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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비상계엄 '6시간 천하'로 끝낸 우원식·한동훈·이재명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5:14:35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6시간 천하’로 조기에 막을 내리게 된 중심에는 국회를 이끄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가 있었다. 이들은 계엄군들이 체포조를 구성해 국회 본청으로 쳐들어오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들 3인의 신속한 결단과 행동이 없었으면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생겨 45년 만에 발령된 계엄령이 장기화해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 뿐아니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한남동 공관을 출발해 국회로 이동했다. 의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에 인접해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간 이동 자체가 불가능할 뻔했다. 우 의장은 긴박한 와중에도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민주화 운동의 한 획을 그은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집어 들었다. 평소 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다 꼭 매던 것이었다. 국회 출입마저 통제되면서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온 우 의장은 곧장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를 준비했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비상사태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계엄 해제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쯤 여야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도 컸다. 집권여당의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입장이 난감할 수 있었지만,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의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같은 시각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고민하다가 의원들의 원성을 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원외’인 한 대표는 본인이 투표권이 없음에도 본회의장까지 들어와 삼엄한 경비를 뚫고 국회 진입에 성공한 18명의 자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한 대표는 표결 이후에도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무게감을 잃지 않았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최대한 늦춰야 된다고 판단한 이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저희도 목숨 바쳐 지켜내겠지만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며 시민들에게 국회로 와줄 것을 호소했다. 이 대표의 소집 요청에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 앞을 찾았지만 계엄군 및 경찰과 무력 충돌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평소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기 바빴던 양당 대표들도 국가적 위기 사태 앞에서는 힘을 합쳤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자 두 사람은 본회의장 뒤편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이 우 의장와 한 대표,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계엄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것은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내란죄 연루' 우려? '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 감추는 국무위원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5:12:51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는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19개 부처 장관 등 대한민국 국무위원 총 21명 중 6명의 참석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우선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경찰이 투입된 만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참이 확인된 국무위원은 3명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일정이 있어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 참여할 수 있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파리 체류 중이었다. 이주호 부총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장관이 공석인 여성가족부는 통상 의결권 없는 차관이 참석하지만, 이 회의에는 불참했다.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 중이다. 이들이 답변을 거부하면서 현재 국무회의의 '합법'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답변을 거부한 국무위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는 것은 이번 계엄령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할 경우, 공범으로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합법성 판단을 방해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 해제 또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족수에 불법성 판단을 위해 정족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은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9명이다. 본래 참석 대상은 20명이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으로 1명이 줄었다. -
경기 지자체장들 잇따라 입장문 내 비상계엄 해제 환영…민생 매진 약속
사회 전국 2024.12.04 15:12:44경기도 기초지자체장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 잇따라 입장문을 내어 시민안전 보장과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달 27~28일 폭설피해가 집중된 지자체 시장들은 흔들림 없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새벽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 직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서 다행"이라며 "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제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4일 오전 용인시청에서 열기로 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취소했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국회의 신속한 노력에 우리나라 최소한의 헌법적 질서가 유지된 점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택시는 안정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 역시 “국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앞으로의 향방은 알 수 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협심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지자체장들은 폭설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복구 작업 및 피해 확인, 지원 요청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평온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사태처럼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 메뉴얼 수립 의지를 피력한 지자체장들도 있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생을 안정시킬 방안,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담은 세부 시나리오를 신속하게 제작하라”고 이날 긴급회의에 참석한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고, 공직자로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행동 요령 등이 포함된 대책의 수립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국민의힘 당적의 신상진 성남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민주당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참 계속 걱정”이라고 적었다. 신 시장은 "국회 과반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헌법제도 아래서 민주당 등 야권이 압도적 과반인데 뭘 믿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정운영을 하면서 민주당의 국가 기본 지키는데 필요한 기본예산 완전 삭감, 검사탄핵, 감사원장 탄핵 등에 많은 우려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책이 계엄령일까? 왜 그랬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신 시장은 나아가 “국방장관 등 책임자들 총사퇴하고 여권은 민생내각 새로 짜고 오직 한길로 민생 챙기는 국정운영에 올인해야 한 가닥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백척간두 진일보 하는 결연한 결단 없이는 곤란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국회 본관에서 열린 야5당 주최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쿠데타를 국민들께서 막아주셨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 어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서 모두 위헌입니다. 계엄포고문은 국민들을 향한 아주 섬뜩한 선전포고문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응징의 시간이다. 어제 국회에서 신속하게 쿠데타를 막아주셨지만 더 큰 위험을 막아야 한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 동시에 이번 쿠데타의 모의, 기획, 실행을 통해서 가담한자들 전원을 체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근혜 때와 놀랍도록 똑같다"…尹 계엄 무산에 재조명된 '평행이론' 뭐길래?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5:09:57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2024년 한국 정치와 사회를 관통하는 여러 사건들이 지난 2016년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이른바 ‘평행이론’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돌발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37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무효가 된 사실이 알려진 뒤 4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예고된 미래라는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의 통치 위기와 국회의 대응, 그리고 문화·스포츠계의 유사한 흐름이 마치 2016년의 일기를 다시 꺼내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이다. 앞서 SNS에서 화제가 된 ‘평행이론’에 따르면, 2016년과 2024년 추미애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한국 문학계의 자존심 한강 작가는 2016년 맨부커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2024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세계적 밴드 콜드플레이의 내한도 2016년과 2024년에 발표된 바 있다. 스포츠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2016년 리우 올림픽과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모두 종합 8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과를 보였다. e스포츠에서는 SKT T1과 전설적 선수 페이커가 두 해 모두 우승하며 e스포츠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국제 정세에서도 유사점이 발견된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2024년에는 트럼프가 재출마해 또 한번 승리를 거머쥐며 국제 정세에 파란을 일으켰다. 이에 더해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를 겪게 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서로 다른 시기를 살면서도 비슷한 ‘평행이론’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는 상황이다. -
계엄군, 국회 진입 당시 '실탄' 소지했나…탄약 상자 포착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5:06:36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실탄을 보급받아 국회에 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군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방독면과 야간투시경, 기관총을 무장하고 국회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실탄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속에는 계엄군이 실탄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모습이 담겨 있다. 4일 매경닷컴은 국회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군부대 차량 내부에서 소총탄용으로 보이는 탄약 상자 2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또 계엄군들이 탑승한 버스 내부에서 실탄 상자를 배급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발견한 시민들의 제보도 전해졌다. 실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을 당시에는 기관총 탄창은 제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전사 병력은 병기에 탄창을 꽂고 있는 등 삽탄 여부는 부대마다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탄을 채우고 장전하는 등 유사 시에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조국혁신당, 尹 고발장 제출…“출국금지·신병확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4:56:24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와 신병확보를 촉구했다.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당은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지만 국민들은 극히 평온한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란혐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했다”며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했으므로 형법 제91조의 제2호의 국헌문란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군인 등의 반란죄 혐의 등에서도 구체적 혐의 발견 시 이를 국방부 검찰단 등 군 수사기관에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전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하였으므로 그 범증이 명백하고 다른 피고발인들도 국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현저하다”면서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긴급체포를 통한 신속한 신병확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도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허은아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계엄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됐고 당장 구속할 특급 범죄자가 됐다”며 “윤석열씨는 당장 사퇴해라,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하라”고 했다. -
주한 美대사, 禹의장과 통화 "민주적 절차 지지·한미동맹 굳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4:48:55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대사관 요청으로 우 의장과 골드버그 대사가 8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골드버그 대사에게 “미국 정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에 사의를 표한다”며 “국회가 차분히 대응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정부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는 국민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비상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 의장에게 “한국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강조하기 위해 연락했다”며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해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한국 민주주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이끌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의장은 전날 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로 이동했다. 경찰 제지로 진입이 막히자 우 의장은 1m 높이의 담장을 넘어 본청에 들어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뒤 차분히 본회의를 준비했다. 의원들이 “빨리 진행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지만 그는 “절차의 오류 없이 해야 한다”며 다독였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후에도 본회의장을 지키던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된 뒤에야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
외교부, 재외공관에 "동요없이 임무 수행하라" 지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4:47:31외교부는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본부와 전체 재외공관에 “국내 정치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현 상황에 동요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주한 외국공관의 문의에도 적극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주요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외교활동과 관련해 차질 없도록 계속 협력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교계 "'헌법 부정' 대통령 죄 사라지지 않아…책임져야" 선언문 봇물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4 14:46:52종교계 곳곳에서 전날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선포’ 급습을 두고 강력한 성토를 담은 선언문을 내놓고 있다. 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장인 이용훈 주교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외부의 적이 침략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신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협의회(NCCK)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며 “시민들의 마땅한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시민들에 대한 전쟁선포이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NCCK는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로 무장 난입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헌법을 부정한 윤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무릎꿇어 사죄하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NCCK는 “민주공화정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을 억압하고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사무엘상 8:11)’을 시키는 절대 군주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헤아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계엄 해제 직전인 이날 새벽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현재 선언문 내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도 별도의 입장 발표 여부를 논의 중인 상태다. -
'비상계엄'에 스웨덴 총리·일본 前 총리 잇달아 방한 연기…외교에도 '후폭풍'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4:46:27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주요 외교 일정의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해외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이번 사태의 파장이 주요 외교 일정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일본 국회의원 단체인 일한의원연맹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 취소가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전 총리가 오는 15일부터 이틀 간 한국을 방문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 간부들과 함께 방한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교류 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개최 등 협력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었다. 스가 전 총리는 지난달 하순 일본을 방문한 주 부의장과 만나 방한 일정을 조율했고, 이번 방한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매년 양국을 오가며 합동 총회를 개최해 왔으나, 스가 전 총리 방한 취소 결정으로 올해 행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5~7일 한국 공식 방문 및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장관들의 일정도 연기됐다. 향후 방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스웨덴 총리 방한 및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출장 일정도 잇따라 단축되거나 취소됐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당초 1∼5일 닷새간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다. 강인선 2차관도 오늘부터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이 예정됐으나 보류됐다. -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4:43:47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제출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191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은 혁신당이 기존에 공개한 초안에 전날(3일) 비상계엄 사태 등의 내용을 추가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
與 안철수 "尹,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4:34:19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는 실패했다.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면서 “국민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격은 추락했다. 헌정 파괴를 시도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즉사 사즉생’을 언급한 안 의원은 “우리 당이 헌정 질서가 아닌 정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오히려 당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보다 헌법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질서있는 국가위기 수습책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조속한 여야 대표 회동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합의 등을 제안하며 “국민 여러분 덕분에 계엄군의 물리력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
尹 내란죄 처벌 되나…법조계 “위헌행위” 무게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4:32:14야권을 중심으로 3일 비상계엄을 선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녹생당·노동당 등은 4일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전시나 사변도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부 관료 탄핵 소추 △주요 예산 전액 삭감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 등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유가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잇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내용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인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상 권한이 없는데도,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초헌법적 선언으로 봐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담화 내용 자체도 계엄 선포 요건과 무관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내란죄로 실제 수사·처벌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야권이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거나 이를 예고하고 있지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본인 페이스북에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고 실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군의 국회 진입 등이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예외도 두고 있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한 자인데, 단순히 군 병력이 투입됐다고 해서 이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김 교수도 "내란죄는 목적범인데 내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 봐야 한다"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막을 경우 국가 기능 마비에 따른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아 개헌 해제 본회의가 열렸음으로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나 707 선배야"…배우 이관훈, 국회 앞에서 계엄군 설득 "명령 받아서 온 거 아는데"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4 14:20:34육군 제707특수임무단 중사 출신 배우 이관훈(44)이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직접 설득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황기자TV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본회의장 외부를 라이브 중계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 이관훈이 계엄군 앞에 서서 직접 대화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이관훈은 계엄군에게 "나는 707 선배"라고 소개하면서 "명령 받아서 온 거 아는데, 너희들 진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이관훈은 "나도 제대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 이관훈 중사라고 방송 활동도 하고 있는 선배"라며 "동기하고 통화했고, 헬기 타고 넘어오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걱정돼서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관훈은 "아무리 누가 명령했더라도 너희들도 유튜브 보고 할 거 아니냐, 너무 몸 쓰고 막지 말라"라며 "너희들도 다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 너희들도 걱정된다,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라"라고 조언했다. 이관훈은 제707특수임무단 중사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드라마 '대조영'에 출연하며 데뷔했다. 이후 '선덕여왕' '로드 넘버 원' '징비록' '블랙' '인형의 집' '빅이슈' '환상연가'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이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고 계엄사를 철수시켰다. -
"전화·카톡은 괜찮은 거지?"…언론·집회도 막는 계엄령, 통신도 제한할 수 있을까
정치 대통령실 2024.12.04 14:20:3345년 만에 선포된 비상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과 공포 속에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전화나 인터넷까지도 검열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때 온라인상에서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입력했다가 플랫폼 이용을 제지 당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가 가짜 뉴스로 밝혀지는 헤프닝도 있었다. 다행이 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연 국민들의 염려처럼 계엄령 하에서 정부가 통신망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을까. 계엄법에 따르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지역에서 언론, 출판, 통신, 방송 등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할 권한을 가진다. 또 계엄사령부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전 영장 없이도 긴급통신제한조치(음성 통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일시 감청 또는 차단하는 제도)를 통해 감청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사·정보기관은 실시간 통신 감청이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가 3일 밤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도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국민의 통신망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국가적인 혼란과 전국민적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전화나 메시지가 감청되거나 특정 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에 하나 정부가 통신망을 차단하더라도 위성 통신은 사용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도 검열·차단 없는 통신망 사용을 위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밀반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해당 위성 서비스의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단말이 필요하며, 정부가 단말기 사용 자체를 문제 삼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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