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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탄핵소추·예산 심의, 계엄 선포할 중대한 위기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1:27:42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하면서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고,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의 위법성을 숙고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 전까지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며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엔 검사 1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법률의 경우 재의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또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안을 집행하고 있던 계엄 선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속보] 헌재 "비상계엄은 전 분야 혼란 야기"…"국민 신임 배반"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1:22:25[속보] 헌재 "비상계엄은 전 분야 혼란 야기"…"국민 신임 배반" -
[속보] 헌재 "비상계엄, 민주주의 부정"…"국민 기본권 광범위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1:17:53[속보] 헌재 "비상계엄, 민주주의 부정"…"국민 기본권 광범위 침해" -
[속보] 尹 탄핵 심판 중 코스피 2500선 돌파
증권 증권일반 2025.04.04 11:12:49간밤 미국 증시 급락으로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장중 2500선을 돌파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14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7.67 오른 2504.37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일 대비 36.21포인트(1.46%) 내린 2450.49로 출발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개시되자 상승세다. 개인이 5084억 원, 기관이 1706억 원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7319억 원 순매도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12.98포인트(1.9%) 오른 696.47다. -
[속보] 헌재 "경고성·호소형 계엄 선포 인정할 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1:12:35[속보] 헌재 "경고성·호소형 계엄 선포 인정할 수 없어" -
[속보] 헌재 "계엄 선포 당시 국정마비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1:10:34[속보] 헌재 "계엄 선포 당시 국정마비 없었다" -
[속보] 헌재 "국회 탄핵소추·예산안 심사 중대 위기 상황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1:08:44[속보] 헌재 "국회 탄핵소추·예산안 심사 중대 위기 상황 아냐" -
[속보] 헌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 적법"…"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1:05:18[속보] 헌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 적법"…"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
[속보]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1:03:40[속보]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
보수 '한남대이동'에 광화문 텅텅…TV선 한남동 생중계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1:01:59“여기 있던 사람들 다 한남동으로 다 갔어. 청년도 얼른 6호선 타고 이동하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2시간 남짓 남겨둔 4일 오전 9시 20분께 집회 중심지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은 이상하리만치 텅텅 비어 있었다. 당초 이곳에서 집회를 예고했던 전광훈 목사 측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전날 밤늦게 급히 한남동으로 장소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간밤 엄마부대 집회 후 열명 안팎 사람들만 남아 의자와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연단에 설치된 TV 역시 광화문 대신 한남동 집회 현장을 생중계 중이었다. 용산에 채 가지 못한 소규모 인원만 남아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다. 근처 모텔에서 자고 아침부터 나왔다는 남성 A(77) 씨는 “광화문 앞에서 모여서 한남동을 가기로 해서 일단 기다리는 중”이라며 “매일 시위 나왔는데 잘 돼야 한다. 탄핵이 기각되면 신나서 춤이라도 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혼자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왔다는 손용기(74) 씨도 “만장일치 기각을 예상한다”며 “대통령이 바로 복귀할거니 이제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찬성 측의 근거지인 인근 경복궁과 광화문광장 일대 역시 출근 중인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민중당 측에서 다섯명 남짓의 사람들이 나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등을 구호를 외치는 것 빼고는 시위대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경복궁 앞에 길게 설치된 천막농성장에도 사람이 두세명 남짓밖에 없었다. 돌담 쪽에 깃발을 들고 있는 참가자도 열 명 안쪽으로 보였다. 안국역 쪽으로 10여분 정도 걸어가 동십자각 인근에 도착하자 비로소 50명 안팎의 찬성 측 집회 참가자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안국역 사거리에서 동십자각으로 가는 길에는 큰 스크린이 스피커 트럭 위에 설치돼 있었다. 바로 앞 민주노총 측 노조원 50명이 앉아 있었고 무대 뒤쪽으로도 30여명이 앉아 있었다. 아직 탄핵 선고를 1시간 이상 남겨둔 터라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으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기대감과 긴장감이 느껴졌다. 탄핵 찬성 집회에서 만난 정순희(64) 씨는 “파면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아침부터 강남에서 혼자 왔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전광훈처럼 교회인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 목사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
[르포] 경쟁률 4818대 1… 행운의 ‘尹 탄핵심판’ 방청객들 헌재로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1:01:15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는 ‘행운의 주인공’들이 하나 둘 모이고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에 당첨된 20명의 방청객들이었다. 이번 방청 신청에 9만6370명이 신청하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경쟁률 신기록을 세운 가운데 단 20석에 불과한 방청권에 당첨된 이들은 하나같이 “당첨될 줄 몰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평소 정치 사안이나 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아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방청신청을 했다 떨어진 적이 있다는 정 모(62) 씨는 “이번에도 별 기대감 없이 신청했다 문자를 받고 놀랐다”며 “주변에서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 말했다. 정 씨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을 직접 육성으로 듣고싶었지만 출석을 하지 않는다 해 실망했다. 오늘 재판관님들의 개개인의 표정과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며 “제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은퇴 후 새롭게 구한 생업도 제치고 헌재로 달려온 정 씨는 “가족들은 결과에 따라 서부지법 폭동과 같이 소요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경찰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며 “재판관들이 소신대로 판결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방청객 50대 양 모 씨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너무 무서웠고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에 평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관심있게 봤었는데 이번에 당첨될 줄 몰랐지만 아무렇지 않게 문자가 온 것을 보고 놀랐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당시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 정상으로 나라가 돌아오려면 탄핵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치인들도 속속 헌재로 입자했다.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헌재로 출석하면서 헌재에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이 잇따라 헌재로 입장했다. 방청객들과 당정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현장에서 지켜볼 예정이다. -
"대한민국 미래 위해 尹탄핵 기각해야"…與조배숙 '눈물의 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0:52:15판사 출신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각 결정이 당연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잠시 뒤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게 된다”며 “탄핵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엄격해야 하지만 그 동안 절차상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헌재가 충분히 법률 전문가답게 판단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내용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이 결정한) 계엄 선포의 동기를 봐야한다”면서 “헌재는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며 기각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틀에서 볼 때 어떤 결정해야 하는지 헌법재판관은 결단의 순간에 섰다”며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발언내내 시종일관 눈물을 보였다. 함께 헌재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100% 기각·각하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은 최근까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주도해왔다. 조 의원을 비롯한 친윤 의원들은 이날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직접 방청한다. -
尹 '운명의 날'에도 헌재 간 與 의원…김기현 "탄핵 기각이 당연한 원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0:51:5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차 ‘기각’을 촉구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대통령의 직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조지연, 박성민, 김민전,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이날 헌재 결정을 방청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심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오염된 증거,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들이 다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런 법과 상식,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오늘 반드시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뒤이어 발언한 조배숙 의원은 “그동안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헌재가 법률 전문가답게 판단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이날 11시부터 진행된다. -
‘선고 임박’ 헌재 인근 초긴장…방독면·저주인형까지 등장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0:39:5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든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이색적인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저주 의미를 담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 3일부터 탄핵 반대 철야 집회가 열린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인근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헬멧과 방독면을 착용했다. 몸통과 팔에 보호대를 차고 태극기 완장을 두른 모습이었다. 등에 멘 가방에는 호신용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도 보였다. 탄핵 찬성 단체들의 철야 집회가 진행된 안국동 사거리 인근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붙이고 대못을 박은 '저주 인형'을 묶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인형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얼굴 사진과 '탄핵 기원 부적'이 붙어 있는 모습이었다. 또한 못이 여러 개 박혀 있고, 몸통에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문구를 적은 종이도 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했다. 김 재판관은 양손에 서류 가방과 파란색 손가방까지 들고 취재진에게 목례를 하고 입장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오전 8시 16분에 헌재로 들어갔고 2분 뒤 조한창 재판관이 뒤따랐다. 문형배 재판관은 가장 늦은 오전 8시 22분 청사에 입장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9시 30분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다. 최종 결론은 이미 나왔고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정해지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근처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 대행부터 순서대로 심판정에 입장한다. 최종 서명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
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국회도 '초긴장'…"경찰 기동대 1500명 배치"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0:37:58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수위를 높이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국회의사당에는 1500명 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정문 앞에는 경찰 버스가 늘어섰고, 경비대원은 출입구를 지키며 드나드는 사람들의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 상태다. 이 기간 예정됐던 의원실 세미나도 모두 취소됐다. 국회 외곽 출입문도 일부만 남겨두고 모두 폐쇄했다. 국회 자체 방호 인력도 늘리는 등 경내 순찰을 강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운명의 날"이라며 "부디 오늘이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와 법치가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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