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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역' 최상목, 난제 첩첩산중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8:33:31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 승계와 동시에 ‘탄핵소추’라는 야당의 칼끝에 서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수일 내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 등 난제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를 개시하며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을 모두 수행하는 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당분간 기재부를 1·2차관에게 맡기고 정치·안보 현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평생을 경제 관료로 살아온 최 권한대행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정치 9단도 조율이 쉽지 않을 만큼 까다롭다. 당장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마당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한 총리가 풀지 못한 숙제도 떠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끝내 거부할 경우 “권한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사법 수단을 총동원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최상목 체제’가 ‘한덕수 체제’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등 현 시국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성급한 오판’이라는 해석 역시 만만치 않다.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특정 정파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모험을 하기는 쉽지 않다. 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게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첫 공개 일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
외신 “韓 2주 만에 또 탄핵… 정치·경제적 혼란 더 깊어져”
국제 정치·사회 2024.12.27 18:30:35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속보로 보도했다. 또 대부분 외신들은 2주 만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투표가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깊어지는 신호”라고 논평했다. CNN은 이날 탄핵과 관련한 속보를 전하며 “한국 의회가 금요일 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 이는 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짚었다. 매체는 이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한 권한대행이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소출안을 제출했고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보도의 첫 줄로 “야당이 장악한 한국의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큰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라고 썼다. 또 한국의 정치학 교수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출 모멘텀은 둔화되고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치적 혼란이 커지며 경제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로 한국의 리더십 위기가 2주 만에 더 심화됐고 한국의 통화가치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을 사로잡은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됐다”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이 북한 핵 위협과 국내 경제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부재한 사태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낮아지고 원화 가치도 1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내년 저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로이터통신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한때 활기차던 한국의 민주주의 성공 스토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
코스피 장중 2400선 무너져…14년만에 '6개월 연속' 하락
증권 국내증시 2024.12.27 17:59:4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이 동시에 출렁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던 외국인이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90포인트(1.02%) 내린 2404.77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388.33까지 급락했다가 간신히 2400을 사수했다. 코스닥지수도 9.67포인트(1.43%) 내린 655.97로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2146억 원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33억 원, 114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올 거래일을 단 하루 남겨놓고 코스피지수가 1% 넘게 급락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은 사실상 확정됐다. 30일 코스피지수가 지난달 말(2455.91) 수준을 넘기려면 하루 만에 2.12%(51.14포인트)나 올라야 한다. 그동안 월간 기준으로 6개월 연속 주가가 하락한 것은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때인 2000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월 역대 두 번뿐이다. 정치권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코스닥 합산으로 3조 2191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 역시 1조 1088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한국을 떠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국인이 한국에 다시 투자하려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돼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 외국인투자가들이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계엄 선포 이후 시장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기관투자가마저 정치 불안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한국 증시에서 손을 떼고 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기관들은 통상 연말에는 국내 증시 비중을 유지하려고 매수하는데 환매 요청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압도적 원인인 만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결국 국내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尹측 "인력·시간 부족" 헌재 "비협조땐 제재"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7:56:56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 및 증거 정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측의 늦장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 당일인 27일에서야 대리인단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진행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한편 인력 부족과 촉박한 일정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어려움만 거듭 호소했다. 결국 청구인인 국회 측만 15명 증인 요청 등이 이뤄진 채 첫 변론 기일이 마무리됐다. 이날 40여 분간 진행된 변론 준비 기일은 향후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사건의 윤곽조차 그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해당 절차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제출한 쟁점, 증거 및 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양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에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했다. 또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재판부 질문에 답변하고 증거도 추가로 제출해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탄핵소추 사유 정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쟁점 및 증거 정리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정형식 재판관은 대리인 측에 국회가 24일 제출한 입증 계획서 및 증거 제출서 증거 자료를 확인했는지 물었으나 대리인 측은 이날 선임돼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날 기일에서 쟁점 정리가 어렵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절차와 관련한 발언은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를 따지겠다’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뿐이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서류를 발송했다는 사실만 듣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 (쟁점을) 정리하는 게 마땅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대리인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심판정에) 왔다”며 “상황을 감안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형사사건, 탄핵 사건을 같이 진행하는데 충분한 여력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는 데 대한 재판관들 사이의 협의가 있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준비 기일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호소에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충분한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가장 나중에 접수됐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게, 하지만 피청구인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하겠지만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결국 국회 측만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15명의 증인을 요청하는 등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 동원으로 국회 봉쇄 진압 및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위헌적인 계엄 선포 후 군대 동원 등이다. 또 추후 윤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사항을 별도 소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을 밝혔다. 국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달 24일에 제출한 입증 계획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특별수사본부 등을 상대로 김 전 장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 사령관 등에 대한 영장 청구서와 심문 조서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
국회측, 前 특검 등 면면 화려…尹측 배보윤 변호사만 헌재 경험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7:55:39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대리인단을 구성하면서 첫 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앞서 구성된 국회 측 공격진에 방어진을 구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LKB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새록·다산 등 7개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 헌법재판관부터 특별검사 출신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국회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총 17명이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바 있다. 법무법인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김이수(9기)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12기) 전 인권위원장도 포함됐다. 국회 측 대표 대리인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 시작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지연책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반면 변론 준비 기일 당일에서야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4명에 불과하다. 이날 오전 꾸려진 변호인단에는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국회와 비교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형사소송 및 탄핵 심판에 이들 변호인단이 모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배보윤 변호사가 유일하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재 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등을 역임한 헌법 전문가다.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 공보관을 맡았다.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는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역임한 특수통이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는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일했다. -
"尹탄핵 때보다 더 불안"…'셀 코리아'에 기름부은 정치리스크
증권 국내증시 2024.12.27 17:55:1827일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인 것은 연말 수급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12월 결산 법인인 한일시멘트(-10.22%), 키움증권(-9.0%), 삼성증권(-8.13%) 등 일부 종목에서 배당락이 발생한 영향까지 겹쳤다. 문제는 단순히 증시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도 급락하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의 본격적인 이탈 조짐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치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넘어 원화 가치까지 흔들며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원화의 추가 약세, 투자자 이탈 등 연쇄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이라 거래도 많지 않은데 환율 급등으로 외국인이 급격히 이탈했다”며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만큼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심상치 않다는 진단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급작스러웠으나 즉각 해제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정책 공백 우려가 큰 데다 여야 대립으로 언제까지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의미다. 실제 이달 4~6일 1조 86억 원을 순매도한 외국인은 9~13일 3344억 원으로 순매도 규모를 줄였다가 여야 갈등 조짐이 본격화한 16일 이후 2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내수 침체 조짐도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만 해도 정치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로 증시가 소폭 올랐는데 최근에는 정치 상황이 더 악화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변화, 철강 등 중국의 저가 수출, 연말 내수 부진 등 각종 악재가 발생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는 기업 실적도 하향 추세인데 정치마저 불안한 한국에 계속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투자 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이 선진국 경계에 있던 한국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점차 신흥국으로 분류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자본유출입분석부장은 “비상사태 이후로는 경기나 기업 실적, 미국 금리 등 글로벌 여건에 따라 가격이 움직였다”며 “정치적 불안 사태가 길어지면 결국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자 신뢰도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치 불안인 만큼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증권시장안정화펀드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으나 실제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한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 왜곡 등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발목을 잡는 만큼 결국 기댈 것은 기업이다. 내년 실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싸늘한 투자심리를 되돌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조업 경기 반등 가능성,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기업가치 제고 공시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국내 기업의 밸류업 정책 참여 여부도 살펴볼 포인트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도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집중됐는데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40조 원대로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8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줄면 증시나 환율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환보유액이나 수출 등을 감안하면 현재 환율 수준은 기초체력(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환율이 오른 만큼 수출 기업 실적에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현대차 등에 깜짝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日언론, 韓대행 탄핵안 가결 속보 보도…"행정 당국 혼란"
국제 국제일반 2024.12.27 17:51:50일본 언론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관련 내용을 속보로 신속하게 전했다. NHK는 "대통령 직무 대행인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가결됐다고 선언하자 여당이 항의했다"고 속보로 보도했다. NHK는 "여당 측은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앞에 모여 항의하는 등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2주 정도 만에 위기를 맞았다"면서 "과거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가 3번 있었지만, 권한대행인 총리가 탄핵당하는 첫 사례로 행정당국이 혼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與 "재판 쫓기는 李, 사법리스크 덮을 속셈" 野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 민생 추락"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51:25여야가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아 국정 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정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속셈”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추락한다”며 국민의힘을 내란공범당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이 경제·외교 등 국정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물가·대외신인도·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라고 질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국가와 미래의 먹거리 창출 법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며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적인 요소로 가득하다”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정치 캠페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맹공을 가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돌렸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와 사회적 안정이 요원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인인 내란이 지속될 우려가 커지면 시장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국민 성명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 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이라 규정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내란 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속보] 韓 권한대행, 27일 17시 19분 직무정지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49:3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27일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17시 19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공식 정지됐다”고 밝혔다. -
국정마비에 맥 못추는 환율, 1500원 초읽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7 17:46:58원·달러 환율이 정국 불안으로 148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급 충격이 닥친 것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보다 2.7원 오른 1467.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오전 2시 40분께 1470원을 넘어서는 등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다. 오전 9시 주간 거래가 시작된 후 잠시 안정세를 찾는 듯하더니 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시화하자 1486.7원까지 치솟았다.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원화 매도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108을 지속했다. DXY는 올 9월 100선에 그쳤는데 10월(104), 11월(106)에 이어 이달 108을 넘어섰다. 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연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불안이 지속되자 외국인의 원화 투매(패닉셀링)가 나타나면서 20원 넘게 급등하며 변동성을 키웠다.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강달러 환경이 계속되고 내수와 수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까지 가세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환율이 1480원을 넘긴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환율 흐름이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와 물가 상승, 내수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외환시장에 공포를 불러온 셈이다.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며 1500원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불안심리도 커지고 있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변동 폭이 하루에 20원 이상 오르는 등 변동성이 극심한 것은 2009년 키코(KIKO) 사태 이후 15년만”이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시장 이탈을 가속화하고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
대통령경호처, '최상목 대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46:34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할 예정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최 부총리 대한 경호 방침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전담 경호대를 편성해 권한대행 경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직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기존 총리급으로 경호 수준이 하향된다. 경호처는 한 총리 경호팀과 다른 별도 전담 경호대를 구성해 최 부총리 경호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92명 전원이 찬성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尹 첫 탄핵심판, 40분만에 끝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7:45:03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탄핵소추 및 송달 방식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겠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 발언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또 청구인 측이 제출한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답변서 등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 측에 형사사건과 동시에 탄핵 심판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인단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주심인 정 재판관은 “재판부에 탄핵 사건이 여러 건 들어와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안이 무엇보다 중요해 재판관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탄핵 심판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개인적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의 충분한 협조가 없을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헌재는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속행한다. -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경제·외교안보 대혼란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7:44:28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해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탄핵 기준을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주위를 둘러싸고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야당은 한 총리가 내란을 방조한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만큼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며 탄핵을 강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 통과 직후 한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계했다. 최 부총리는 곧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첫 업무에 돌입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롯데글로벌로지스 코스피 예심 통과…신고서 제출 시점은 미정 [시그널]
증권 IB&Deal 2024.12.27 17:42:34롯데그룹 물류 계열사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상장위원회를 열고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예심을 승인했다. 지난 10월 24일 예심을 신청한 지 45영업일 만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을 놓고는 당분간 증시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까지 이날 가결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때문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증시 상황도 상황이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CJ대한통운에 이어 업계 2위 종합 물류회사다. 2016년 롯데그룹이 현대로지스틱스를 인수한 뒤 계열사인 롯데로지스틱스와 합병해 지금에 이르렀다. 택배와 생산물류(SCM), 글로벌 복합운송 등이 주요 사업이다. 공모 주식의 절반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로 이뤄진다. 대부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에이치프라이빗에쿼티(메디치인베스트먼트에서 분사) 물량으로 파악됐다. 에이치PE는 2017년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몸값을 약 9400억 원으로 평가하며 2960억 원을 투자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상장 후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상장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KB증권은 공동 주관사에 이름을 올렸다. -
기업 체감경기 팬데믹 이후 최악…가계는 자녀 교육비마저 줄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7 17:38:45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서 기업 체감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가계는 고금리·고물가에 자녀의 교육비 지출마저 줄이는 등 소비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4.5포인트 하락한 87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9월(8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또 월 기준 하락 폭은 지난해 1월(-5.6포인트)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제조업 CBSI는 업황(-1.3포인트) 및 자금 사정(-1.3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3.7포인트 내린 86.9를 나타냈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87.1) 역시 채산성(-1.5포인트), 자금 사정(-1.5포인트) 악화로 5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하락 폭은 각각 2022년 9월(-5.6포인트), 2023년 10월(-7.4포인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화학·자동차 업종 기업의 우려가 반영됐다”며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강화,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CBSI 전망치 또한 전산업(82.4), 제조업(85.2), 비제조업(80.3)에서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7.3포인트, 3.7포인트, 10포인트 떨어졌다. 비제조업 전망치는 2020년 4월(-23.5포인트)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황 팀장은 “이달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비제조업 기업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카드 매출 등 소비 감소 추세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BC카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국내 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4%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펫·문화(-9.2%)의 매출이 가장 크게 줄었고 레저(-7.0%), 식음료(-6.6%), 교육(-5.6%), 교통(-4.7%), 의료(-4.4%), 쇼핑(-0.7%) 순이었다. 특히 가계지출 가운데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는 교육 분야에서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교육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부문은 올 들어 14.5% 줄었다. 학습지(-7.5%), 유치원(-5.6%) 등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매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음료 분야 또한 6.6% 줄었다. 식음료 중 음료 소비는 전년보다 12.5% 감소했다. 주점 및 식당 소비 역시 각각 10.6%, 6.1% 줄면서 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BC카드 관계자는 “가계지출에서 웬만하면 줄이지 않는 교육 관련 소비가 크게 줄었다”며 “합계출산율 1명이 붕괴하면서 어린이집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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