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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韓 ‘내란 콤비’ 경제 멱살 잡기에 환율 최고점”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8:44:15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한덕수 담화 한방에 환율 최고점을 찍었다”며 “윤석열·한덕수의 ‘내란 콤비’가 경제 멱살 잡아 폭망 시키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환율을 얼마까지 올릴 작정이고, 증시는 얼마까지 떨어뜨릴 셈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불법계엄 공포에 놀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아 단 4일 만에 140조 원이 증발했다”면서 “이런 와중에도 내란 공범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보전에만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계엄을 사전에 보고받고 묵인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연시키며 경제 파탄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내란 공범들은 혹독한 계엄 청구서를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아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이탈과 신용도 하락은 가속화되고, 한국 경제는 깊은 늪에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다”며 “내란 세력의 자기정당화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
임상준 前 환경부 차관, 환경공단 이사장에 낙점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40:33송상근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사실상 낙점됐다. 임상준 전 환경부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 등이 사실상 멈춰 이들의 취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송 전 차관과 임 전 차관은 각각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3건의 ‘2024년 12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송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윤석열 정부 첫 해수부 차관을 지냈다. 임 전 차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윤석열 정부 고위 공무원의 기관장 취임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들의 취임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경공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탄핵 정국으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 장관이 임명권자이지만 이 역시 정국 불안으로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 시국에서는 관료 출신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장 임명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명이 시급한데 장기 표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
박근혜 때보다 치열…'尹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얼마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25:42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몰려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에 다다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을 상회하는 숫자다. 당시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그 때문에 심판정도 대심판정이 아닌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
공수처 "尹, 29일 10시 출석하라"…사실상 최후통첩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17:2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이른바 ‘성탄절 소환’이 불발된 지 하루 만에 재차 강제수사를 꺼냈다. 하지만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등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공수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 특급(익일) 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앞서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등을 저울질했다. 그러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온 만큼 재차 소환 통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사 당국의 경우 3차례까지 소환을 통보한 뒤 강제수사 등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번이 마지막 통보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대응이 먼저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소환 조사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 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 당국이 강제수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수사기관 혼선에 따른 불법 수사 여부를 앞세워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자체가 큰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법률 절차상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판사 출신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판사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수사 절차에서 인신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판사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상 강제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처장은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경호 구역 내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안전조치 등이 가능하다.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부담 요소다. -
尹 변호인단 없이 첫 재판…'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8:16:39헌법재판소가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가 평행선을 걸으면서 3인의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완전 합의체’를 이유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설 수 있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헌재는 26일 연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문제는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가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리인 선임의 경우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어느 정도 정해둔 시점까지 윤 대통령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이날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을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앞서 23일 헌재에 소송 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도 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서류 제출·출석 여부 등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두고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공전할 수 있다” “기일이 늘어날 뿐,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유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 6인 체제가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점도 향후 탄핵심판 과정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현재와 같이 평행선만 이어간다면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헌재 6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싸움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심리를 할 수 있다’는 헌재와 ‘불완전한 합의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심리를 위한 헌법재판관 수를 7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만큼 변론은 물론 심리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재판관 한 명만 없더라도 결정 자체를 못하는 불안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 6인 체제로 심리·결정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분석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6인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돼 있다”며 “비상적 상황이니, (헌재가 추가 선임이 안 되더라도) 6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법률에 따라 해석해 헌재가 심리·결정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헌재가 1명의 이견만 나와도 결론이 바뀌는 현 상황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해야 하는 점은 부담 요소로 꼽힌다. -
정부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로 관광 활성화 불 지핀다
산업 기업 2024.12.26 17:55:48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검토한다. 우선 크루즈를 타고 들어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만 이용 가능했던 도시 민박 사업의 내국인 투숙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관광업 협회 관계자, 민간 기업인들까지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점이다. 현재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일단은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유커(단체관광객)가 먼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방한 관광 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사업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범 사업 성격으로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내년부터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먼저 무비자 국내 입국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만 숙박할 수 있는 도시 민박을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한 국내 공유 숙박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여행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관광 예산 1조 3000억 원을 상반기에 70%(9400억 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내년 상반기 매년 추진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확대 개최하고 6월에는 대형 한류 행사인 ‘비욘드 K-페스타’를 신설할 예정이다. 관광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관광 사업체에 △5365억 원 규모의 일반 융자 △1000억 원 규모의 2차 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 등의 3종 금융 지원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이어온 국내 여행 산업이 정치 변수로 흔들릴 위험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74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2019년(1750만 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관광객(1103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00만 명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광 시장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기의 국정’…초유의 '대통령·총리 동시 직무정지' 현실화 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7:50:47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경우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헌정사에서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충원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신이 이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도 들며 “당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거명한 뒤 국회에서의 합의를 재차 종용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방침을 밝히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부터 권한대행 신분 행위까지 포괄해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피소추자(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 방조한 자이므로 피소추자의 행위는 공범(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절차를 고의로 해태하게 하고 범인도피 내지 증거인멸을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담화에 대해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계획대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여당은 탄핵이 현실화하면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것이라며 비판했다. 권영세 내정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었다”며 “탄핵이 구체화된다면 1500원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대한민국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또 민주당 단독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는 총리 기준인 과반수가 아닌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것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날 예정됐던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 극복이 우선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수용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의 한 축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협의체 출범이 불발됐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겼다. 국회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국정 주요 사항을 의결·심의할 국무회의 위기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방부·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거나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이다.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국무회의 구성원이 15명으로 줄어든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 경우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무언설태] 삼성 사장 “반도체 큰 위협 직면”…특별법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6 17:50:10▲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주장을 접고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게 총리직을 제의한 사람은 윤 대통령 측이 아닌 여야와 두루 연이 닿아 있는 기업인이라면서 “19일 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
"연초 1500원 가능성"…외국인 불안 잠재울 특단책 시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6 17:50:01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이슈 등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원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연초 이후 12.69% 하락했다. 엔화(-11.04%), 유로화(-5.59%), 위안화(-2.80%), 파운드화(-1.19%) 등 주요국 통화 대비 하락 폭이 크다. 이는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뿐 아니라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수급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원화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순매도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달러 유출 압력이 높아졌으며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 우려도 원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쌓이니 환율이 위험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야당이 추진하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이뤄질 경우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할 위험성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야기된 동맹국의 불안을 한 권한대행이 간신히 잠재웠는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등 혼란이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 등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외국인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돼 가결에 이른다면 연초 환율 1500원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탄핵 정국으로 불안 양상이 이어질 경우 환율 불안은 2007년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연구원은 “2009년 3월 16일 당시 장중 고점은 1488원이었다”며 “내년 초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환율 수준을 맞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경제의 성장률 제고 등도 시급하다는 평가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년 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며 견조해 보였던 경제 펀데멘털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더라도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원화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박 연구원은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소비는 위축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치적 안정을 빠르게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정책도 뒷받침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조기대선' 출마 시동 건 오세훈 “尹 수사 응하고 韓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7:49:17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해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수사에 신속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논란이 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것 때문에 국민들도 당의 입장을 동의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며 탄핵 정국에서 당의 빠른 사과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4선 서울시장의 경험을 좀 더 큰 단위에서 써야 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깊이 고민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홍 시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조기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나간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조기 대선과 정상적인 대선, 임기 단축 개헌 이후 대선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당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여권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오 시장은 19.0%의 지지를 얻어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8.8%)와 홍 시장(17.4%)이 뒤를 이었다. -
1460원 뚫은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6 17:42:39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1460원을 돌파했다.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등으로 정치권이 요동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8.4원 오른 1464.8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외환시장은 이날 글로벌 달러 강세 현상과 더불어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108을 유지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방침에 맞서 야당이 탄핵으로 맞불을 놓자 외환시장은 급격히 흔들렸다. 오후 환율은 한때 1466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달러화 지수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원화 가치만 하락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만 해도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수록 내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는데 이번에도 탄핵 정국이 장기화한다면 원·달러 환율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탄핵안 보고…27일 표결
정치 총리실 2024.12.26 17:41:58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관련 기사 6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관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27일까지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 담화 이후 단독으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도 본회의에 곧장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표결 직전 한 권한대행이 전제 조건으로 내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정 혼란 사태는 피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큰 데다 애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협의체’도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의 성탄절 소환이 불발되자 공수처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 특급(익일)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
AI기본법 한숨 돌렸지만…전력망 확보 난항
산업 IT 2024.12.26 17:37:25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국내 최초의 기본법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여야가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가짜뉴스(허위정보)·딥페이크 등 AI 부작용에 맞서 전 세계적인 규제 표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수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와 업계의 선제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처럼 절박한 형편에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법을 추진한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기업들이 AI를 수출하려면 글로벌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AI기본법과 그에 따른 선제적 규제로 국내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AI 기업 관계자도 “가이드라인 없이 기술이 홀로 발전할 수는 없다”며 “경쟁국보다 늦지 않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AI기본법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넣는 등 개발사의 AI 신뢰성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고영향 AI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가령 기본법상으로는 의료기기에 쓰이는 일부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술이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기업들이 개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밀했다. AI기본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AI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AI기본법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AI기본법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주52시간제나 세액공제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도 시행령 포함 하위법령 마련을 내년 12월 기한보다 서둘러 6월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AI안전연구소는 EU와 협력해 한국 기업들이 국내 법에 따른 인증만으로도 현지 시장에 AI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상호인증 제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 EU의 AI법 대신 국내 법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현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단통법 폐지안도 통과시켰다. 이용자 후생을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되레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도입 10년 만에 폐기됐다.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조항들은 전기통신법에 이관해 존속시켰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를 부당하게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
출생아 수 9년만에 반등 유력…최악 인구절벽 벗어나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6 17:35:39올 들어 10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7개월 연속 증가해 저출생 추세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0명(13.4%) 늘었다. 2012년 10월(353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0년 11월(17.5%) 이후 약 14년 만에 최대다. 올 들어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4월 2.8% 증가한 이래 6월(-1.8%) 한 차례를 빼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특히 9월(10.1%)과 10월에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 유력하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 99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만 6193명)보다 1.9% 웃돌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1만 9910명의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마쳤다. 12월 출생아 수가 1만 명 이상만 되면 지난해 출생아 수(23만 28명)를 넘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데 10월은 전월 대비 늘었다”며 “연간 기준 출생아 수와 출산율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0.72명) 대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0.71명)보다 0.05명 늘었다. 3분기 기준으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었다.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혼인 건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 출산 비중이 낮은 한국은 혼인 건수가 1년~1년 반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혼인 건수는 1만 955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했다. 올해 4월(24.6%)부터 7개월 연속 늘고 있다. 10월 누계 혼인 건수(18만 1322건)도 13.8%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6월(5.6%)을 제외하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의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여야는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연내 신설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에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부 설립 논의 이후로 저출생 정책 책임·권한이 약해진 상태여서 적절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최근 추세만 두고 중장기적인 감소세가 멈췄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최근 정치 상황이 저출생 정책 일관성을 깨트리지 않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저출생 정책 공백기”라고 비판했다. 인구부가 2026년도 예산부터 예산 사전심의권을 바탕으로 저출생 정책을 총괄한다는 계획도 틀어졌다는 분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인구부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에는 법안 통과 이후 3개월 뒤 부처가 출범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중앙 부처는 3월을 전후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작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당장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일정이 빠듯한 형편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부 사전 심의 대상이 되는 각 부처의 예산은 총 29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인구부 출범 논의가 무기한 표류하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저고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당초 인구부 출범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저고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 집행해야 할 연구용역비와 인건비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 소관 예산을 활용하거나 정부 예비비를 배정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예비비를 배정하는 경우 이르면 3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저고위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영세 "韓 탄핵 시 환율 1500원…제2외환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7:33:07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 1500원’을 경고하며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천460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지명자는 특히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엊그제 총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1천450원, 1천460원을 뚫고 있고, 이것(탄핵)이 구체화된다면 거의 1천500원도 넘을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오히려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도 우려했다. 권 지명자는 "그렇게 될 경우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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