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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몸풀기 나선 與 잠룡…오세훈 “尹 수사 응해야” 홍준표 “내가 이재명 상대”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06:30:00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며 대권 레이스에 불이 붙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수사에 신속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논란이 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이달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프레임에 걸려 계속 수세에 몰려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이 넣은 독소조항 중 뺄 건 빼서 특검을 받는 게 당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것 때문에 국민들도 당의 입장을 동의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며 탄핵 정국에서 당의 빠른 사과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4선 서울시장의 경험을 좀 더 큰 단위에서 써야 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깊이 고민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며 대권 주자로서의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홍 시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조기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나간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홍 시장은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기 대선과 정상적인 대선, 임기 단축 개헌 이후 대선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당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헌재가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거다. 그때가 되면 헌재 재판관 2명이 또 나간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당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하고 맞짱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홍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새가 날개가 한번 꺾이면 날지 못한다”며 평가 절하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여권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오 시장은 19.0%의 지지를 얻어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8.8%)와 홍 시장(17.4%)이 뒤를 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총리실, 법적 대응 안한다지만…與 '과반 탄핵' 불복 의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7 06:00:5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리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으며 ‘과반’ 탄핵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재적 3분의 2인 200명 찬성을 주장해 탄핵 이후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27일 총리실 관계자는 “탄핵안이 과반수로 가결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국회 과반수로 탄핵이 가결될 경우 직무 정지 후에도 법적 대응을 통해 지위 회복을 노리거나, 국회의 가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직무를 강행해 거꾸로 야당에서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그러나 일단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우원식 국회의장 중심의 ‘국회’가 담당하므로 한 대행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자신에 대한 탄핵 표결 역시 불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 탄핵안을 한 총리가 즉각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지면서 국가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더 큰 혼란을 만들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서열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겠다는 한 대행 측과 달리 여당에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이후 한 대행이 직무를 강행하는 일은 없겠지만 여당의 대응에 따라 다시 대행직을 복귀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헌재가 여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본안 결정까지 다시 한 대행이 업무를 이어가고 다시 법의 판단을 구하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인 만큼 재적 과반수(151명) 동의로 즉각 탄핵된다고 보고 있다. 다수 헌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은 과반수로 보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인데 앞서 그 기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등을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151석)가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의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가 금지됐다. 아울러 해외 정보수집 기능으로 개편하고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 또다시 바뀔 위기에 처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원 명칭을 유지하기로 합의해 25년째 간판이 바꾸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원훈은 정권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는 아픔을 갖고 있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때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우리는 음지(陰地)에서 일하고 양지(陽地)를 지향(指向)한다”를 첫 원훈으로 지정했다. 1981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원훈은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친필로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훈을 썼다. 이후 이명박 정부(2008년 10월)에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또다시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새 원훈을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2021년 6월)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새로운 원훈으로 변경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2022년 6월)가 들어서 국정원은 원훈은 창설 1961년 창설 당시 문구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되돌아갔다. 이처럼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임에도 정권이 바뀔 때면 개칭과 원훈을 바꿔야 하는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정원과 유사한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도 정권이 바뀌면 부대 명칭이 바뀌는 흑역사를 갖고 있다. 정보기관은 정권교체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숙명을 타고 난 것일까? 가장 최근 개칭은 지난 2018년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단지 27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기무사가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이 확인되면서 기무사 간판을 내리고 안보지원사로 해편(해체 뒤 재창설)했다.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면서 부대 인원도 4200여명에서 2900여명으로 대폭 줄였다. 국군의 보안과 방첩을 책임지는 정보부대 시초는 6·25전쟁을 전후해 생긴 육군 특무부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 등 각 군별로 나눠져 있다가 1977년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발전 지원을 목표로 각 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출범함 ‘국군보안사령부’다. 국방부 직할부대다. 보안사령부 시절에는 1979년 신군부가 이끄는 12·12사태의 진원지기도 하다. 역대 사령관 중 내란죄 등으로 감옥에 갔던 전두환(20대)·노태우(21대) 보안사령관 등이 있다. 이후 1990년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개명 당시 ‘기밀보호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을 놓고 검토를 거듭한 끝에 기무(機務)사령부로 결정했다. 기무는 ‘비밀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 ‘근본이 되는 일’ 등의 사전적 의미가 담겼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무사가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18년 기무사 해편(解編), 즉 해체하고 다시 편성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인 2022년 11월에 보안·방첩 강화 기조와 함께 부대 명칭의 ‘지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명칭을 또다시 변경했다. 당시에 검토된 명칭은 ‘국군안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보안방첩사령부’ 등 세가지다. 결국 부대의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드러내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2년 만인 2024년 안타깝게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추로 활동했던 방첩사가 다시 간판을 바꿀 수 있는 ‘불명예’를 겪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개명이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 기관인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동했다. 같은 날 밤 국회에도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韓…마용주 대법관 임명은 누가?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06:00:00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중간 부분부터 생중계를 봤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AI(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관건은 누가 마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는지 여부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여기에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만큼,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 또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승계 받는다. 마 후보자는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명의)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춰 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인)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헌법재판소, 오후 2시 '尹탄핵' 심판 시작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7 05:30:0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다가 헌재가 요구한 서류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모두 참석하지 않더라도 수명재판관 등이 참석해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 종결 이후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대리인 선임계도 아직 내지 않은 상황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브리핑에서 "26일까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준비기일 명령 등을 포함한 탄핵 서류를 세차례 수취 거부하면서 지난 24일 문서 송달 효력 결단을 내렸다. 지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가 문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달 장소에 도착했다면 그 즉시 송달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서 송달 일주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도 사실상 27일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헌재는 당사자 및 대리인의 불출석 가능성에도 변론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하며,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참석한다. 다만 기일을 진행하더라도 윤 대통령 이 제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재지정하거나 단 시간 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변론준비기일 시작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발표한다. 종료 이후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석은 총 18석이며, 온라인 추첨으로 9석을 배정한다.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
계엄사태에 끊긴 의료개혁 3주만에 재가동… "비급여·실손 개선안 논의"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27 05:30:00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속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한 지 약 3주만에 일정을 재개했다. 정부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2차병원 활성화 등 향후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을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등 여러 일정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개선 대책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병원협회 등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속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한다는 표현에 반발해 5일 참여를 중단하면서 모든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특위 관련 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이 개혁과제 논의 필요성을 인정해줘서 자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문위, 특위 위원들 외에 환자단체에서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환자단체들은 비급여 정책에 대해 비중증에 대한 보장을 적정하게 조정하되 중증 및 희귀질환은 제대로 보장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입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참석자들이 회의에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가 부족하며,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과 의료기관 간 불균형한 보상을 초래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며,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전문위 논의 및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19일로 예정됐다 연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공청회 등도 1월까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실손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공청회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 관련 일정이 이달 말부터 1월 중 잡힐 것 같다”며 “이달 말에는 2차병원 활성화 토론회를 준비중이고,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기 대선 벌어지면 출마하십니까" 질문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27 01: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 입장에서는 국정을 수행하기가 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군을 동원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 뜻에 대한 진행자의 질의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습책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서 “두 번째 표결에서는 탄핵 소추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통과되고 나면 찬성했던 의원, 반대했던 의원으로 국민의힘이 아마 반으로 쪼개질 거라는 게 예측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이뤄질 탄핵 소추라면 당론으로 통일을 해서 하는 것이 이후에 당이 단합돼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근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 간 갈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계엄의 여파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걱정도 많으시고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분위기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정리된 입장으로 사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의석 수를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냐”며 “따질 건 따지고 독소조항을 덜어내도록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특검 형태는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당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는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시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 경험을 좀 더 큰 단위에서 써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며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고, 깊이 고민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
[사설] 野 권한대행 탄핵 돌입, 헌법·상식 따라 정국 수습 해법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7 00:00:00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즉각 임명’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 합의를 주문하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돼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1464.8원까지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오를 수 있어 우려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게 순리다. 또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촉박한 데드라인을 설정해 겁박하는 것도 무리수다. 더구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대통령과 총리 중 어느 기준에 맞출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국정 혼란은 더 증폭될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안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야당만이 하도록 하고 여당을 배제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등 중립적 단체나 여야 협의에 맡긴다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및 김 여사 특검법 등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 -
[사설] 출생아 12년만에 최대 증가, 여야정 힘 모아 출산율 올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7 00:00:00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0명(13.4%) 더 많은 2만 1398명을 기록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9만 99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06명 늘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10월 1만 9551건으로 1년 전보다 22.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출산이 다시 늘어난 데다 정부와 기업의 저출생 해소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올 3분기에 0.76명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속절없이 떨어지던 출산율이 반등했으나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1명에 크게 못 미친다. 더구나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 진입 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이행한 국가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 고갈, 복지 부담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일시적 출산율 증가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저출생 대응만큼은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 정국 혼란 속 표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부터 서둘러야 한다.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안을 더 늦기 전에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인구부 출범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백을 메워야 하지만 야당의 내년 예비비 삭감으로 저고위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생 정책 대응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출산율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야정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파격적인 보육·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들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사설] “보편관세에 대미 수출 13% 감소”…트럼프 쇼크 대비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7 00:00:00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에 10%, 중국에 60%, 한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8.3%), 자동차(-13.6%)를 비롯해 전체 대미 수출이 13.1%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10조 6000억 원(0.46%) 감소하게 된다. 기업의 생산 기지 이전 등 투자 유출 효과까지 감안하면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내수 침체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은 우리 경제에 메가톤급 악재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정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디지털 시장 개방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미국 우선주의’ 칼날이 한국을 겨눌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계엄·탄핵 정국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쳐 기업 심리는 이미 전례 없이 악화한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1월 기업 경기 전망은 역대 최장인 34개월 연속 ‘부정적’ 상태에 머물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할 통상외교 사령탑은 정국 혼란으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주요국들은 트럼프와의 소통 채널 확보에 여념이 없는데 한국만 소외되고 있다. 게다가 경제 난국을 수습해야 할 여야정 협의체는 정치권의 탄핵 공방에 묻혀 출범조차 못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은 ‘트럼프 쇼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복합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러려면 다양한 민관정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측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관세장벽을 최대한 낮추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조속히 가동해야 할 것이다. -
◇12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12.26 21:31:51◇12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15: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8:00 당대표 권한대행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45호) ▲09:20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당대표 권한대행 비상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5:00 당대표 권한대행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 ▲19:0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 /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세종 다정남3로 10) -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與 불참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20:05:21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청문회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엄의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해태하거나 재판 지연 목적으로 방어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증명된 단계에서 (재판) 종결이 가능하느냐”고 질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총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데 조력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마 후보자는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 등으로 답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김광덕 칼럼] 지금은 개헌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6 19:06:2812·3 계엄 사태 이후 헌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 박물관’에 박제돼 있는 줄 알았던 ‘계엄’이 느닷없이 재등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헌법 읽기 열풍까지 부는 가운데 헌법 개정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는 독일 출신 헌법학자 카를 뢰벤슈타인의 말도 재소환되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이 말을 꺼내며 권력 구조 개편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계엄·탄핵 사태까지 초래한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뿐 아니라 제도의 결함도 지목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구조가 극한 대립 정치를 초래했다면서 권력 분산형 권력 구조로 개헌하자고 주장한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또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야당에서도 개헌론이 나오지만 목소리를 높여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쪽은 생존이 위태로운 여당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슬쩍 개헌 카드를 꺼냈으나 이 대표는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의 상당수 대선 주자들은 “87체제 헌법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1987년 국회 주도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삭제했다. 하지만 의석 구도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 또는 ‘제왕적 의회 권력’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여당이 과반의 안정 의석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입법권·예산심의권·탄핵소추권 등을 가진 의회 권력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의 적지 않은 결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87체제 헌법을 탓하는 조기 개헌론은 외려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여당의 개헌론 제기는 반성과 쇄신 없이 계엄·탄핵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 벌기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계엄 사태의 최대 책임은 자신이 외치던 상식과 법치를 뒤흔든 윤 대통령에게 있지만 집권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과오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22대 총선에서 108석밖에 얻지 못했다. 내각제였다면 정권을 내줘야 할 중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등 여권 지도부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흔들리는 배에서 볼썽사나운 집안싸움만 벌였다. 현시점의 개헌 논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개헌 쟁점을 둘러싼 진영·이념 대립으로 국론 분열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 또 여야의 의석 균형이 무너진 상태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야권과 진보 진영의 일부 인사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 개정을 주장해왔다. 야권에서는 헌법 전문 및 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표현을 삭제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만일 이런 주장들이 실현된다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가치는 흔들리게 된다. 개헌 논의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그 전에 정치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의회·정당을 비롯한 정치 제도·문화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각 정당의 득표율에 가깝게 국회 의석을 배분해야 의회의 승자독식 구조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5.5%포인트(50.6% 대 45.1%)였으나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수는 175석(58.3%) 대 108석(36.0%)으로 엄청나게 벌어졌다. 득표율과 의석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를 포함한 혼합형 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상호 관용과 권리 행사 절제의 두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관용과 절제의 규범이 작동될 수 있게 정치 제도·의식 전반의 개혁을 해야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 지금은 개헌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할 때다. -
'尹 탄핵' 첫재판에 몰린 관심…방청 신청 2만명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50:49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 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1만 9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
국내 기업 경기전망 34개월 '역대 최장' 부진…1월 BSI 지수 84.6
산업 기업 2024.12.26 18:47:45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탄핵 정국 등 복합 위기를 맞은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역대 최장인 2년 10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경기 전망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본격화했던 지난 2020년 초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84.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4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이는 한경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1975년 1월 BSI 조사를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역대 최장 연속 부진 기록이다. 종전의 역대 최장 기록은 2018년 6월∼2021년 2월(33개월)이었다. 1월 BSI 전망치는 전달(97.3)에 비해 큰 폭인 1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충격파가 반영된 2020년 4월(25.1포인트 하락)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년 1월 경기 전망이 어두웠다. 제조업의 BSI는 84.2, 비제조업은 84.9로 나타났다. 제조업 BSI는 지난 3월 100.5를 기록했다가 4월(98.4)부터 10달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의 10개 세부 업종 중에서는 전자 및 통신장비(105.3)가 유일하게 긍정 전망을 보였다. 지난달 긍정 전망(105.1)으로 돌아섰던 비제조업 BSI는 한 달 만에 20.2포인트 급감했다. 비제조업은 7개 세부 업종 중 운수 및 창고(103.8)만 호조 전망을 나타냈다. 조사 부문별로는 내수 88.6, 투자 89.4, 고용 90.0, 수출 90.2, 자금 사정 92.1, 채산성 94.0, 재고 104.9 등 7개의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넘으면 재고 과잉으로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내수는 2020년 9월(88.0) 이후 52개월 만에, 수출은 2020년 10월(90.2) 이후 5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투자는 작년 4월(88.6)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환율 안정 노력과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등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등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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