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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위기 심화"…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에 외신도 주목
국제 국제일반 2024.12.27 10:08:29외신은 26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일제히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AP통신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혔다. 로이터통신도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한국 내 법학자간 의견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전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
환율 장 초반 1470원 돌파…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7 09:41:23원·달러 환율이 27일 오전장 중 147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37분 기준 1474.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467.5원에 개장해, 단숨에 1470원을 넘겼다. 환율이 정규장에서 1470원을 넘긴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날 야간 거래에서 1470원을 찍고 하락했다. -
與, 민주 '韓탄핵'에 "양아치 패거리 정치" "나라 결딴내나" 맹비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9:40:11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여권 인사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내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며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 거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마약에 중독되어 나라를 결딴내는 행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경제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무디스나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정치 리스크 장기화는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이라며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여의도 대통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도리어 화를 키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의 2심 재판 이전에 대선을 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이런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전과자 이 대표에게 맹종하느라 절제를 잃어버린 채 국익을 해치는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탄핵 철회를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대한민국 신인도 하락, 동맹을 포함한 세계의 우려, 국민의 불안을 무시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이재명을 위한 조기대선’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온갖 탄핵사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한 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니 탄핵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권한대행 탄핵까지 강행한다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민주당과 이 대표를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겠다는건가”라며 “민주당은 국무위원 1명이 남을 때까지 국민을 인질로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환율과 달러 조달 금리 급등 등 추가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의 관세 폭탄까지 덮치면, 그 피해는 산업계와 국민들이 그대로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경제탄핵, 민생탄핵이다. 나아가 외교안보 탄핵으로 국가를 고립시키고 위기에 빠뜨리는 만행이다”며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한 안달과 집착을 버리고 여야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與, 민주당에 "민생·국정 안정에 힘 모아야…韓탄핵 철회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8:44:09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 “내수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탄핵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여야정이 민생·국정 안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요즘 정국이 많이 어지러운데 국민께 안정과 희망을 드려야 할 정치가 도리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제 민생·국정 안정을 되찾는 것이 정치권 제1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권한대행도 필요성에 절감하시고 당정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안타깝게도 어제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보고됐다”며 “민생 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함께하신 민생 주무부처 장관님들도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내란 아니냐.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尹, 탄핵심판 시작에 변호인 선임…윤갑근·배보윤·배진한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08:43:36국무회의 회의록, 대리인 선임계 등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답변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당초 대리인 선임이 늦춰져 변론준비기일을 재지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대리인들이 참석해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으며 수사를 총괄한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한 바 있다. 대리인단의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는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권한대행 탄핵정국에 환율 1470원 터치…정부 “24시간 모니터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7 08:35:50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열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급등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3일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33조 6000억 원의 단기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F4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로 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관계기간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요인을 신속히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 흐름이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릴 경우 조치를 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고 외국인 증권투자 및 직접투자(FDI) 촉진 방안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정·통화 정책 수장이 급히 만난 것은 전날 새벽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전날 주간 종가(1464.80원) 대비 4.80원 높은 수치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3일 14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증권(RP)을 추가 매입했다. 한은이 RP를 사들이면 시장에 단기 유동성 경색이 풀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잦아든다. 한국은행은 4일 10조 8100억 원 규모의 RP를 매입한 이후 6일(3조 2500억 원), 18일(5조 5500억 원)에도 시장 개입 조치를 단행했다. -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 민주당 문정복 '막말 논란'…"민주당의 민낯"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08:31:27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X자식'이라는 욕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분노의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욕설을 날린 문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급한 표현을 본인의 공식 SNS에 올리다니 야당의 수준을 자백하고 국회의 수준을 낮추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면서 "이런 행위도 징계하지 못한다면 국회 윤리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 역시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입법 방탄, 탄핵 보복, 특검 겁박, 예산으로 목줄 조이기에 이어 하다 하다 욕까지 하는 민주당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
韓대행 탄핵 표결 디데이…민당정협의회에서 만난 권성동-최상목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08:30:02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각자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내수경기활성화 관련 정책현황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
[속보] “尹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에 배보윤 등…공보담당 윤갑근”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08:28:03[속보] “尹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에 배보윤 등…공보담당 윤갑근” -
[속보] 尹 측, “대리인 선임계 내고, 오늘 탄핵신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08:26:06[속보] 尹 측, “대리인 선임계 내고, 오늘 탄핵신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선관위 불허했던 '현수막' 다시 걸렸다, 왜?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08:18:37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게시 불허' 통보를 받았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이 부산 전역에 다시 게시됐다. 26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실이 주도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이 부산 전역에 다시 걸렸다. 앞서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을 두고 게시 불허 통보를 내렸지만, 5일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현재 해당 현수막에는 ‘선관위 인정 현수막’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선관위는 당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현수막이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게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중잣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선관위는 지난 23일 긴급회의에서 결정을 뒤집었다. 선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尹, 탄핵심판에 배보윤 등 선임…대리인 변론준비기일 출석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08:05:17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선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AI 규제대응 나선 韓…반쪽짜리 정책 우려 씻을까
산업 IT 2024.12.27 07:06:16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에 이어 AI 안전과 관련한 국제 회의를 주도하며 전 세계의 AI 규제 대응 논의 참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만 AI기본법이 제효과를 내려면 전력망 확보와 AI 정책 거버넌스 등 전반적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5개 주요 세션 중 하나인 ‘AI 신뢰(Trust in AI)’ 세션 개최를 주도적으로 맡기로 했다. 한국 측 인사가 회의를 주재하는 식의 방안을 프랑스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는 올해 5월 주요국과 빅테크 수장이 모여 국내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행사다. 한국이 행사 개최에 이어 파리에서도 AI 안전에 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럽연합(EU)은 AI법 본격 시행에 맞춰 파리에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마련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행동강령은 AI법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한국 AI 기업 역시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이를 따라야 하고 국내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대응 첫단계로 전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넣는 등 개발사의 AI 신뢰성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개인정보와 저작권 침해 등 AI 부작용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산 AI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기업들이 AI를 수출하려면 글로벌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AI기본법과 그에 따른 선제적 규제로 국내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AI 기업 관계자도 “가이드라인 없이 기술 홀로 발전할 수는 없다”며 “경쟁국보다 늦지 않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속조치가 빠르게 따라오지 않으면 AI기본법만으로는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고영향 AI 등 업계 이해관계가 예민한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하위법령 제정 기한은 내년 12월이지만 정부는 6월까지 앞당겨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AI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제도 보완도 과제다. 국가AI위원회가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추진동력이 줄어든 상태라는 문제도 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AI기본법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AI 산업 육성은 민간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오픈AI 같은 딥테크 창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제나 세액공제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AI안전연구소는 AI기본법에 맞춰 EU와 협력해 한국 기업들이 국내 법에 따른 인증만으로도 현지 시장에 AI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상호인증 제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HUG 전세보증료 내년부터 최대 2.5배 오른다
부동산 분양 2024.12.27 07:05:00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료율이 11년 만에 조정된다. 보증금액 조건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의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에 따라 보증료를 할인·할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깡통전세'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던 만큼 임대인의 신용정보 심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HUG는 내년께 HUG의 전세보증료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최근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HUG는 이를 통해 올해 4조 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내년 흑자 전환하고 전방위 주거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18개 구간으로 나뉜 보증료율 적용 구간을 2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할인 및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 전세 계약의 경우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많은 만큼 현재 △9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구분된 보증금액 조건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적정 보증료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부채비율(LTV) 구간에 따른 사고율 차이가 큰 만큼 현재 △80% 이하 △80% 초과로 이원화된 부채비율 구간에 △70% 이하를 신설해 보증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HUG에 따르면 부채비율 8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연 사고율이 0.40%에 그치지만 80%를 초과할 경우 무려 3.87%까지 상승한다. 올해 HUG가 KRM한국리스크관리에 의뢰한 '전세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에 따르면 이에 따른 적정 전세보증요율은 0.121~0.339% 수준이다. 예컨대 현재 보증금이 2억 원인 빌라(부채비율 80% 이하)의 경우 현재는 연간 29만 2000원의 보증료를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46만 8000원으로 상승한다. 반면 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부채비율 80% 이하)는 현재 36만 6000원에서 25만 2000원으로 하락한다. 신설되는 5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보증료 할증이 커진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5억 원 초과 빌라(부채비율 80% 이상)의 경우 보증금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80만 800원에서 204만 원으로 불어난다. HUG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일 뿐 확정된 요율은 아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정부·유관기관과 협의해 적정 수준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전세' 물건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다주택임대인(물건 5개 초과) 가입 제한 △임대인의 신용정보 심사제도 도입 등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HUG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은 총 26만 7942건으로 이 중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 1972건(67.9%)을 차지했다. 1주택 임대인의 경우 0.49%에 불과하던 연 사고율도 △5건 초과 2.26% △30건 초과 5.77% △50건 초과 6.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HUG가 처음으로 전세보증료율 상향 조정에 나선 것은 내년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HUG의 보증보험은 자본금과 연동되어 있는데 3년 연속 순손실이 불어나면서 보증 배수가 급증한 탓이다. 정부는 2023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HUG의 보증 한도 총액을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한시 확대하고, 지난해 3839억 원 현금출자, 올해 7000억 원 현금출자와 4조 원 현물출자를 이어가는 등 지속적으로 자본을 수혈해왔다. 그러나 전세보증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 원 △2023년 4조 3347억 원 △2024년 11월 4조 2587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자본금은 지속적으로 깎여 나갔다. HUG는 올해 7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지수다. HUG의 또 다른 관계자는 "주거안정 금융서비스 강화와 주택공급 기반 금융확대라는 HUG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증료율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임차인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정 수준과 시기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與 '쌍권 투톱', 韓 탄핵 野에 섬뜩한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7:00:00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쌍권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다퉈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권 지명자는 26일 한 권한대행 탄핵 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경제 분야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천460원을 넘었다"며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엊그제 총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1천450원, 1천460원을 뚫고 있고, 이것(탄핵)이 구체화된다면 거의 1천500원도 넘을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권 지명자는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대한민국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오히려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그렇게 될 경우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본회의 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우리 외교는 멈춰 설 것이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인정받아, 정상 가동을 시작한 한미외교, 한일외교가 또다시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 한일외교 파괴 집단이다. 경제 파괴, 안보 파괴, 외교 파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 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그는 “민주당은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을 또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을 또 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정 초토화까지 불사하며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다. 즉 선거로 범죄를 덮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이다.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은 없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정 초토화 작전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여러분은 지금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여러분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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