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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리고 들어와 13만원치 절도"…무인점포 턴 20대女 정체 알고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23:50:52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출신 A씨(20대·여)가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14일 해당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가 과자류 10만원어치와 아이스크림 3만원어치를 장바구니에 담은 뒤 일부 아이스크림 값만 계산하고 도주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A씨는 범행 직후 거주지 이전으로 검거를 피했으며, 제보로 소재가 파악됐음에도 경찰은 체포영장 없이 출석요구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절도 혐의에 대한 즉각적 체포가 어려운 법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피해 점주 B씨는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이 없었다"며 "결국 매장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
쇠창살 창문과 반투명 벽으로 움직임 포착… 尹 머무는 '구인 대기실'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22:38:08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날 조사를 10시간 40분만에 마무리했다. 15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밤 9시40분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호송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도 처음이다. 공수처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사 외 시간 대기를 위해 서울구치소 입소 과정을 밟게 되는데, 수사기관에 체포돼 단기간 교정시설에 머무는 상황이어서 구속된 피의자와 달리 간이 입소 절차를 거친다. 이름과 수감번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이나 지문 채취 등 과정은 생략된다. 또 부정 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의를 탈의하고 전자영상장비 등으로 진행되는 정밀 신체검사도 받지 않는다. 다만 내의를 착용하고 간이 신체검사는 받아야 한다. 복장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운동복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지만, 극단적 선택에 이용될 수 있는 벨트나 넥타이 등은 소지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정장을 입은 채 체포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는 곳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다. 일반 수용자가 머무는 독거실‧혼거실과 분리된 별도 공간으로, 윤 대통령처럼 체포된 피의자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이들이 이용한다. 최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수용됐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의 내부 구조는 일반 수용실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한 칸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수용자가 사용하는 이불·밥상·TV 등이 있고, 쇠창살이 달린 창문이 설치돼있다. 화장실은 사방이 막혀있지만 반투명 벽으로 내부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 대기실에선 폐쇄회로(CC)TV가 24시간 작동한다.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대기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있는 난방 패널이 설치됐다. 일반 수용실과 달리 대기실에서는 수용자가 직접 난방을 켜고 끄는 등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 이런 대기실은 최소 2개 이상 마련돼있다. 만약 빈 곳이 없다면 일반 독거실을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지정해 이용한다. 대기실 면적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3.2평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구치소 안에서 대통령을 위한 경호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있다. -
공수처, 尹 조사 오후 9시 40분 종료… 서울구치소로 호송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22:06:39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 시작 약 10시간 40분 만에 조사를 끝냈다.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15일 공수처는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로 압송했다. 이후 오전 11시께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혐의로 조사했다. 첫 조사는 오후 1시 30분께까지 이재승 차장검사가 진행했으며, 휴식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했다. 오후 4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들어왔다. 공수처는 피의자 신문을 위해 200여 쪽의 방대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전 오후 조사 모두 공수처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함께 입회한 것으로 알려진 윤갑근 변호사 또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이날 오후 9시 50분께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에 나와 조사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과천 공수처 건물 인근서 분신 시도한 신원 불상 60대 남성 중태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21:50:42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했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분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9건 접수됐다. 목격자들은 “펑 소리가 나며 공원 쪽 나무가 있는 곳에서 불이 났다”고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은 장비 12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신고 6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남성은 휴대용 부탄가스 4개를 철사를 이용해 몸에 감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오후 8시 21분께 철사를 절단하고 해당 남성을 구조한 뒤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현재 의식이 없고, 전신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해당 남성이 이날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집회 참석 여부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尹 떠난 관저 지키는 김건희 여사…경호와 경비는 계속 받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20:46:08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도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자진 출석을 협의하는 자리에도 윤 대통령이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로 이동한 이후에도 김 여사는 관저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경호처의 김성훈 처장 직무대행이 관저에서 김 여사를 경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비록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됐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법률상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을 당시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경호 인력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무료 치료 혜택 등을 박탈 당하도록 돼있지만 경호와 경비는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최장 20년 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앞서 2017년 3월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다.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되더라도 경호 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다시 받을 수 없다. -
[속보] 과천 공수처 부근 주차장서 신원불상자 분신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20:41:17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분께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인근 녹지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A씨가 분신한 곳은 공수처 청사와 300여ｍ 떨어져 있다, 당시 A씨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며, 분신을 시도하면서 '펑' 하는 폭발음도 함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상황을 목격한 뒤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고,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
尹 하룻밤 보낼 서울구치소 어떤 곳?…"조국, 김호중, 유아인 수감 중"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8:43:26내란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후 이동하게 될 서울구치소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이송해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48시간 내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때까지 공수처의 조사 일정을 제외하고는 체포영장에 명시된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구금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은 지금으로는 희박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에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라며 "영장에 적시한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라 변경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 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에 있으며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떨어져 있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유명인 등이 주로 거쳐 간 곳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1995년 당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등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례가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형기를 시작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외에도 음주 뺑소니 혐의의 가수 김호중,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명인도 수감 생활 중이다. 특히 서울구치소는 사형장이 설치돼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이 머무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단 구속 영장 발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바 있다. -
검찰조사 받는 6번째 대통령 '반복되는 흑역사' [尹대통령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7:56:0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수사를 받은 경우는 다섯 차례였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20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 차례 더 검찰에 소환된 뒤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군사쿠데타 등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받아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받았다. 내란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후 조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을 통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후인 2009년 4월 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우병우 중수1과장의 주도 아래 13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은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조사 이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사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된 후 재판에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이었고, 실무 책임자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2022년 말 사면됐다. -
與 "대통령 망신주기·국격 무너져"…野 "이젠 민생·경제에 집중" [尹대통령 체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53:43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과 무너진 국격을 거듭 호소하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등 보수 대결집을 위한 전방위 여론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생·경제에 집중하자”며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여세를 몰아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기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 주기’라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이뤄진 체포영장 집행에 맞춰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 지도부는 오전 6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중계방송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 앞으로 집결해 ‘인간 벽’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산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공조수사본부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권영진 등 일부 의원들은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히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된 후 의총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연단에 서서 “탄핵에 찬성하며 당을 갈랐던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을 뿐 이날만큼은 소신 발언을 내온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침묵을 지켰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의 의견을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의 책임자인 오동운 공수처장·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릴레이 성명서’를 냈고 일부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공수처 청사를 찾을 예정이다. 영장집행 강행을 촉구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틀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던 모습과 달리 간결하고 정제된 메시지다.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반발로 여권의 공세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취소한 뒤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고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과 특검은 별개라며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당과의 대화의 여지는 열어두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늦어도 17일 본회의에서 야당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수사 범위와 대상·기간·규모 등을 축소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본회의 전 발의하기로 했지만 외환 혐의 등 쟁점 사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커 협상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야당 발의안을 그대로 표결할지, 국민의힘 발의안을 포함해 막판 수정안을 낼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의 체포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경제·정치 주술 공동체인 김건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며 “김 여사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출국 금지와 체포영장 집행으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尹 "계엄은 범죄 아냐…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해"
정치 정치일반 2025.01.15 17:49:26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또 “(국회가) 내란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이날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새해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게시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올렸는데 총 6780자, 200자 원고지 34매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로 탄핵소추됐고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또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기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회가) 내란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한번 거론했다. 그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정상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해서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해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부정선거 시스템은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외부 세력 연계설까지 주장했다. 그는 “이게 우리 현실이면 지금 상황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우리 현실은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이 저의 공직 생활 네 번째 직무 정지로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 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결단은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라고 강변했다. -
尹, 체포 직전 "종북 좌파들로 사회 곳곳 무너져"…토리와 작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8:26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사회 곳곳이 종북좌파들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었다. 이번 사태로 청년층이 이런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 집결한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만나 1시간 30분가량 면담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이 관저에 먼저 들어가 한 시간 넘게 머물렀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20여명이 추가로 들어가 면담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 모든 게 불법이라 굴복할 수는 없다"면서도 "더 저항하면 경찰과 경호처, 우리 청년들끼리 무력 충돌해 유혈사태가 우려된다. 그래서 내가 (수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상황에서 2년 반 임기를 더해서 뭐 하겠나"라며 "여기(관저)에 있으나, 저기(공수처)에 있으나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건 매한가지인데,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해진다.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통곡까지 했고, 윤 대통령은 일일이 달래거나 악수하며 "추운 날씨에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 미안하다"며 "당과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날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면담 초반 잠시 동석했는데, 일부 의원에게 '수고하신다'며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권영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날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한다.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젊은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한 장 한 장 설명하니까 (윤 대통령이) '알았다. 가자'고 말했다"고 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가기 전에 토스트 몇 조각을 먹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나서기 전에는 키우던 반려견을 봐야겠다며 방 안으로 가 반려견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새벽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관저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대선캠프' 출신 인사, 전기안전공사 감사 취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5 17:44:48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허정환(사진) 전 국회 입법보좌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임 감사로 취임했다. 관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이라는 점과 선대본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뒷말이 나온다. 전기안전공사는 제22대 상임감사에 허 전 국회 입법보좌관이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재홍 전 상임감사가 2023년 11월 공식 임기를 마친 뒤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인선이다. 허 신임 감사는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거쳐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을 맡았다. 윤 대통령 당선 뒤에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실 입법보좌관을 지냈다. 이 전 의원 보좌관 당시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없다. 전기안전공사 감사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국의 각종 전기 설비를 대상으로 한 검사와 점검, 전기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등을 하는 기관이다. 전북 완주군에 본사를 두고 있다. 허 감사의 임기는 2027년 1월까지 2년이다. 2023년 상임감사의 연봉은 성과급 포함 1억 5389만 원가량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시점이 공교롭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허 감사는 전날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인함으로써 공적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최우선의 가치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사를 만들기 위해 청렴 가치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사다리로 차벽 넘고 철조망 절단…'자진 출석' 놓고 2시간 대치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7:44:25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 공조수사본부가 15일 이른 새벽부터 각종 방어 요소를 갖춘 ‘철옹성’ 뚫기 작전에 돌입, 숨 가쁜 과정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조본이 세운 사전 준비, 인력 증원, 경호처 흔들기 등 각종 대비책이 2차 집행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공조본은 15일 오전 3시 30분부터 체포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새벽부터 안전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 기동대 60개 부대 중 54개 부대, 3200여 명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투입했다. 경찰은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관저로 향하는 일부 지지자들을 막고 정문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오전 4시 10분께부터 하나둘 한남동 관저 정문에 도착하기 시작한 공조본은 이내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김홍일·윤갑근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마주했다. 이들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막아서자 공조본은 오전 5시 10분께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불응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한 뒤 본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공조본은 국회의원 등을 강제 해산하고 경내에 진입했지만 이내 버스 차벽 등으로 만들어진 1차 저지선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장비들이 나왔다. 경찰은 정문에 놓인 버스는 사다리를 이용해 넘어갔고 우회로인 매봉산 등산로 쪽에 설치된 철조망은 절단기로 해결했다.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외부에는 크레인 등 중장비도 대기시켜 놓았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제시한 지 2시간 만인 오전 7시 32분께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한번 물꼬가 트이자 그 후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1차 저지선을 넘고 15분여 만인 오전 7시 48분께 공조본은 우회로로 돌아 2차 저지선을 지나갔다. 그로부터 30여 분 뒤인 오전 8시 24분께 3차 저지선인 관저 초소 철문도 통과했다. 공조본 검사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관저로 들어가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며 2시간가량을 관저 내부에서 버텼다. 공조본 또한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오전 10시 33분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차 집행에 실패한 공조본이 이날 5시간 20여 분 만에 영장 집행을 마친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요인은 ‘사전 준비’다. 1차 집행 당시 공조본이 관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보수단체 집회가 인근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2차 집행 때는 서울청 기동대가 공조본 도착 1시간 전부터 인근 도로와 정문을 통제하고 진입로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기동대 투입 인원 또한 2700명에서 3200명으로 대폭 늘었다. 두 번째는 ‘경찰 주도의 영장 집행’이다. 체포영장 집행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주도한 1차 집행 때는 공수처 30여 명, 경찰 120여 명이 관저에 투입됐다. 차벽 등 저지선을 뚫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경호처와 대치 때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주장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만류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집행에서는 체포 경험이 풍부한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구체적인 계획을 짰으며 경찰 투입 인력을 1100여 명으로 대폭 늘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차벽과 철조망 등 장애물은 기구를 사용해 빠르게 통과했다. 마지막으로는 경호처의 ‘사실상 협조’가 꼽힌다. 앞서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하며 경호처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에 경찰은 ‘불응 시 분산 호송, 협조 시 선처’ 등 계획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등 심리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흔들었다. 이에 동요한 경호관들은 김성훈 경호차장 등 강경파의 공조본을 막으라는 방침에도 대기동에 머무르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등 집행 저지를 피했다. 영장 집행에 성공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체포…경호처 저항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7:41:59‘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를 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오전 4시 28분에 관저에 도착한 뒤 5시 10분께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와 대치 끝에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경찰과 경호처 간 충돌은 거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서 정장 차림으로 2분 48초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오는 것을 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관 1100여 명과 공수처 검사·수사관 40여 명이 ‘인해전술’ 방식으로 집행에 투입됐다. 경호처는 500여 명이 나섰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기로 해 큰 마찰은 없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과천정부청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10시간 가량 윤 대통령 조사를 했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이 체포 후 48시간이라 공수처는 17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최장 20일 내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10일씩 나눠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당장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다만 (앞으로 있을 심판 변론에) 쟁점들이 정리되면 적극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
尹 체포적부심 청구…‘관할 다툼’ 법리전쟁 불 붙인다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17:40:3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양측 사이 ‘법리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는 공수처 체포가 법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 법원에 판단을 받는 절차다. 양측이 체포영장 청구 때부터 관할을 두고 충돌한 만큼 체포적부심이 향후 공수처, 윤 대통령 측 사이 법률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속 관할까지 위반했다는 게 청구 사유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고려치 않는다”고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재차 판단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는 차후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그의 변호인, 법적 대리인, 배우자 등이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피의자 심문,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조사해 기각·인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기한은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지 48시간 이내다. 이들 과정을 거쳐 늦어도 17일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체포해둘지 또는 석방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체포·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관할 문제를 사이에 둔 양측 사이 법리 전쟁은 이미 예견된 내용이다. 공수처은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연이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법원이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각각 ‘적법 영장’,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충돌했다. 형사소송법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 처분)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에는 영장 없이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같은 법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 이날 집행한 2차 체포영장에 동일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할은 물론 법원이 명시한 형사소송법 예외 규정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충돌할 전망”이라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관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양측 사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이 체포적부심을 시작으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끊임없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내란죄 혐의 등까지 첨예하게 충돌해 왔기 때문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라도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 측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상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부지법에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이 이달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 주장한 만큼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그만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응하기 보다는 법원이 판단을 받는 자리에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체포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 시) 등까지 기소 전 모든 절차에서 적극 응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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