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중계 계엄 선포…국회에 무장군인 진입 '일촉즉발'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7:09:12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전 국민은 3일 밤과 4일 새벽 6시간 2분 동안 혼란 속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생중계 담화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에서 시민들과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실제 연출됐다. 3일 오후 10시 23분 방송된 윤 대통령의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는 대통령실 사전 예고나 별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오후 9시 30분께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는 윤 대통령이 심야 담화를 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다.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대통령실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핵심 참모진이 급하게 영문도 모른 채 청사로 복귀했다. 대통령실은 오후 9시 50분께 일부 방송사에 ‘긴급 발표’ 중계방송을 준비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만 발표 내용은 공유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통상 10여 분 전 언론 브리핑 공지를 하는데 이 역시 없었다. 출입기자들은 결국 오후 10시 23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된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육성을 듣고서야 급히 기자실로 이동해 기사 작성에 돌입했다. 붉은 넥타이를 하고 자리에 앉아 상기된 얼굴로 6분여간 담화문을 읽던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서울 용산 청사 출입이 일부 제한됐다. 대통령실 지하 1층에는 방탄복과 소총을 든 무장 군인이 배치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후 상황은 더 급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0시 42분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됐고 2분 만인 오후 11시 27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됐다. 특히 4일 오전 0시 7분에는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20여 분 만에 국회 본청 출입문이 봉쇄됐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이에 대응하는 국회 보좌진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4일 오전 0시 49분 본회의가 열려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적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 이후 대통령실은 3시간가량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 새벽 4시 27분 윤 대통령이 생중계 담화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선언했고 4시 30분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 발표했다. 한편 이날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등 군의 동향을 두고 “계엄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샷건·소총 등을 갖췄고 저격수들도 배치된 채로 국회에 불법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장은 했지만 실탄은 지급되지 않았고 공포탄만 소지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
금속노조 11일 총파업 예고에…현대차그룹, 생산차질 우려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17:07:40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금속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현대차그룹이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은 4일 "지금부터 전국 20개 지부, 500여개 사업장, 190만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기아, 대우조선 등의 기업이 속한 곳으로 민주노총 산업별 노조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금속노조는 우선 전체 조합원에게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주·야간 2시간 이상 파업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노조 간부 등은 7일 특근을 거부하며 같은날 오후 1시 30분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되는 결의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일부 파업과 특근 거부로 실질적인 생산차질까지 빚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1일부터 이뤄지는 전 조합원의 무기한 전면 파업이다. 금속노조는 1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무기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곤혹을 겪던 현대차그룹의 피해가 크게 번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 단체인 금속노조의 지침을 울산공장 등 각 지부가 그대로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동참해야하는 부담감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피해가 불어나지 않도록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군인들, 국민과 민주주의 택했다"…국회 표결 안막고 물리력 사용 자제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7:07:04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불과 2시간 만에 해제된 배경에는 '제복 입은 시민'들의 양심적 판단이 있었다. 군 지휘부의 강압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군인들은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수호를 선택했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명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4일 새벽 국회를 떠나던 한 계엄군 장병의 말이다. 그는 시민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이번 사태는 우리 군이 더 이상 정치 도구가 아님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엄군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성숙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투입된 특전사와 수방사 특임대 요원들은 기관단총과 야간투시경으로 중무장했지만, 국회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최소한의 임무만 수행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군 지휘체계는 혼선을 빚었고, 장병들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며 "많은 군인들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야 임무를 파악할 정도로 준비가 부실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군의 소극적 대응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불신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불과 3개월 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군도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으나 돌연 계엄 선포를 건의해 군 내부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4일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은 국민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군 통수권자의 부적절한 명령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했음을 입증했다"며 "군이 더 이상 특정 세력의 정치도구가 아닌, 국민의 군대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
이 와중에 볼모잡힌 '시민의 발'…계엄사태에도 '파업열차' 강행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7:04:42“계엄 선포 때문에 간밤에 가슴이 두근거려 한숨도 못 잤는데 철도까지 파업한다니 걱정이 큽니다. 뉴스를 보니 증시·환율 등 경제 상황이 더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만난 박 모(60) 씨의 답답함이다. 박 씨처럼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기도 전에 시민들은 노동계의 ‘무기한 정치적 파업’까지 마주했다. 이번 파업은 정권 퇴진을 내걸면서 정국 혼란에 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려는 유일한 노동계와 정부 대화 창구까지 막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노정 갈등을 풀어낼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정권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총파업에 나서지 않겠다던 민주노총의 전격적인 총파업 선언이다. 이 방침은 기존 산하노조의 예정된 개별 파업에 힘을 실어준 형국이다. 5일부터 전국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6일부터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파업에 나선다. 당초 제1~3노조 모두 참여하려던 파업은 이날 제2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영향력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1노조 조합원은 약 9500여 명으로 파업을 철회한 제2노조(2600여 명)보다 세 배가량 많다. 파업으로 인한 지하철 운행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5일 막판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6일부터 급식·돌봄 종사자가 주축이 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파업도 예정됐다. 학교 일선에서 급식과 돌봄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파업 모두 근로조건 향상을 내건 동시에 정권 퇴진을 목표로 내걸면서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더구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노동계가 시민의 발과 아이들의 식사를 볼모로 파업을 강행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결정한 총파업에 얼마나 많은 산하 노조가 참여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매년 연말이 되면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민간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으려면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쟁의행위 찬반 등 절차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권 초반부터 퇴진을 외치던 민주노총이 계엄 선포 이후 투쟁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노총은 각계 시민정치단체와 규합하는 형태의 대규모 집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거리를 두던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을 목표로 연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는 파업보다 노사·노정 대화를 중시해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국 강경 노선으로 확 바뀐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동계는 두 노총이 지형을 양분한다. 민주노총이 강성 노선을, 한국노총이 온건 노선을 걸으면서 비판과 정책의 균형을 맞춰왔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한국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한 한국노총이 1년 1개월 만에 다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이 현 정부를 향해 정권 퇴진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책이나 국정 방향에 대해 집중하던 투쟁 수위를 한껏 올린 셈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중단한다면 주요 노동사회 정책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상당수 노동정책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기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에서 논의되던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 방안 마련도 무기한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노동 개혁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노동 개혁에 대해 반대 기류가 셌던 노동계 입장에서 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노동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요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교통 체증, 학교 급식 차질 등 시민 생활 속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에 직장을 둔 김 모 씨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서 지하철은 필수적이다. 현실적인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며 “(파업으로 역마다 승객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
김동연 지사, 加총리·中부총리 등에 긴급서한 "경제 산업 전 분야 이상없이 가동"
사회 전국 2024.12.04 17:04:2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와 관련된 외국 정상, 지자체장, 기업 관계자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협력관계의 흔들림 없는 유지를 약속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유연한 상황대처를 설명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부총리, 게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유엔에스캅 사무총장 등 2500여 명에게 전달된다. 이들은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와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온 인사들이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오늘 저는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이 편지를 드린다”면서 “먼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국가차원에서 잘 마무리 되어 국민들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평소와 같이 일상에 임하고 있으며, 경제·산업 전 부문이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이며 특히 위기상황에 강해지는 민족”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별히 외국 기업가들에게는 “저 역시 도청 주요 공직자들과 혹시 있을 혼란에 대비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상황을 처리했다”면서 “1410만 경기도민과 2400여 개 외투기업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기도는 외국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믿고 귀사의 운영에 매진하시기 바란다”며 “귀사와 경기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1410만 도민의 도지사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로서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낮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의 명의로 성명서를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 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
"대학 때 모의재판서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했다"던 尹,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6:52:02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9월 대선 후보자이던 시절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서울대 법학과 재학시절 12·12 군사반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화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는 그때 재판장으로 (반란) 수괴로 기소된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실권자 전두환을 결석으로 (처리)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계엄군을 피해 다녔던 일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며 “학교에 가보니 장갑차와 총을 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가가 있던) 강릉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해서 가 있었다”며 “내가 집을 떠나고 난 후 우리집에도 (계엄군이) 왔었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방송 외에도 전두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후보자였던 지난 2021년 4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간담회에서 ‘학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때리셨던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3·1운동, 4·19 정신을 비춰보면 5·18 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정신”이라며 “이를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 떠받들어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발언의 진의는 결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나 ‘옹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 시절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이다”며 “제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전두환 군사독재를 찬양·옹호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6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께 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지난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이다. -
초유의 비상계엄 해제 후…지상파 방송3사 연말 편성 고심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4 16:48:20국가 비상계엄령 해제 이후 지상파 방송3사가 예능·드라마 편성과 연말 시상식 개최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일 방송가에 따르면 KBS는 모든 프로그램을 정상 편성키로 결정했다. KBS 관계자는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방송된다"고 밝혔다. KBS는 연말 시상식도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 '2024 KBS 가요대축제 글로벌 페스티벌'(20일), '2024 KBS 연예대상'(21일), '2024 KBS 연기대상'(31일) 등 3대 시상식이 예정대로 열린다. 반면 MBC는 '시골마을 이장우'와 '라디오스타' 등 예능 프로그램을 결방하기로 했다. SBS도 '골때리는 그녀들' 등 예능 프로그램 결방을 검토 중이다. 결방 시 특집 뉴스나 긴급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MBC와 SBS는 연말 시상식 개최 여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가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이 있었던 만큼 프로그램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4일 새벽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경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 -
한동훈에 "파국, 끝장이다"…尹 계엄 선언 직후 용산에서 온 문자, 뭐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47:56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당내 혼란상을 전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용산 한 수석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파국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4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용산 모 수석이 한 대표에게 "비상사태입니다. 파국입니다. 끝장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이는 청와대 핵심 참모진조차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한 6개월만 버티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선고(2심 및 상고심)가 나오는 등 이재명 대표부터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비상계엄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의사당 주변에서는 시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더라”며 “뜬금없이 선포된 비상계엄령 때문에 졸지에 저희가 궁지로 몰렸다”고 전했다. 국민희힘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당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향후 정국 수습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8년만에 '탄핵 소용돌이'…불붙는 조기대선 가능성 [비상계엄 후폭풍]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6:46:49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연말 정국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6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여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했다. 정국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 6당은 5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까지 탄핵안 표결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탈당도 거론됐지만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나 구체적 논의 없이 신중한 모습이다. 탄핵안 통과는 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해 여당의 이탈표가 변수다. 192석의 야당 의석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직무가 정지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이날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며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선언했고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3일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이다. -
계엄령에 치솟았던 환율, 해외여행 ‘악재’될까…“여행심리 타격 클 듯”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4 16:46:3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이 요동치면서 여행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겨울방학과 직장인들의 잔여 연차 등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났지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여행경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 1402.9원에 거래를 마친 환율은 이날 오후 10시23분 계엄령 선포 후 치솟기 시작해 같은 날 오후 11시50분 1446.5원까지 급등했다. 다만 이날 새벽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새벽 2시께 환율은 1425원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환율이 하루 만에 2.6%가량 오르면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적용 기준인 2%를 넘어섰다. 업계는 통상 환율은 1~2%대로 변동해 최근엔 영향이 없었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큰 폭의 원·달러 환율 변동은 여행심리에 타격을 미친다. 항공·숙박 비용과 현지 여행경비가 오르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통상 수개월 전부터 예약을 받는 해외여행 상품 특성상 예약 당시와 출발일의 환율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여행사가 고객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환율 변동이 여행 수요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2% 이상 증감한 경우 상대방에게 늘거나 줄어든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방한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미루거나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 해외에 알려지자 영국 외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 이스라엘 외무부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했다. 미국 국무부는 계엄령 해제 후에도 상황이 불안정할 수 있다며 “평화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 시위 지역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입국하는 외국인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에는 차질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아직까지 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
선배가 건의, 후배들은 軍 동원…비상 계엄 '육사 4인방'은 누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6:45:39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거명된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다. 4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준비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다수 참모를 비롯해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긴박하게 이뤄졌는데 김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박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합참에는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계엄과'가 있다. 김 의장은 육사가 아닌 해군사관학교(43기) 출신인데, 일각에선 이 같은 점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날 밤 10시 23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고, 포고령 발표 약 30분 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 동원된 계엄군 병력의 원소속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10기수 후배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움직인 두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9월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계엄령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장관은 "정치 선동"이라며 부인했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이란 의심을 받는 '충암파'(충암고 출신)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
“월담 하지 마세요”… ‘대통령 쿠데타’ 속 빛난 시민 집회 질서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6:45:37지난 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쿠데타’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비상 계엄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이 질서를 지켜가며 집회를 진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비상 계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에 든 피켓을 흔들었다. 이날 국회 상공에 계엄군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가 날아다니고, 경찰들이 국회 정문을 봉쇄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졌다. 현장에 군용차량까지 도착하자 시민들은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까지 진입을 막아야 한다”며 차량을 둘러싸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질서 유지를 잃지 않았다.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곳곳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경찰을 밀지 말라”며 흥분한 집회 참석자들을 말리는 외침이 들렸다. 일부 시민은 “경찰도 원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니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전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이 경찰의 출입문 봉쇄에 불만을 가지며 월담을 시도하자 다른 시민들은 “빌미를 만들지 말라”, “불법적인 행위는 자제하라”며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을 끌어내렸다. 현장에서 흡연을 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도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며 흡연 자제를 요청했다. 경찰도 질서 유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경찰은 시민들이 몰리자 국회대로 앞 도로를 통제하며 차량을 우회시켰다. 덕분에 시민들은 자유롭게 도로를 활보했고, 경찰과의 충돌도 이뤄지지 않았다.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자리를 지키던 시민들은 4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를 떠났다. 집회가 끝난 후에도 일부 시민들은 거리에 떨어진 피켓과 쓰레기를 주우며 거리를 청소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 모(33) 씨는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일말의 빌미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성숙한 시민들이 대통령의 행위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 차분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다수의 노동·시민·종교단체는 이날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에 돌입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집회를 연다.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를 진행해온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
벌써 8곳…정의당·개혁신당 이어 시민단체도 잇따라 尹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6:45:16정당과 시민단체 등 8곳 이상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고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리해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접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한 총리는 직무유기 혐의, 김 장관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이어 "비상 계엄령 선포로 국가 신인도와 신뢰가 추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민변도 이날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외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군형법 제5조 반란죄, 국회법 제166조 제1항 국회회의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또다른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직권남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같은 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민중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 및 반란죄, 국회법 위반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한편 이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형법상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소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보낼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巨野 "尹, 중대한 헌법 위반…내란죄로 고발" 탄핵 속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40:25기습적인 심야 비상계엄령을 막아 세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일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대통령 퇴진에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을 추진할 법적·절차적 명분을 획득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거야가 ‘탄핵 열차’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지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일대오’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아 원천 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적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한 번 실패해 다시 시도할 것이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며 조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5일 0시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 이 경우 표결은 6~7일에 이뤄진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의석수 3분의 2인 200명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함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범야권 의석(192석)을 모두 합쳐도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탄핵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5200만 명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며 “양심과 상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나라 살리는 길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여당 내에서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론’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한 친한계 의원들 일부도 탄핵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키를 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대신 ‘대통령 탈당’ 카드를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추궁하기로 뜻이 모아졌다”며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도 제안했지만 이견이 있어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론을 낸 상태”라고 했다. 친윤·친한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우려가 분출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는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여 일치된 행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탄핵’의 후유증을 경험한 중진 의원들은 “여당이니까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탄핵·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도 병행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이날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도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보류했다. -
"이 상황에 제정신이냐"…'계엄 사태' 난리났는데 '장병적금' 홍보한 정부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6:36:23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해제하면서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을 홍보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정부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 홍보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청년들이 사회로 내딛는 발걸음이 더 든든하도록 준비했다"며 "복무 기간 목돈 마련이 가능한 이것, 저축한 돈이 두 배 넘게 불어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다"라는 소개글이 담겼다. 그러면서 "육군 기준으로 매월 40만 원씩 18개월을 저축하면 총 1468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 납입금액과 정부지원금 한도가 매월 55만 원까지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꼭 신청하라"고 당부를 전하기도 한다. 이 같은 홍보 게시물을 두고 계엄령 선포로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부적절한 게시물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홍보물을 올리다니 제정신이냐", "대체 누구를 위한 군대냐", "너무 뻔뻔해서 말이 안 나온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6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