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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한덕수 탄핵 추진…커지는 '국무회의 위기론'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7:20:27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정지론’ 우려가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단 사퇴·탄핵 여파에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21명의 국무회의 완전체는 대통령, 국무총리, 19개 부처 장관이다. 하지만 이날 기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6명에 불과하다. 우선 지난 14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관직에선 4명이 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 장관직이 10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이 사퇴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가 돼 직무가 정지됐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충돌하고 있으나 1차 해석권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의 주장(151석)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바로 27일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명으로 줄어든다. 여기에서 국무위원 5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가로 이뤄진다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선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무위원이 15명 이상돼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헌법 제88조2항의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조문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1항이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이라고 명시하는 만큼 11명만 확보되면 개의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 정족수 부족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도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 국무위원 15인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11명 이상으로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실질적 지원책 추진…"위기 극복 끝까지 함께"
사회 전국 2024.12.26 16:41:01경기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기화 된 경기침체와 탄핵 국면에 현장중심·신속한 대응·과감한 대처를 원칙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내 10개 주요 경제단체 대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자금난, 수출 감소 등에 따른 자금지원 확대와 심사절차 간소화, 판로지원 요청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국내 시국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경기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판로지원과 예산 조기 집행을 건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일부기업에 한해 추가 금리 지원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내년 1월 내 사업비 교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전략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위기 극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경제실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당대의 이순신, 구국의 영웅"…김용현 수감된 동부구치소 앞 '응원 화환' 행렬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6:16:30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성탄절에도 구치소 앞에 줄을 이었다. 25일 서울동부구치소 정문부터 후문까지 김 전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화환 200여 개가 인도를 가득 차지했다. 화환 대부분 김 전 장관을 ‘구국의 영웅’ ‘당대의 이순신’으로 추켜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옹호했다. 화환은 육군사관학교(육사) 22기 구국동지회, 군 교육기관 동문 명의 등으로 보내졌으며 보수단체부터 ‘광주광역시 한 시민’ ‘부산에 사는 엄마’ 등 개인 명의도 있었다. 육사 동문은 지난 13일 ‘김용현 국방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종북좌파 반(反)대한민국 세력들과 목숨을 건 투쟁을 벌리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육사 38기인 김 전 장관에게 화환을 보내라고 독려한 바 있다. 구치소 인도 한쪽이 화환으로 가득 차자 관할 구역인 송파구청에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치워야 하지 않냐’는 민원이 있었는데 화환이 세워진 위치를 확인하니 건물 부지 안쪽인 사유지에 해당해 구청에서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동부구치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도 대통령 지지 화환이 늘어서고 있다. 지난 15일 대통령실 근처에 세워진 화환에서 불이 나 화환 9개가 불에 타고 그을리는 일도 있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 10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에 대해 첫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대권 잠룡 홍준표 “트럼프와 맞짱 뜰 사람 나 밖에 없다고 생각”
사회 전국 2024.12.26 16:12:33대권 잠룡 가운데 한명인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26일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당에서 나밖에 없고, 트럼프와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시청 산격청사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이뤄질 것”이라며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상황을 비롯해 탄핵이 기각돼 정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추동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탄핵이 기각되고도 정부가 임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등 모든 상황을 가정해 거기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나”라는 말로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는 좌파들의 집단 광기로 사실상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보수우파 진영이 궤멸했으나 지금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을 해도 보수 우파 진영이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2년 더 있다가 선거하면 그 때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무서운 프레임이 작동한다”며 “지금 대선을 하는 것이 오히려 2년 뒤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재집권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이 탄핵으로 나면 바로 시장직을 사직하나’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가 충분하다”며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고 TV 토론 전쟁”이라고 말했다. “핵은 핵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남북 핵균형 필요성도 밝혔다. 홍 시장은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핵 개발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원자력을 30년 이상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술도 있고 돈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가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절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최근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과 관련, 명태균씨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증거인멸을 하려면 (휴대전화) 기계를 바꿔야지 번호를 바꾸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시정 성과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쇠락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한 한 해”라고 밝혔다. 민선8기 반환점을 돈 올해 말까지 100가지 혁신 중 이미 63개를 완료했고 신공항, 달빛철도 등 핵심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굴기의 기반을 견고히 다졌다고 강조했다.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대구시는 이미 (절차를) 완료했다”며 “경북도가 좀 역량을 발휘해서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
AI기본법 통과·단통법 폐지…與野 민생·경제법안 28개 본회의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6:07:1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안 의결로 갈등을 빚었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개가 통과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며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간 경쟁이 확대돼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기본법도 통과됐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법안이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던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이다. 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연말까지 계속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나눠 처리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 합쳐보면 100개 정도의 법안이 회기 내에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등 법안은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 예외)에 반대하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공수처, 尹 대통령에 3차 출석요구…'29일 10시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6:01:1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기한으로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6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2차 출석요구서처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보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전자 공문도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18일, 25일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회신 없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분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만큼 29일 3차 출석도 안 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대응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다음 달 말께 첫 변론 기일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 -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 IT 2024.12.26 15:56:53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국내 최초의 기본법이 탄핵정국 속에서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된다. 다만 이는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AI 규제 대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최근 가짜뉴스(허위정보)·딥페이크 등 AI 부작용에 맞서 전 세계적인 규제 표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수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와 업계의 선제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국 참여로 열릴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5개 주요 세션 중 하나인 ‘AI 신뢰(Trust in AI)’ 세션 개최를 주도적으로 맡기로 했다. 한국 측 인사가 회의를 주재하는 식의 방안을 프랑스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파리에서도 AI 안전에 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파리 AI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이 자국 AI법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마련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AI 안전이 전체 행사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이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입법을 추진한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EU가 AI법을 새해에 본격 시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I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AI기본법을 만들어 기업들을 규제 환경에 적응시켜 해외 진출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개인정보와 저작권 침해 등 AI 기술의 폐해가 심해지면서 이를 예방할 관련 기술과 정책을 일컫는 AI 안전 확보가 성능만큼이나 중요해진 상황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기업들이 AI를 수출하려면 글로벌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AI기본법과 그에 따른 선제적 규제로 국내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AI 기업 관계자도 “가이드라인 없이 기술 홀로 발전할 수는 없다”며 “경쟁국보다 늦지 않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AI기본법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넣는 등 개발사의 AI 신뢰성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AI기본법이 제효과를 내려면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고영향 AI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가령 기본법상으로는 의료기기에 쓰이는 일부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술이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기업들이 개발 방향을 잡고 우려를 덜 수 있다”고 전했다. AI기본법만으로는 산업 지원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AI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AI기본법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AI기본법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AI 산업 육성은 민간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오픈AI 같은 딥테크 차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제나 세액공제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추진동력을 잃은 국가AI위원회의 재정비도 과제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시행령 포함 하위법령 마련을 내년 12월 기한보다 이른 6월까지 마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산하 AI안전연구소는 EU와 협력해 한국 기업들이 국내 법에 따른 인증만으로도 현지 시장에 AI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상호인증 제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 EU의 AI법 대신 국내 법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현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다른 나라들과도 비슷하게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 AI 규제인 EU AI법은 AI기본법의 고영향 AI와 비슷한 ‘고위험 AI’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등을 위배해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수용 불가 위험 AI’를 포함해 ‘제한된 위험성을 갖는 AI’, ‘저위험 AI’ 등으로 AI 위험 등급을 세분화해 규제한다. 수용 불가 위험 AI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7% 또는 3500만 유로(533억 원)를 제재금으로 내야 한다. -
홍준표, 조기 대선 출마 의사 묻자 "나간다" 즉답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5:37:54홍준표 대구 시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나간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선 출마를 시사해왔다. 홍 시장은 "헌재가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거다. 그때가 되면 헌재 재판관 2명이 또 나간다"고 했다. 다만 홍 시장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당(국민의힘)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하고 맞짱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현재 결정이 탄핵으로 나면 바로 시장직을 사직하나'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는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가 충분하다"며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고 TV토론 전쟁"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최근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과 관련, 명태균씨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증거인멸을 하려면 (휴대전화) 기계를 바꿔야지 번호를 바꾸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가능"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5:36:17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 의원의 서면 질의에는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 후보자의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
[단독] '밑빠진 독' HUG, 전세보증료율 현실화…'5억 초과' 구간 신설
부동산 분양 2024.12.26 15:31:00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료율이 11년 만에 조정된다. 보증금액 조건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의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에 따라 보증료를 할인·할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깡통전세'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던 만큼 임대인의 신용정보 심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HUG는 내년께 HUG의 전세보증료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최근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HUG는 이를 통해 올해 4조 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내년 흑자 전환하고 전방위 주거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18개 구간으로 나뉜 보증료율 적용 구간을 2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할인 및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 전세 계약의 경우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많은 만큼 현재 △9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구분된 보증금액 조건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적정 보증료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부채비율(LTV) 구간에 따른 사고율 차이가 큰 만큼 현재 △80% 이하 △80% 초과로 이원화된 부채비율 구간에 △70% 이하를 신설해 보증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HUG에 따르면 부채비율 8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연 사고율이 0.40%에 그치지만 80%를 초과할 경우 무려 3.87%까지 상승한다. 올해 HUG가 KRM한국리스크관리에 의뢰한 '전세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에 따르면 이에 따른 적정 전세보증요율은 0.121~0.339% 수준이다. 예컨대 현재 보증금이 2억 원인 빌라(부채비율 80% 이하)의 경우 현재는 연간 29만 2000원의 보증료를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46만 8000원으로 상승한다. 반면 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부채비율 80% 이하)는 현재 36만 6000원에서 25만 2000원으로 하락한다. 신설되는 5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보증료 할증이 커진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5억 원 초과 빌라(부채비율 80% 이상)의 경우 보증금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80만 800원에서 204만 원으로 불어난다. HUG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일 뿐 확정된 요율은 아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정부·유관기관과 협의해 적정 수준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전세' 물건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다주택임대인(물건 5개 초과) 가입 제한 △임대인의 신용정보 심사제도 도입 등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HUG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은 총 26만 7942건으로 이 중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 1972건(67.9%)을 차지했다. 1주택 임대인의 경우 0.49%에 불과하던 연 사고율도 △5건 초과 2.26% △30건 초과 5.77% △50건 초과 6.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HUG가 처음으로 전세보증료율 상향 조정에 나선 것은 내년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HUG의 보증보험은 자본금과 연동되어 있는데 3년 연속 순손실이 불어나면서 보증 배수가 급증한 탓이다. 정부는 2023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HUG의 보증 한도 총액을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한시 확대하고, 지난해 3839억 원 현금출자, 올해 7000억 원 현금출자와 4조 원 현물출자를 이어가는 등 지속적으로 자본을 수혈해왔다. 그러나 전세보증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 원 △2023년 4조 3347억 원 △2024년 11월 4조 2587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자본금은 지속적으로 깎여 나갔다. HUG는 올해 7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지수다. HUG의 또 다른 관계자는 "주거안정 금융서비스 강화와 주택공급 기반 금융확대라는 HUG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증료율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임차인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정 수준과 시기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아파트값 34주만 하락했다…전세가도 80주만 내려
부동산 주택 2024.12.26 15:04:06얼어붙은 대출 시장과 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인한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3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3%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이로써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6주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 기준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을 기록했던 전주와 달리 0.02%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한 것은 올 4월 다섯째 주 이후 처음이다. 경기(0.01%→-0.02%)가 하락 전환하고 인천(-0.09%→-0.10%)이 하락 폭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0.01%의 상승 폭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국지적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된다”면서도 “대출 규제 및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위축되며 관망세를 보이는 단지도 혼재하면서 지난주와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지방은 하락 폭을 축소했다. 지난주 0.05% 하락했던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 주 들어 0.04% 하락했다. 울산(-0.01→0.00%)이 보합 전환했으며 대전(-0.05→-0.01%), 경북(-0.05→-0.02%), 광주(-0.04→-0.03%) 등이 하락 폭을 줄였다. 수도권은 전세가도 하락 전환했다. 같은 기간 전국·서울·지방 주간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와 같은 보합을 기록한 반면 수도권(0.01%→-0.01%)은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80주 만이다. 인천(-0.03%→-0.06%)이 하락 폭을 확대하고 경기(0.02%→0.00%)가 보합 전환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대출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상승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융 규제 강화와 탄핵 정국에 따른 시장 불안 등으로 수요자의 대기 심리가 확대된 가운데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수도권이 하락했다”며 “다만 지방은 그동안 심각했던 수급 불안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전세가 상승세가 뒷받침되면서 가격 회복의 사이클에 진입하는 등 저점을 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초 금리 조정과 대출 여건 개선으로 수요자의 구매 심리가 살아나면서 다시 회복 분위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마무리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4:58:11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대통령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다.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한동훈·유승민, 주군 탄핵 초래한 배신자일 뿐"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4:58:07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배신자로 지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26일 홍 시장은 SNS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 먼저 그는 "최근 한동훈 레밍들의 반발 정도야 흔쾌히 받아주겠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유 전 의원을 향한 발언도 이어나갔다. 그는 "그는 늘 사욕과 분풀이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음해를 하더라도 나는 괘념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내 길만 간다"며 "시샘을 부리든지 앙탈을 부리든지 마음대로 해 봐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레밍이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 배신자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는다. 레밍은 레밍일 뿐이고 배신자는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한 모와 유 모는 자기 주군의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일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
권영세 “‘도로 친윤당’은 野나 할 소리…31일 비대위 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4:29:4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당내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비판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은 지지해주는 것”이라며 “그런 지적은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친윤당’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 지명자 인선을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45명이 ARS 투표에 참여, 이중 43명이 찬성(찬성률 95.56%)해 의결됐다. 권 지명자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즉시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해 상임전국위 추인을 거쳐 연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권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과 관련한 당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속보]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아직 입장 밝히기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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