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尹측 "탄핵심판 피하지 않지만 소추 열흘 만에 입장 내기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6:15:09 -
'이 남자' 10년 만에 불렀더니 마법을 부렸나…바닥 친 청렴 '쑥쑥' 곳간도 '꽉'
사회 전국 2024.12.23 16:01:16무슨 마법을 부렸나. 민선 8기 들어 바닥친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 올리더니, 국비 확보 등 재정도 역대급이다.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처럼 여겨진 이 같은 모든 일들이 28만 중소도시 ‘대한민국 생태수도’에서 펼쳐지고 있다. 털어도 털어도 먼지조차 나오지 않았다. 청렴도 얘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민선 8기 들어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전남 5개 시 단위 중 최고 등급이다. 청렴도시로서의 확실히 자리매김 했다. 민선 7기 당시 3년 연속 꼴찌(5등급)을 기록했던 청렴도가 야속할 정도다. 무엇보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는 작년보다 5.3점 상승했고, 청렴노력도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2.7점 상승한 94.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외적 시책들이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순천의 경우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의심될 만하게 혹독한 감사원·전남도 감사를 받고도 이러한 결과물을 받아 ‘청렴’에 대한 상징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민선 7기와 민선 8기 순천의 청렴도는 확연히 차이가 나 보인다. 청렴도를 단 번에 수직 상승 시킨 배경은 무엇인지, 수많은 사람들은 청렴도시로의 부활에 성공하는데 노관규 순천시장을 지목한다. 취임과 동시 ‘청렴’은 그의 강력한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 ‘청렴이 곧 신뢰’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과감한 조직문화 쇄신과 행정 혁신을 진두지휘하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혁신 선도도시’에 이어 '청렴 선도도시'로 우뚝 세웠다. 노 시장은 지난해 공정하고 신뢰 받는 소통행정 구현과 반부패 청렴 확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청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계엄사태에 이어 탄핵정국에 휩싸이며 전국이 예산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금. 순천의 재정은 탄탄하다. 순천시는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5년에 국비 702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주요 연례 반복적 사업을 제외한 420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전년대비 1530억 원(57%)이 대폭 늘어났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와 정부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안만 반영된 상황 속에서도 현안 사업이 모두 반영돼 주요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음은 물론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예산에 배고프다. 오로지 순천발전을 위해서다. 순천시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향후 정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민생활력, 미래도약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순천시는 지난 10일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한 ‘민생안정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내년 예산 신속집행,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강화 등을 추진한다. 내년 전남도 내 최대 규모의 본예산으로 확정된 1조 4849억 원 중 80%를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집행해 실질적인 내수진작과 지역 체감경기 개선 등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상사업은 절차에 따라 빠르게 추진하되, 연말 대책회의를 통해 발굴될 긴급 민생안정 사업에 대한 예비비 투입도 준비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이자·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순천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민선 8기 불과 3년. 현재 순천은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인구와 드디어 예산에서도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정치적 야인 생활을 거쳐 10년 만에 복귀한 노관규 순천시장. 순천시민들이 왜 그를 다시 선택하고 불렀는지. 리더의 중요성. 순천의 자존심 회복과 함께 ‘대한민국 생태수도’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조국이 보낸 ‘옥중 서신’…“尹, 헌재 결정 지연·수사 왜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54:35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지난 19일 작성된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월 3일 혁신당 창당, 4월 10일 총선 참여와 범야권 승리, 바로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 개시, 그리고 지난 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군사 반란과 국민에 의한 격퇴,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등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위대한 국민의 결의와 행동 덕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온갖 법기술이 동원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은 윤석열의 생생한 민낯을 봤다”며 “우리는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자신의 흠결과 한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낸 후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며 “혁신당을 만들고 이끌면서 이루지 못했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몸을 던질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속보] 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정치 대통령실 2024.12.23 15:53:07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
오세훈 개헌 띄우고 홍준표 대선 출마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50:4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개시되지도 않았지만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 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 어젠다를 띄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마드(유목민)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것이 대구” 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썼다. 홍 시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시장직 사퇴 의사를 암시하자 초선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에 반대한다던 홍 시장이 누구보다 즐거워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
"자고나니 집값 수억 '뚝'" 강남도 '속수무책'…"본격 조정" vs "일시 급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3 15:44:37서울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곽지역에선 하락 전환을 한 곳이 다수고, 강남권 역시 한 달 새 10억 원이 빠진 곳까지 등장하는 등 침체를 피해 가지 못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 오르며 39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상승 폭은 전주(0.02%)보다 줄었는데, 이는 하락 전환한 자치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번 주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등 7곳이 하락으로 돌아섰다. 중구와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관악구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하락 거래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중앙하이츠 전용면적 84㎡는 지난 12일 직전 거래가(7억 원) 대비 1억1000만 원 하락한 5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강남권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강남구 청담동 건영아파트 전용 84㎡는 지난 4일 25억 원에 거래됐는데, 직전월 최고가(35억 원)에 비해 10억 원 하락했다. 서초동 삼풍아파트는 전용 79㎡가 지난 13일 22억90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직전 거래가 대비 3억 원가량 빠진 금액이다. 강동구 성내동 성내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 전용 59㎡의 경우 종전 최고가 대비 7억 원(51%) 내린 6억6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직전 최고가 기록에서 가격이 빠지는 것과 관련, 서울이 조정 장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조정 장세에 들어가는 양상”이라며 “하락전환하는 자치구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외곽지역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고 중심지는 정책영향을 받는데, 이번 탄핵 사태로 더더욱 이런 현상이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그간 집값이 짧은 기간 내 올랐고, 조정을 거쳐야 하는 단계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계엄 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조정이 찾아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탄핵 등의 돌발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장)는 “탄핵 정국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으로 봐야 한다. 지금은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잘 안 나가는 분위기”라며 “예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2~3개월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 현재도 그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與인청특위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철회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23 15:16:11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을 꾀하고 있다”며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 임용 전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것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법원장 경고를 받은 것과 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와 이해관계자인 것을 비판하며 “후보자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제도일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와 기관을 민주당의 기관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이승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일방적이고 부당…법적 대응할 것”
서경스타 가요 2024.12.23 15:07:33경북 구미시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승환이 유감을 표했다. 이승환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는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 측의 ‘안전을 위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승환은 “대관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그것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지난 22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22일 회관 측에 서명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승환은 “저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는다”며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강했다. 그는 “정치적 오해’는 또 무엇이냐”며 “’여러분 요즘 답답하시죠?’, ‘여러분 요즘 좀 편안하시죠?’ 어떤 말도 오해가 되는 상황이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연일 직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 써라’, ‘이름 안 쓰면 공연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요구를 받아야만 하다니”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환은 “많은 팬들이 피해를 입었다. 티켓비용 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도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날 공연을 보겠다 기대하였던 일상이 취소됐다. 대신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승환은 “안타깝고 비참하다”며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이날 오전 11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해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환 씨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날 수원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했다"며 "구미시의 시민안전에 대한 협조요청에 '보수 우익단체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등의 시민단체에 조롱과 냉소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한 언급으로 시민들과 관객의 안전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불허 논란에…선관위 "섣부른 조치 보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4:58:28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현수막 게시 불허 조치를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며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유효하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잠정적인 조치는 지금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해당 논란을 둘러싼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전 ‘재명아, 감옥가자’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안에 있다고 판단해서 허용했다”며 “선관위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선 법상 명백하게 금지된 경우에만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공직선거법) 254조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으로만 판단해서 구두 답변이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관위가 사전 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
'트랙터 시위' 비판한 윤상현 "법질서 무너뜨린 난동 세력…몽둥이가 답"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4:50:18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전국농민총연맹(전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트랙터 시위를 '불법 난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올리고 저지선을 뚫으려 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 충격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반정부 투쟁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지난 12일 민주노총은 신고 장소인 남영역을 벗어나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진격을 시도했으며, 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는 경찰 105명이 부상당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경찰의 '폭력 진압'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처벌을 요구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중의 지팡이가 권력의 몽둥이가 됐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경고의 대상이 잘못됐다. 뜯어고쳐야 할 것은 불법시위 세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경찰이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해 트랙터 10대의 도심 진입을 허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공권력이 정치적 압력에 무릎 꿇는 순간 사회 법질서가 무너진다"며 "경찰은 불법 시위 주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질서와 법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내란 아냐' 석동현 "민주당 재갈 물려"…이재명 대표 무고죄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4:36:33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자처한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23일 고소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윤 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역임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선임에 관여하는 등 이른바 '임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20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석 변호사를 경찰에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19일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있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행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동죄로 몰아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했다"며 "이는 (나에 대한) 겁박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 교수, 전문가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
與 "野 추천 헌법재판관, 이념 편향성 매우 짙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4:34:19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냈다”며 두 후보자에 대한 추천 철회와 선출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마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도 전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마은혁 후보자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고 국민의힘은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사와 이해관계자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판결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증여세 회피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헌재, '송달 간주' 결정…尹 탄핵 심판 27일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14:01:30[속보] 헌재, '송달 간주' 결정…尹 탄핵 심판 27일 진행 -
행안위, 野주도 ‘尹임명’ 진실화해위원장 퇴장 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4.12.23 11:47:19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 당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들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다. 정 재판관도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정당한 임명이었다며 퇴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 과정을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면서 “진화위원장으로 해야 할 처신과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박 위원장을 퇴장시켰다.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
외교장관, 美공관장들에 "트럼프 측과 소통에 가용자산 총동원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23 11:42:1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 지역 10개 공관장들에게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소통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지역 10개 공관장들이 참여하는 ‘미국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을 주재하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대책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아웃리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필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산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아웃리치는 공식 채널이 아닌 현지 인물 등과 민간 차원에서 접촉면을 넓히며 외교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지역 공관장들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각 공관의 아웃리치 계획을 공유하겠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양국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등 국내적 문제로 외교 정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공관장들이 적극 소통해온 점을 격려했다. 공관장들은 “미국 조야에서도 한 목소리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과 공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 전략 및 한미동맹 강화 △미국 연방의회·주정부·주의회 및 학계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경제계 등 민간과의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재미 동포 사회의 단합과 재외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