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중독자 이재명" "독재가 꿈인가"…與잠룡들, 맹비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5:00:00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무정부, 무사법, 입법유일 독재가 꿈이냐”고 물은 뒤 “‘민주적 절차’라는 허울을 쓰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반민주적 실체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막장까지 가는 구나”라며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줄까”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야권을 겨냥해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봐라”며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다”고 쏘아붙였다. 여당 중진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 추진이 야기한 정치적 혼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이 보여준 극단주의적 행태는 우리 헌정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당장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주목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정치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결국 내란 운운하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표”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내란 진압’이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이 위중한 시기에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파탄 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권 탈환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폭주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안 표결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잇따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를 충족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야합해 제출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우원식 의장은 불법적으로 가결 선포했으니, 이는 원천무효”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에는 아무런 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갈 대통령 권한대행을 닥치고 탄핵해대는 민주당은 경제파탄, 안보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무리한 연쇄 탄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직을 수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 체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위한 탄핵’을 일삼는 무책임한 행동을 이제라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
[사설] 정치 격랑에 천장 뚫린 환율, 정책역량 총동원해 통화 방어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8 00:05:00전대미문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둘러싼 정국 불안으로 환율의 천장이 뚫렸다.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자본 유출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환율 급등에 장중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33조 6000억 원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정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 기업은 달러화로 결제하는 원자재 수입과 해외투자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하고 가계는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로 인한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는 다시 기업 실적 하락으로 이어진다. 산업연구원은 원화의 실질 가치가 10% 떨어지면 대기업 영업이익이 0.29%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을 냈다. 일각에서는 국정 혼란과 고삐 풀린 환율,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악재들이 겹쳐 내년 1분기에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외환 당국은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된 환율을 방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트럼프 쇼크에 따른 ‘강달러’ 현상과 정치 불안으로 쉽지 않겠지만 환율 1500원 지지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경제까지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 우선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며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대외적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으로 외환 변동성에 즉각 대응하면서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 확대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환율 급등을 초래한 정국 혼란 증폭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멈추고 경제 활성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가 극단적 정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살려낼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사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강행…국정 마비 파국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8 00:05:00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밀어붙여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92명이 찬성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안 가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돼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등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으로 규정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항의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안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통과로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빚어진 정치·경제·외교적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게다가 가결 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총리 기준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짐에 따라 국정 혼돈이 극심해질 수 있다. 당장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정 공방이 가열될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여야의 극단적 대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내세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조급하게 탄핵·특검을 남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장·장관·검사 등을 가리지 않고 총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입법 폭주도 모자라 감액 예산안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고 개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진흙탕 계파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또 야당의 공세에 대해 뚜렷한 전략 없이 비난과 반발로 일관했을 뿐이다. 여야는 경제 불확실성 증폭의 책임을 두고도 ‘네 탓’ 공방만 벌였다.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은 민주당과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정치권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한 정쟁의 ‘치킨게임’을 멈추고 한 발씩 양보해 국정 마비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 여야와 정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게 접점을 찾아 대혼돈을 끝내야 한다. -
[사설] 경제 살리기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끝내 무산
오피니언 사설 2024.12.28 00:05:00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6·2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기본법·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26일 한 달여 만에 열렸지만 반도체특별법을 상정만 하고 논의하지 않았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산업계에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해온 법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넣어 논의하자”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대만·미국에 밀리고 중국의 추격을 받으며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주요국들은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인허가·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 연구 인력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첨단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반면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에 발목이 잡힌 우리 기업들은 퇴근 시간이 되면 장비를 끄고 연구자들의 근무를 중단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주 52시간 노동 규제를 고수하며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도 미래의 핵심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지원법이 빠진다면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을 빠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데도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핵심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檢,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 위반’ 판단… “반대 있었지만 논의·토론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22:55:4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89조는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은 3일 오후 10시 17분께 국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회의는 구체적인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5분만에 끝났으며,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논의나 토론의 과정도 없었다. 국무 관련 문서에는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검찰은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건너뛰고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3일 오후 9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 지는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적힌 5개의 탄핵사유를 4가지로 정리하면서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위반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
푸틴 측근, 한국 탄핵 정국에 "오징어게임, 팝콘 준비" 비아냥
국제 국제일반 2024.12.27 22:42:47넷플릭스가 전날 오징어게임 시즌2를 공개한 가운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한국의 탄핵 정국을 ‘오징어게임’에 비유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한국이 또 ‘그것’을 했다. 연달아 탄핵했다"며 "차라리 한국 정부를 위한 오징어게임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팝콘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황을 오징어게임에 빗대 조롱한 것이다. 메드베네프 부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다. -
미·중·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긴밀한 관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7 20:57:35외교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직후 주요국 주한 대사에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즈음한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도 각각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통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최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양국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
조경태도 찬성표 던졌는데…'친명' 김문수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 싣고 기권표
사회 전국 2024.12.27 19:58:5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친명’으로 각인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구형되는 등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김문수 의원. 그는 탄핵정국에 따른 비상시국 속에서도 돌연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시민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만 내쉰다.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격양된 시민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개별 특검법과 상설특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입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속 의원들은 해외 출국 금지 결의를 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를 ‘윤석열 계엄령’의 부역자로 지목하고 탄핵 표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지만, ‘친명’ 김문수 의원은 사실상 기권표를 던진 셈이다. 이러한 사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김문수 의원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은 탄핵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유됐다. 현재 김문수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많은 언론에서도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체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순천대학교에서 ‘2024 비상시국 의정 보고회’를 개최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도 그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자신의 의정홍보와 과도한 지방의원 줄세우기를 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당 지도부가 비상시국인 만큼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이미 출국하지 말라고 재차 경고했는데도, 김문수 의원이 출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론에 반대한 조경태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
'계엄 해제' 주도 우원식 의장, '친정' 민주당 손 들어 韓 권한대행 탄핵 논란 중심에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9:10:15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담장을 직접 넘어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표결에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 소속 5선 국회의원이었던 우 의장은 6월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에서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며 일축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했다. 학계에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적었다. 반면 국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에 따라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도 의결 정족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국회 의결 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관련 소식을 보고 받고 국회로 향했다. 국회 입구가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우 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이후 우 의장은 본청에 들어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4일 0시 30분께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고 오전 1시께 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이를 근거로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
최상목, 全부처 긴급지시…"국민 일상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 다하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7 19:08:51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27일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치안·외교·복지 관련 부처 수장들에게 분야별 지시 사항도 전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도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라”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겐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난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급 지자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해달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과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을 비롯해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달라”고 했다. -
한덕수, 총리실 떠나며 "정부의 굳건한 작동 믿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8:58:27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의 직무는 이날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기 직전 직원들에게도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헌정사 첫 '대행의 대행체제'…미일 정상과 전화통화도 불확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8:58:20한덕수 국무총리마저 27일 탄핵되며 대한민국호가 선장을 또 잃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으로 국군통수권자 지위에 올랐지만 ‘대행의 대행’은 국가 정상의 권한을 극히 일부만 행사할 수 있다. 리더십 공백은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3주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지마저 불확실하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외교안보 분야다. 가장 큰 문제는 보름 사이 연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을 당하며 한국의 리더십 자체가 붕괴됐다는 점이다. 당분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외교는 시도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이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니 정부 간 고위급 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것이다. 최 권한대행 역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정상과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외교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동맹국인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 정상과 전화 통화마저 쉽지 않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주미대사를 지내며 외교 경험도 있는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잇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시게루 총리와 통화하며 한미일 공조 체제를 확인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커녕 그간 협력을 이어가던 바이든 행정부와의 접촉마저 쉽지 않아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고위급뿐 아니라 실무급 접촉과의 교류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 달도 안남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대미 외교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과의 교류는 민간 차원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마러라고 회동’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대식·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식 관련 행사에 초청된 정도다. 트럼프 2기에서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손발이 묶인 채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외신들도 한국이 정치적 위기 심화로 당분간 고위급 외교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는 “권한대행 축출로 한국의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됐다”며 “이는 미국의 가장 주요한 동맹국에서 누가 정부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도 문제다. 13일에 불과한 초단명 권한대행 체제를 본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국가 간 협상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방위산업 등 주요 수출 산업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불안도 크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렁이는 금융·외환시장에 대응하는 기재부의 경제정책 조정 능력에도 당분간 힘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해 ‘F4’ 회의로 불리는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비롯해 경제정책 관련 범정부 회의 대다수는 최 권한대행이 주재해왔다. 관가에서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그간 주재해온 경제정책 회의체를 차관급으로 격하해 운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김동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 해소…경제 살리는 길"
사회 전국 2024.12.27 18:41:50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환율 쇼크,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원 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까지 올랐다”며 “금융위기(2009년 3월16일 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우려했다. 이어 “12·3 내란(1402.9원) 이후 무려 70원가량이나 급등했다. 끝나지 않는 내란, 이른바 ‘내란 리스크’ 때문”이라며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께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수괴 단죄, 헌재 정상화, 권한대행 탄핵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한국경제를 망치는 경제내란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내란 수괴 즉각 체포, 헌재 정상화에 따른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짚었다. 김 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국회 탄핵 직후에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최상목 권한대행(경제부총리)를 향해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기존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운운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니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지금은 국정 혼란 최소화해야…정부도 총력 다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7 18:39:28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
"의결정족수 충족못해 원천무효…최상목, 재판관 임명 보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8:36:00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야당을 향해 “입법 내란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한 총리 탄핵안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후임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에게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한 총리는 직무 정지를 수용했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요건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고 총리처럼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은 탄핵소추에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엇갈린 판단이 나온다. 권한대행의 정족수를 놓고 여당은 대통령직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총리직을 적용해야 한다며 아전인수 격 해석을 하는 것이다. 국회 표결의 키를 쥔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이라고 밝히며 야당 손을 들어줬다. 국회 산하인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직 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소추안은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해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일제히 단상 앞으로 다가와 주먹을 쥐고 흔들며 고성으로 항의, 본회의장은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우 의장을 향해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이날 헌법재판소에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한 총리 탄핵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면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으로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 대표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여당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한 총리는 다시 총리직에 복귀해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또한 초유의 사태로 행정부 수반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국정에 막대한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은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나오기 전까지 결정한 정책 등의 효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 역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권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공석인 국회 몫 3석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