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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정비사업이 최우선"
부동산 분양 2024.12.30 17:39:36전문가들이 내년에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또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 우려가 높은 만큼 도심 위주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관련 세제 혜택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33.3%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후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24.0%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기반 마련(24.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취득·등록세 감면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을 꼽은 응답자도 21.3%를 기록했다. ‘민간 주택 공급 촉진’ 필요성을 주장하는 응답자는 17.3%에 달했다. 주택 시장 불안과 집값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활발한 거래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49.3%는 이를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16.0%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 일산 고양 대곡지구, 의왕 오전왕곡지구, 의정부 용현지구 등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로 지정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에도 서울 지역 집값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의 64%는 서울 지역 주택 매매·전세 값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24%는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민간 주택이 아닌 공공임대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서울 주요 입지와도 거리가 있는 지역들이라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잘함 또는 매우 잘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3%, 미흡함 또는 매우 미흡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0%로 긍정·부정 평가가 비슷하게 나왔다. ‘재초환 등 재건축 규제 완화(48.6%)’가 가장 많은 긍정 평가를 얻은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한시적 세제 혜택(16.2%)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 평가로는 ‘규제 완화 강도가 기대만 못하다’와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 각각 33.3% 동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닻 올린 권영세號 "대통령 계엄·탄핵 깊이 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4.12.30 17:24:12‘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수습의 중책을 맡게 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권영세 신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야당을 향해서는 정쟁 중단과 함께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다시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원회 투표와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27일 만이자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2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당 쇄신 의지도 내비쳤다. 야당을 향해서는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입법 폭거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좌초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재가동을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자 인선도 마무리했다. 비대위원에는 임이자(3선)·최형두(재선) 의원과 함께 초선의 김용태·최보윤 의원이 발탁됐다. 김상훈(4선)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 이로써 당연직 비대위원인 권성동(5선)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까지 원외 인사 없이 현역 의원 7명으로만 비대위를 꾸리게 됐다. 사무총장은 이양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는 조정훈·김재섭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비대위원과 당직 인선은 ‘친윤(친윤석열) 지도부’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계파와 선수, 지역구 등을 안배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김재섭 의원 등을 포함해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다수 합류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 첫 행보로 제주항공 무안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제주항공 상황실을 찾아 사고 수습 방안을 모색했다. 권 위원장은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최대한 협력하고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창용 “정치불안 지속땐 경제 전반에 충격 더해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30 16:00:29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9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F4회의는 이례적으로 경제부총리 대신 이 총재가 주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재부 측에서는 최 권한대행 대신 김범석 1차관이 배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부총리로서의 업무를 다할 시간적 여력이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이번처럼 차관이 대신 F4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제 당국 수장 4명이 동등한 자격으로 모이는 F4회의의 성격이 모호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 신분으로 F4회의에 참석했지만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도 갖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및 한은 총재에 대해 명목상 인사·지명권이 있다.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처럼 성격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계속 경제부총리로서 F4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고금리·강달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은 외자운용원은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1~2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면 정책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은은 “미 정책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단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할 위험이 있다”며 “감세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위험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
건설업 최장 한파…탄핵정국 장기화땐 '암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30 15:49:47자동차 부품사 파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달 생산지표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7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역대 최장 기간 내림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고 있어 추가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2.6으로 전월 대비 0.4% 줄었다. 9월부터 3개월째 감소세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생산이 전월보다 0.2% 감소하면서 올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199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가장 오랜 기간 마이너스다. 건설 수주가 1년 전보다 62.9% 늘어났지만 수주가 시공 실적(건설 기성)으로 이어지려면 통상 1년~1년 6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건설투자 전반이 회복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설령 수주를 한다 해도 금리와 건설 비용이 높아 착공으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내년까지는 건설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줄어들었다. 현대트랜시스 노동조합 파업 여파에 자동차 생산이 5.4%나 위축됐기 때문이다. 전자 부품 생산도 4.7% 감소했다. 그나마 반도체 생산이 3.9% 늘어나며 추가적인 감소세를 막았다. 반도체생산지수는 175.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국내 주력 업종의 시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광공업 생산이 추가적으로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최근 중국의 저가 수출 여파로 철강·석유화학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될 정도로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업종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산업 생산 부문은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석했다. 투자지표도 뚜렷한 강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역시 한 달 새 1.6% 줄어들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 둔화가 설비투자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 관련 지표 또한 부진하다. 제품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증가하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대형 소비 촉진 행사에서 의류·신발·취미용품 등의 판매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로 보면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서비스업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2% 줄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떨어진 97.6을 나타내며 9개월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 대비 0.1포인트 오른 100.8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져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 1월 기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4.6으로 2022년 4월 이후 34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경기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박 전문위원은 “최근 소비심리지수와 BSI의 급락에서 볼 수 있듯 계엄 사태의 여파가 서비스와 기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
헌재 “韓 총리 직무정지는 유효”…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는 논의 중
사회 사회일반 2024.12.30 15:30:42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는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한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제65조 3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의결이 완성되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한대행에 대한 가결정족수 논란은 재판부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헌재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한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절차와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를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 상황을 고려해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최우선 방침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건 심리 우선순위는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라며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가 되면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
與 권영세 "비상계엄·대통령 탄핵으로 걱정 끼친 점 깊이 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5:27:07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권 위원장은 30일 서면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드린다. 입법 폭거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됐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일에, 급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일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는 "여객기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마음 깊이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당내 일부 갈등을 두고선 '천막 당사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삭풍의 천막당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8년 전 탄핵의 모진 바람도 이겨내고 당을 재건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며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지금의 위기 앞에서는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안 여객기 참사'에…연말·신년 행사 축소하는 재계
산업 산업일반 2024.12.30 14:23:47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경제계도 예정돼 있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이날 애도 메시지를 내고 참사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상의는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행한 사고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경제계도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노력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이날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박일준 상근부회장과 신입직원 등 임직원 20여명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골목 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할 예정이었지만 애도 기간임을 감안해 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내년 1월 3일 예정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도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등 애도의 시간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매년 초 경제계와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다. 신년 행사는 사상 초유의 탄핵 국면으로 인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불참에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날 제주항공 참사까지 더해져 전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진 만큼 당초 계획보다 행사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경제계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이날 예정됐던 임원 송년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내년 1월 3일 열릴 시무식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무협은 이날 낸 애도 성명을 통해 "무역업계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하나 되어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내년 1월 3일로 계획된 신년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도 다음 달 4일까지 지정된 국가 애도 기간을 감안해 연말·연초를 맞아 계획했던 이벤트를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별로 사고 관련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매년 12월 31일 자정 전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준비한 명동 본점의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 축제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외에 각 업체 부서마다 회식이나 신년회 등을 미루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속보] 헌재 "韓 탄핵 효력, 헌재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사회 사회일반 2024.12.30 14:19:12 -
[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오늘 재판관 회의 소집"
사회 사회일반 2024.12.30 14:04:57[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 관련 재판관 회의 소집" -
尹측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 소추 못해"…"내란죄 연관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4.12.30 14:00:10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30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며 “직권남용죄로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수처는 현재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최초 수사의 출발점인 직권남용죄 자체로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그건 그때가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절차를 통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0시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
취업 갈수록 힘든데…내년 1분기 채용계획 3.3만명 '뚝'
사회 사회일반 2024.12.30 13:49:26고용시장이 망가지고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더 강해져 청년 구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 탓에 고용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기업들의 의지도 식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조사 대상 사업체들의 채용 계획 인원은 52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3000명 감소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2년 연속 5만 명만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가 내년에도 늘지 않는다는 의미다. . 채용 인원 감소는 사업체들이 미리 고용을 늘린 결과이기도 하다. 올 3분기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인원은 80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8000명 늘었다. 사업체의 부족 인원도 5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부족 인원은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이다. 특히 내년 고용시장은 이번 조사 결과보다 더 나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의 이번 하반기 조사는 매년 10~11월 이뤄져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우리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들의 현장 어려움을 고려하면 계획했던 인원보다 채용을 줄일 확률이 크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공채보다 경력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미충원 사유를 보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다’는 답변율이 23.8%로 1위다. 2021년부터 이 조사 1위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였다. 이 답변은 23.2%로 2위로 밀려났다. 당장 경력이 없는 청년 입장에서는 이 상황은 취직의 걸림돌이 된다. 올해 고용시장은 내내 한파가 불었다. 고용부가 이날 추가로 발표한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6만 4000명으로 8만 1000명(0.4%) 느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2021년 3월 7만 4000명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작다. 지난해부터 건설업 경기 악화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은 올 11월에도 종사자가 전년동기 대비 8만 명 감소했다. 7월부터 5개월째 마이너스랠리다. 이번 감소폭은 9월(2만3000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확대됐다. 근로자 생활과 직결되는 임금 수준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10월 월 평균 실질임금은 342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하지만 8월에는 1.4% 올랐고, 9월에는 -1.9%를 기록했다. 올해 1%대에서 관리된 물가상승률이 내년 꿈틀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근로자가 불가항력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고용계약 종료, 구조조정, 합병·해고 등에 따른 면직 등을 일컫는 비자발적 이직 인원은 55만 7000명을 기록했다. 8월 58만 6000명 이후 4개월 만에 최대다. -
“내년 1분기 벤처 경기전망 사상최악”
산업 중기·벤처 2024.12.30 13:33:19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내년 1분기 벤처 업계 경기가 사상 최악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벤처기업 경기전망지수(BSI)는 88.9로 전 분기(110.7) 대비 21.8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한 수치이자 역대 최저치다. 벤처기업 BSI는 벤처기업 경기 실적과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전 분기 대비 경기 호조를, 100 미만이면 경기 부진을 의미한다. 수치는 벤처기업 1000개를 설문 조사해 집계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 분기 대비 지수 감소 폭이 20포인트 안팎으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제조업은 113.3에서 90.6으로, 서비스업은 106.9에서 86.4로 크게 하락했다. 4대 항목별로는 경영실적(87.4), 자금 상황(88.2), 인력 상황(96.0), 비용지출(86.7) 모두 기준치를 하회했다. 특히 경영실적은 전 분기(109.8) 대비 22.4포인트가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매출(87,9)이 전 분기보다 23.0포인트 감소해 내년도 내수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 4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85.0으로 전 분기(88.4)보다 3.4포인트 떨어져 2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벤처기업의 85.2%는 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내수 판매 부진을 꼽았다. 자금 사정의 어려움(43.4%), 인건비 상승(14.2%) 등도 꼽혔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 BSI 급락에서 보듯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거시환경 악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닥칠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와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원주 주건협 회장 "부동산 PF 긴급지원·대출 총량제 폐지 절실"
부동산 분양 2024.12.30 12:40:06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 건설 산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긴급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0일 공개한 내년도 신년사에서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 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PF 지원책으로는 자기자본비율 위험 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과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부동산 수요 진작책과 관련해서는 “대출 중단을 초래하는 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와 주거 지원 계층 등을 위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양도세는 5년간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내년도 주택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며 “회원사들이 국내외 주택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가능…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30 12:03:4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묵살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영장 집행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을 통해 이날 오전 12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였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달 29일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호 협의 또한 하지 않았다. 조사 불응 이후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으며, 이달 26일 사실상 ‘최후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공수처는 두 차례 출석조사가 불발되자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전자공문, 특급(익일) 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이에 경찰은 통상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조사는 이뤄지겠지만, 영장 집행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되는 등 잇따라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은 “공식적으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구했다”며 “또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이달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친 바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군사상 비밀과 압수’를 규정하는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한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나와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경찰은 “발부된 이후에 검토해서 대비를 할 것”이라며 “주거지 인근에 숨어 나오지 않는 경우 잠복하고 있다 나오는 상황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도 하는 등 각종 변수에 따라 집행 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에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그 예시라는 것이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도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조력하고 있다. -
사회적 대화 언급 없이 탄핵…달라진 한국노총 신년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30 12:03:07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김동명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내년 신년사를 통해 “음모론에 심취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한국 사회를 대혼란에 빠트렸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칭호를 쓰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했다. 기후, 저출생, 초고령 사회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신년사는 1년 전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작년 한국노총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후 한국노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올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적 대화 대신 ‘광장’이란 표현을 썼다. 광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또 다른 사회적 대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광장의 민주주의 넘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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