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 정국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영상·포토

서경스타

이용안내

스페셜 컨텐츠

군통수권자 尹대통령, 탄핵 당하면 ‘국립묘지’ 못간다…안장 예우 박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30 06:00:00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12명이다. 이 가운데 서거한 9명의 대통령 가운데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에 안장되지 않은 대통령은 4명이다. 제4대 윤보선 대통령, 제11·12대 전두환 대통령,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서거하면 국가보전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 4명의 대통령은 제 각각의 이유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히지 않았다. 우선 윤보선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군사 독재를 한 박정희와 같이 묻히기 싫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모셔지지 않았다. 가족장을 치른 뒤 고향인 충청남도 아산의 가족묘지에 안장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거 당시 정부가 국가장을 치르지도 않았고 국가 차원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 지원도 전혀 없었다. 유해를 파주시에 안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파주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서 장지를 구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밟고 경기도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 이후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됐다. 그래도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같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국가장(정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국가장을 진행하되 정부 분향소는 설치 않함)으로 치뤄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화장비용과 국가장 주관 비용을 지원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도 4주가 넘도록 안장 자리를 찾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까닭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해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사라졌다. 물론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면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었지만 유서에 따라 화장된 이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안장됐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가장이 통합되기 전 마지막 국민장이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은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립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준해서 관리된다.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보존묘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유일하다. 지난 2001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한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으로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에 한해 국가가 (국가보존묘역)지정할 수 있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최대 60년까지인 일반 묘지의 설치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영구 설치가 가능하다. 묘역면적과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국가가 관리하는 전직 대통령 묘역 중 가장 넓다. 하지만 국가가 설치 및 운영하는 국립묘지와 달리 보존 및 관리는 유가족이 책임진다. 생존하고 있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 국립묘지에 묻히는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법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5항 4조에서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박 전 대통령은 사후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자격이 상실됐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뇌물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뇌물죄·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법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5항 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항 3조에 적용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 되기 전인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뒤 1987년 사면 받은 전력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법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5항 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항 3조에 해당돼 국립묘지 안장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면·복권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됐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면·복권된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2011년 8월 뇌물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 경호실장 고(故) 안현태 씨가 사면·복권 등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결정된 사례도 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것에 대한 군사 독재 정권의 억압에 의한 것이라는 국민적 정서도 국립묘지 안장 결정에 한몫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치뤄지면서 당시 국가장장례위원회가 묘지를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선정했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통과되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았다.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이 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법무부가 판단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에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내란죄) 주역으로 실형을 받고 김영삼 정부에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결정해 사면·복권됐지만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 된 상황이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 예우에 대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박 전 대통령처럼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 해당돼 사후에 국립묘지에 묻히는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으면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변수는 있다.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정치적으로 해석되기에 그렇다. 이명박 정부의 김 전 대통령의 안장 결정과 문재인 정부의 전 전 대통령의 안장 배제는 모두 ‘민주화’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근거한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민감한 역사적 쟁점을 안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은 집권 정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법률에 따른 원칙론을 고집할 수도 있지만, 국민적 정서 및 여론 등을 고려해 정치권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은 5명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최규한 전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서울현충원 최고 명당 왼편에 조선시대 왕릉과 같은 묘두름 돌을 갖춘 곳에서 363㎡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현충원의 중심부인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묘소 크기는 580㎡으로 다른 대통령 묘소에 비해 크다.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최규하 전 대통령의 묘역은 264㎡ 규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인 264㎡다. ‘서울현충원에는 자리가 없으니 대전현충원에 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유족의 설득으로 지금 자리에 안장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의 묘와 다르게 남쪽을 바라보는 방향이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규모가 가장 적은 258.5㎡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은 전직 대통령이 묻힐 수 있게 2004년 9월 264㎡ 규모로 8기를 안장할 수 있는 ‘국가원수묘역’을 조성했다. 최 전 대통령 묘 1기가 안장돼 현재는 7명이 안장될 수 있는 빈자리가 남아 있다.

"국정 운영 붕괴에 경제위기 야기…정치 논쟁 떠나 추경 등 서둘러야" [경제 집어삼킨 정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30 05:30:00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경제부총리가 외교와 안보까지 담당해야 하는 데다 전남 무안 여객기 추락 사고가 겹치면서 사실상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붙이고 있다.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가 경제를 해쳐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여야정이 힘을 모아 대외 신인도 추락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 신용도 추락 위기이며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폭락하는 경제 대위기”라며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할 것인가”라고 크게 우려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평생 경제를 해오던 사람인데 외교와 안보까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정치는 경제를 뒷받침해줘야 하며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을 계속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줄탄핵 이후 대외 신인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탄핵 문제가 두 번이나 겹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외 신인도가 아무래도 더 떨어질 개연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석했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도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다는 것은 이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부 체제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경제정책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져 금융시장 불안, 외국 자본 유출, 환율 상승, 투자 심리 및 소비 위축으로 경기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식물 상태가 된 정부가 이제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리가 권한대행일 때는 그래도 정부 내의 권위가 유지돼 국회와의 협상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대대행’ 체제에서는 그 여지마저 사라졌다”며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미 국회에서 총리를 탄핵소추한 만큼 정치권이 정부를 파트너로 삼지 않고 국가 운영과 행정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식물보다 더 심각한 사실상 빈사 상태”라고 진단했다. 지금의 상황은 경제가 배제된 정치 일변도의 야당 독재라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그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며 “지금은 경기와 경제 체력 자체가 다운돼 있으며 전 세계도 각자도생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과거처럼 누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 전체를 이끌고 갈 수가 없다”며 “정치는 이제 믿을 수 없는 지경이고 과거 금 모으기를 했던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야 하며 기업들도 기업대로 각자 위치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김 교수는 “경제정책은 정국의 흐름과 무관하게 소신껏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됐으니 정치적인 결정과 무관하다고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정무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더라도 정무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 권한대행이 내세우는 경제정책이 순수하게 경제 관료로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를 위한 것인지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라며 “외국과의 관계나 투자 정책은 먼 미래를 보고 해야 하는데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 시스템을 시급히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윤 전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 거버넌스를 바꿔야 하며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대통령제에 따른 폐단을 없애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국회 입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다. 다수 의석을 잡았다고 폭주하면 되겠느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각종 제약 속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 특임교수는 “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경제 붕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겠다는 입장 같고 여당은 이를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쪽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치 싸움판이 됐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나라는 굴러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 논쟁을 떠나 최소한 경제정책만큼은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최소한 추가경정예산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의 경우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게 이 특임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외치던 개혁은 다 물 건너갔으며 기본적으로 하던 일만 생명 유지하듯 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무엇인가를 시도하면 당연히 정략적으로 해석될 것이므로 야당이 다 막으려 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적어도 기존에 국민적 합의가 됐던 것들이라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패싱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말로는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다, 민생을 위한다 하지만 행동과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고 하는데 정치가 경제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