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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정성국 "한동훈 방향성에 공감… 국힘, 국민적 비판 받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06:30:00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방향성에 여전히 공감한다”며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한동훈 계열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사퇴 이후에는 한 전 대표와 딱 한 번 통화했다”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통화를 했을 때는 목소리도 밝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판단했다”며 “정치적 발언은 없었다.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장동혁·진종오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인한 지도부 붕괴에 대해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놀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두 분의 케이스가 약간 다른 것 같다”며 “장 의원은 직전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고, 진 의원은 당일 탄핵이 끝나고 의총장의 험악한 분위기 안에서 겁을 먹은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당내 다수가 탄핵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데에 대해 “제가 판단하는 기준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계엄을 선언한 대통령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을 긋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당이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권영세 신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인품이나 경험은 훌륭한 면들이 있다”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은 변화와 쇄신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 비대위원장의 이미지가 대통령과 관계에서 선을 긋기에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정부 '개입땐 달러만 날릴까' 주저‘…트럼프 덫’에 갇힌 환율 [이슈&워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6 05:30:00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달러당 1460원을 돌파했다. 25일 오전 2시 최종 거래 때는 1457.5원에 마감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박상현 iM투자증권 전문위원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주간 거래 시장에서도 환율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올랐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 가능성이 야간 거래에서도 환율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145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가계에 미칠 악영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정부도 지켜만 볼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까지 지금의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외환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72시간 내 여러 정책을 쏟아낸다고 예고했고 이를 전후한 시기에 환율 상방 요인이 많아 쉽사리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래사장에 그림을 그려도 바닷물이 한 번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지금 개입하면 달러만 날리고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와 연말 외환 수요가 있어서 당분간은 지금의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당분간은 대규모 직접 개입이나 조치 없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지금도 고환율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은 2일부터 전날까지 16거래일째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일부터는 4거래일 연속 1450원을 웃돌았다.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것은 외환위기(1997년 11월~1998년 3월)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1월~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 치명타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로 먹고사는 제조 중소기업들은 환율 영향이 절대적이다. 대기업들도 최근 해외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 환율이 요동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29% 하락한다. 중소기업은 환율 1% 상승 시 손실이 0.36%씩 증가한다. 가계 역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에 국내 소비를 연쇄적으로 줄이게 된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카드도 꺼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담당자들이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약발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 당국은 19일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인 20일에는 △외평채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은행 선물환 한도 확대 △외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튀어 오르는 환율을 막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의 외화 차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자산은 4855억 달러로 외환보유액(4154억 달러)보다 많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민연금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사실 환율이 현재의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데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폭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수익률 제고도 국내 시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순대외금융자산은 긴급할 때 쓸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1조 달러의 해외 순자산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단기 유동성 위기 때 정부 마음대로 곧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외환보유액에 기대 지속적으로 환율 관리를 할 수도 없는 만큼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외환 쪽에서 더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잘 안 보인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도인데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원화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위안화에 동조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만큼 당분간은 정치 안정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조언도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국이 먼저 안정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 정책으로 고환율에 따른 피해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尹관저 향해 “공수처 조사 받으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05:30:00조국혁신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면서 “이를 거부하면 체포 대상이 된다. 7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회피하지 않는다면 출두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으니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받고, 내란이 아니니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주장하면 된다. 윤석열은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려면 출두하라.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경고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스스로를 법치주의자라 했던 윤석열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비루하기 그지없다”고 질책했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 한남동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와 성탄절 예배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
"책임 회피 않겠다"했지만 버티기 전략 펼치는 尹대통령
정치 정치일반 2024.12.26 05:00:00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조사 일정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전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은 두 번째 조사 요청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불출석을 예고해 왔다. 윤 대통령 측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외부 공개되지 않은 조사실 내 수사기관과의 문답이 아닌 공개 법정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만간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석 변호사가 26일 이후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런 상황도 결정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선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비판 여론은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
[사설] 尹 “탄핵심판 먼저”…내란 혐의 수사 끝내 거부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12.26 00:05:00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18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4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를 무시한 주장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경우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우선이라면서 헌재가 우편 등을 통해 송달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요구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들을 수령하지 않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하는 사이에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더 쌓여가고 ‘외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을 통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금명간 결정할 예정이다. 군을 동원한 국헌 문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수사에 협조해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사설] 여야정 ‘헌법재판관·특검’ 헌법에 맞게 합의해 정국 혼돈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6 00:05:00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유보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태도를 지켜본 뒤 탄핵소추를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26~27일쯤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30일쯤 표결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빚어진 정치·경제·외교적 혼란이 더 증폭될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총리 기준 중 어느 쪽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채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군통수권 소재가 불확실해지는 등 극심한 혼돈에 휩싸일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 정치 불안과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게 합의해 정국의 대혼돈을 막아야 한다.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순리다. 그동안 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는데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또 내란 특검법안과 김 여사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일 야당 추천 특검이 수사 도중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흘리게 되면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헌 소지가 없게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등 중립적 단체 또는 여야 협의에 맡기도록 고쳐 특검법안을 다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
"尹, 변호사 구인난 이유 있어"…조응천 "다른 손님들 다 끊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0:0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으면 로펌과 변호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난항을 겪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대통령 측이 수억 원의 높은 수임료를 제시했음에도 전관 출신 원로 변호사들이 이를 거절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장기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단장은 "탄핵 사건을 맡은 변호사나 로펌은 향후 3~5년간 대기업 관련 사건을 의뢰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은 로펌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2014년 정윤회 문건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변호사들이 국사범이라는 이유로 선뜻 나서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나를 변호했던 동기 변호사가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며 정치적 사건이 변호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맡을 경우 해당 로펌이나 변호사는 향후 업계에서 '주홍글씨'를 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조 단장은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변호인단 구성이 단순한 수임료 문제를 넘어 변호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
홍준표 "이재명에 내란죄 물어야"…"양아치 정치 오래 못 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20:39:18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양아치처럼 정치하면 오래 못 간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한다”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는 이재명 의원에게 물어야겠다. 가관이다"라며 "양아치처럼 정치하면 오래 못 간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다"며 "나아가 자기를 유죄 선고했다고 판사도 탄핵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5일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자신의 사진과 함께 "세상이 혼란해도 그래도 크리스마스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
洪, '홍준표는 레밍 1호' 유승민에 "사욕과 분풀이 정치하는 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9:58:10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자신을 ‘레밍(나그네 쥐) 1호’라고 지칭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그 자는 늘 사욕과 분풀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음해를 하더라도 나는 괘념치 않는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언제나 같이 내 길만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동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의원 등을 지목해 레밍에 빗댄 바 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홍 시장을 가리켜 “그 분이 레밍 1호”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그간 내가 한동훈의 실체를 공격해 왔는데 최근 이를 반격하는 한동훈 레밍들의 반발 정도야 흔쾌히 받아 주겠다”면서 “한모(한동훈)와 유모(유승민)는 둘 다 자기 주군의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일 뿐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유 전 의원에게 “시샘을 부리던지 앙탈을 부리던지 마음대로 해 보라”며 “그런다고 레밍이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 배신자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밍은 레밍일 뿐이고 배신자는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조본 “尹 대통령 연락 안 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아직”
사회 사회일반 2024.12.25 18:19:27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오늘 오후 6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관련 연락은 없었다”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0일 공조본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4일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공조본은 이달 20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에 발송한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달 16일 공조본은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한 차례 통보한 바 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방문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불발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1시간여 대기 끝에 직접 전달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현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및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수사의 자세가 준비 돼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이후에 수사를 받았지만 본인은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조본은 이달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친 바 있다. 이에 공조본은 이달 22일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윤 대통령의 비화폰(보안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해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기록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발되면서 오는 26일 3차 출석 요구를 할 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 지 정할 방침이다. -
[목요일 아침에] 지겨운 ‘국민’ 타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5 18:11:461940년대 일본 극우 제국주의자들은 황국 신민으로서 본분을 저버렸다며 일부 국민들을 ‘비국민’이라고 불렀다. 사회주의자·반전주의자 등은 물론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 전시 동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장애인 등도 포함됐다. ‘국민 자격이 없다’라는 낙인 아래 온갖 억압이 정당화됐다. 구소련의 스탈린 정권, 중국의 마오쩌둥 정권, 북한 김일성 정권 등은 평범한 인민들에게도 ‘인민의 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사회적으로 매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만큼 오염된 단어도 드물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을 내세워 상대편을 공격한다. 극렬 정치 팬덤들은 시민 개개인으로서의 국민, 특정 세력으로서의 국민, 국가 자체를 뜻할 때의 국민 개념을 섞어가며 진영 이익을 공적 이익으로 포장한다. 관공서를 찾은 악성 민원인들조차 “국민을 뭘로 보느냐”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됐으니 겉멋 한번 내보자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그는 집권 내내 “국민의 명령”이라며 보수 세력에 대한 적폐 사냥으로 일관했다. 결국 국민들을 두 동강 내면서 정권도 넘겨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국민 분열을 부추겼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을 찬성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국민이 아닌 셈이다. 영국 보수당은 전신인 토리당까지 포함하면 세계 최장수 정당으로 190년째 ‘보수’라는 당명을 유지하고 있다. 생명력의 기원은 19세기 후반 ‘보수당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디즈레일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디즈레일리가 내건 슬로건이 ‘하나의 국민(one nation)’이다. 그는 빈자와 부자, 즉 ‘두 개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 사회 개혁 등 기존의 보수당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들을 폈다. 이런 유연성 덕분에 보수당은 노동 계급과 중도층을 포괄하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났다. 집권 기간 역시 영국 노동당보다 훨씬 더 길다. 한국의 보수 세력도 한때 진화 능력을 보인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성장 중심 전략에서 공정 사회로 화두를 바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보 세력의 의제를 모방한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집권에 성공했다. 복지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자 좋건 싫건 보수의 선진화 담론을 버리고 시대적 변화를 수용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인 0.73%포인트의 격차로 당선됐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에 염증을 느낀 중도와 일부 진보 시민들까지 끌어모은 결과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세계화 부작용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한데도 공동체 강화라는 보수의 근원 가치를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는 약육강식에 가까웠다. 더구나 산업화 세대가 저물고 민주화 세대가 사회 주류가 됐는데도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고집하다 자멸하고 말았다. 보수의 자산으로 평가받던 유승민·이준석·안철수 등이 곁을 떠났고 검찰 수하이던 한동훈과는 견원지간이 됐다. 요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는 훨씬 낮다. 중도층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누구보다 정치적 후각이 발달한 이 대표는 외연 확장을 위해 중도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명에 ‘국민’을 붙인 국민의힘 주류는 어떤가. 당 지지율이 민주당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 한 번 없고 극성 지지층 눈치만 보고 있다. ‘금배지’를 지키려고 ‘친윤 지역당’을 자처한다. 이런 사이 보수 세력마저 ‘두 국민’으로 쪼개지고 있다. 쇄신 능력은 고사하고 정권 재창출 의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보수가 퇴행하면 진보의 혁신과 자기 반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좌우 간의 정치적 균형이 깨지면 국가 미래는 추락하게 된다. 그 피해는 정치권이 입만 열면 들먹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
10년만에 폰번호 바꾸고 책 내고…홍준표, 조기대선 출마 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8:01:25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25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 시장은 내년 1월 중순 2권의 저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게재했던 장·단문의 메시지를 엮은 것으로 정치 비전을 담은 책도 별도로 집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 시장은 최근 10여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으며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지난 10월 부모님 묘소를 파묘(破墓)하고 위패는 대구 근교의 절에 모셨다”며 “힘든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홍 시장이 대선 채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nomad(유목민)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적었다. 이어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덧붙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홍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5%로 보수 후보 중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민심에서 이기고도 당심에서 밀려 2위에 그쳤던 홍 시장은 이후 당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여왔다는 평가다. 다만 홍 시장의 당심 결집 행보에 대해 민심과의 괴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대표 측은 탄핵 찬성파를 징계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벌써 마음이 들떠있다” “탄핵에 반대한다던 홍 시장은 누구보다 즐거워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홍 시장을 비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당내 견제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도 '미분양 우려'…중도금 무이자·계약금 분할 납부까지
부동산 분양 2024.12.25 17:50:24대출 규제와 정치 불확실성으로 식어가는 청약 열기에 미분양 공포가 고개를 들자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방뿐만 아니라 입지 조건이 좋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단지들도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나 계약금·중도금 최소화 등의 조건을 내거는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중랑구 옛 상봉터미널 자리에서 분양 중인 ‘더샵퍼스트월드’는 전용 면적 39·44㎡ 주택형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중도금 무이자는 보통 미분양이 우려되는 단지들이 청약자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쓰는 카드로 서울 단지에서는 흔치 않은데 오랜만에 등장한 것이다. 전용 98·118㎡ 등 대형 주택형에 대해서는 청약 당첨 시 초기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을 분양가의 10%가 아닌 5%로 책정했으며 이마저도 1차에 5000만 원만 내고 이후 30일 이내에 나머지를 내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다만 이 같은 금융 조건에도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 결과 전용 39㎡A와 98·118㎡ 주택형에서 모두 미달이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의 한 관계자는 “높은 분양가와 대출 규제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청약 심리가 위축됐다”며 “일단은 예정대로 하되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DL건설이 인천 중구에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 단지도 초기 계약금 5%, 중도금 대출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계약이 100%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건설이 경기 의정부시에 9월부터 분양 중인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단지도 미분양 물량 소진을 위해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계약금 5%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물량이 남아 있다. 서희건설은 올해 2월부터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에 분양 중인 ‘이천 서희스타힐스 스카이’ 단지의 미분양이 계속되자 기존 10%였던 초기 계약금 비율을 절반인 5%로 낮췄다. 나머지 계약금 5%는 4회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으며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경기 파주시에 건설한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도 중도금 대출 무이자는 물론 발코니 확장까지 무료다. 일부 단지들은 당첨 후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도 한다. 10월 효성중공업이 대전 서구에 공급한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는 전매 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해 1차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 매도가 가능하다. 지역 내 실수요뿐만 아니라 외지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당초 현대건설이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경기도 의정부시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얼어붙은 시장 상황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내년 1월에도 진행될지 미지수다. 이 단지 역시 초기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5%로 책정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이 잇따라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분할 납부 및 최소화 혜택을 내거는 것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으로 최상위 입지를 제외하고는 미분양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1만 7262가구) 대비 1045가구(6.1%) 증가한 1만 8307가구로 2020년 7월(1만 8560가구)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이 1만 4464가구, 수도권이 3843가구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702가구)다. 서울에서도 미분양 주택은 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서울 준공 이후 미분양은 총 523가구다. 이는 서울 전체 미분양(917가구)의 절반을 넘는 57%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408가구)보다 28.2%(115가구) 늘었고 2021년(55가구) 이후로는 최대치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251가구로 가장 많고 강서구(145가구), 광진구(3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1차 계약금을 받고도 분양 과정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든 완화든 탄핵 정국이 끝나고 방향성이 잡혀야 시장이 정상 궤도로 돌아갈 텐데 현재는 불확실성이 커 미분양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금융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
실적도 수급도 '흔들'…"정책모멘텀·배당 등 틈새공략 필요"
증권 국내증시 2024.12.25 17:43:41올해 전 세계 주요 증시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달리 한국 증시는 되레 뒷걸음질하고 있다. 상반기 인공지능(AI) 랠리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추진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던 한국 증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의 여파로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여기에 12·3 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이탈마저 가속화되고 있다. 고점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예고에 급락한 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쪽짜리’ 산타 랠리를 즐겼지만 한국은 기업 실적 둔화와 고환율 현상이 지속돼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내년 1월 트럼프 취임을 시작으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다양한 이슈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시작된다면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새 나온 증권사 전망을 종합한 올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56조 8199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50% 감소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9조 2193억 원)가 5%가량 줄어든 게 직격탄이 됐다. 이 외에도 SK하이닉스(-1.30%), 삼성바이오로직스(-1.27%), 셀트리온(-1.45%)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적 우려는 국내 증시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코스피지수는 214.76포인트(8.09%)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무려 21.52% 급락해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 가운데 꼴찌에 올랐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만약 두 지수가 이달에도 하락한 채 마감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하락한 것과 동률이 된다. 이미 코스피는 이달에도 0.63%(24일 기준) 하락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안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내수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실제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급락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관세 부과,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1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역시 이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총 20조 8691억 원(24일 기준)을 순매도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지며 AI 랠리에서 벗어난 삼성전자를 18조 2989억 원어치나 팔아치운 점이 뼈아프다. 개인마저 미국 증시, 가상자산 등 국내 증시보다 수익률이 높은 시장으로 떠나면서 수급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에 찾아온 산타 랠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계심 또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연준이 매파적 분위기로 돌아선 만큼 증시를 밀어올릴 동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인프라스트럭처캐피털어드바이저스의 제이 햇필드 분석가는 “연말 랠리는 (있다고 해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시장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증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내년 1분기 중반에나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수 회복 기대감은 내년 하반기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으로 성장주가 주식시장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정책 모멘텀, 배당 등 틈새 분야 공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탄핵은 안된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7:41:11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외부 일정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갔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강행해도 표결은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한 권한대행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거부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에 무게 추가 쏠린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며 데드라인을 26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늦어도 27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에 나선다. 다음 본회의는 30일이지만 민주당이 국회 운영권을 쥔 만큼 28~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국회사무처가 같은 날 오후 2~3시 정부로 보낼 것”이라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처럼 임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단까지 1차 데드라인은 27일이고 길게는 28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은 셈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으로 규정하며 국회로 공을 넘기려 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의무와 책임”이라고 일축해 온전히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각계의 법리 해석과 여론은 ‘임명’을 재촉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 대통령은 재가만 해온 만큼 한 권한대행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모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일부에서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계속 거부하면 내년 4월 중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기가 끝나 헌재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이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앞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이라는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인사권 행사조차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한 권한대행의 마지막 걸림돌은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반대뿐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최대한 시간을 끌더라도 여야 합의를 기다리다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24일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총리실이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역시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의 경우 연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끝까지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하라고 규정해 지연 자체가 위법이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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