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尹 체포 문제없다"…공수처 수사 탄력
사회 사회일반 2025.01.16 23:26:45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주장하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구속적부심은 통상 인용률이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의 '위법 영장'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포영장 청구는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하는 게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는데 이번 적부심도 윤 대통령 측이 원했던 중앙지법에서 이뤄진 만큼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리가 깨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위법 영장’을 주장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합법 영장이란 점을 확인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늘어난 만큼 공수처도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 첫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둘째날 조사에서는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도 최대한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조사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첫날 조사에서 대부분 의견을 내 더 이상 진술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할 것이고 심사에서도 적극 소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법원을 고려해 중앙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면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
법원, 尹측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5.01.16 23:13:48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관할법원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해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심문 종료 후 약 4시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가 유지된다. 이에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체포적부심이 열리면서 청구 시한이 잠시 멈춘 상태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류를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는 체포 후 구속영장 시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
'금단'의 관저서 尹 체포 과정 생중계…어떻게 가능했나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1.16 23:12:00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생중계될 수 있었던 이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유례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일고 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때문에 체포 집행 전부터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다. 이미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당시 보도된 사진에는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저 일부 모습이나 대통령의 산책 모습만으로는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관저 내부까지 찍은 게 아니므로 처벌까진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면서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고발을 할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방송 한 번에 '3500만 원' 벌었다…尹체포 생중계에 떼돈 번 유튜버들
사회 사회일반 2025.01.16 19:11:1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체포 장면을 생중계한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이날 하루 동안 많게는 수천만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유튜브 데이터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전날 친(親)민주당 성향 정치 유튜브 채널에는 시청자들의 후원금(슈퍼챗)이 쇄도했다. 15일 기준 가장 많은 슈퍼챗 수입을 올린 채널은 ‘고양이뉴스’로, 이 채널은 이날 하루 동안 2941만원 상당의 슈퍼챗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채널 구독자 수는 54만명 가량으로 한국 채널 중 398위지만, 후원금 순위는 한국 1위인 동시에 전 세계 1위였다. 고양이뉴스에 쏟아진 슈퍼챗은 지난 14일 밤부터 약 12시간 동안 생중계한 ‘고양이뉴스 생방송 한남동 내란수괴 24시 체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발생했다. 16일 현재 조회수 103만건을 기록 중인 이 영상에는 “체포 축하”, “PD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태어나서 처음 슈퍼챗 쏴본다” 등 댓글과 함께 시청자들이 크고 작은 슈퍼챗을 보낸 흔적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도 같은 날 1885만원의 슈퍼챗 수입을 거뒀다. 슈퍼챗 기여도가 가장 컸던 ‘[윤석열 체포 LIVE]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겸공뉴스특보 1월 15일’ 영상은 최고 65만명이 동시 시청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에도 이날 평소보다 많은 슈퍼챗이 도달했다. 구독자 162만명을 보유한 ‘신의한수’는 ‘(신혜식의 라이브뉴스) 긴급 / 공수처 새벽기습 우리가 막는다!’ 등 라이브 영상을 통해 15일 866만원의 슈퍼챗 수입을 올렸다. 이들 정치 유튜브 채널 중 일부는 슈퍼챗 외에도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계좌이체로 직접 후원금을 받고 있어 윤 대통령 체포일 하루 동안 받은 후원금 총액은 슈퍼챗 수입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압송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쯤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첫날 조사를 벌였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도, 구치소에 수용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
尹 변호인단, 오동운·우종수 내란 혐의로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5.01.16 18:56:42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불법체포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사실을 근거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결국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는 국수본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했으며, 공문서까지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하며 관저 침입을 모의했다”며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3700명 이상의 경찰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했으며, 영장 집행에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많은 법적 위반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행위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범죄임을 밝힌다”며 “추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관할' 주장하던 중앙지법이 결정…판결따라 한쪽은 치명타 [尹·공수처, 체포적부심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5.01.16 17:56:25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법에 따라 이뤄졌는지 판가름하는 법원의 체포적부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면 충돌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한 법원이라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전속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 도주·증거 인멸 등이 아니면 같은 혐의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 대통령 수사에 있어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공격진으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 등 2명을 배치했다. 윤 대통령 측도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충분히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이날 공수처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공수처 수사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증거물을 접수하고 결정·반환한 때까지는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인 ‘48시간’에서 제외된다. 그만큼 체포적부심 청구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늦춰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에서 핵심 쟁점은 수사·체포가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측은 전날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또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사유로 꼽았다.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는 주장이다. 또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수처는 법원이 두 차례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해줬다는 입장이다. 또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가운데 한 곳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동일한 혐의로는 재차 체포·구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구속 적부심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는 같은 혐의로는 재차 체포나 구속이 불가능하다. 단 도주·증거인멸 발견 시에는 체포·구속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법원 판단으로 ‘자유의 몸’이 되면 공수처가 도주·증거인멸의 사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내란죄 등 현재 혐의로는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수사 과정에서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존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얻는다. 반대라면 공수처는 수사 정당성이 재차 인정받는다. 또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윤 대통령의 경우 부당·불법 수사라 주장했던 주장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향후 예상되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 쪽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 수사에서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놓이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셈이다. -
尹 체포 유지…법원, 적부심 청구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01.16 17:48:08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기존 5회에서 3회 더 열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5·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지역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헌재도 이날 재판관 8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고 2월 6·8·11일도 기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또 이날 국회 측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둘째 날 조사도 전면 거부하며 전날 진술거부권에 이어 버티기에 들어갔다. -
국힘 35%·민주 33%…지지율 4개월 만에 역전
정치 정치일반 2025.01.16 17:47:1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35%로 반등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섰다. 차기 대선 주자 순위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뒤를 이었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가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1월 3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은 33%를 기록해 양당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졌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9월 4주 차 조사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이후 재개된 12월 3주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민주당은 계속 하락했다.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집계됐고 ‘모름·무응답’ 등 답변을 유보한 응답은 17%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 대표 28%, 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3%), 김동연 경기지사(3%), 유승민 전 의원(2%) 순이었다. 이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해 30%대 지지율이 깨졌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론은 48%, 정권 재창출론은 41%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 당시 정권 교체론은 53%, 정권 재창출론은 37%로 두 응답 격차가 16%포인트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5%포인트 감소해 두 응답 간 격차는 7%포인트로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59%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38%)는 응답을 크게 상회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응답 역시 ‘탄핵 인용’ 59%, ‘탄핵 기각’ 36%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보수 지지층 결집과 별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휴대폰 가상 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은 19.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
李, 성장률 추가하향 시사…美 보편관세 살핀후 내달 금리 내릴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6 17:34:28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뿐 아니라 국제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게 아닌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발언은 한은의 고민 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새해 들어서도 원·달러 환율이 1450~1470원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한미 금리 차이를 더 벌려 원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장기화에 지난해 12월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38억 6000만 달러(약 5조 63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순유출됐다. 20일(현지 시간)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도 커다란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대로 고율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물가가 치솟고 국채금리가 뜀박질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이 뒤로 밀리게 되고 미 국채에 영향을 받은 한국 국고채 금리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어떤 정책을 쏟아내는지 이후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은의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최대 1.5%포인트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하 카드를 아껴두고 싶었을 것”이라며 “경기를 고려하면 다음 달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은 시간 벌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월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역시 2804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명 이상 줄었다. 실업자도 17만 명 넘게 늘면서 46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이 총재는 “계엄 후 소비와 건설경기 등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다”며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심리 위축에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면서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지난해와 올해 한국 경제가 각각 2.2%와 1.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만 해도 탄핵 국면에 성장률이 0.2%를 밑돌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주요 기관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UBS(1.9%)와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1.8%), JP모건(1.3)%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대로 내다보고 있다.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성장과 물가 목표(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더해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 총재는 “4분기 성장률이 떨어지면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성장률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금리 인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시점을 최대한 맞춰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경이 필요하며 성장률이 예상보다 0.2% 정도 떨어진다면 한 15조~20조 원 규모의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한은이 다음 달 금통위(2월 25일)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통위원 전원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총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준의 점도표를 고려할 때 한은 올해 두 차례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면 한은의 올해 금리 인하가 세 차례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호한 것과 관련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서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난한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 “대외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를 계기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며 “경제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외에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회 "명백한 위헌 계엄"…尹측은 '부정선거'만 1시간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5.01.16 17:08:37헌법재판소가 주 2회 변론 기일을 지정한 배경에는 신속하게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자리한다. 윤 대통령 측은 준비해야할 증거와 자료가 방대해 주 2회씩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2월 13일까지 주 2회씩 변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당시에도 2~3회의 기일을 미리 지정해두고, 증인 신문과 증거 채부 여부를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탄핵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추가 기일을 지정하며 심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종료하며 “2월 6·8·11일을 추가 변론 기일로 지정하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시작해서 종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증인 신문 등이 길어져 변론 진행이 더딜 것을 대비해 기일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으로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부에 탄핵 심판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변론 기일 간격을 연장해달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아무리 빠르게 심리를 해야할 사유가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 변호인은 로봇이 아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행은 “재판부서 충분 논의한 사안으로 (기일 간격을)변경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주 2~3회씩 총 17회의 변론을 거쳐 탄핵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탄핵 소추안과 양측의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추가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이날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부와 증인 신문 일정을 확정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의 김 전 장관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인 23일부터 곽 사령관과 조 청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을 다음 달 6일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첫 번째 순서로 당겨달라고 요구해 평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른 증인들을 신문할 때 김 전 장관과 대질할 수 있도록 함께 불러달라고 헌재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다른 증인도 신청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가 신속한 탄핵 심리에 나섰지만, 국회 측과 윤 대통령측이 12·3 계엄 사태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최종 선고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각하돼야 한다며 국회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대통령이 현 사태를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충분한 검토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또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며 내란죄 철회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변론 시작에 앞서 위법한 탄핵소추로 구금됐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이상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계엄은 비상시국에서 이뤄진 정당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헌법, 정부기관 해킹 시도와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지 분리기 관리 등 허점을 고려할 때 부정선거를 의심할 정황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2시간 만에 계엄 선포가 해제됐으므로 ‘평화 계엄’이라고 거듭 재판부에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배진한 변호사는 “국회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국가와 국민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고 짚었다. 반면 국회 측은 절차와 법적 요건을 어긴 위헌 계엄이므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국회가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는 계엄 조건 위반과 선포 절차 위반, 국회 기능 마비, 포고령에 명시된 국회 및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한 위헌성, 선관위 침탈 등 총 다섯 가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일부 지지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망상에 근거한 경거망동한 태도로 반성하기는커녕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막무가내로 거부했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트렸다”고 짚었다. -
尹 체포 직전 만들었던 샌드위치, 대선 후보 때도 만들었다…’참치 샌드위치’ 재조명
서경스타 TV·방송 2025.01.16 16:56:52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압송되기 직전 변호인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줬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샌드위치를 만드는 모습과 요리 실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22년 2월 유튜브 채널 '석열이형네 밥집'에 올라온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참치샌드위치 세트’를 주문한 모녀 손님을 위해 뛰어난 요리 실력을 뽐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참치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은 게 한 40년 된다. (참치) 캔이 처음 나온 게 한 40년쯤 된 거 같다”며 “동네 아주머니가 참치와 양파를 마요네즈에 버무린 요리를 집에 가져온 적이 있다. 밥하고 먹다가 빵에 넣어 먹어 보니까 참 맛있어서 그때부터 제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름 뺀 참치와 양파, 마요네즈, 후추를 믹서기에 넣고 갈았다. 이어 빵에 버터 향을 입혀 굽고 그 위에 준비된 재료를 올려 샌드위치를 완성했다. 동시에 베이컨과 달걀프라이도 곁들여 모녀 손님에게 대접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권주자 시절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수준급의 요리 실력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자택을 찾은 출연진에게 계란말이와 불고기, 김치찌개를 요리해 대접했다. 요리가 취미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정치 시작하고 나서는 요리할 시간이 없다.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셨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뭘 하면 지켜 보고 그랬다”며 “(김건희 여사한테도) 이렇게 해야 안 쫓겨나고 산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란을 10개 넣은 달걀말이를 만들며 수준급의 요리 스킬을 선보였다. 마지막에는 칼 각으로 모양까지 잡아 멤버들이 감탄했다. 윤 대통령은 “내가 검찰에 있을 때도 ‘밥 먹고 하자’고 했다. 밥을 딱딱 먹어야지,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 안 먹고 일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대상포진 걸리더라”라며 “검사 생활할 때 아버지가 ‘검사 그만두면 변호사 말고 식당 개업해라’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양세형이 “저는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뭘 먹는지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음식을 좋아하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지방에서 근무할 때는 저녁 먹으면서 '내일 저녁은 누구랑 뭘 먹지?' 생각했다. 밥을 먹으면서 또 음식 얘기를 했다. 먹는 얘기할 때가 기분이 좋다”고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0시간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 이후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
[속보] 尹측 "대통령 체포적부심 출석 안 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16 16:35:5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5시에 법원에서 열리는 체포 적부심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배보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퇴장하며 ‘윤 대통령이 오늘 법원 체포 적부심사에 출석하냐’는 질문에 “안 한다”고 답했다. 배 변호사는 “우리(변호인다)가 대신 방어하는 것”이라며 “안보 경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 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 않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포 적부심 변호인으로는 석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한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尹 불법 체포한 공수처 즉각 해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4:15:35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이철규·이만희·송언석·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수사와 체포를 자행한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등은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한다”며 “내란사기선동 하명수사로 국정마비, 국론분열, 정권찬탈, 국헌문란을 획책하고, 영장발급·집행과정에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와 짬짜미 내통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으므로 체포 권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 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 등은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갔다”며 “한마디로 경호법위반의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55경비단 출입허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공수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55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모든 불법무능의 시작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독재였다”며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이제 정치수사의 괴물이 되어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 민주당의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한 공수처는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체포는 ‘대통령 망신주기’와 ‘조직의 존재감 과시’라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 등은 “우리가 목격한 것은 법치주의의 사망 선고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불법적인 권력 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가권력을 정치수사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규정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적법한 수사기관인 경찰이 맡아 적법절차를 준수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공수처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관계자들을 면담하기로 했다. -
윤상현 "尹, 민주당 독재에 사냥 당해…사냥개들, 끝나면 잡아먹힐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3:39:58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과 야합한 사냥꾼들의 불법 사냥에 사냥당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 체포됐다. 민주당과 야합한 사냥꾼들의 불법 사냥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체포영장, 그 불법 사냥 허가서를 가지고 윤대통령을 사냥한 것이다. 결국, 그토록 외친 법과 절차가 철저하게 유린당했다.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독점한 민주당이 독립적으로 삼권(입법·사법·행정)을 짓밟아도 용인된다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됐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독재뿐"이라며 "앞으로 이 독재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토론과 관용, 비판, 타협 등 민주주의를 지켜온 소중한 가치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오직 다수에 의한 독재만이 존재하고, 그 다수라는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소인배들만 득실거리며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총과 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폭력적인 1인 독재만이 독재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다수에 의한 강압적 입법 독재도 독재다. 그런 민주당에 동조하는 세력이 바로 부역자"라며 "이들의 강압과 폭거를 막아내야 한다. 악질적인 독재를 종식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독재에 기생하는 모든 부역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민주당과 동조세력의 권력에 빌붙어 꼬리를 흔들며 짖어댄 모든 반헌법적, 위법적 행동들은 훗날 직권남용이라는 칼이 되어 여러분의 목을 겨눌 것이다. 지금은 윤대통령을 사냥하기 위해 당신들을 이용하지만,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반드시 잡아먹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저와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당신들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윤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윤 의원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관저로 달려가 오동운 공수처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함께 관저 앞으로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했다. 이달 9일에는 자신의 SNS에 "못났던 잘났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입 인재 1호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며 격렬히 탄핵에 반대했다. 이달 5일에는 윤 의원은 한남동에서 진행된 보수 집회에 나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손을 잡고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윤상현이 최고다. 잘하면 대통령 되겠다”며 윤 의원을 소개했다. -
"선관위 털어야" 주장했던 이수정 "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피 토하는 심정"
정치 정치일반 2025.01.16 13:34:37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무력을 사용해 시민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닌, 문제가 있는 영장집행에 무력까지 사용하여 시민들이 다치셨다”며 “오늘 새벽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다”고 적었다. 이 교수가 언급한 시민 부상 사고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중년 여성 1명이 소방 당국의 처치를 받은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이 여성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관저 앞에서 바닥에 누운 채 소방당국의 처치를 받았다. 다만 이송을 거부해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30여건의 탄핵과 다수의 폭거, 그로 인한 대통령의 계엄과 국정혼란”이라며 “힘을 모아 단결하여 다음 번 선거부터는 꼭 이겨야하겠다. 선의의 경쟁 같은 거 어리석었음을 피 토하는 심정으로 토로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 구치소 수감 이틀째인 16일 오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다에서 촬영된 일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사진에는 ‘해는 그래도 다시 뜬다’는 문구가 적혔다. 한편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지목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이 된다손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고 주장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