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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무기명 투표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6:19:3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무기명 투표 시작 -
[속보] 우원식 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재적 과반 찬성”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6:05:50 -
[속보] 우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6:05:40우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野, 무정부상태 바라나"…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00:00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국무회의 공백과 국정 운영 난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탄핵소추되며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구성에서 빠지며 21명이어야 할 국무회의 구성 인원은 현재 15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사퇴한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헌법 88조는 국무회의 구성을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거야의 줄탄핵이 현실화되면 국무회의 구성이 어렵다. 과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는 국무회의 규정을 준용해 11명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해도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외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완전히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국무회의 무력화 시를 대비한 조치는 현행 법률과 판례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 시도에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다음엔 누가 또 탄핵 대상자인가.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라고 힐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생 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이라며 "오늘 함께한 민생주무부처 장관들도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군가”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2주 전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의 중지를 모았다 발표한 적이 있다”며 “그러면 사실 지금 다 사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오히려 헌법재판소 재판을 빠르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최 부총리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국무회의가 붕괴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더라도 여러 권한을 적극적·극단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을 다수 탄핵하겠다는 의견은 장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거부권을 쓸)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규제' 가속…"과점 되레 강화" 우려도
산업 IT 2024.12.27 15:48:10이동통신 3사와 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MVNO)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규제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알뜰폰 생태계를 활성화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함께 국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실효성과 부작용을 두고 정치권과 업계 내 우려도 거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산 60%로 제한한다. 이동통신 3사 계열사 5곳과 KB국민은행(리브모바일), 에스원 등이 규제 대상이다. 개정안은 현재 탄핵 정국과 무관한 비 쟁점 법안인 데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다는 변수는 남아 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점유율 60% 제한으로는 (대기업의) 과점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그런 수치(60%)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과점 수준인 6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는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점유율 규제 자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이 점유율 제한으로 신규 가입자를 못 받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기는 꼴”이라는 게 대기업 측 논리다. 혜택 대상인 중소 알뜰폰 업체 사이에서도 “대기업이 사업 확장 위축으로 중소 알뜰폰을 더 이상 인수합병하지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통 3사 중에서는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간 희비가 갈렸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은 두 경쟁사와 달리 기존 MNO 가입자의 알뜰폰 이동에 따른 객단가(ARPU) 감소를 우려해 MNO 영업에 집중해온 만큼 이번 알뜰폰 경쟁 제한이 호재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른 9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출연연법 개정안은 정부가 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원장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의 신임 원장 공백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
[속보] 헌재 “사안 중대성 고려”…尹 탄핵심판 다음 재판 1월 3일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4:54:54[속보] 헌재 “사안 중대성 고려”…尹 탄핵심판 다음 재판 1월 3일 -
[속보] 헌재 “탄핵심판 신속 진행…피청구인 요구 충분 반영”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4:51:22[속보] 헌재 “탄핵심판 신속 진행…피청구인 요구 충분 반영” -
野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내란공범당 국민의힘 OUT"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4:49:40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4:49:21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형법 제122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 미이수 및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등을 고발 사유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탄핵 표결 앞둔 이재명-박찬대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4:48:35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
'한덕수 진짜 XXX이네' 문정복…휴대전화 유심히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4:48:07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본인 SNS에 '한덕수 진짜 XXX이네'라고 글을 작성했다가 삭제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
헌재 "2차 준비기일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 속행"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4:47:52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2차 준비기일은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하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측이 오전에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한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라고 밝히면서 본격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사안 중대성 고려해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
[속보] 尹 측 “탄핵심판 청구 적법 여부도 다투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4:23:53[속보] 尹 측 “탄핵심판 청구 적법 여부도 다투겠다” -
국힘, 韓 대행 탄핵안 ‘부결’ 당론…정족수 과반 시 표결 불참키로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4:19:17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과반 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집단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시도에 대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며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나라와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탄핵소추안 내용이 5가지인데 단 하나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게 없고 전부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한다. -
1480원이라니…환율 폭등에 비명 지르는 중기
산업 중기·벤처 2024.12.27 14:06:47“환차손만 하루에 2억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율급등에 아무것도 안 해도 역마진이 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업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천장이 뚫린 환율에 중소기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침체된 경기와 비상계엄 이후 위축된 시장상황에 이제 고환율까지 덮치면서 한계에 도달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차익으로만 하루에 수 억대 손해는 물론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인상에 물가까지 올라가는 악순환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며 1500원도 위협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1300원 중반대에 환율을 설정하고 사업을 펼쳐온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환율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전거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대부분 제조 기업들이 국내 높은 인건비 부담에 베트남,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고환율에 1, 2차 산업 기반 업체들은 다 폭탄을 맞고 있다”며 “3개월 전만해도 1350원 대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1450원을 넘어서면서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B씨도 “부품 단가가 오르다 보니 오늘도 10억 원을 송금하는데 환차손이 2억씩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6개월이나 1년 치 환율을 환헷지 방식을 통해 고정 환율로 걸고 가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금 여력에 한계가 있다보니 환율 리스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환율 리스크에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닭고기를 해외에서 수입 가공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달러로 주로 결제를 하다보니 환율 10원이 올라가면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지만 비상계엄 이후 해외 업체들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선금을 먼저 요구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높아진 수입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손해를 보며 수익을 줄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보니 결국 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D씨도 “환율 폭등에 따른 원재료 비용 상승에 대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화장품 업계도 우려의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클 수 밖에 없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급격히 오르는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이어지는 탄핵 정국 등 환율을 자극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능호 한국수입협회 국제원자재센터장은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등 비싸게 수입을 하게 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러한 추이가 계속 되면 물가 측면에서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빨리 정부가 나서서 환율 급등의 요인들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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