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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4:43:29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한 교회의 목사가 주재하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는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교회 성도 등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서울 성북구의 영암교회를 찾아 예배를 할 계획이었으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획을 바꿨다고 한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성북구 보문동에 살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닌 교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2022년 성탄절에 김 여사와 함께 영암교회에서 예배를 올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관련 수사에 대한 변론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
이준석 "조기 대선해도 국민의힘과 단일화 불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4:02:22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조기대선이 열리더라도 국민의힘과는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나 국민의힘과 합당은 절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에서 내가 봐도 개혁적인 인물, 정말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경선을 뚫었지’하는 정도의 각성이 일어나면”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내 개혁인사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전부 다 위장한 사람이고, 결정적일 때 안 나타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이 대선에 나오면 상욱이 형이랑 만나서 정치적 일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대권잠룡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래 오 시장의 개혁노선이나 홍 시장의 할 말하는 그런 노선이 나오면 모르겠다”면서도 “최근 탄핵 관련 스탠스는 경선을 앞둬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좀 오른쪽에 너무 소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분은 평가 안 하겠다”며 여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그는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그는 내년 3월 31일에 40세로 대선 출마가 가능한 나이가 된다. 이 의원은 자신을 ‘친환경 전기차’에 빗대 “전기차가 주(主)가 되는 미래는 꼭 온다.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3자 구도로 대선을 완주하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3자 구도로 겨뤄 당선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히려 그것(3자 구도)이 양자구도로 가는 것보다 (승리할) 확률이 높다”며 “선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광온, ‘일곱번째 나라’ 계간지 출간…“개헌으로 2차 사회대계약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3:58:41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25일 헌법 개정 등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공천 탈락 이후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싱크탱크 ‘일곱번째 나라 LAB’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창간호에 앞서 내놓은 창간준비호는 ‘탄핵 너머, 제7공화국을 위한 초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폭정과 폭압의 트라우마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 민주주의, 불평등, 선거제도, 고용, 사회보장, 공교육, 기후, 인공지능(AI)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 즉 사회대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87년 체제’가 제1차 사회대계약이라면, 제7공화국 개헌은 2차 사회대계약에 해당된다는 게 박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분권적 권력공유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017년 탄핵 직후가 이 같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적기였으나 탄핵에 참여한 폭넓은 정치세력·사회세력과 비전을 공유하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를 성찰해야 한다. 지금 또 다른 2017년을 마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창간준비호에는 박 전 원내대표 외에도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한 변호사 등의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담겼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1월 창간호에서 분야별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출신 원로들이 모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전날(24일) 선(先)개헌, 후(後) 대통령선거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헌정회는 성명서에서 “탄핵소추 시국의 시급성과 국정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탄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홍준표 "한덕수 탄핵이 입법내란…이재명에 내란죄 물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3:40:56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두고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 직격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22대 국회가 역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자기를 유죄 선고한 판사도 탄핵하고 이젠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도 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보수나 진보나 상대의 논리를 이해하려는 자세보다 증오와 비난에만 집착하는 진영논리에 갇혀 있다”며 “한국은 지금 두 쪽으로 쫙 갈라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논리는 선진 대국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며 “국익 논리로 모든 것을 풀면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양극단으로 가면 국민들만 불행해진다”고 일갈했다. -
이준석, 대선 출마 의지 "현재로선 국민의힘과 단일화 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3:21:1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질적 개혁 의지를 보이는 인사가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기 대선 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및 합당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 탄핵 관련 입장이 지나치게 우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력이 깨끗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이 대선 출마 시 정치적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다. 다만 한 전 대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변화가 전제되어야 단일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내수 활력' 캠페인·31개국에 서한…탄핵정국 극복 나선 경제단체
산업 산업일반 2024.12.25 12:53:45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며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대외적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제단체들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침체된 내수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공문을 통해 지역상의를 중심으로 경제계 신년 인사회 등 주요 경제인 행사를 연초 집중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연말연시 모임 행사 진행을 당부했다. 19일 여수상의가 개최한 ‘제 1회 여수 경제인의 날’ 행사에는 지역경제인 230여 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들에 대한 표창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진행했는데 상의는 이 같은 행사를 전국상의로 확대·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지수는 올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하며 10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12월 첫째 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도 전주 대비 26% 급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88.4로 전월(100.7)보다 12.3포인트 급락하며 100 아래로 떨어졌다. 상의 관계자는 “통상 연말연시가 소비 대목이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수 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회원사와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미국상공회의소(USCC),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31개국(지역) 33개 경제단체 회장들에게 회장 명의의 서한을 전달했다. 탄핵 국면 등 국내 정치 상황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경협은 서한을 통해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국가 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최근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조치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기업과 해외투자자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가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서한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세계 교역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해외 파트너와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
‘칩거 중’ 尹 찾아간 혁신당…“공수처 출두조사 받으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1:10:40조국혁신당은 2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조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그는 거짓말쟁이”라며 △대북정책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주술 논란 등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읊었다. 이어 “공수처는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를 거부하면 체포 대상이 된다”며 “7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회피하지 않는다면 출두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으니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받고, 내란이 아니니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주장하면 된다. 윤석열은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려면 출두하라.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응하지 않고 있다. 혁신당은 이어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를 찾아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함께,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요청했다. -
권성동 "성탄절 희망의 빛… 대한민국에 곳곳에 퍼지길"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0:41:06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성탄절 희망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해야 할 때에 발걸음이 무겁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오늘 우리 국회는 고개 들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1948년 제헌국회 첫 본회의 당시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으로 기도로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는 광복 이후 첫 국회에서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가정마다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란다”며 “국민께는 희망을, 사회에는 평화를, 나라에는 안정을 드리겠다고 다짐한다”고 전했다. -
헌재 이어 대법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위헌 아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5 10:13:44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해당 답변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
‘일일 산타’ 된 禹의장…“계엄 없는 사회 만들 책임”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10:09:47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했다. 국회 어린이집에서 24일 ‘일일 산타’를 한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글을 남겼다. 우 의장은 “다시는 비상계엄과 탄핵과 같은 불행이 없는 사회, 정치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싹들을 보며 다시 희망이 꿈틀대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날 국조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尹 '성탄절 2차소환' 불응…공수처 "좀 더 기다려볼것"
사회 사회일반 2024.12.25 10:08:55‘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 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20일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입’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일단 이날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진스 "尹 탄핵 집회 선결제 기부 뿌듯하고 행복, 힘든 시간 도움됐길"
서경스타 TV·방송 2024.12.25 09:57:11그룹 뉴진스가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진행했던 '선결제 기부'의 배경을 공개했다.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에서 멤버들은 추운 날씨 속 시위 참여자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민지는 "560인분을 기부했다"며 "버니즈(팬덤)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는 소식에 뿌듯했다"고 전했다. 다니엘은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해린과 혜인도 "팬덤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선결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뉴진스'라는 팀명 대신 개별 멤버 이름만을 사용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번 방송 출연이 소속사 어도어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어도어 측은 "회사와 논의 없이 아티스트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건"이라며 "사전에 출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2029년 7월까지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 양측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
"尹대통령, 민주당 살려준 최고의 X맨"…조경태 "이재명 재판 조금만 기다렸어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09:01:57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 의원은 최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살려준 최고의 X맨"이라며 원망을 쏟아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 논란을 겨냥해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살려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입법 독주와 특검, 탄핵을 외치는 무도한 야당을 심판할 각오가 됐었다. 그것보다 더 큰 비상계엄을 언급한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다. 2심, 3심 등 조금만 기다렸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이 올 수 있었다"며 "국민과 국민의힘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 당이 지금이라도 2개의 특검법을 독소조항을 빼고 발의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에 대해서는 "이탈표도 우려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가결된 마당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야당이 한덕수 대행을 협박하듯 으름장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탄핵 찬성하면 아이유처럼 미국 비자 막힌다?"…소문에 외교장관 답변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25 08:01:30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이 거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ESTA 거부는)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재차 "일부 커뮤니티에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미국 CIA나 영국 MI6 등 정보기관에 신고하면 해당국 입국이 거부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되묻자 조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이 "여러 가짜뉴스가 확산되는데, 외교부에서 ESTA와 교환학생 비자(J1) 등은 집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CIA에 신고한다고 해서 입국이 불허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 공지라도 해 달라"라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최근 극우 성향 일부 누리꾼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 등을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고 이를 인증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을 종북세력 내지는 반미주의자로 몰아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 발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애초에 미국 비자와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닌 국무부 소관이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CIA 넘어섰다. 오피셜임"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CIA로부터 받은 메일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CIA 앙망문(탄원서)이 떴다"면서 "한국에서 신고가 엄청 빗발쳐서 CIA가 놀라워하고 있음. 인터넷 초강국 애국자들의 화력이 대단하다"고 했다. 이어 "평균 2만~3만명은 신고돼서 ESTA(전자여행허가제) 발급이 막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공개한 CIA 측 메일은 탄원서가 아닌, A씨의 메일이 수신 거부됐다는 내용이다. A씨가 CIA의 영어 메일 내용을 오역한 것. CIA는 A씨를 향해 "신고 여러 건을 너무 빠르게 했다. 같은 컴퓨터에서는 10분에 한 번씩만 다른 내용으로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책은 신고 남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첫번째 신고 내용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두 번째 메일을 제출했다면 이번 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
與 비대위원장에 권영세…국민의힘, 연말 '대국민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5 07:40:50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다. 당내 화합과 쇄신을 동시에 추진할 중책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당 ‘투톱’이 모두 친윤계로 채워지면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권 의원은 연말 계엄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민심을 달랠 방침이다. 권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에 지명돼 의원들로부터 박수 추인을 받았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난 지 8일 만이다.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되면 국민의힘 출범 이후 여섯 번째, 윤석열 정부 이래 다섯 번째 비대위가 발족한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소수 여당 사령탑에 오른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며 “당의 화합·안정·쇄신이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권 원내대표는 대야 투쟁에 전념하기로 했다. 원외 인사 영입, 초선 의원 지명 등 파격적인 인선안은 한동훈 대표 체제의 ‘학습 효과’로 무산됐다. 2022년 대선에서 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성공한 권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도 당 사무총장, 선대위 상황실장을 차례로 맡아 모두 승리한 경험을 갖춘 선거 전략통으로도 꼽힌다. 다만 그는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모두 친윤계로 구성되면서 당 안팎의 ‘도로 친윤당’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대 77학번인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학번 선배로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과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는 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친윤계 중에서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권 의원은 연말 취임 직후 대국민 사과도 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가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그전에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면서 국민께 사과드렸다”며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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