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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북풍 준비 절대 없어…평양 무인기 수사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45:37국회에서 본격 가동을 시작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유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첫 보고를 받았다. 기관 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기관 증인들이 구속 기소 상태에서 참석했다. 여야는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는 야권의 주장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장은 “북풍이나 외환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남측 무인기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며 “누군가가 제가 카드를 뭘 들고 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보겠다고 하면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을 이달 22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망신주기용 증인 채택”이라고 반발했지만 표결에 따라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뜻대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6명이 증인으로 의결됐다. 야당은 군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는지, 제2비상계엄을 계획했는지 여부도 집중 추궁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박 전 총장을 향해 “12월 4일 오전 1시 30분쯤에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참가했냐”고 물은 뒤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됐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총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는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리는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내란 선전·선동 빼야" 與, 계엄 특검법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45:06국민의힘이 14일 야6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검 후보 추천도 대법원장 외 다자 추천 방식을 검토한다. 당내 이탈표를 줄이고 야당의 특검 단독 강행 처리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마련한 이번 계엄 특검법 초안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은 포함시켰다. 논란이 된 특검 후보 추천 절차는 야당처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 외에도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 등에게 후보 추천권을 주는 안을 검토해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되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로 정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아울러 야당 특검법에 없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 배경을 두고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1차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108명 중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며 “민주당이 다시 발의하면 협의를 거쳐 우리 당의 자체 법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그때 의원들과 했다”고 전했다. 자체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여론전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공수처는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발의에 야당과 협상 물꼬가 틀지 관심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내란 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15일) 중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며 공식적으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유력…'尹 불출석' 첫 탄핵변론 3분만에 종료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7:44:5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와 회담을 가졌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으며 이르면 15일 새벽에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께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동은 경찰이 경호처에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유혈 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해 회동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기관은 1시간가량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호처의 입장은 완강했다. 경호처는 회동이 끝난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에 대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국가중요시설·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호처 책임자는 사직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대행인 김성훈 차장이다. 회동 결렬로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논의 내용이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계속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저 출입 허가를 두고 해프닝도 벌어졌다. 공수처는 “55경비단에 ‘공수처 검사와 국수본·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했다. 이에 경호처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또한 입장문을 내고 “경호부대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며 “대통령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공수처는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면서도 “경호처의 추가 승인은 필요하다”고 시인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3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 진행을 하지 않고 (2차 기일로 지정된)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 출석 없이도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기일을 종료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변론 기일 하루 전 기습적으로 제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및 기일 지정에 대한 이의 제기도 모두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관이 일치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변론 고지 이의 제기는 헌재법 30조 3항에 근거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바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인 헌법재판관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안철수 "尹 관저 산책은 일종의 경고…자진 출두해 유혈사태 막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16:33:30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와 관련,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내가 직접 출두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유혈사태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경찰병력과 경호처, 공권력 간에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억울하시더라도 이런 충돌을 막고 당당하게 직접 출두하겠다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유혈 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직언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달렸다"며 "공권력 간에 이런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잠재우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관저 내 산책 사진이 찍힌 것을 두고는 "공수처와 경찰이 합수부를 꾸려서 진입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에 과도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최근 윤 대통령이 LA 산불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관심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라고 과도한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내일 새벽5시, 尹 체포영장 집행 유력?…공조본 체포 계획 막바지 점검
정치 대통령실 2025.01.14 16:19:3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뉴스1, 중앙일보 등 매체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5~6명도 참석해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경호처가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 벽과 철조망 돌파 전략, 영장 집행 저지 시 체포조 인력이 경호처 인원을 제압하는 세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수사 관계자는 "체계적인 영장 집행을 위해 각 팀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은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에는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들이 총동원될 예정이며, 최대 1000명의 경찰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본부는 인력을 체포조,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로 편성해 체계적인 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한 수사관계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호처 직원·군장병 변론 맡아주실 분 연락 달라"…尹 측 SNS서 변호사 '공개 모집'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5:12:38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변호사 공개 모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변론해주실 변호사님들과 후원할 분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 지원 군장병들에게 체포집행을 막을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의 배상 책임도 질수 있으며, 나중에 퇴직시 연금수령까지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상황 발생시에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를 지원하는 군장병을 위해서 저와 함께 변론을 맡아주시거나, 무력으로 불법 집행을 감행하는 공수처장및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형사고발 및 손배(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대리인에 참여하실 변호사님들은 속히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후원자 모집을 위해서는 “청년 변호사님들께는 변론이나 대리활동 수고에 대해 실비 정도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후원할 의사가 있으신 시민들께서도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소액 후원금 모금은 너무나 번잡하니, 개별 연락 주신 분께만 변호사님들과 직접 연결 등 방법을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
법원, ‘3차 출석 불응’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경찰 집행 탄력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5:12:3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 3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경찰이 신청하고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김 차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차장이 불응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경찰은 김 차장 등 남은 ‘강경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역시 3차 출석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본부장 급이 아닌 김신 가족부장도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김 부장은 이에 불응했다. 김 차장 체포영장 발부로 임박한 경찰의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곧 있을 2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김 차장이 막아설 경우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관저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물리 충돌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 등 1000여 명을 관저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에 경호처 또한 700여 명의 인력 중 가능한 많은 인원을 투입해 경찰의 집행을 막아설 예정이다. 경찰은 물리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이날 오전 공수처·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빈 손으로 끝난 尹체포 3자 회담… ‘경찰 vs 경호처’ 물리 충돌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5:00:2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와 회담을 가졌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으며, 이르면 15일 새벽에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려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8시께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경찰이 경호처에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물리 충돌이 발생해 유혈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해 먼저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기관은 1시간가량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의 입장은 완강했다. 경호처는 회동이 끝난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대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라며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호처 책임자는 사직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다. 공조본은 회동이 결렬됨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논의 내용이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계속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 기관은 모두 평화적으로 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를 소집해 2시간가량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관저 진입 및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이르면 15일 오전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지휘부 흔들기에 나섰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본부장 급이 아닌 ‘강경파’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입건하고 1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기동대·마약수사대 등 ‘체포전문가’ 1000여 명을 동원해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저지해야 하는 경호처 또한 ‘강경파’ 김 차장의 지휘 하에 700여 명의 경호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 13일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 조사할계획”이라며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예정이며, 경호처 관계자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 충돌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안전이 제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의 최우선 원칙은 ‘안전’이라고 밝혔다.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공수처는 물론, 저지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도 고려해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
‘尹 체포 방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소환조사 불응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4:32:3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을 소환했지만 불발됐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김 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부장은 이에 불응했다. 김 부장은 야당이 지목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김 부장을 포함해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등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각각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
[속보]탄핵심판 첫 변론…국회 측 "파면이 답"·尹측 심판정 직행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3:52:0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회 측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19분께 헌재 앞에 모여 있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끝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에서는 대리인단의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다"라고 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도 여러 명이 심판정을 찾았다. 정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신속하게 재판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
국방부 “경호처 파견 장병, 영장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3:45:11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신청해 논란이 된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김 전 장관에게)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
"尹 위해 몸 던진 이들 위험 내몰아…하루하루가 지옥" 경호관 아내의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5.01.14 13:44:46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 중인 경호처 직원 아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글쓴이는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13일 MBC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하는 경호관의 아내 A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최 대행에게 “지난 3주 동안 주말도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 투입돼 극도의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만 보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몸보다도 정신적으로 받는 압박감과 불안이 더 큰 고통이 돼 괴로워하는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뿐”이라며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2차 체포 과정이 예정돼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 혹여나 남편이 현장에서 큰 책임을 떠안게 될까 두려움이 앞선다.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지 애타게 설득하지만 조직 내 상황과 분위기, 시선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남편의 뒷모습에 매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중화기로 무장하는 안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폭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그런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는 다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그런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며 “평소 무슨 일이 있어도 묵묵히 수행하는 남편이지만, 이번만큼은 너무 큰 위험 속 한가운데에 있다는 생각을 잠시도 놓을 수가 없다. 뉴스를 볼 때마다 어제도, 오늘도 지옥 같은 마음이다. 변함없는 상황에서 내일이 온다는 사실은 또 다른 고통”이라는 심정을 전했다. A씨는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최 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 권한대행님의 손에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 저희와 같은 평범한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처가 제자리를 찾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관저에서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도 “부디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이 대선 당시 ‘숨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제 남편과 동료들은 그 다짐을 하셨던 대통령님을 위해 몸을 던지고 있다. 그런 이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호처 "불법적 영장집행에 기존 매뉴얼대로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5.01.14 13:30:46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이날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로 예상되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대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라며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호처 책임자는 처장 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다. 경호처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와 만나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한 뒤 이런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 기관 간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경찰, 경호처는 이날 3자 회동을 갖고 1시간 가량 협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 며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尹 2차 체포영장 '초읽기'…與 "중단하라" 野 "신속하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43:5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망과 관련해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다”며 “만에 하나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혈 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공수에 나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와 경호처를 향해 “다시 한 번 만나서라도 반드시 유혈사태를 피할 수 있고 충돌이 없는 조사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수영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원수로서 공수처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에 대해서 불법적 체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그 대리인들은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법원은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의 정당성을 확인해줬다”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세 차례의 소환 불응에 두 차례의 체포영장 발부, 임박한 체포집행에 직면하자 나온 간계”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무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대 “尹 영장집행서 충돌 발생시 모두 최상목 책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01:4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며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며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 문제로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불법 행위를 압박하고 조장하고 있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넘어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느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고 한다”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에 반대만 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특검법 관련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이면 설 연휴 전에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것처럼 시간을 끄는데, 오후까지는 우선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전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와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여 회의장 입구를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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