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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에 얼어붙은 소비심리…팬데믹 이후 최대폭 하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4 09:10:51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6개의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인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경기전망에 대한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 12월 현재경기판단CSI는 52로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0년 3월(-28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향후경기전망CSI는 56으로 전월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22년 7월(-19포인트) 이후 최대폭 하락이다. 가계수입전망 지수가 100에서 94로 6포인트 하락하며 이전보다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3으로, 11월(109)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준금리 연속 인하에도 금리수준전망지수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93에서 12월 98로 오히려 5포인트 상승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11월에 미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이 둔화하고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돼 1포인트 떨어졌었는데 국내 정치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이번달에 낙폭이 더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황 팀장은 "조사 대상 중 90%이상이 13일까지 응답했기 때문에 2차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상황은 크게 반영이 안 됐지만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고 봐야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되면서 물가 전망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동일했다. -
조국, 첫 옥중서신…“尹, 권력 극단 사용하는 괴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07:00:00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지난 19일 작성된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월 3일 혁신당 창당, 4월 10일 총선 참여와 범야권 승리, 바로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 개시, 그리고 지난 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군사 반란과 국민에 의한 격퇴,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등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위대한 국민의 결의와 행동 덕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온갖 법기술이 동원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은 윤석열의 생생한 민낯을 봤다”며 “우리는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자신의 흠결과 한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낸 후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며 “혁신당을 만들고 이끌면서 이루지 못했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몸을 던질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與 비대위원장 막판까지 고심… 오늘 최종 확정 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06:30:00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원내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이끄는 ‘투톱 체제’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내 중진이 권 권한대행과 투톱 체제를 이룰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업무의 과부하, 또 대외적인 스피커의 역할 등을 고려해 투톱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수습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중진의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수도권 5선인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원톱 체제’로 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될 상황을 고려해 권 권한대행이 원톱으로 추진력 있게 당 상황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비대위 체제가 ‘친윤 핵심’인 권 권한대행 원톱 체제로 이어지면 당 안팎에서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권 권한대행이 겸직을 하더라도 5선 중진으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권 권한대행이 겸직을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비대위 성격을 두고는 안정형 비대위를 구성해 당 수습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일각에서는 친윤 중심의 지도부 구성을 경계하며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후보들을 두고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길 바란다”며 “영남당, 친윤(친윤석열)당, 극우정당이 아니어야 하는데 거명되는 후보 중에서 자유로운 분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이나 충청권 의원, 친윤 색채가 옅거나 없는 의원, 꼭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정치도 어느 정도 알고, (당내)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이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이 정해지면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빠른 시일 내에 당 수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안 가결 일주일이 넘었는데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정혼란 부추기는 與野 아전인수격 '한덕수 역할론'
정치 정치일반 2024.12.24 06:10:00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이 세세한 규정하지 않고 전례 또한 없어 여야의 아전인수격 주장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게 옳다”고 해석한다. 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가능”이라고 맞선다. 양당은 모두 ‘권한대행은 일체의 업무에서 유지·관리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학계 통설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상 유지적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야는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민주당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형식적 결재 절차에 불과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은 수동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위의 결과’에 보다 방점을 찍는다. 헌법재판관 3명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차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현상 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편다. 여야가 여론전을 치중하는 또 하나의 쟁점은 ‘거부권 행사’다. 이를 두고는 야당이 소극적 행사를, 여당이 적극적 행사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곧 월권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유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에 변화를 초래하는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현상 유지 행위”로 규정한다.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인계 받는다”고 해석한다. 다만 이들은 ‘자제의 원리’를 함께 강조한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권 행사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는 없으나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하는 직분을 감안해 스스로 자제하는 게 올바르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부권은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권한대행 또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며 “권한대행은 (국정) 방향을 선회하는 결정은 못 할 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쟁적 영역이라 여러 해석도 가능하다”고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여야의 행태는 공통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의 임명권’ 문제를 두고 지금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장관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의 권한”이라며 ‘장관 임명론’,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동시에 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사안별로 각기 다른 논리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만일 전시 상황이 된다면 권한대행이 군 통수권을 갖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때 가서도 여야는 권한대행은 권한이 없다고 논쟁할 것이냐”며 “외통수 격으로 헌법을 해석했다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고 지적했다. -
너도 나도 '文' 찾는 야권…조기대선 조짐에 '文心' 공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06:00:00다가오는 ‘조기 대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유력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 ‘친문’(친문재인) 계파의 마음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가오는 새해 첫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시국이 어지러운 와중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 측의 만남은 지난 9월 만남 이후 올해 두 번째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새해가 되면 보통 지도부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에 인사하는 것은 보통 일상적으로 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신 3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의 일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앞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친문계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는 12일 평산마을을 찾아 1시간 가량 문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김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또다시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민과 함께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 내란 사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20일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님 취임 후 바로 추경을 편성했었다"며 "지금은 최소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회복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경제적 면모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얽매여 재정 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24일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김 권한대행은 예방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
최상목 "내년 잠재성장률 하회"…1%대 성장 시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4 05:35: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2024~2026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내년도 1% 성장을 시인한 셈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월 내년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가 둔화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성장률 전망을 낮추게 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한 나라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하락이 가속화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3조 9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4조 4000억 원 △환경 1조 원 △농림수산식품 8000억 원 등 총 11조 60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3조 원가량을 통상 소요되는 것보다 빠르게 배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통과된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면서도 “내년 들어 상황을 봐서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제정책들이 여야정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칩스법이나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등 여야가 국회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들은 늦어도 내년 초에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기업에도 도움 되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평가한다”며 “전부 국내 (정치)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며 외환 당국으로서는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 안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50% 인하할 계획이다. 수수료 인하가 올해부터 적용될 경우 면세 업계의 특허 수수료는 연간 40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이희옥 칼럼] 비상계엄·탄핵 국면의 한중관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24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내외에 놀라운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여러 한계에도 쿠데타나 계엄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고한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비상계엄 조치는 시민과 국회의 역량으로 극복해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지만,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물론이고 어렵게 쌓은 매력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과 집단이 극렬 지지자를 동원하는 정치적 부족주의(tribalism)에 기대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미국은 ‘심한 오판’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는 등 한미동맹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또 어렵게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았던 한중관계도 다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사실 중국은 비상계엄 조치와 그 해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의 변화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내정 문제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밝히는 등 최대한 상황을 관리하는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이러한 태도는 올해 5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회담, 그리고 11월 페루 리마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으로 만들어진 한중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의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내정불간섭을 고수하면서 섣불리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있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국회에서 작성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던 ‘중국을 미워하고 일본과 가깝게 지낸다’라는 의미의 구중친일(仇中親日) 비판을 은근히 즐기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12일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세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적발된 일과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한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었다. 또한 중국이 생산한 태양광 관련 설비가 한국의 삼림을 훼손할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중국을 소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각 ‘놀랍고(意外) 불만’이라고 반발하면서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소와 연관해 ‘중국 간첩’이라고 선전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해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러한 상황은 한중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한국 외교부가 “국내 상황과 관계없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면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수습하고자 했지만, 되돌아선 중국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중국 학계의 반응도 뜨겁다. 특히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 이후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 우선 필자가 중국 학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소셜미디어 문자는 ‘한국 시민들을 존경한다’, ‘한국 시민이 거꾸로 가는 국가를 바로 세웠다’라는 것처럼 중국에는 없는 한국의 시민역량에 대한 존중이다. 둘째, 중국 이슈를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다. 즉 한국 사회에 넓게 퍼진 반중 정서를 활용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한중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탄핵 국면에서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최대한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 술을 새로운 술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체제 구속성을 고려하면 학계 논의는 중국 정부의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비상계엄용으로 중국 문제를 소환한 상황에서 한중관계 단추도 다시 끼워야 할 처지가 되었고 이것은 고스란히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특히 한번 국내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정치적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 초당파적 대중국 공공외교를 통해 당분간 그 공백을 메울 필요도 있다. -
[사설] 尹 탄핵심판, 지연 전술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 진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4 00:01:00헌법재판소가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수취 거절에도 불구하고 20일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술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헌재가 우편 등을 통해 송달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 요구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 여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윤 대통령의 지연 전술을 거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국회는 이어 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계엄·탄핵 사태 이후 헌정 질서 혼란이 더 길어지면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조속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지연 전술에 쐐기를 박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서 성실히 수사에 임해 계엄 사태 전말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의힘도 ‘내란 비호’라는 비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사설] 트럼프 참모 “韓 스스로 책임져야”…안보 틈새 없게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4 00:01:00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외교·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콜비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최대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중국과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며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인질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은 트럼프 측의 협상 카드로만 볼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설득에 가까스로 접었다고 한다. 지금은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을 제어할 ‘어른들의 축’은 사라지고 외교안보 참모진이 충성파 일색으로 채워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인해 트럼프의 ‘코리아 패싱’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북핵 폐기 대신 핵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민관정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측과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을 격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나라라는 점을 잘 설득하면 양국이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적정 수준으로 수용하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의 핵 잠재력을 확충하고 미국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윈윈’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현시점에서는 공석인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정국 혼란으로 흐트러진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에서는 한 치의 틈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사설] “상법 개정 땐 기업 혼란 가중” 산업계 호소 외면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4 00:01:00계엄·탄핵 정국의 혼돈으로 경제 살리기 입법이 중단된 가운데 거대 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자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바이오협회 등 18개 경제단체와 함께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토론회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까지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총주주’ 등으로 확대되면 그러잖아도 쏟아지고 있는 업무상 배임 신고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최고경영자(CEO)는 장기적 안목이 아니라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 미국 역시 이를 우려해 모범회사법에서 이사의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고 독일·일본 등도 비슷한 제한만 두고 있다. 또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투기자본의 공격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핀셋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와 국내 정치 불안까지 겹쳐 경제 위기 증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은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호소를 경청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족쇄를 더 채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26일 구성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아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또 무속이야?"…'안산 보살' 노상원, "尹 탄핵될 듯" 무당 예언에 한말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23:23:57‘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북 군산의 점집에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점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신하지 않을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23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2년간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점집에 수십 차례 방문했다. 해당 점집을 운영하는 역술인 A씨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한 30차례 다녀가신 것 같다”며 그와 통화한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A4용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인쇄해 보여주며 “선후배 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과) 무언가 일을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A씨에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또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탄핵될 것 같다”는 A씨를 향해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탄탄해서 탄핵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여군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 후 경기 안산시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동네에서 ‘남자 보살’이라고도 불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3일 노 전 사령관의 자택에서 발견한 60~70쪽 분량의 수첩에서 계엄과 관련된 단어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첩엔 ‘국회 봉쇄’와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표현과 더불어 ‘사살’ 표현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에 소송위임장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9:58:43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표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김이수(9기)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12기) 전 인권위원장 등도 순차적으로 소송 위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청구인을,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소송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김홍일(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19기) 전 고검장 등 과거 인연이 있는 법조인이 참여하며 헌법재판 경험이 있는 배보윤(20기) 전 헌재 공보관, 채명성(36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도 합류 가능성이 거론된다. -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걸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9:58:0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논의한 결과,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문구는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건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하자 구두 답변으로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해당 문구가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한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같은 지적에 “법문만 고려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을 지칭해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이번 주 내로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단정 짓는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속보] 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번복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9:26:55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자료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홍준표, '대권 도전' 시사에 박정훈 "진심 없고 노욕만 가득…정말 '노답'"
정치 정치일반 2024.12.23 18:44:31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정에는 마음이 떴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노답’(답이 없다는 의미)"이라며 홍 시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 찬성파를 징계라 하더니 이제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벌써 마음이 들떠있는 이분"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한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 보이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홍 시장 글에 나라 걱정하는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던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 당이 할 일은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계엄 옹호 정당'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더 이상 노욕이 우리 당을 잠식하게 두고 보지 않겠다"고도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노마드(유목민) 인생"이라며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 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며 "어차피 선출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공개된 월간조선 2025년 1월호 긴급 인터뷰에서도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테니까"라며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탄핵 때 '탄핵 대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해 24%를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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