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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대행' 눈앞에…韓 외교·안보 또 벼랑 끝으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1:07:55한국 외교가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올스톱’됐던 고위급 접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겨우 복구되나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한국 외교가 다시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대행’ 체제서 고위급 외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고위급 접촉을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에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에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이라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주한일본상공회의소, 26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고, 추후 외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중국, 독일 등 관계자도 만났다. 정상급 외교가 재개되자 외교 당국도 움직였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양국 회담을 열고 연합방위 태세를 굳게 하기로 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첫 만남이었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도상연습,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 등을 연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24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조 장관은 왕 부장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고 왕 부장은 “한중 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국 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된다면 정상외교 뿐 아니라 실무급 접촉과 교류도 중단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 달도 안남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대(對)미 외교가 셧다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교류는 민간 차원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마러라고 회동’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대식·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식 관련 행사에 초청된 정도다. 외신들도 정치적 위기 심화로 한국이 당분간 고위급 외교가 불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흔들었던 정치 마비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된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혔다. -
[속보] 헌재 "尹측 오전 9시 대리인 선임계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1:06:37[속보] 헌재 "尹측 오전 9시 대리인 선임계 제출" -
이재명 "내란수괴 尹과 잔당이 가장 큰 위협…뿌리뽑겠다" 대국민 성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1:05:1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자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며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수사에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여권을 함께 비판하며 탄핵의 당위성과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한 12월 3일 밤 그날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 데 남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며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는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헌법기관 구성을 미룬 채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며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윤석열 추가 담화·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시도가 경제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며 탄핵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이 대표는 '내란대행'으로 규정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총리를 탄핵한다"며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떤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과 역사의 명령에 따라 빛의 혁명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 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계속 논의 중…결정된 바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1:03:26[속보] 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계속 논의 중…결정된 바 없다" -
[속보] 이재명 "내란 세력, 재반란 선택…국민 명령 따라 韓 탄핵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1: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12.3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어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내란 대행으로 변신했다”며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
韓대행마저 탄핵되면 최상목 직위 명칭만 '26자'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0:55:02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1인 3역’을 맡게 돼 직위명(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스물여섯 글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나 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의결정족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국민의힘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경우 최 부총리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공직 직함을 확정하지 않았다.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은 모두 누군가의 권한 또는 직무를 대신 수행할 때 쓴다. 다만 대통령직에는 헌법상 용어인 ‘권한대행’을, 총리·장관직에는 정부조직법상 용어인 ‘직무대행’을 사용한다. 권한대행은 단순히 직무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되는 공직자의 고유 권한까지 인계받는다는 의미가 보다 강하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가 국정 현안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경우 동맹국들과 소통에 나서며 국방·외교 등 현안에 우선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주 만에 되풀이된 리더십 교체로 고공행진하는 환율 불안 심리가 더욱 커지고, 대외신인도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민주 "최상목, 韓 탄핵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특검 진행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0:53:35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다음 순서로 권한대행이 예정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라”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최 부총리에게 촉구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길 바란다"며 “지체나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이니 잘 아실 것”이라며 “지연이나 거부는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내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
與 "환율·대외신인도 부진은 韓 탄핵 논의 2차 피해"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0:52:51국민의힘이 27일 최근 환율·대외신인도 부진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논의로 인한 2차 피해”라고 규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위기의 근본 원인은 비상 계엄 아닌가’ 하는 지적에 “계엄선포 이후에 금융시장 등의 불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권한대행 체제 이행 이후 안정국면으로 들어갔고 해외 국제사회의 화답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안정되어가던 권한대행 체제 이후 다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 시도로 인한) 2차 피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어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헌법과 국민생활 안정”이라며 “기존 선례에 입각한 안정적인 해석이 원칙이다. 이는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대행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가결되면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경우의 수가 복잡해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입장과 대응방안 신속히 취하겠다”고 전했다. -
헌법학자회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 헌법적 의무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0:49:44'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이른바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헌법적 현안을 논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학자회의는 26일 오전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헌재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 및 권한대행의 재량권 행사 범위 등을 논의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좌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학자들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김선택 고려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으로서의 내용과 성격이므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단순한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긍정과 부정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와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한 사익 또는 사적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거부 등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라며 "공직자의 공익실현의무에 위반되는 거부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한대행은 소위 내란 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 대처 등을 위해 권한대행의 폭넓은 권한 행사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구체적 사안의 본질을 통해 권한대행 가능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며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이므로 사법방해이며,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주말에도 광화문서 탄핵 찬반집회…교통혼잡 유의하세요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10:49:02서울경찰청은 오는 28일 오후 서울 도심권에서 퇴진비상행동 및 자유통일당 수만명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돼 도로상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퇴진비상행동은 안국역에서 동십자로터리, 광화문교차로, 내자로터리까지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명동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며 자유통일당은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집회 행진 및 행사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16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소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장소 등 세부 사항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교통정보센터 네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7 10:45:0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정치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와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했다. -
권성동 "韓탄핵에 국가 위기상황…환율·물가·수출·외교 타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0:44:49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환율·물가·대외신인도·수출 모든 부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고,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권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다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느냐. 탄핵을 하려고 정치를 하느냐”며 “한 대행 다음에는 누구 탄핵대상인가. 경제부총리냐, 교육부총리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탄핵이자 외교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기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며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했듯 위헌·위법적인 요소로 가득하다”며 “민주당의 조기대선에 대비한 정치캠페인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국회가 특검을 추천했으니 한 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말도 안되게 우기고 있다”며 “국회가 아무리 특검법을 개정·제정해도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배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북 비밀송금 특검법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 고유 권한이고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보충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특검의 원칙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헌법정신”이라며 “민주당의 쌍특검법은 헌정 포기각서나 다름없다.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이재명 "챗GPT도 권한대행은 직책 아니라 해…151석 탄핵이 맞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0:38: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챗GPT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며 “직무대행 탄핵정족수도 대통령 탄핵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챗GPT를 당이 지급해 쓴다고 하던데 요새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챗GPT가 권한대행이란 직책은 없다고 3초만에 답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게 전문가 영역에서 토론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 200명 가중요건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최고책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지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나 국무위원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부들이 쓸데 없는 소리를 하는데 챗GPT를 쓰고 상식을 갖춰라”라며 “알면서도 (탄핵정족수 200명)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다만 탄핵정족수가 대통령의 탄핵정족수인 200명인지 국무위원 탄핵정족수인 150명인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
최상목 "국가 비상상황…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고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0:31:4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최 부총리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무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 부총리가 한 대행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
유영하 "한동훈, 조기 대선 치러져도 실패할 것…많은 의원 실망"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10:28:37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리더십 부족 등으로 많은 의원들을 실망시켰기에 대통령 선거 당내 후보 경선에 출마하더라도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진 유 의원은 최근 상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몇몇 말을 했지만 옮길 순 없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며 한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유 의원은 26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와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는 소통과 포용력이 부족했고 ‘내 의견이 절대 선’ 이라는 자기주장이 강했다”며 “결단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좋은 건 저도 인정하지만, 당 대표로서의 말이나 행동이 진중하지 못하고 좀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조기 대선이 열려서 (한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면 저는 실패한다고 본다”고 했다. 유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이번에 한 대표가 보여줬던 대표로서의 리더십 문제에 대해 많은 의원이 실망했고, 그 실망한 부분을 본인이 빠른 시간 내 복원할 수 있냐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과 현 국면, 여당 상황에 대해 어떤 말씀이 있었냐”고 묻자 유 의원은 “지난주 대통령을 모시고 식사를 할 때 꽤 많은 시간 이런저런 걱정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 전하기는 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상황이 위중하니까 말이나 행동할 때 늘 진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저한테 에둘러 말한 건 있었다”며 위기 때일수록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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