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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더 중요해진 대중 외교[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국제 경제·마켓 2025.01.05 18:18:08“계엄 사태 뒤에 숨지 마라.”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모든 언론사의 관심이 계엄 사태를 비롯해 탄핵 정국으로 쏠릴 당시 타사 후배가 편집국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라며 전해준 말이다. 언론의 성격상 특정 이슈로 관심이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뉴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제외하면 최근 한 달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온통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쏠렸다. 관련 뉴스를 취재하는 대통령실·국회·국방부·검찰·법원 등을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정해진 방송 뉴스 시간이나 제한된 신문 지면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여유가 생겼다. 어지간한 뉴스거리가 아니고서는 관심을 받지 못해 예상치 않게 ‘개점휴업’에 놓인 기자들도 많았다. 상대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기자들에게 계엄 이후 현재 상황을 핑계로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해당 언론사 간부의 말은 시의적절한 경고였다. 위기 상황에 처한 나라 걱정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처럼 주어진 일을 하는 게 기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만큼 국제 정세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형국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 3년을 향하고 중동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전 세계는 패권 국가인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취임한 후 벌어질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트럼프가 벌일 무역전쟁 2라운드에 대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더불어 중국의 추격만으로도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 수시로 변하는 국제 정세까지 더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500개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53.8%의 기업은 중국 대내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지만 당국이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어 중국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 계획을 조정하느라 연말연시를 정신없이 보내는 중이다. 중국 말처럼 한국과 중국은 떠날 수 없는 이웃이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전 세계 재외공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베이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주중대사관이 지금은 사실상 대사 공석 상태나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다. 후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김 전 비서실장의 부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현 정재호 대사의 귀임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사실상 마음이 떠난 수장을 모시고 있는 대사관 직원들은 정 대사의 귀국만 애타게 기다렸지만 그가 언제 돌아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어차피 물러나는 것이 결정된 정 대사가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과 그동안 정 대사 심기경호에만 치중했던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정신 없는 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만큼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베이징 관가에 퍼져 있다는 점이다. 감시하고 지적할 우두머리가 없어도 누군가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다. 묻고 싶다. 주중대사관의 모든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계없이 본인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
국힘, 공수처·헌재 항의 방문…"탄핵 심판이 장난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8:08:05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한다. 오는 6일에는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이같이 전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아이들 찰흙 놀이 하는 장난감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오후 6시까지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에 대한 항의 방문을 준비 중"이라며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중진하고 당 지도부 의원들하고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경찰이 치안유지를 해야 하는데 민노총,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엄격하게 법에 있는 대로 치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의 장외 집회 참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라 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기 어렵다는 말씀 주는 분도 있어서 개인 판단에 맡겨두기로 했다"고 했다. -
‘윤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 본 머스크 반응 흥미롭다는데…”와우”
국제 정치·사회 2025.01.05 18:04:30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머스크는 4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한남동 관저 앞 집회 소식에 "와우(Wow)"라고 반응했다. 머스크가 공유한 게시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엄 합법! 탄핵 무효!' 'Stop the Steal(도둑질을 막으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든 모습이 담겼다. 'Stop the Steal'은 2020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시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선거 불복 과정에서 사용한 구호다. 트럼프가 이겼음에도 민주당이 승리를 빼앗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날 머스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현장을 담은 게시물에도 "와 경찰이 많네"라는 댓글을 남겼다. 지난달 4일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190인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와우, 이는 충격적(shocking)"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머스크가 이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성부(DOGE) 공동 위원장에 지명된 인사라는 점이다. 그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하루 수십 개의 엑스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적극적인 소통 행보로 유명하다.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방미 당시 머스크를 백악관 인근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만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머스크가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AP통신,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 역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여명] '버티기'가 갉아먹는 골든타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5 17:50:00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다.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슬픔이 함께 흐르는 가운데 사회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흔들리는 코끼리에 올라탄 ‘임시 기수’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탓에 사사건건 정치권의 겁박이 이어지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총질이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의 혼란으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스럽다. 시계를 지난해 12월 23일로 돌려보자.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적인 내막이 조금씩 드러나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폭풍이 온 나라를 휩쓸 때다.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리면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뉴스가 있다.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 소식이 그것. 초고령사회는 65세가 넘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국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1년 일찍 찾아왔다. 예고된 일이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이다. 노인 증가는 가뜩이나 힘든 내수 경기에 큰 짐이 될 뿐 아니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할 경우 2024~2034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0.2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가 우리 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끼치는 부담은 의료비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1년 전보다 7% 가까이 늘어 50조 원(48조 9011억 원)에 육박했고 전체 진료비의 44%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그나마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2023년 18% 정도였던 노인인구 비중이 이제는 20%를 넘었고 비급여 진료비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와 앞으로의 노인 의료비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또 다른 걱정은 노인 빈곤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다. 개인이 준비하는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수익률은 연 2.35%, 10년 수익률은 연 2.07%로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인들이 모아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은 또 다른 함정이다. 국내 고령층의 자산은 부동산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허접한 공적·퇴직연금과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로는 노후를 위한 현금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한 가구주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일을 더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수월하지 않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로 늦춰져 최소 5년의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는 상황에서 노동 기간 연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포함해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논의는 이런저런 이유로 더디기만 하다. 결국 노인들은 저임금의 단순 노무로 내몰린다. 초고령사회가 불러올 각종 부작용들은 이 정부가 추진했던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과 맞닿아 있다. 4대 개혁 어젠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 과제에서는 진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불통·독선·무능 탓에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역대급 헛발질로 4대 개혁을 걷어차 버렸다. 4대 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선출직 공무원이 관료들과 치열하게 고민해 방안을 만들고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설득과 합의에 전력을 다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 혼돈을 마무리하고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한 ‘숙제’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망상에 사로잡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버티기’에 골든타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
與 광역단체장 "공수처, 尹 수사·체포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47:02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중단과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였는 바,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권력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라고 비판했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 및 탄핵안 재의결을 요구했다. 그는 "내란죄의 탄핵 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정치적 잇속에 경제는 뒷전…"崔대행 중심 한목소리 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7:43:1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4일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경찰을 투입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경찰은 적법 절차를 따졌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해외에서 볼 때 권한대행 체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투입의 정당성을 중시할 수 있지만 권한대행의 지시에도 이를 무시하고 각 부처가 각자도생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정부 내부적으로 책임 미루기와 정치적 잇속만 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만큼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국정 책임자 중 경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환경에 국가의 운명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 본인도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국가 경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일부 국정 책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잇속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이 중 김 직무대행은 사의까지 표시했다. 중앙은행 수장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 “국무위원들은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라”고 했을 정도다. 이를 두고 주요 부처와 기관 수장들이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은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부터 장관, 부처들이 경제는 안중에 없다. 경제가 폭망해도 자신의 선명성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며 “경제가 망가지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데 정국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을 돌파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만 해도 한국의 신용도에 대해 문제 삼은 해외 신용평가사는 없었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다”면서 “과거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정치가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상적인 정부 활동만이라도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오가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불협화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국 마비가 국가 신용도 추락에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혼란이 지속되면 계엄령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상목 권한대행 ‘업무 보좌’ 전담기구 만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7:41:32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돼 대행의 대행 체계를 맡고 있는 것이 처음이라 (전담 보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력 확충 규모는 논의 중이지만 이르면 다음 주 내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최 권한대행 체계가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현재 최 권한대행은 매일 아침 국무조정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1인 4역을 맡고 있다. 기재부는 “8일부터 올해 정부 업무보고도 받아야 해 일정이 빡빡하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업무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준비는 거의 다 마쳤다”고 말했다. -
정부 "필요한 곳은 채운다"…고위직 인사 재개
경제·금융 정책 2025.01.05 17:41:05정부가 부처별로 필요한 인사는 단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장 인사도 소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장 관련 인사 검증을 각 소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거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의 기능이 마비돼 부처 단위에서 이를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정 공백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만 해도 임기가 이달 종료된다. 모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벤처투자 대표직은 1년 넘게 공석이다.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공공기관장·감사직 중 약 35%는 공석이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라는 추산도 있다. 한 전직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장 인사 차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실이 제 기능을 못할 때를 계기로 삼아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인사를 채용할 프로세스를 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고위직 인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국세청은 4일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이 신임 청장은 본청 기획조정관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조사2국장 등을 지낸 조사통이다. 행시 40회인 김 신임 청장은 본청 정보화관리관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방국세청장, 특히 부산청장은 국세청에서도 손꼽히는 1급 요직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과 협의가 필수다. 이번 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내용 27면 관가에서는 다른 부처도 필요한 인사는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경우 이번 사태 이전부터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을 직간접적으로 보좌하는 기획재정부만 해도 올 상반기 안에는 1급 이상 인사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
"왕관의 무게 절실히 느껴…'오겜3'은 충격적일 것"
서경스타 영화 2025.01.05 17:40:22“시즌1은 어떤 기대도 없이 나온 작품이었고, 시즌2는 너무 큰 기대작을 내놓는 것이기에 떨리고 부담이 컸습니다. ‘왕관의 무게’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저에게 시비를 거는 ‘악몽’을 꿀 정도로 부담이 컸는데 기록이 잘 나오고 있어 감사하다”며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공개한 소감을 밝혔다.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전 세계에 처음 공개했을 때 외신들의 평가는 엇갈렸고, 초반에는 흥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공개 첫 주 기준 4억8760만 시간을 기록, 전세계 넷플릭스 콘텐츠 중 최대 시청 시간을 기록하는 등 시즌1의 인기를 능가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뷰에서 황 감독은 “외신의 평가를 모두 읽어 봤다”고 말하며 입을 열었다. 그는 “시즌1은 기대 없이 나온 작품이고 그것에 대한 놀라움, 신선함 등으로 반응이 더욱 뜨거웠던 것 같고, 시즌2는 그만큼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자본주의에 대해 더욱 날카롭게 비판해줬으면 좋겠다는 쪽과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쪽, 양쪽의 기대가 너무 커져 있던 상태라 그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즌2에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 양극화, 비인간화 등을 야기한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황 감독은 “10년 전 시즌1을 쓸 때보다 세상이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변했는데, 이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세상을 만든 사람들은 정치 권력 또는 금융 권력, 관료 권력이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삶을 황폐화시킨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분노가 위를 향해야 하는데 아래나 옆으로 향하고 있는 게 답답해 보였다”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이 게임을 시킨 저놈들입니다'라는 기훈의 대사가 이를 함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즌2에 등장하는 ‘게임 속행(O)·중단(X)’ 선택의 투표 장면과 관련해 황 감독은 “지금도 대통령 관저 등지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울까 봐 경찰이 선까지 그었다고 한다”며 “시즌2 게임장 숙소 안에 선을 긋고 싸우는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다”고 말하며 놀라워했다. 황 감독은 K팝 그룹 빅뱅 출신 탑의 연기력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과장된 연기톤은 제가 원했던 것이고 사실 해외에서는 타노스에 대해 호평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탑이 연기한 타노스와 공유의 첫 악역 ‘딱지맨’은 해외에서 강렬한 ‘신스틸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해외 클럽에서는 ‘둥글게 둥글게’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시즌2의 인기에 힘입어 벌써부터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황 감독은 “새로운 게임이 나오고 조금은 충격적일 것”이라며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밑바닥의 끝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인 충격이 훨씬 센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말 재미있게 만들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
"서울대 10개 만들고 KAIST·GIST 합치자" 국교위서 나온 깜짝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7:37:56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와 통합해 ‘서울대 10개’를 만들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을 합쳐 ‘초거대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국교위 전문위원회 작성 보고서 ‘수요자·공급자 균형적 관점의 지방대 구조개혁 방안’에는 강원대·충북대·충남대 등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와 통합해 ‘1대학 다(多)캠퍼스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남대 광주 캠퍼스, 부산대 양산 캠퍼스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의 메인 캠퍼스를 합쳐 국립 통합연구중심대학(가칭 국립 한국대학교)을 설립하자는 제안이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 사업이 지역 내 대학 통폐합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서울대를 중심으로 상향 평준화를 통해 전국적인 대학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 통합 연구 중심 대학의 각 지역 캠퍼스는 해당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화 연구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거점 국립대의 부속 캠퍼스는 각 시·도 내 일반 국·공립대와 통합해 새로운 형태로 재편한다. 연구 중심 대학은 학술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 대학은 실무 교육과 지역 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구조다. 이 구상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을 모델로 삼았다. 캘리포니아 대학(UC)은 10개의 독립된 연구 중심 캠퍼스가 각각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며 학문과 연구를 담당하고 주립대(CSU)는 실무 중심 교육을, 커뮤니티 칼리지는 직업 교육을 맡는다. 이를 본떠 한국에서도 대학의 연구와 교육 기능을 분리하고 연구 중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게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보고서에는 KAIST·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과학기술원 4곳과 한국에너지공대(KENTECH)를 통합해 세계적 수준의 ‘초거대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교위의 요청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는 “지방대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국립 통합연구중심대학 설립은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의 연구 경쟁력 약화와 지역 혁신 역량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등교육 경쟁력은 첨단산업과 국가 혁신의 기반이며 과학기술원을 통합해 국제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제안은 국교위 산하 지방대 특별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현재 이 안건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에 포함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국교위 내 민주당 성향 위원들은 지방대 예산 확대와 수도권 정원 감축을 주장하며 보고서 내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교위는 내부 갈등으로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보수·진보 성향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지속되면서 전문위원회가 한 차례 해체된 바 있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 국교위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위원 4명이 교체될 경우 논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교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독립적인 연구 조직과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회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 정국과 맞물리며 2025년 3월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을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尹측 "적정기일에 의견 밝힐 것"…14일 첫 변론 직접 출석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7:31:36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탄핵 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헌재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직접 다퉈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으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에는 불응해 사실상 수사 동력을 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첫 변론 기일을 14일로 정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첫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위헌·위법적 수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등을 포함한 공수처·경찰 특수단 체포 시도 관계자들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한 한편 4일 출석에 불응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게 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의 영장 만료 기한인 6일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걸림돌은 사라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전 구금·압수에 대해 불복해 다투는 건 부적법하며 직권남용 관련 죄에 내란죄를 포함시킨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법 제31조상 문제가 없으며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대신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체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서울 '신저가 거래 비중' 22개월來 최고…신고가는 한 자릿수로 '뚝'
부동산 주택 2025.01.05 17:27:56아파트 매매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신저가 거래 비중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규제 여파로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매수 참여보다 관망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5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중 3.2%가 신저가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까지 신고된 기준이다.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 약 33채 중 1채는 역대 가장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것으로, 이는 2023년 2월(3.9%)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 아파트 신저가 비중은 2022년 9월 7.4%를 기록한 이래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7월 0.5%까지 하락하는 등 1% 내외에 머물러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냉기가 서울로까지 급속하게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01%) 대비 보합 전환하며 9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실제로 강북구 수유동 ‘예도팔라티움’ 전용 13㎡는 지난달 1억 4900만 원에 매도됐다. 1년여 전인 2023년 8월과 12월 동일 단지가 각각 1억 8000만 원, 1억 7100만 원, 2022년 4월 1억 9000만 원에 매도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거래가다.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 전용 74㎡도 지난달 8억 8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지난해 4월 12억 1500만 원, 2023년 2월 11억 3000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크게 하락한 금액이다. 신저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고가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신고가 비중은 9.9%로 지난해 11월(14.5%) 대비 4.6%포인트나 떨어지며,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대로 내려앉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신고가 비중은 지난해 6월(10.1%)부터 줄곧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며 9월에는 17.1%까지 오른 바 있다. 예를 들어 동작구 본동 ‘삼성래미안’ 전용 114㎡는 지난해 9월 15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같은 해 10월에는 14억 2500만 원, 12월에는 13억 2000만 원에 거래됐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에서는 대치동과 압구정동 등을 중심으로,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만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10㎡가 51억 원,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와 ‘리센츠’ 전용 59㎡는 각각 21억 4500만 원과 23억 1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관망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고가 단지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간 서울에서 신고가가 나왔던 지역들은 주로 강남 3구 등 핵심지역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10건 중 1건이 신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저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절벽까지 더해지면서 신저가나 신고가와 같은 극단적인 거래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경제와 관련된 각종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이 같은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영장집행 막아섰지만…與, 커지는 '尹 딜레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27:07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월권’으로 비판하며 막아섰지만 자칫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계엄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배출한 윤 대통령을 손절할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피할 수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권력 기관 놀음을 계속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질서와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공수처를 압박했다. 전날 의총에서는 야권과 공수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들에게 ‘윤석열 엄호’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당 안팎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계속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규·김민전·강승규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10여 명은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강성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해 국민들이 우리한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잘못된 탄핵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간 것”이라며 이들의 행동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한남동 관저에 또 가겠다”며 “윤 대통령 안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에 밀린 R&D 예타 폐지…올 시행 '안갯속'
산업 IT 2025.01.05 17:23:42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한 달 가까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탓도 있지만 ‘윤석열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제도 개선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4월까지 관련법을 통과시켜 연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탄핵 심판에 이어 조기 대선까지 치러지는 정치 일정에 떠밀려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지난달 정부안으로 발의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하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 가운데 과학기술소위 관련 법안은 한 건도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의결 법안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사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편성 등의 현안 질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기본법은 하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R＆D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의결하고 국회에 넘겼다. 문제는 단순히 방송통신 관련 이슈에 밀려 논의가 미뤄진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과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해당 관계자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현 정부가 입맛에 맞는 R＆D에 예산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신속성과 효율성만 따질 경우 모든 국책 사업의 예타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예타 폐지를 통해 단순 장비 도입 사업은 빠르게 추진하고 입자가속기·우주발사체 개발처럼 규모가 크거나 관리가 복잡한 고난도 사업은 여러 단계로 나눠 허가하는 등 단계별 심사로 R＆D 사업성 평가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예타 통과만을 바라보며 R＆D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R＆D 예산 삭감 이후 현 정부가 강조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R＆D가 결국 특정 사업에 대한 과도한 쏠림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적지 않은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R＆D 예타 폐지 불가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국가 예산이 포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도 개정돼야 한다. 국가재정법 의결을 전제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재위는 현재 임시국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논의와 입법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이재명 위한 졸속·사기 탄핵"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23:30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자 여당은 졸속·사기 탄핵이 확인됐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인사들도 사법 리스크가 엄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위해 내란죄를 탄핵 심판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야당의 자충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툴 수밖에 없다며 탄핵 사유인 내란 행위 중 제외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졸속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는 비판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실컷 떠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냐” 면서 “민주당과 헌재 둘 다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탄핵을 밀어붙인 야당이 돌연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 모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법적 계엄 선포 행위의 헌법 위배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말 내내 헌재 심리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려는 야당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온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임의로 제거하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인 만큼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헌재의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정신착란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라며 탄핵 사유를 과거에도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뇌물죄, 강요죄 등에 대해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며 국회의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요구를 물리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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