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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공식 입장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4:08:32 -
[속보]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27일 탄핵 수순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4:01:12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탄핵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 한 총리는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할 때까지 보류"
정치 총리실 2024.12.26 13:37:27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
韓 65세이상 20%…'초고령 사회' 진입
라이프점프 정책 2024.12.26 13:32:42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비중이 치솟고 있지만 탄핵 국면 속에 인구부 신설, 정년 연장 등 정부의 인구 변화 대응 노력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된 것은 2017년 8월 고령사회 진입 이후 7년 4개월 만으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일본은 11년이 걸렸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율은 2010년 7%를 돌파하며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이후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등 꾸준히 상승하면서 올해 1월 19.05%를 기록했다. 올해 7월 10일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19.51%)을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뒀다. 2036년에는 노인 비중이 3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고령사회 대응이 시급해졌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통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日보다 4년 빠른 초고령화…노인 비중 비수도권 22%, 전남 27%
라이프점프 정책 2024.12.26 13:32:38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인구 비중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전남 등에서는 극심한 출생률 추락을 겪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섰다. 저출생 대응, 정년 연장 논의, 연금 개혁, 정부 조직 개편, 지방소멸 극복 노력이 시급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 관련 논의들이 사실상 모두 멈췄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각각 17.70%, 22.38%를 기록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4.6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처음으로 주민등록 통계가 집계된 2008년 3월 3.64%포인트였던 격차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2017년 8월(3.66%포인트)까지 큰 차이가 없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1년 10월 4.2%포인트, 2022년 12월 4.4%포인트, 2024년 1월 4.52%포인트로 눈에 띄게 벌어졌다. 지역별 격차도 확연하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7.18%)으로 최하위인 세종(11.57%)과의 격차가 15.61%포인트에 달한다. 경북(26.00%),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모두 노인 비중이 세종의 2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16.55%), 인천(17.63%), 서울(19.41%)은 모두 20% 미만이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 비중이 남자보다 4.32%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7년 4개월로 일본을 앞질렀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 국가로 평가받은 일본은 1995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뒤 11년 만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서 초고령사회가 된 스웨덴(48년), 프랑스(40년), 독일(34년), 포르투갈(23년), 이탈리아(19년) 등 유럽과 비교하면 10년 이상 빠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더 가팔라진다. 올해 9월 나온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36년 30%를 돌파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11일 열린 인구 전략 공동 포럼에서 “내년부터 1년에 약 1%포인트씩 고령 인구가 증가해 고령 인구 비중이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노인 비중이 치솟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 방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계속고용 방식을 두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처럼 민간 자율 방식을 주장하면서 맞선다. 노동계가 원하는 법정 정년 연장은 당장 고령자 취업에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고용 부담을 높여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영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은 기업 비용을 낮추지만 법적 정년 연장보다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안을 절충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가 대화를 중단하면서 대안 논의도 멈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을 국무총리에 전달했지만 비용 마련, 기업 협력 방안 논의에는 진척이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릴 시 추가 고용 비용은 30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연금 개혁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올해 9월 보험료율 인상(9%→13%)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단일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조직 개편도 요원해졌다. 정부는 올 7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예산편성권까지 쥔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탄핵 국면을 맞아 추진이 어려워졌다.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오기 위한 이민청 신설도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폐기된 후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10개월 넘게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고 장관 사퇴로 행안부도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이 미뤄졌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령화·저출생·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한데 정쟁에 가로 막혀 답답하다”며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與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3:12:3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을 추가 위촉한 문제로 징계 처분이 무효로 됐던 것을 전례로 거론했다. 그는 "추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1:38:01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을 추가 위촉한 문제로 징계 처분이 무효로 됐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추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
오세훈 "尹, 수사 신속하게 임해야"…대선 출마엔 "고민 깊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6 10:37:42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며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꼭 특검이 필요하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가 경쟁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계엄 관련됐던 군 관계자들을 국회에 불러내 공개 청문회 비슷하게 국민에게 중계하고 있지 않나"라며 현재 수사가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특검 프레임에 걸려 계속 수세에 몰려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야당이 독소조항을 넣어 특검을 정치화하는데, 따질 것은 따지고 독소조항을 뺄 건 빼서 특검받을 건 받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당이 수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것 때문에 국민이 우리 당(국민의힘)의 (특검 관련) 입장을 동의 못 해주는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지명됐으니 당이 그간 있었던 일을 빨리 사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야당 공세에 대응할 힘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데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 경험을 좀 더 큰 단위에서 써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며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고, 깊이 고민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박찬대 "與 권영세·권성동, 尹과 '내란동일체' 완성"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10:33:5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벽한 내란동일체”라며 “헌정질서 파괴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총장 출신 내란수괴, 탄핵된 윤석열과 역시 검사 출신인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동일체를 넘어선 ‘내란동일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 사태 발발 직후인 5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추경호와 권성동, 권영세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민주당 탄핵 공세를 무력화할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라고 했다”며 “즉 권영세와 권성동 조합은 내란동일체의 완성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이미 내란동일체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일체를 즉시 대한민국과 격리하라는 게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를 고수하며 내란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
이준석, 민주당 '한덕수 탄핵' 비판 "궁예식이냐…헌재가 웃을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0:19:4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추진을 '궁예식 예방적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이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걸어서 자신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공포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의 법적 공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이 의원은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원래는 즉시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며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특검도 안 할 것 같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것 같다는 것인데, '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관들이 '왜 탄핵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안 할 것 같아서 26일에 탄핵했어' 이러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궁예가 '너는 마구니일 것 같으니까 내가 너의 머리를 깨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 발표 2시간 만에 "26일까지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었느냐"며 "공론의 장에서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개혁신당도 탄핵에 동참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이런 논의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개혁신당도 탄핵소추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무력화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쓰는 것을 항상 비판해왔지만, 거부권을 못 쓰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다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각이 마비돼버리면, 대선 치를 때까지 최소 4달 정도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국무회의도 못 여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민주 "한덕수, 을사오적 길 걷지 말고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0:03:31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며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00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저는 한 권한대행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2주째 미루고 있다. 쌍특검 공포도 열흘 넘도록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권의 합의를 주문하며 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절차 완료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미룬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탄핵한 발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한 권한대행은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라”며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게 역사적 소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시한이 27일 오전까지라고 밝혔다. 이 시점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시 발의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정족수 논란은 변수다. -
최상목이 한덕수보다 낫다고? 민주 '고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9:47:1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낫다”는 평을 내놓으며 길들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 부총리가 맡게 되는 만큼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일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보다 낫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가장 먼저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며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것,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등등으로 봐서는 한 권한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냐”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에도 “적어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엄 관련)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차원에서 물어봐야 되고, 본인도 그것을 답할 공적의무가 있다”고 한 권한대행 탄핵 이후를 암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일단 가정을 해서 모든 일을 얘기하기보다는 한 권한대행 관련 탄핵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면서도 “최 부총리는 (계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뒤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은 세트”라며 “최 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압박했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 한 권한대행과 달리 즉시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 권한대행은 참여정부 당시부터 국무총리를 맡아 온 이력이 있지만,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제수석비서관을 맡는 등의 행보를 걸어왔다. -
유승민 "이재명, 野 최약체 후보…두려움 버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9:30:15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 다 된 것같이 오만한데 오히려 이 대표는 제일 약한 후보”라고 비판했다. 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의 경우 불법이 드러나면 당 대선 후보로 내세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는 우리가 상대할 후보 중에 제일 쉬운 후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는 계엄 때문에 중죄인이 됐지만 지금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잡범 수준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우리 쪽에서 진짜 개혁 보수, 중도 보수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낸다면 이 후보가 오히려 제일 쉬운 후보가 될 것”이라며 “그러니까 제발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 포비아라고 그러는 건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지지율이 37%였다는 점을 거론한 유 전 의원은 “100에서 37을 빼면 63%가 그분을 지지를 안 한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 다 된 것같이 오만한데 오히려 이 대표는 제일 약한 후보”라고 거듭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가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관계가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연루돼서 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이든 불법이 드러나면 우리가 그런 후보를 내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방침에 대해선 “이미 늦었다”면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정확한 입장, 비상계엄 해제 때 우리가 참여를 대거 못했던 데 대한 잘못, 그 이후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반대의 입장, 내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지금 정해야 한다. 그게 우선”이라고 했다. -
반쪽짜리 산타랠리마저 실종…韓증시 혹한기 길어진다
증권 국내증시 2024.12.26 07:50:00올해 한국 증시는 글로벌 주요 증시 수익률에서 사실상 꼴찌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다. 올 들어 코스피 수익률은 -8.09%(24일 기준), 코스닥은 -21.52%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시장 개화와 맞물려 역대급 랠리를 구가한 미국 나스닥(33.44%)는 물론 대만 자취엔(28.94%), 일본 닛케이(16.65%) 등과 견주기 민망할 정도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제반 여건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반등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탄핵 정국 속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까지 치솟으면서 가뜩이나 수급 불안을 키웠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체 진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의 실적도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하향 조정 추세가 뚜렷하다. 실제 최근 3곳 이상의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낮춘 상장사는 10곳 중 6곳(에프앤가이드(064850) 기준) 남짓 꼴로 집계됐다. 계속되는 고점 논란에 피로감이 쌓인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예고에 급락한 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쪽짜리’ 산타 랠리를 즐겼지만 한국은 기업 실적 둔화와 고환율 현상이 지속돼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내년 1월 트럼프 취임을 시작으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다양한 이슈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시작된다면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적도 수급도 '흔들'…주요 글로벌 증시 ‘꼴찌’ 26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새 나온 증권사 전망을 종합한 올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56조 8199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50% 감소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 영업이익 전망치(9조 2193억 원)가 5%가량 줄어든 게 직격탄이 됐다. 이 외에도 SK하이닉스(000660)(-1.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27%), 셀트리온(068270)(-1.45%)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적 우려는 국내 증시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코스피지수는 214.76포인트(8.09%)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무려 21.52% 급락해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 가운데 꼴찌에 올랐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만약 두 지수가 이달에도 하락한 채 마감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하락한 것과 동률이 된다. 이미 코스피는 이달에도 0.63%(24일 기준) 하락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재료도 거의 안 보이고 있어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내수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실제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급락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관세 부과,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1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역시 이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총 20조 8691억 원(24일 기준)을 순매도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지며 AI 랠리에서 벗어난 삼성전자를 18조 2989억 원어치나 팔아치운 점이 뼈아프다. 개인마저 미국 증시, 가상자산 등 국내 증시보다 수익률이 높은 시장으로 떠나면서 수급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불안한 美 산타랠리…초조해진 韓 증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에 찾아온 산타 랠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계심 또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연준이 매파적 분위기로 돌아선 만큼 증시를 밀어올릴 동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24일(현지 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1% 오른 4만 3297.03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0% 상승한 6040.04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35% 급등한 2만 31.13에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최근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던 증시가 이날 일제히 뛰자 ‘산타 랠리’가 펼쳐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투자자의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다 미국 주식이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지금 추세라면 미 증시는 2년 연속 20% 이상 상승(S＆P500 기준) 달성이 유력하다. 전 세계 증시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로 평가되지만 그만큼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한 달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불확실해질 국제 정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6%를 오르내리고 있다. 채권금리 상승은 증시에 부정적이다. 인프라스트럭처캐피털어드바이저스의 제이 햇필드 분석가는 “연말 랠리는 (있다고 해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시장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증시 ‘상저하고’ 전망…“보수적 접근 필요” 시장에서는 한국 증시에서 산타 랠리에 이은 연초 랠리를 기대하기조차 힘들다며 내년 한국 증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내년 1분기 중반에나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수 회복 기대감은 내년 하반기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으로 성장주가 주식시장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정책 모멘텀, 배당 등 틈새 분야 공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는 미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 미 증시 피크 아웃(정점 후 하락) 가능성, 금리 동결 리스크가 부각돼 기댈 언덕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보수적 접근을 주문했다. -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해드려요”…서울도 '미분양 우려'
부동산 분양 2024.12.26 07:19:06대출 규제와 정치 불확실성으로 식어가는 청약 열기에 미분양 공포가 고개를 들자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방뿐만 아니라 입지 조건이 좋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단지들도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나 계약금·중도금 최소화 등의 조건을 내거는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중랑구 옛 상봉터미널 자리에서 분양 중인 ‘더샵퍼스트월드’는 전용 면적 39·44㎡ 주택형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중도금 무이자는 보통 미분양이 우려되는 단지들이 청약자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쓰는 카드로 서울 단지에서는 흔치 않은데 오랜만에 등장한 것이다. 전용 98·118㎡ 등 대형 주택형에 대해서는 청약 당첨 시 초기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을 분양가의 10%가 아닌 5%로 책정했으며 이마저도 1차에 5000만 원만 내고 이후 30일 이내에 나머지를 내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다만 이 같은 금융 조건에도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 결과 전용 39㎡A와 98·118㎡ 주택형에서 모두 미달이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의 한 관계자는 “높은 분양가와 대출 규제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청약 심리가 위축됐다”며 “일단은 예정대로 하되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DL건설이 인천 중구에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 단지도 초기 계약금 5%, 중도금 대출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계약이 100%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건설이 경기 의정부시에 9월부터 분양 중인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단지도 미분양 물량 소진을 위해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계약금 5%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물량이 남아 있다. 서희건설은 올해 2월부터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에 분양 중인 ‘이천 서희스타힐스 스카이’ 단지의 미분양이 계속되자 기존 10%였던 초기 계약금 비율을 절반인 5%로 낮췄다. 나머지 계약금 5%는 4회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으며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경기 파주시에 건설한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도 중도금 대출 무이자는 물론 발코니 확장까지 무료다. 일부 단지들은 당첨 후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도 한다. 10월 효성중공업이 대전 서구에 공급한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는 전매 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해 1차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 매도가 가능하다. 지역 내 실수요뿐만 아니라 외지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당초 현대건설이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경기도 의정부시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얼어붙은 시장 상황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내년 1월에도 진행될지 미지수다. 이 단지 역시 초기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5%로 책정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이 잇따라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분할 납부 및 최소화 혜택을 내거는 것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으로 최상위 입지를 제외하고는 미분양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1만 7262가구) 대비 1045가구(6.1%) 증가한 1만 8307가구로 2020년 7월(1만 8560가구)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이 1만 4464가구, 수도권이 3843가구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702가구)다. 서울에서도 미분양 주택은 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서울 준공 이후 미분양은 총 523가구다. 이는 서울 전체 미분양(917가구)의 절반을 넘는 57%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408가구)보다 28.2%(115가구) 늘었고 2021년(55가구) 이후로는 최대치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251가구로 가장 많고 강서구(145가구), 광진구(3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1차 계약금을 받고도 분양 과정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든 완화든 탄핵 정국이 끝나고 방향성이 잡혀야 시장이 정상 궤도로 돌아갈 텐데 현재는 불확실성이 커 미분양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금융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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