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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긴급 타전…"韓정치적 위기 속 대형사고 발생"[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29 14:27:58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공항 외벽과 충돌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외신들도 이번 사고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 통신은 “여객기가 한국 공항에서 활주로에서 미끄러진 뒤 화염에 휩싸였다”며 구조당국의 사고 수습 상황과 현장 모습, 사고 원인, 탑승객 국적 등을 자세히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으로 촉발된 거대한 정치적 위기에 휘말린 가운데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최상목 부총리가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사고 소식을 웹사이트 상단 메인 뉴스로 비중 있게 다루며 소식을 실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CNN 역시 헤드라인으로 이번 사고 소식을 실시간 전하며 랜딩기어 오작동이 추락 원인이라고 소방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이어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행정부 수뇌부 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NHK와 아사히 등 일본 주요 매체도 사고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아사히는 관련 기사로 지난 1월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충돌 사고에 대해 “범인 색출보다 원인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일본 항공 전문가 의견이 담긴 과거 보도와 지난 25일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격추 사건도 함께 조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사고 소식을 속보로 보도했다. -
美 "최상목 권한대행·韓 정부와 일할 준비 돼 있다"
국제 정치·사회 2024.12.29 13:35:50미국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 27일(현지 시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대한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소추와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철통같은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지난 수년간 그 동맹은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몇년 간 한미 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미국은 대한민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역시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최근 몇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사령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내달 초 한국을 찾는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해 ‘고별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으로 한국 방문 일정에서 최 권한대행 등과 직접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리 정부는 블링컨 장관 방한 계기 한국의 정치 상황을 소상히 미국과 공유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1월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정부와의 접촉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한국과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내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野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라 믿어…특검 거부시 인내하며 설득"
정치 정치일반 2024.12.29 12:14:57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언제까지로 기한을 두거나,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논의된 바는 아직 없고 당연히 너무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께서 평소에 여러 말씀도 하셨으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장 탄핵을 추진하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 민주당이 오히려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내란선전죄 고발도 검토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개별 인물들에 대해 그분들이 하신 발언, 행적에 대해 조사와 객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윤석열 계엄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요일(31일)까지 큰 틀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1차 정리해 보고, 윤곽이 잡혔다는 법률가들의 판단이 서면 바로 고발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
“민생경제 회복과 한국경제 문제 개선에 총력”
산업 중기·벤처 2024.12.29 12:00:00“민생경제 회복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진단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정치 불안 등을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인한 정치 불안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진단에 기반해 중기중앙회는 △정책 마련 및 법과 제도 제안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격차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김회장은 “앞으로의 한국경제는 더욱 공정해야 하고 노동정책도 보다 유연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계는 2025년을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의 인내외양(忍耐外揚)을 꼽았다”며 “현실의 고난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중소기업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성과와 관련해서는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주요 성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공론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0개 지정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 입법 추진 △중소기업 현장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
조국혁신당 “최상목, ‘서울 법대 동기’ 나경원·박수영 등 전화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1:16:32조국혁신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이후 있을 일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나경원·송언석·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한 일이 있냐”고 추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이 정말 경제를 걱정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탄핵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즉시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빠른 시간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1월 1일”이라며 “빨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서울대 82학번인 나 의원과 송 의원, 박 의원과 전화한 일이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연락할 생각을 하지 말라”며 “내란 동조 세력과 소통해 국정운영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최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특정 의원들을 거론한 구체적 이유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김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동기에 박 의원과 송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들과 대단히 직분이 두터운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을 두고선 “일반 국민이었으면 긴급 체포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지난 25일 저를 포함한 야당 의원 8명이 공수처로 갔을 때 한 시간 가량 밖에 세워뒀다”며 “피감기관으로서 대단한 배짱이다. 그 배짱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선 “당국은 즉각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도 사고 원인과 수습 등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국회·민주당, 무안 항공사고 수습에 모든 지원 다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29 10:57: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국회와 민주당도 사고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안공항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당국은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며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尹, 3번째 출석 요구도 무시…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29 10:44:0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호 협의 또한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달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으며, 이달 26일 사실상 ‘최후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게 내란 혐의 수사 개시권이 없고, 수사권 문제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달 28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사건을 넘기는 것에 대해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기구 구성, 수사 진행을 포함해 모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그 예시라는 것이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도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조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넘긴 검찰이 2차로 관련 자료를 건넨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의 접견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들여다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밝혀낼 방침이다. 향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출석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지 검토하고 있다. -
美 트럼프, 韓 탄핵 국면에 北도 관망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9 10:36:54북한이 내년 국정계획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메시지는 절제하고 한국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정세를 당분간 관망하며 모호한 전략을 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며 미국을 향한 ‘최강경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 그러나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최강경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절 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됐다”라고 비난하면서도 새로운 대남전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1년 전 ‘적대적 두 국가’를 제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과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으로 한국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또 국제정세에 대해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을 추진하며 ‘유리한 대외적 국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러시아와 밀착하는 현재 기조에 대한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 기술의 가속적인 진보와 방위산업의 급진적인 발전,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를 더욱 믿음직하게 보장할 전략전술적 방침과 실현을 위한 과업을 밝히며 국방력 강화 기조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
韓증시, 전 세계 ‘꼴찌’로 추락…2025년엔 웃을 수 있을까요?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4.12.29 09:30:00올해 한국 증시는 글로벌 주요 시장 수익률에서 사실상 꼴찌를 기록할 만큼 속절없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특히 12월 들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투자가 뿐만 아니라 개인마저도 한국 증시를 등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내수 침체, 기업 실적 부진, 고환율 등 최악으로 치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거래일이 30일 하루 남은 가운데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선데이 머니카페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9%·코스닥 -23%…주요 글로벌 증시 ‘꼴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7일까지 코스피지수는 250.51포인트(9.43%)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무려 23.15% 급락해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 가운데 꼴찌에 올랐죠. 인공지능(AI) 시장 개화와 맞물려 역대급 랠리를 구가한 미국 나스닥(31.38%)는 물론 대만 자취엔(29.81%), 일본 닛케이(20.37%) 등과 견주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만약 두 지수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도 전달 마지막 종각 대비 하락한 채 마감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하락한 것과 동률이 됩니다.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달에도 각각 2.08%, 1.80%(27일 기준) 하락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는 성탄절 기간부터 새해 초까지 증시가 오르는 ‘산타 랠리’까지 피해갔습니다. 계속되는 고점 논란에 피로감이 쌓인 미국 증시는 24일(현지 시간)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반쪽짜리’ 산타 랠리를 즐겼습니다. 일본 닛케이는 24일(-0.32%)을 제외하고 모두 강세를 보이며 지난 한 주간 4%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국 증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연말연초에 기대할 수 있는 상승 흐름까지 놓친 겁니다. 블랙먼데이부터 계엄까지…고환율에 外人 탈출도 가속화 한국 증시는 어쩌다가 전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확산하면서 8월 5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대폭락한 ‘블랙먼데이’를 맞았습니다.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발목이 잡혔죠. 여기에 국내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005930)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자 주가가 부진하면서 지수를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12·3 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예고에 증시가 연일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설상가상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 이상까지 치솟으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됐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부진이 길어지면서 지친 개인마저 등을 돌리며 수급 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 약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한 주간(23일~27일) 외국인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158억 원, 899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로써 12·3 계엄 사태 이후 27일까지 외국인 3조 3593억 원, 개인 792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요.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들은 2조 7450억 원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개인이 등돌린 한국 증시를 홀로 지켰습니다. 韓증시 내년엔 반등할 수 있을까?…답은 ‘글쎄’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내년에 반등할 수 있을까요?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점입니다. 먼저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내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급락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죠.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새 나온 증권사 전망을 종합한 올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56조 9998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39%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9조 1593억 원)가 5.62% 줄어든 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내년 한국 증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내년 1분기 중반에나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죠. 내수 회복는 내년 하반기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연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으로 성장주가 주식시장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정책 모멘텀, 배당 등 틈새 분야 공략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가 하방 지지력을 확인한 만큼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현재 선반영된 정치 불안, 반도체 실적 우려 등 불안 요인 대부분이 반영된 구간”이라며 “이를 전후로 지지력 테스트 이후 반등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변동성을 키울 재료들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적지 않습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는 미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 미 증시 피크 아웃(정점 후 하락) 가능성, 금리 동결 리스크가 부각돼 기댈 언덕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30일 올해 마지막 증시 개장…가격 메리트 부각 기대 한국 증시는 연말 휴장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30일)을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해 다양한 악재로 인해 내리막을 걸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등 분명한 호재도 존재했습니다. 시장에서 한국 증시의 하락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겠죠. 특히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尹, 시작부터 '지연'·국회는 '속도전'…극과 극 전략, 혼돈의 탄핵심판
사회 사회일반 2024.12.29 08:0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윤 대통령 측이 첫 대면한 변론준비기일은 사실상 큰 진척 없이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답변, 자료 제출, 증거 신청 등 부분에서 양측 전략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은 5가지 소추 사유에 집중한 속도전을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의결은 물론 송달 절차부터 문제 삼는 등 지연전을 예고했다. 시작부터 극과 극의 상반된 전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 재판관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하지만 증인 신청은 등이 양측 가운데 한 쪽만 이뤄지는 등 40분 만에 반쪽짜리로 마무리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증거 정리에 대한 질문에는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재판관이 국회가 24일 제출한 입증 계획서 및 증거 제출서 증거 자료를 확인했는지 물었으나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이날 선임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 정리가 어렵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등 출발점부터 따져보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같은 달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법에 어긋난 게 아닌지’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서류를 발송했다는 사실만 듣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 (쟁점을) 정리하는 게 마땅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사건, 탄핵 사건을 같이 진행하는 데 충분한 여력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는 데 대한 재판관들 사이의 협의가 있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일 연기 신청부터 자료 미제출 등까지 지연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 절차에는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연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추위원인 국회는 헌재에 증인 15명을 신청했다. 증인 명단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15명이 포함됐다. 또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지닌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촉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자칫 헌법재판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봐 우려스럽다”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에 집중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이 헌법 재판으로 엄격히 수집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죄를 증명해야 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탄핵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형사재판처럼 다루게 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특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범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해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
尹, 막판 인사권 행사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도 일 못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29 06:30:00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까지 마쳤지만 실제 임명돼 대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게 달렸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미룰 경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임명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마 후보자는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것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었고,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명의)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춰 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인)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韓대행 탄핵에 오세훈 "이재명, 국민 안중에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9 06:09: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 소속 잠룡들이 일제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무정부, 무사법, 입법유일 독재가 꿈이냐”고 물은 뒤 “‘민주적 절차’라는 허울을 쓰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반민주적 실체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이 보여준 극단주의적 행태는 우리 헌정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당장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주목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정치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막장까지 가는구나” 라며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줄까”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야권을 겨냥해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봐라”며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내란 운운하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표” 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내란 진압’이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이 위중한 시기에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파탄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권 탈환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폭주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다.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챗GPT'에 물었더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9 06:00: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대통령이 아닌 총리로 보고 진행해 야당 의원 191명이 참여해 가결시킨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챗GPT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며 “직무대행 탄핵 정족수도 대통령 탄핵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챗GPT를 당이 지급해 쓴다고 하던데 요새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면서 “챗GPT가 권한대행이란 직책은 없다고 3초만에 답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게 전문가 영역에서 토론하는 사항이 아니다” 라며 “(탄핵소추) 200명 가중요건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최고책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지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나 국무위원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부들이 쓸데 없는 소리를 하는데 챗GPT를 쓰고 상식을 갖춰라” 라며 “알면서도 (탄핵정족수 200명)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우 의장이 이날 총리 기준(151석)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
재정 조기집행 안간힘…국토 예산 36조 내년 상반기 중 쓴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9 05:30:00정부가 내년 상반기 건설·교통 분야 예산 중 36조 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110만 명 이상의 정부 직접 일자리 채용도 마무리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 원 중 36조 원 이상을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 원 이상 집행하고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내년 총 7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용할 예정인 직접 일자리 124만 개 중 90%(약 110만 명) 이상을 내년 1분기 안에 채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관광 업계에는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 5000명에서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관광업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데 따른 조치다.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10%였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설 명절 기간 15%로 높일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68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시아 등 6개국 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대형 행사의 상반기 개최 등을 통해 방한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이와 더불어 내년 정책자금 8조 원 이상을 연초에 신속 집행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 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재정 투입 규모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한국은행 등이 재정 조기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경제성장률 방어 등을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물가 안정, 생계비 완화 목적으로 11조 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규모는 2009년(11조 7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원칙적으로는 회계연도가 열린 뒤 사회간접자본(SOC)·복지·국방을 비롯한 각 분야에 예산을 배분한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계연도 전에도 각 부문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는 2분기에 집행했던 사업을 1분기에도 추진할 수 있어 예산집행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예산 59조 원 중 60.8% 수준인 36조 원 이상을 6월 말까지 쓰겠다고 밝힌 것 역시 예산 조기 집행 기조와 관련이 깊다. 올해 국토부는 상반기에 전체 예산 중 60.8%를 썼는데 이보다 집행률을 높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로·철도·공항을 비롯한 지역 SOC 예산을 12조 원 이상 쓰고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을 비롯한 민생 부문 국토부 예산을 11조 7000억 원가량 투입할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내년에 7만 가구 이상 착공한다. 이 가운데 1만 9000가구 이상은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시작한다. 세제 특례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활용해 지방 주택 시장도 지원한다. 당정은 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 또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업할 방침이다. 재건축촉진법은 정비사업 기간을 최장 3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건설 업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돼야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건설 부문은 현재 내수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0월 건설 기성은 전달보다 4% 줄어 6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2008년 1~6월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다. 내수의 또 다른 약한 고리로 꼽히는 소상공인 부문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전년 동기보다 10.1% 늘어난 1조 3019억 원이 지급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당정은 “8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4조 5000억 원)보다 1조 원 높은 5조 5000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 지원 사업 대상자는 현재 6만 5000명에서 13만 명 이상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지역 소비 촉진 취지에서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이달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 조기 집행 카드를 꺼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을 제쳐놓더라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나 중국 경기 둔화와 같은 요인으로 내년도 경기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7%로 밝혔고 골드만삭스(1.8%), JP모건(1.7%)과 같은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중후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상반기에라도 가용 한도에서 확장재정을 추진해 경기 하강을 최대한 막으려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짜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내수 지원책에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에는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을 조기 집행할 경우 추경 또한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해 재정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맡게 된 경제부총리[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9 05:30:00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외교·내치까지 맡게 돼 당분간 ‘상황 관리’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1인 3역 해야 하는 최상목 최 권한대행의 정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직함의 길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 각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직후 챙긴 사안은 외교·안보였습니다. 한 총리와 면담한 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게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보·치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제 NSC 의장도 맡아야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치안·외교·안보 관련 지시를 내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치권과의 협상도 최 권한대행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당장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한 총리가 풀지 못한 숙제도 떠안게 됐습니다. 정부 조직을 가다듬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28~29일 공식 외부 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엔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요 업무를 수행할 조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외교부·국방부 등에 외교·안보와 내치 부문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도, 떨어질 수밖에”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서 본연의 업무도 맡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 등 수십 차례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대외 신인도, 환율 문제, 자본시장 불안 등 경제 관련 긴급히 대응할 사안이 산적해 있던 만큼 최 권한대행 입장에선 경제부총리로서도 이미 벅찬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셈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기존처럼 경제정책에 집중할 여력은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당분간 기재부를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에게 맡기고 본인은 정치·안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문제는 경제팀이 풀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야당 감액 예산안을 보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논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국회와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행과의 재정·통화정책 조합, 내수 부양 대책, 산업 구조조정 문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한 통상전략 등 다른 과제도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주요 투자은행(IB)과 경제 분석 기관에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7~1.8% 수준으로 내다볼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최 권한대행 체제에선 일단 내수 대응부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악화된 소비·투자 심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거꾸로 보면, 이는 결국 현재 경제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당분간 제한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장 정부가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한 만큼 추가적인 정책을 정치권에 제의해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팀이 ‘상황 관리’만 잘해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업무까지 도맡게 되면서 ‘경제정책의 정치화’ 오해를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부총리는 ‘경제관료’로서,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관료’가 ‘정치인’의 역할까지 같이 맡게 된 만큼 순수한 의도를 가진 경제정책도 정치적이라고 오해를 살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를 “먹물(정치)이 튀어서 다시는 하얀 옷(순수한 경제정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최 권한대행이 경제정책을 시도할 경우 정무·정략적인 관점에서 더욱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를테면 최 권한대행이 강조하는 경제정책이 순수하게 경제관료로서 주장하는 것인지, 혹은 본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역설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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