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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반년째 표류…이러다 12차 새로 짤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7:22:17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2026년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12차 전기본 조기 수립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를 2038년까지 건설하는 것이 11차 전기본의 핵심인데 이대로라면 11차 계획은 넘기고 12차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5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12차 전기본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은 2년 주기로 마련되는 만큼 12차 전기본 실무안은 2026년 중순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1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에 12차를 고려하고 나선 것이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지가 꽤 돼 이제는 12차를 만들 때가 돼버렸다”며 “이미 정부에서는 내부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발전 업계에서는 이미 11차 전기본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위기가 짙다. 지난해 5월 말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된 후 반 년 넘게 전기본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0차 전기본의 경우 2022년 8월 말 실무안 공개 이후 여야 대치에 국회 보고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약 4개월여 만인 2023년 1월 12일에 확정됐다. 민간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11차가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폐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일 대통령이 탄핵돼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바로 새 정부 입장을 담은 12차 전기본이 나올 것이라 이미 11차는 패싱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너지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본이 정치권에 휘둘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미 전기본이 예측한 에너지 수요나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12차가 나오더라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에너지 정책이 국가 주도가 아닌 수요자와 공급자 간 계약 주도로 넘어가 있다”며 “에너지 가격이나 정책은 가격 원가를 반영한 시장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巨野의 퇴행…"전기본서 원전 줄여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7:16:03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의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야당이 계획 확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가로막아 전기본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5일 “11차 전기본은 지나치게 원전 중심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작아 민주당은 (11차 전기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11차 전기본 보고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과 설비 확충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장기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최대 4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뼈대다. 2038년 기준 원전 비중은 35.6%, 신재생은 32.9%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고 9월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기본은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보고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일정이 틀어졌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계속 국회 보고를 거부하면 전기본 확정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체코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국가 에너지 계획 전체를 뒤틀리게 만든다는 점이다. 11차 전기본에는 원전 신규 건설 외에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송변전 계획과 양수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정부는 야당 눈치에 지난해까지 내놓기로 했던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11차 전기본이 확정됐어야 하는데 불발되면서 다른 에너지 중장기 계획들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
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실탄발포 명령' 제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06:48더불어민주당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도중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박 처장을 필두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 처장, 김 차장, 이 본부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며 “만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도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끄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경호처는 즉각 “(민주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이달 3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준 경호처장도 직접 나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현직 대통령으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 중 벌어진 경찰과 민주노총 간 충돌과 관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하라”며 “시위 현장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련의 불법 시위 과정에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전날 열린 시위에서 경찰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체포했다. -
정진석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 현재도 尹 대통령"
정치 정치일반 2025.01.05 16:53:39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5일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호처에 대한 비판 수위가 커지자 정 실장까지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은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박 처장은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처장은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묻지마식 비난이 쏟아지자 직접 입장을 내놨다. 박 처장의 입장문 이후 정 실장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체포영장 시한을 하루 앞둔 공수처는 영장 강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군과 경찰 일부가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 공수처는 3일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3일 영장 집행 당시 1차·2차 저지선은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하지만 3차 저지선에서는 차벽과 함께 경호·군 인력 등이 팔짱을 끼고 200여명의 인간띠를 만들어 벽처럼 늘어섰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차와 2차 경호를 각각 담당한 서울경찰청 202경비단과 육군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에 대해 “기존 탄핵심판 전까지 경호를 해야하는데 경호처장 허락도 없이 (인원을) 빼면 어떡하나”며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향후 영장 재집행, 영장 집행 기한연장, 사전구속영장 3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바깥 상황 보면 눈이 많이 온다”며 사실상 이날 중 재집행이 힘들다는 점을 시사했다.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향후 윤 대통령 신병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체포영장 집행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 집행 없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는 6일 자정 만료된다. -
崔대행 "법 집행 과정서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6:51:4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불거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 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게시글 올라오기도 했지만 경찰 측은 “해당 직원은 이마 윗부분에 3㎝ 가량의 자상을 얻었지만 의식 불명은 아니었으며,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野,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6:32:11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7일 재표결에 나선다.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재차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탈표 증가 추세에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6일에도 무산되면 곧장 ‘특검 공세’에 돌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부각하며 첫 표결에 이어 또 한 번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에 반대하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며 “앞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논의 제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재표결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상정되면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관건은 이탈표 규모로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하면 쌍특검법은 가결된다. 무기명 투표인 재표결의 특수성과 여당 이탈표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2일 쌍특검법 첫 표결 당시 여당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에 5명, 김건희 특검법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여당에서 12명의 의원들이 당론을 깨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곧장 재발의에 나서며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아 수정안을 두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들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
박종준 경호처장 "尹, 현직 대통령 그에 상응해 경호…정파적 이념과 상관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1.05 16:21:52박종준(사진)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박 처장은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됐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며 정파적 이념과 상관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처장은 “고(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다”며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처장은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공수처와 국수본에는 요청합니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다랄”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한다.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해 달라”며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경호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
[속보]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1.05 16:15:44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
나경원 “野, 대국민 내란 사기…尹 탄핵안 재의결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5:33:0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과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지만 내란죄는 뺀다는 혹세무민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며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헌법 위반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를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란죄를 그대로 소추 사유에 유지하고 당당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
주한중국대사관, 韓 체류 중국인들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5 14:30:59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 중 중국인이 다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대사관은 5일 공지를 통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차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 안전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4일) 저희 대사관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다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한국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탄핵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들 중 중국인이 다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다수의 중국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한 강성 지지자의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 여기에는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사고하세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라는 글과 함께 중국 대학교 과 점퍼 사진을 입고 있는 사진이 포함됐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
[르포] 보수 무대서 “김건희 특검”… ‘尹 체포 한남동 집회’ 이모저모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4:30:00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직후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한남동 일대는 각종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았으며, 진보와 보수단체가 곳곳에서 물리 충돌을 일으켰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남성이 “김건희를 특검해야한다”고 발언해 끌려내려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서울경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종합해봤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체증이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거나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출근시간 전부터 인근 도로에 몰린 탓에 출퇴근 시간대 한남동 일대는 혼란의 도가니었다. 진보와 보수 측 모두 관저 인근으로 몰려가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시작했다. 인도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인파로 가득했고, 차도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육교를 건너기 위해 4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은 예사였다. 고가도로 옆 2개에 불과한 차로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31일부터 집회는 바로 시작됐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단체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소추안과 이날 발부된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내란범’이라고 비판했다. 특이한 점은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도 심심찮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태극기와 성조기는 보수 집회 때 자주 등장했고 육군사관학교나 해병대 등 군 관련 깃발 또한 익숙했지만, 이스라엘 국기의 등장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졌다. 한 보수 집회 참석자는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우방국이자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며 “성경에도 이스라엘과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등장한다. 공부 좀 하라”고 답했다. 곳곳에서는 말싸움도 벌어졌다. 이달 2일 진행된 집회에서 한 윤 대통령 지지자가 진보단체를 향해 “벌레 XX, 빨갱이 XX”라고 소리를 지르자 진보단체 관계자도 “얌전히 체포나 당하라”며 맞받아쳤다. 다른 곳에서도 진보 측 지지자가 “누가 국회를 총 들고 쳐들어가냐. 우리나라는 말로 하면 말 잘 듣는다”고 외치자 보수단체 측은 “너나 말 잘 들어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은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달 2일 오전 한 보수 단체 참석자 노인은 휴대전화로 진보 측 여성 참석자를 촬영하다 기기를 빼앗기자 “내놓아라”라고 외치며 여성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한 남성은 반대 측 피켓 더미를 들고 도망가다 붙잡혀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이달 3일에는 더욱 격한 상황이 연출됐다. 3일 오후 5시 30분께 한 노년 남성이 관저 정문으로 가려다 경찰의 바리케이트에 막히자 욕설을 하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다 제압당했다. 다른 남성은 “왜 못가게 막느냐”라며 바리케이트 옆 지하층으로 연결된 계단 난간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휘청거리는 등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한 남성은 도로와 보행로를 나누는 난간 위로 올라서서 경찰들에게 “어디 한 번 막아보라”며 5분가량 대치를 이어갔다. 그는 경찰들 사이로 뛰어내린 직후 현장에서 바로 연행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께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진입로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하다 오후 4시 50분께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공수처가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집회가 길어지고, 좁은 지형 탓에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이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화문과 여의도 등 일반적으로 집회가 진행되는 곳에서 발생하지 않던 돌발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다. 3일 오후 1시 30분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예민해진 양 측 집회 참석자들은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오후 3시 한강진역 2번출구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이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체포영장 중지 소식에 귀가를 하러 인근을 지나던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지나간 것이다. 양 측은 서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쏘아올렸다. 보수 집회 참석자들은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대통령이 무슨 죄냐”며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하기도 했다. 진보 측 참석자들은 대체로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인원은 참지 못하고 “이제 곧 체포될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집회가 길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해프닝도 발생했다. 3일 오전 10시 15분께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서 진행된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가 발언을 하던 한 남성이 돌연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김건희는 잘못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당황스러워 하던 집회 참석자들은 남성이 “김건희는 특검을 해야한다”고 말하자 이내 고성을 지르며 “내려가라”고 반발했다.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급히 남성을 무대 아래로 내려보내고 “집회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몰래 활동하는 사람)를 볼 수 있다. 신경쓰지 말고 집회를 이어가자”며 집회 참석자들을 진정시켰다. 한편, 5일 현재도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경찰 추산 3만8000명이 관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경력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하는 한 편, 이달 4일 오후 12시 30분께 민주노총 행진 중 경찰을 폭행한 조합원 2명(남1, 여1)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체포하는 등 단속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
오세훈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는 이재명 대권 위한 정치 셈법”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4:19:42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은 최대한 탄핵을 앞당겨 서둘러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이라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며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는 “어제 (윤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주요 도심은 시위로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 적극 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며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헌법재판소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2:58:06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첫 변론기일을 이달 14일로 정하고 다음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
유승민, 尹 내란죄 철회에 "민주와 헌재 자충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2:48:17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데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더구나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모두를 겨냥해 “자충수를 뒀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며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로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고 극심한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유 전 의원은 “12월 14일 204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핵심도 내란이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실컷 떠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게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헌재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고 분열과 정치불안을 조장하는 바보 같은 짓은 당장 그만 둬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함 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법적 오류 없이 탄핵을 심판하고 내란죄를 수사해야 뒤탈이 없고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게 될 것”이라며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영장 기한 D-1 공수처…경호처·여당·尹 변호인 3단벽 뚫을까
정치 정치일반 2025.01.05 12:28:1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가 어떤 묘수로 상황을 풀어갈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5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후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경호처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 경호구역과 군사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었다. 공수처가 만약 추가 영장을 집행 시 다시 막아설 것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은 경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경호처는 4일 한남동 관저 인근 산길의 철조망을 정비하는 등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군과 경찰이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 공수처는 3일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지난 3일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터준 것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이었다. 공수처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는 202경비단도 외곽에서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다만 3차 저지선에서는 차벽과 함께 경호·군 인력 등이 팔짱을 끼고 200여명의 인간띠를 만들어 벽처럼 늘어섰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김선호 국방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이현주·최장우 검사 및 수사관 등 30여 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 등 모두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공수처 영장 집행의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 위원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입장을 내지 않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 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이 좌절되고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자 적극 윤 대통령을 지원사격하는 모습이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다. 외곽에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해온 석동현 변호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서부지방법원의 판사 1명이 짧은 검토만으로 서명 발부한 체포영장 하나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해주었다거나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속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법조인 중 외눈박이 성향이 아니라면 절대 다수는 영장이 명백히 위법무효할 경우 그 영장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해석을 충분히 인식,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야권은 체포영장 무산을 두고 '경호처 해체'까지 거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수괴를 옹호해 '내란 사병'을 자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대통령 경호법 개정을 시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수처 내부에선 당장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기보다 차분하게 후속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출근했다. 오 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을 묻는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수처는 이날은 당장 체포영장 추가 집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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