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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정치 총리실 2024.12.24 14:36:12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
[속보] 헌재, 26일 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회의'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4:22:44[속보] 헌재, 26일 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회의' 진행 -
조한창 "헌법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통제…탄핵심판 신속하게 판결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4:19:04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정신의 근간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 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함께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할 때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신속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계엄사령관이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국헌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조 후보자는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그는 변호사 시절에 대해서도 "양심에 비춰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일체(일절) 수임하지 않았고 과거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이용해 이른바 '전관예우' 등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23일에 이어 이날 인사청문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기에 추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
尹 '성탄절 소환조사' 'NO'…'당분간 조사 불응 방침'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4:12:32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성탄절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를 사실상 거절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피의자 신분 조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 아래 당분간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계속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헌재의 방식과 절차, 국회의 소추가 된 만큼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다"며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히 잡히고 난 뒤에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관들이나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18일 1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당장 수사기관에 나가는 것보다 헌재 심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탄핵이) 끝난 다음에 (조사를)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고 했다. 또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며 당분간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도 마무리가 안 됐다고 전했다. 그는 "초반 변호인단 구성은 소수 정예로 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26일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4:04:57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
野, '韓대행 탄핵안' 단독 처리시 즉각 효력…'최상목 체제' 전환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2:11:20‘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151석)의 동의를 얻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정부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인계 받는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헌재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시사해왔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결단만 내린다면 151석 만으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다는 게 학계 중론이다.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1차 법률 해석권은 국회가 자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야당이 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적의원 과반(151석)을 기준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 헌법학자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지만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 해석권은 국회에 있다”며 “탄핵소추가 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중단된다. 이는 헌법 조항이 명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등 정부 측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재가 탄핵 심판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전례가 없어 실효적 대응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정지는 일종의 비상 조치다. 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가능하나 헌재가 받아줄지 여부는 지극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한 권행대행 탄핵’ 카드는 벼랑 끝 전술 성격이 강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탄핵 추진을 할 경우 ‘거야의 폭주’라는 여론 역풍에 직면할 뿐 아니라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환율·증시 변동성 확대의 책임을 민주당은 피할 수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최 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운영할 경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국정 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尹 소환 하루 앞인데…경호 지역 지정 등 공조본·경호처 논의 無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1:42:3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성탄절 소환’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공조수사본부·대통령 경호처 사이 논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경호 지역 지정 등 소환에 앞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에서 발송한 출석 요구서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어 사실상 그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25일 소환 조사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과 관련, 양측 사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처장은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경호 구역 내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안전 조치 등이 가능하다.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조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호처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서 수취 거부는 물론 경호에 대한 논의까지 아예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이 소환 조사를 100% 불응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또 앞서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상황에서 수사 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
尹 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봐"
사회 사회일반 2024.12.24 11:23:25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뒤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
권성동, 韓 탄핵하는 野에 "보복 협박하는 조폭 행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0:32:50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협박”이라며 “마치 이틀 안에 입금 안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이 이토록 권한대행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더 커져 본격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단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당은 한덕수를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하는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란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 세상 어디 있겠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내란국범 주장하는데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독재정치 슬로건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동원 시위를 두고는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경찰을 폭행하며 시위 현장에서 음주까지 하면 시위가 아니라 난동”이라고 규정한 권 권한대행은 “해당 트랙터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전농이 2019년 북송용으로 구매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보내지 못하고 보관한 것이란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사에 쓰이지 않고 시위 현장에만 유독 등장하는 이 트랙터는 농기구인가 아니면 병장기인가”라며 “트랙터에는 대북 제재 해제 구호가 붙었다. 이건 농민의 요구인가 종북의 구호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권한대행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본연의 직무를 직시해야 한다. 이날 경찰이 열어준 건 그저 길 하나가 아닌 혼란과 불법의 창궐”이라며 “경찰이 존재 이유는 치안 유지다. 특정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
박찬대 “韓대행,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탄핵절차 바로 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0:10:07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해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며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에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홍준표 저격한 유승민 "그분이 '레밍 1호'…역사 인식 굉장히 심각해"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10:01:4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 시장을 '레밍 1호'라고 언급하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23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했다. 그는 먼저 대행 체제에 대해 언급하며 "여든 야든 안 흔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흔들고 있다"라며 "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를 협박하는 건 정치 불안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자는 현 상황을 타계할 ‘보수의 미래’와 관련된 질문들을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홍 시장에 대해 "대구 시장 하시는 분(홍준표)이 레밍 1호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조기 대선에 대해 "지금 우리 당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고 대선 출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진행자가 "홍 시장 정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자 유 전 의원은 "12월 3일 온 국민이 생생하게 목도한 비상계엄 사태를 다 보고도 '충정을 이해한다', '해프닝이다'고 했다"며 "굉장히 심각한 역사 인식이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홍 시장을 비판했다. -
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09:45:1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찬대 "내란수괴는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09:44:06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
박찬대 "민주당, 韓 탄핵절차 바로 개시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09:42:5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
韓대행 "쌍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여야의 타협안 기대"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09:14:1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여야를 향해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3인(국회 몫) 임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사안인 만큼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합의물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공을 여야에 넘긴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한 권한대행은 당장 결정하지 않고 정치권의 합의물 도출을 기다려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도움 없이 정부 홀로 하는 일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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