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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보류…26일까지 지켜볼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7:57:40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
민주당, 韓 탄핵 보류…발길 돌리는 박찬대 원내대표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7:56:12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힌 뒤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
"이 시국에 분위기 나겠나"…무료체험·할인 행사에만 발길
산업 기업 2024.12.24 17:52:5924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의 유명 캐릭터 굿즈샵은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날인데도 한산했다. 3개층 총 350평 규모의 이 대형 매장은 평소 외국인 관광객과 2030세대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 한 때는 입장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북적이던 곳이다. 하지만 이날은 방문한 손님이 3개층을 통틀어 30여명에 불과했다. 매장 직원은 “작년에 비해 확실히 방문객이 줄었다면서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잠잠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올리브영 팝업스토어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몇 몇이 예전처럼 싹쓸이하는 대신 신중하게 상품을 보다가 한두 개만 골라 계산했다.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진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더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서울 시내의 주요 상권은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려는 사람들로 북적댔지만 무료 체험이나 할인 행사가 있는 곳에만 몰릴 뿐, 실제로 매장에서 지갑을 여는 사례는 드물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2층.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해당 층은 올해 4월 리뉴얼 후 26개의 매장이 들어서 있었지만 손님은 6명뿐이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캐주얼 의류 매장 역시 ‘원플러스원’, ‘50% 할인’을 내걸었지만 손님 3명과 직원 2명뿐이어서 무인 매장을 방불케 했다. 그나마 명품 브랜드 중 루비이통 매장 앞에 6명 가량의 고객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10분만 기다리면 매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구찌·프라다·티파니 등에는 대기자가 없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한 켠 뒤에 자리 잡은 몽클레어·발렌시아가·롤렉스 등 매장에는 사람이 없었다. 반면 건담 모형을 조립해 가져갈 수 있는 무료 체험 행사장은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로 가득했다. 게임 '젤다의 전설' 출시를 앞두고 연 무료 체험 역시 사전 예약한 고객만 입장할 수 있었지만 10~20대 고객들이 게임을 하거나 전시 상품을 구경했다. 자녀와 함께 쇼핑몰을 방문한 진 모씨(39)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책을 사주려고 왔다가 건담 무료 체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와봤다”면서 “쇼핑몰은 신발이나 옷을 온라인으로 사기 전 착용해보는 용도로 올 뿐이고 실제 소비는 커피나 아이들 간식을 사주는 정도만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백화점 근처의 노점상 주인은 닭꼬치와 핫도그만 쌓여 있는 텅 빈 가게를 가리키며 “장사도 안 되는데 물어보지 말라”고 말했다. 옆 가게는 아예 문을 닫은 상태였다. 크리스마스 때면 내외국인들이 몰리는 명동 지역의 상인들은 내국인 방문객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외국인들마저 지갑을 열지 않는 점을 체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곳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성 모 씨는 “최근 여러 국가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만 이전에 중국인 여행자가 많았던 때에 비하면 숫자도 적고 소비력도 줄어든 느낌“이라면서 ”손님이 오더라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토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다 10월 54.4%, 지난달 37.3%로 낮아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에 대해 여행 주의를 발령했던 일부 국가들이 단계를 하향하고는 있지만, 아직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여행객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탄핵 정국은 얼어붙은 내수에 찬물을 끼얹었다. 통계청의 빅데이터 통계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주 대비 26.3% 급감했다. 연말 특수가 기대되는 12월 초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종별로는 오락 스포츠‧문화 분야의 카드 이용액이 전주 대비 6.7% 줄었고, 식료품‧음료 분야도 6.5%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감지된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보다 12.3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와 더불어 이달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속보] 민주 “韓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않기로…26일까지 기다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52:47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 지켜보고 탄핵안 발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20대 남성 20%는 군 복무 중…여성 집회 참여율 높은 건 당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50:21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2·3 비상계엄 관련 집회에서 20·30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현상에 대해 군 복무 중인 20대 남성 비율을 언급하며 통계적 해석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20대 남성의 20%가 현재 군 복무 중"이라며 "이로 인해 통계상 20대 남성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한 비율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여성 참여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율이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권장돼 왔는데, 대한민국은 치안이 매우 안정적인 국가로서 여성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여의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관련 집회에서는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두드러졌다. 서울시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이 3만2000명, 2024세 여성이 3만10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집회 참가자는 37만30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27만8000여 명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 의원은 "원래 윤석열 정부 지지층 구성을 보면 20·30대 여성들의 반(反) 윤석열 정부 성향이 매우 강했다"며 "이런 성향이 집회 참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과거 정권 퇴출 시위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노조나 정당이 더 이상 집회를 주도하지 못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당색이 전혀 없는 20·30대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환율·계엄에 '外人 엑소더스'…14영업일간 국채선물 15조 순매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4 17:48:57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치솟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탄핵 국면 장기화 같은 정치 불안 요인도 겹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에 따른 당국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916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3일까지만 해도 400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비상계엄과 정국 혼란이 이어진 이후 14영업일 동안 3조 3160억 원을 넘게 팔아치우면서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이날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163억 원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다. 국고채에서도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11조 9000억 원 규모의 3년·10년물 선물을 순매도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나 탄핵 소추와 같은 정치적 사건은 외국인투자가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은 지난달만 해도 15조 30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시세차익을 노리고 선물을 대거 매수한 것이다.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은 상승한다. 하지만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이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국고채 선물을 2조 8000억 원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4일부터 23일까지 14조 7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국고채 선물 거래의 경우 청산 시점에 차액만 거래하기 때문에 순매도액만큼 자금 이탈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시차를 두고 현물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채권 선물을 매도한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연 2.626%로 마감했다. 계엄 사태 전인 2일(2.567%)보다 0.059%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고채 10년물 금리 역시 같은 기간 2.697%에서 2.876%까지 올랐다. 이는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한국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사태 전 0.34%포인트에서 현재 0.37%포인트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국가 파산 가능성이 크다. 고공비행 중인 원·달러 환율도 한몫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4.4원 오른 1456.4원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나흘째 1450원대다.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내린 1451.5원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상승 폭을 키워 오후 3시 20분께 1457.4원까지 오르며 1460원 선까지 위협하기도 했다. 원화 약세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매력을 떨어뜨려 한국에서 탈출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달러 수요를 늘려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다시 원화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원화 약세→한국 주식·채권 매도→원화 약세 가중’이 나타나는 셈이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 시 달러로 가져가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면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차익을 봤어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환율에서 까먹게 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다”며 “그 분위기에 맞춰 한국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거론되는 것도 국채 선물 매도세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 추경 편성 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하락(금리 상승)해 선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를 선택하게 된다. -
[속보] 민주 "韓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않기로…26일까지 기다릴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7:48:33[속보] 민주 "韓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않기로…26일까지 기다릴 것" -
'탄핵 찬성' 김상욱 "한동훈, 참 바른 분인데 상처 많이 받아…생각 정리하는 중"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7:47:05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부를 나눴던 일화를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했다. 이날 그는 탄핵 찬성 결정 이후 당내 교류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다양하게 우리 보수의 선배 원로 정치인분들을 찾아뵙고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원외에 계신 우리 보수의 여러 지도자 분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배움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그는 "그 맥락에서 우리 한동훈 전 대표님께도 안부 인사도 드리고 생각도 여쭤본다"라며 "참 바른 분이다. 정치 경험은 부족하실 수 있는데 생각이나 지향점은 참 바르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짧으시다 보니까 원내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원내에 헤게모니 싸움도 분명히 있다"라며 "국회의원들 간에 당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싸움이 있었는데 원내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억울함을 겪은 것도 분명히 있다"고 편들었다. 또 "지금은 대선이나 다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많이 지치고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라며 "시간을 두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그의 근황을 전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비상계엄이 발령됐던 지난 3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동참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는 당의 지침에 따라 퇴장했으나 뒤늦게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한 뒤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후 난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당론을 어기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
냉온탕 정책대출에 시장 혼란…1기 신도시는 재건축 '스타트'
부동산 정책·제도 2024.12.24 17:42:05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정책으로 ‘정책대출’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꼽힌다. 올 하반기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자 정부가 시중은행 대출을 규제한 데 이어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문턱도 높였다. 이 여파로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었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막 닻을 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분담금 수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됐다.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 공제’ 면제가 중단되면서다. 서울은 5500만 원, 경기·인천은 4800만 원씩 한도가 축소됐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5억 원 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기존 디딤돌 대출 가능액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해 3억 5000만 원이었지만, 3억 200만 원으로 줄었다.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5억원짜리 주택에 대해 LTV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을 의미하는 디딤돌 후취담보 대출도 막혔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내년 1~6월 중 시작해야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현행 2.15~3.55%에서 2.35~3.95%로 최대 0.4% 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금리 인상에 더해 한도까지 축소한 건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 올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해 디딤돌 대출 집행 금액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 늘어난 규모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 디딤돌 대출 후취담보 중단에 따라 내년 7월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수분양자들은 디딤돌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 외곽 등에서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려던 무주택 저소득층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멀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달군 또 다른 정책은 1991년에 처음으로 입주한 분당과 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이다. 지난 9월 1기 신도시의 절반이 넘는 99개 구역, 15만 3000가구가 지원했으며 11월 총 13곳, 3만 6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분당, 일산, 평촌은 각각 3곳, 중동, 산본은 각각 2곳이 지정됐다. 다만 분담금 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선도지구에 대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금융·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면 재건축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7년 착공이라는 목표가 현재로선 달성하기 쉽지 않은데 중간에 조합원들 사이에 분담금 이슈까지 불거지면 사업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며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단지 위주로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 대책도 최근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택지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정비사업을 통한 이주 수요 흡수 등을 제시했지만 ‘전·월세 대란’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안전 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노후주택의 재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면 재건축 절차가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후제 폐지는 야당의 반대 속에서 탄핵 정국까지 겹쳐 국회 논의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8·8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책대출 축소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며 “내년 부동산 시장 역시 정책 대출 변화와 1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정치가 삼킨 '연말 특수'…소비심리 팬데믹 후 최악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24 17:38:53“가격만 물어보고 물건 사는 사람은 없어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의 한 인형 가게에서 20대 커플이 인형을 집어 들었다가 가격이 3만 5000원이라는 말을 듣고는 바로 내려놓았다. 이 가게는 오전 내내 인형을 사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근처 대형 트리가 전시된 별마당도서관이 인증샷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지며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혔다.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수 부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관련 기사 3면 이날 서울 주요 상권으로 손꼽히는 명동·삼성동·홍대·영등포 일대는 대형 트리와 썰매 장식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이런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졌지만 정작 상점에서 구경만 할 뿐 물건을 사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명동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점심시간 직후에도 한산했다. 이전에는 중심 거리에서 멀지 않은 데다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인기가 높았지만 이날은 2개 층 40개 테이블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이 카페 매니저는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지나면 좌석이 빼곡하게 들어찼지만 오늘은 대목인 연말인데도 사람이 적어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보다 12.3포인트 하락한 88.4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 수치가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연말, 내년 초까지 매출 확대를 기대했던 유통 업계와 자영업자들의 근심도 커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지출뿐 아니라 기업투자와 정부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도수·주사 급증에…내년 실손보험료 또 7.5%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4 17:38:34내년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가 약 7.5% 인상된다. 특히 3세대 실손 보험의 인상률이 20%대로 예상돼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업계는 실손 보험료 인상을 막고 지속 가능한 보장을 위해서는 상품 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4일 내년 실손 보험료의 전체 인상률이 이같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실손 보험 세대별 평균 인상률은 1세대(2009년 10월 이전 출시) 2%대, 2세대(2009년 10월 이후 출시) 6%대, 3세대(2017년 4월 이후 출시) 20%대, 4세대(2021년 7월 이후 출시) 13%로 예상됐다. 비교적 최근 출시된 3·4세대의 보험료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3·4세대는 애초에 보험료 자체가 저렴한 편”이라며 “상품 출시 이후 5년이 지나야 요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데 3·4세대는 최근에 출시된 상품으로 적정 손해율과 보험료를 찾아가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실손 보험 전체 요율 조정률은 매년 인상돼왔다. 최근 4년간 실손 보험의 요율 조정률은 △2020년 12.9% △2021년 14.2% △2022년 8.9% △2023년 1.5%였다. 실손 보험료가 매해 오르는 것은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과잉 진료와 일부 환자들의 의료 쇼핑은 실손 보험의 대표적인 적자 원인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고 환자는 실손 보험금을 활용해 각종 의료·미용 서비스를 누리면서 비급여 보험금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비급여 실손 보험금은 10조 375억 원으로 2018년 4조 6984억 원에 비해 약 2.13배 늘었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면서 보험 업계의 손해율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 상반기 실손 보험 손해율은 118.5%로 2022년 117.2%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상품 세대별 손해율도 △1세대 114.7% △2세대 112.4% △3세대 149.5% △4세대 131.4%로 집계됐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으면 보험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조정할 때 당해 연도의 손해율을 갖고 차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추세선을 반영한다”면서 “2023년에 연간 손해율은 117.2%지만 보험료가 1.5% 소폭 인상한 것은 2022년도 3분기에 있었던 백내장 대법원 판결로 1세대 손해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그 추세가 시간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험 업계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 강력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후 백내장 수술 건수와 비급여 비용은 약 90% 급감했다.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가 20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회당 20만∼3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손 보험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정부는 8월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2차 실행 방안에는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 보험 구조 개선 등이 담길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실손 보험 개선 등을 담은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의 연내 발표가 결국 무산됐고 발표 시점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험료 인상만으로 실손 보험의 손해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상적인 청구와 보상이라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비급여 항목 등 실손 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를 통해 소비자가 실손 보험에 기대지 않고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돌고 돌아 '도로 親尹'…與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22:45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다. 당내 화합과 쇄신을 동시에 추진할 중책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당 ‘투톱’이 모두 친윤계로 채워지면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에 지명돼 의원들로부터 박수 추인을 받았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난 지 8일 만이다.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되면 국민의힘 출범 이후 여섯 번째, 윤석열 정부 이래 다섯 번째 비대위가 발족한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소수 여당 사령탑에 오른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며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권 원내대표는 대야 투쟁에 전념하기로 했다. 원외 인사 영입, 초선 의원 지명 등 파격적인 인선안은 한동훈 대표 체제의 ‘학습 효과’로 무산됐다. 2022년 대선에서 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성공한 권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도 당 사무총장, 선대위 상황실장을 차례로 맡아 모두 승리한 경험을 갖춘 선거 전략통으로도 꼽힌다. 다만 그는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모두 친윤계로 구성되면서 당 안팎의 ‘도로 친윤당’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대 77학번인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학번 선배로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과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는 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친윤계 중에서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여야 당리당략 따라…'韓대행 권한' 해석 제각각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7:21:10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상 세세한 규정도, 전례도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춘 여야의 주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가능”이라고 맞섰다. 양당은 모두 ‘권한대행의 업무는 유지·관리에 그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현상 유지적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결재 절차에 불과한 만큼 수동적 권한 행사라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위의 결과에 방점을 찍는다. 재판관 추가 임명이 헌재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현상 변경적 행위’라는 논리다. 또 하나의 쟁점은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현상 변경 행위’라고 규정한다.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인계 받는다”고 해석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국정) 방향을 선회하는 결정을 하지 못할 뿐 대통령의 권한은 다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자제의 원리를 함께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등을 막을 수는 없으나 직분을 감안해 스스로 자제하는 게 올바르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정치권의 행태다. 여야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 임명권’을 두고 지금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편향되게 헌법을 해석했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계엄으로 멈춘 韓美 외교안보 일정 정상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4 17:20:21한국과 미국이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미 NCG와 관련해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 메커니즘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NCG회의와 도상 연습,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등을 잇달아 연기했다. 동맹인 미국과 교감 없이 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항의로 해석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접어들며 기존 일정을 다시 진행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 차관은 “바이든 정부 임기뿐 아니라 새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가 달성한 성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해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 고위급 소통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취임식 이전에도 소통할 것이고 이후에는 조속히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신행정부와 접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측이 희망하면 한 권한대행과 통화나 대면 회동도 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측에 한국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다”며 “트럼프 측도 한국이 빠르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잘 알고 트럼프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취임식 정부 사절단에 대해 “미국은 취임식 때 다른 나라 정부 사절은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면서도 “트럼프가 몇몇 정상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한국이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속보] 권성동 "野, 국무위원 동시탄핵 가능성 시사…국정초토화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13:06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야당에 "국정마비를 넘어서 국정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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