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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 사회일반 2024.12.21 09:00:0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탄핵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 변수가 산적돼 있어 이번 심리에서 헌재가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23일께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의결서 등에 대한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한다. 송달 간주로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류 반송과 관계 없이 24일까지 헌재가 당초 요구한 탄핵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오는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이달 16, 18, 19일 총 3차례에 걸쳐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출석 요구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고,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 직원들이 19일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 거절로 결국 송달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류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준비기일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윤 대통령의 법적 입장을 밝히는 답변서와 여러 증거 계획 등 서류를 제출돼야 재판부도 추가 준비기일을 지정하고 향후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할 수 있다. 지연되는 탄핵 심판과 맞물려 재판관 임명 문제도 남았다. 헌재는 19일 평의를 열어 6인 심리 및 결정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만큼 추가 재판관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회 내부에선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헌재와 국회가 조속히 '9인 완전체'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최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진 헌재 공보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12.3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은 우리 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심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헌법 제66조 2항은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
"이 시국에 송년회는 무슨"…강남역 고깃집 사장님 울상
부동산 분양 2024.12.21 08:00:00“작년보다 연말 저녁 단체예약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당장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이 걱정입니다.” (광화문 A 고깃집 사장) 연말 대목을 앞두고 외식업 종사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경기 불황에 기업들이 비상 경영에 돌입하면서 단체 예약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공직자나 일반 직장인들도 모임을 자제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상권 플랫폼 ‘오픈몬’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일대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의 지난 한 달 간 법인카드 매출은 18억 7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9억 4800만 원)보다 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화문역 상권 음식점도 법인카드 매출이 13억 9700만 원에서 13억 5900만 원으로 줄었다. 이는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액을 통해 추정한 금액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집계에서 제외된다. 이 대로라면 직장인들의 연말 회식이 집중되는 12월에도 지난해보다 법인카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오픈몬은 전망했다. 연말 대목 실종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감지된다. 지난해 12월 강남역 상권 음식점 법인카드 매출은 21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동월(23억 원)대비 약 7% 줄었다. 같은 기간 광화문역 상권 음식점도 법인카드 매출이 16억 5000만 원에서 16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역 매출 TOP3선 고깃집 ‘실종’ 이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를 뜻하는 ‘3고(高) 현상’으로 각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돌입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국내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문모(34) 씨는 “이미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법인카드는 반납한 지 오래”라며 “연말 회식도 팀끼리만 소규모로 단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박모(35) 씨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단체회식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광화문역에 위치한 유명 고깃집 A지점의 지난달 법인카드 매출은 2270만 원, 결제 건수는 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각각 50%, 40% 감소한 규모다. 통상 11월 매출이 12월보다 적은 것을 고려해도 감소 폭이 크다. 강남역 상권에서는 지난달 음식점 법인카드 매출 상위 3위 내에 고깃집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신 영업 목적의 방문이 많은 유흥주점이 빈 자리를 채웠다. “저녁 고깃집보단, 점심 파스타 맛집 회식” 매출이 급감하자 문을 닫는 음식점은 빠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서울에서 폐업한 일반음식점은 2200개로 전년 동기간 대비 35% 증가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한모(55) 씨는 지난달 점포 2곳 중 1곳을 정리했다. 한 씨는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손님이 줄어 어쩔 수없이 폐업을 결정했다”며 “주방 집기를 처분하기 위해 시장에 내놨는데, 이마저도 사가려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비용부담이 큰 저녁 회식보다 점심 회식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오픈몬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광화문역 상권 음식점 법인카드 매출에서 한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1월 약 61%에서 올해 11월 약 58%로 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양식 비중은 2.9%에서 3.7%로 상승했다. 오픈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회식 문화가 다양화되면서 저녁보다는 점심을, 고깃집 등 한식보다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맛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다음 주 증시 전망] '설상가상' 겹악재 마주한 국내 증시…"내수주와 배당주 주목"
증권 국내증시 2024.12.21 07:00:00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을 꿈꾸던 국내 증시가 겹악재를 맞닥뜨리며 부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확실한 상승 재료가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중지)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다음 주 내수와 배당 업종 중심으로 방어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반등이 기대됐던 국내 증시는 고환율·고금리 부담과 반도체 업황 불안 등 여러 악재에 발목을 잡히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78포인트(1.95%) 하락한 2404.1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한 주간(16~19일) 90.31포인트(3.62%) 하락한 코스피 지수는 장 중 한때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코스피 지수가 2400 밑으로 추락한 건 지난 10일 이후 8거래일만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25.42포인트(3.66%) 하락한 668.31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 이탈이 뼈아팠다. 지난 한 주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3290억 원어치를 팔아 치우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8일(현지 시간) 진행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향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임을 시사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FOMC 이후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올해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도 지수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주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25회계연도 1분기(올 9~11월)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12월~내년 2월) 실적 전망치(매출 79억 달러)를 시장 기대치(매출 89.9억 달러)보다 낮게 제시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확산했다. 마이크론은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 중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향후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지표로 여겨진다. 현재로선 다음 주에도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당장에 악재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거론된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하원에서 부결됐다. 처리 시한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 할 경우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돼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엔 캐리 트레이드(저렴한 엔화를 빌려 외국 자산에 투자) 청산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 일본은행(BOJ)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하긴 했으나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내년 1월에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NH투자증권(005940)은 다음 주 코스피 지수가 2390~2510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추정하며 음식료, 화장품, 유통, 의류, 은행, 증권 등 내수와 배당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고환율 부담, 미국 정치와 정책 불확실성, 반도체 업황 불안 등 여러 악재가 밀집된 구간"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국내 조기 대선 기대감을 선반영할 수 있는 내수주와 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스피 가격 이점은 분명히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에 나서는 것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
[사설] 尹 “법적 책임 지겠다”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진상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1 00:05:00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탄핵심판 시간 끌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 전략에 가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7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2일 2차 담화에서는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라고 강변하면서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돌변했다. 군대를 헌법기관에 진입시켜 권능을 침해한 계엄 사태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정치 혼란 초래로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계속 끌면 정치 불안 장기화로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연 전략을 접고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계엄 사태 전말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려 한다면 더 큰 법적·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을 더이상 비호하지 말고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군을 동원한 국헌 문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사태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설] 사법부까지 경영 부담 주는 판결…기업 옥죄기 입법부터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1 00:05:00입법부에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사법부까지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을 내려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무일수 등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한 대가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2013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매년 6조 7888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잖아도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기업을 몰아세우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사회자로 참석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 투자 위축, 경영권 공격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기업들은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될 판”이라고 토로했다. 거대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기업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증인은 해외 출장 중에도 화상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이 법안은 산업 기술 유출과 국민의 신체 자유 제한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 재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다. 내수 부진, 수출 둔화에 고환율까지 겹친데다 계엄·탄핵 정국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까지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 악화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기업의 활력을 북돋워야 한다. 이를 위해 거대 야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강행부터 멈춰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20일 동참 의사를 표명해 ‘여야정 협의체’가 곧 가동되는 만큼 여야는 반도체지원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동십자각]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통령 후보 검증해야
증권 정책 2024.12.20 21:51:20“솔직히 말해 한국 주식이 지금 저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죠. 지금 주가가 제값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 현 정부가 임기 내내 해소하겠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집요한 질문에 한 금융 당국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최근 코스피지수의 부진이 외부 요인보다는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산업 대응 부족, 실적 악화 등 경제 자체의 체질 저하에 근거한다는 점을 정책 당국도 안다는 뜻이었다. 실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탓만 되풀이하는 사이 대만 증시는 양안 문제를 떠안고도 올해 상승 곡선을 그렸다. 시가총액 1위 상장사인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이유를 대주주의 횡포에서 찾는 사람도 없다. 남북 군사 대치, 재벌 중심 지배구조 등 한국만의 특수 상황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해외보다 평가절하된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사전적 정의와는 모두 거리가 먼 현상이다. 진단이 잘못됐다 보니 공매도 전면 금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가동 등 정부의 온갖 처방도 증시 부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중대 위험 요인을 추가하는 업적을 더 크게 남긴 듯하다. 바로 ‘대통령 독주 리스크’다. 도덕성에 결함이 있거나 독선적인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함부로 휘두를 경우 한국의 금융시장이 단번에 고꾸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알았다.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던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은 더 다급하게 짐을 쌌고 정부는 원화 약세를 막겠다며 쓰지 않았어도 될 돈을 시장에 퍼부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첨단 기술 경쟁력 약화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얄팍한 위장막으로 가릴 수는 없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부터 우선 길러야 주가가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 산업계의 본질적 문제로 떨어진 주가는 ‘제값’이지 ‘깎인 가격’이 아니다. 오히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진짜 경계해야 할 지점은 차기 대통령의 자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잔존 여부다. 잘못된 법률 인식,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 경력, 부족한 경제 상식 등 대선 후보들이 갖춘 잠재적 위험 요소를 국민이 철저하게 검증해야 반복되는 정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둔 현 증시에는 대외 호재조차 없다.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김정은 사망설’이나 ‘북한 핵실험’보다 ‘예측 불가 성향의 대통령’을 더 우려하고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 -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 아파트 단지에 뿌려진 '옹호 전단'…경찰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21:15:07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전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비상계엄 옹호 전단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전단에는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 아래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추진 명단과 예산 삭감 내역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특히 전단 하단부에는 '내란죄=민주당', '불법탄핵 용납불가!'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전단의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산 아파트 단지에 뿌려지고 있는 전단', '내란 동조행위 국수본 신고하세요' 등의 제목으로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1건이며, 우선 불법 광고물 부착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 전단이 발견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尹탄핵 날 한동훈에 물병 던지고 "도라이 아냐?" 공세…김상욱 "진짜 배신자는 尹"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9:10:51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친윤계 의원들의 비난에 대해선 “배신자는 한 전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저런 협박들을 받고 있긴 하다. 정면 돌파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욕설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당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총장에 저는 갈 수 없다"며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대표에게 물병을 던졌다는 건 아주 후진적인 생각이다. 과연 보수의 배신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왜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배신자가 되어야 하고 물병 공격을 받고 욕설을 들어야 하는가. 한 대표가 잘못한 것이라곤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고 탄핵을 찬성하는데 앞장섰다는데 그게 과연 배신인가"라며 "보수의 가치를 지킨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가 되나.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린 윤석열이 진짜 배신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JTBC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국민의힘 의총장 상황이 담긴 녹취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친윤계의 한 의원은 “한동훈 대표님이 더 이상 당 대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다. (탄핵안이) 누구 때문입니까!”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가 “여러분, 비상계엄을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쏟아졌고, 이때 한 대표를 향해 물병을 던진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한 전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자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한 전 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도라이 아냐, 도라이?”, “저런 X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제 눈 지가 찌른 거야”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한 전 대표는 결국 이틀 뒤인 1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
김동연 지사, 文 전 대통령 예방 '슈퍼 추경' 당위성 강조
사회 전국 2024.12.20 19:08:19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남도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문 대통령님은 취임 후 바로 추경을 편성했었다"며 "지금은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 회복 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김 지사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30조원대 슈퍼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 등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지사의 발언에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 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며 "경제는 워낙 전문가시니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지사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차담과 오찬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예방이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문 정부 경제부총리던 김 지사가 위기 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 요청해 이뤄졌다고 알렸다. -
투사·반란자·성자…지금 우리에 필요한 리더는?[북스&]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20 19:04:46‘리더가 역사(시대)를 만드는가, 역사가 리더를 만드는가’ 역사학자 모식 템킨이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인기 강의 ‘역사 속 리더들과 리더십’에서 항상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제각각 다른 답을 내놓지만 결국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전제를 공유하게 된다. 리더십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동시에 어느 시대에는 무난하게 통하던 리더십이 다른 시대에는 뒤떨어진 리더십으로 판명될 수 있기에 역사적 맥락을 통찰하는 것은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는 교훈을 얻는다. 템킨의 신간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어크로스 펴냄)’ 원제는 ‘투사’ ‘반란자’ ‘성자’ 등 세가지 유형을 차용한 ‘Warrior, Rebels and Saint’다. 실제로 책 속에서 저자는 리더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하는데, 국내 출간 과정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제목이 채택됐다. 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탄핵 정국의 혼란스러움 사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를 두고 출간 초기부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저자는 투사의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 촉망 받던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가 어떻게 1929년 대공황 시기 최악의 리더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는지 설명한다. 이를 위해 정권을 잡은 뒤 무려 세 차례 연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하고, 두 사람을 비교해 차이를 부각함으로써 허버트 후버의 추락한 리버십을 설명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처음 대통령직에 올랐을 당시 후버는 ‘인도주의적 기업가'로 평가받았다. 그는 애초에 경제인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대공황이 벌어지자 민심을 잃고 ‘후버 공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입에 쉽게 오르내리면서 조롱 받는다. 한때 “자신감의 위기에서 대공황이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저 모퉁이만 돌면 번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낙관적인 발언을 쏟아내던 그는 왜 갑자기 민심을 잃었을까. 그가 언급하는 위기의 진단과 해결방안이 대중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줬기 때문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만 해도 후버의 인지도 하락이 만들어낸 천우신조로 여겨졌다. 하지만 당선 이후 100일 간 속도감 있는 정책을 펴고 자신의 출신 배경인 미국 상류층 대신 남아프리카 출신 미국인 등 비주류 계층의 실질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결국 그가 주도한 ‘뉴딜 정책’은 미국인들을 단결시키고 다시 희망을 안겨줌으로써 1960년대까지 이어진 끝없는 호황의 단초가 됐다. 루즈벨트는 대중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불사하지 않는 투사’라는 인식을 주는 데 성공했다. 또한 저자는 어떤 리더건 선을 넘지 않아야 오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루스벨트는 부유세를 확립해 엘리트, 상류층과 척을 졌지만 체제 자체를 전복하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포퓰리스트들은 당시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이었던 휴이 롱처럼 큰 인기를 끌 수는 있지만 끝내 오래가지 못하고 몰락했다. 다만 독재 정권 아래에 있거나 국가의 생존 자체가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나라에서는 선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한때 ‘미국 바나나 회사인 유나이티드프루트 컴퍼니의 최고경영자(CEO)가 낙점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여겨질 정도로 나라의 중대사를 실질적으로 미국이 결정했다. 미국에 잘 보이기만 하면 지도자들은 독재자가 되어도 상관 없었다. 32년 간 독재정치를 편 라파엘 트루히요가 대표적이다. 후안 보쉬라는 민주적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시기도 있었지만 그는 미국이 승인한 쿠데타로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 미국에게 그는 공산주의자로 보일 뿐이었고 결국 미국의 시선에서 적절한 리더가 뒤를 이어 장기 집권했다. 결국 ‘선’은 체제 전복이 아니더라도 나라가 힘이 약할 때 정권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것도 해당된다. 그렇다면 모든 시대에 통하는 보편적인 리더십은 있을까. 그 답은 비전을 가진 성자형 리더에서 찾을 수 있다. 단 3년밖에 대통령으로 재임하지 못했지만 ‘뉴 프런티어’ 비전을 제시해 영원한 선구자로 남은 존 F.케네디와 인도의 영원한 상징이 된 간디가 그 사례다. 455쪽. 2만2000원 -
[신세돈의 경제통감] 탄핵 정국과 추경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20 18:24:02비상계엄이라니 마른하늘에 이런 날벼락, 청천벽력(靑天霹靂)이 따로 없다. 아무리 그럴 듯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국민 앞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가 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웠던 판국에 비상계엄이 몰고 온 정치 난국까지 겹치며 경제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불안감이 고조됐다. 경제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이 직무 정지 되고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생기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직무대행 하에서 종전에 세워둔 경제정책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15조 원 플러스 알파로 추진돼 온 2024년 하반기 공공 부문 투융자 사업들이나 20조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었던 민자 사업들이 2025년에 어떻게 추진될지 확실하지 않다. 지금쯤 활발하게 수립되고 있을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도 대행 체제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윤석열 정부가 종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국회나 정치권에서 반발을 심하게 받았던 4대 개혁안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역시 미지수다. 그 위에 정책을 세우고 수행해 나갈 공무원들도 불확실성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연속성을 갖게 될지 아닌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달린 상황에서 여태껏 추진해 오던 정책들에 대한 공무원의 의지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리 혹은 자금 지원 등 금융기관의 협조가 꼭 필요한 정책인 경우 정책 당국의 영향력이나 통제력이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탄핵 국면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민생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 여당은 아직도 집권당이라고 강변하면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외면할 것이 아니다. 민생에 관련해서는 야당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한다. 야당도 국회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의 의견 차이를 좁혀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각자의 행동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올리는 법안이라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추경이다. 평상시라면 정부 말대로 추경이 불필요했겠지만 비상계엄으로 심각한 경제 충격이 발생한 만큼 추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한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추경을 논의하되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경제적 충격의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범위 내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탄핵 정국에 헌법·민주주의책 '불티'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20 18:13:27최근 비상계엄·탄핵 국면에 헌법과 민주주의 등 정치·사회 도서들을 장바구니에 담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도서의 경우 200% 이상 판매량이 늘기도 했다. 20일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지난 1~18일 헌법 관련 도서의 판매량이 전월 같은 기간 대비 236%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현대지성이 출판한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전월 대비 5배 이상 판매량이 늘었다. ‘지금 다시, 헌법(노르웨이숲)’ ‘헌법 필사(더휴먼)’ ‘슬쩍 보는 헌법(백북하우스)’ 등도 많이 팔렸다. ‘지금 다시, 헌법’의 경우 출간 2년 만에 역주행을 하게 된 독특한 사례다. 출판계에서는 “헌법 관련 서적은 평소에는 소수의 독자층이 찾아 모멘텀이 없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며 “비상계엄과 이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헌법을 참고해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 관련 도서 역시 같은 기간 전월 동기 대비 36% 빠르게 늘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비롯해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 책들이 독자들의 장바구니에 많이 담겼다. 교보문고 역시 정치·사회 분야 서적의 경우 지난 4~18일의 판매량이 직전 15일 간 대비 12.8% 늘었다고 밝혔다. 정치 고전을 찾는 이들도 늘어났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대표 저작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한길사)’은 계엄 선포 이후 판매량이 전달 같은 기간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특별한 사상이나 개념을 내재화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통해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다. 한길사 측은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1’의 경우 판매량이 늘어 일시품절 되는 일도 있었다”며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공화국의 위기’ 등의 판매량도 다섯 배 이상 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尹 탄핵안 가결날' 2030은 여의도로, 6070은 광화문으로 향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8:02:0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는 각각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열렸다. 여의도 집회에는 최대 48만명의 인파가 몰렸고, 광화문에는 최대 16만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 생활인구데이터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기준 여의도 일대에는 생활인구 51만 8090명이 몰렸다. 동 시간대 고항화문의 15만 2992명에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서울 생활인구데이터는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있는 인구수를 추정하는 데이터다. 서울시가 가진 공공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로 측정해 추계하는데, 경찰이나 집회 측 추산보다 정확한 참가자 규모와 성별, 연령대별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여의도 집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 청년층의 참여가 돋보인다. 집회 인파가 가장 많았던 오후 4시 기준, 여의도 집회에서는 20대가 10만 17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0대가 9만 5062명, 50대가 9만 575명, 30대가 8만 6836명 순이었다. 20대 미만은 7만 1723명, 60대는 2만 9067명, 70대 이상은 1만 435명이었다.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주가 됐다. 집회 인파가 가장 많았던 오후 3시 기준 광화문 일대는 70대 이상이 4만 2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만 846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50대가 2만 2413명, 30대가 2만 861명, 20대가 2만 286명, 40대가 1만 9133명, 20대 이하가 1만 376명 순이었다. -
고환율에 물가 불안 확산…"내년 다시 2%대 가능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0 17:44:19생산자물가는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내년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환율 흐름 속에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11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0월(123.47)보다 0.6% 오른 124.15로 집계됐다. 올 4월(1%)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원재료(1.8%)와 중간재(0.6%), 최종재(0.1%)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 공급물가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를 결합해 산출하는데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오른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이후 1400원 초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원재료의 경우 국내 출하 물가지수는 2.6% 내렸지만 수입물가지수가 3.1% 상승했다”며 “중간재는 국내 출하와 수입물가지수가 각각 0.3%, 1.9% 올랐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환율 상승과 더불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 1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보다 3.6% 내렸지만 공산품(0.1%)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2.3%)은 각각 상승했다. 주요 품목을 보면 배추(-42.3%), 상추(-64.1%), 돼지고기(-4.1%), 닭고기(-5.8%) 등 농축산물은 대거 내림세를 보였다. 또 휴대용 전화기(-5.7%), 국내 항공 여객(-5.2%), 공업계기(-4.6%), 철강 절단품(-1%) 등도 전월보다 하락했다. 하지만 산업용 전력(7.5%)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에틸렌(4.8%), 경유(4.1%), 온라인콘텐츠서비스(0.4%)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산업용 전력의 상승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0월 산업용(갑) 전기요금을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물가가 오르면서 내년 이후 소비자물가도 2%대 이상으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1.6%를 기록한 후 10월(1.3%), 11월(1.5%) 등 3개월 연속 1%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환율 불안 등으로 다시 2%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은 최근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해 “현재 1%대로 낮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물가의 전망 경로상에 대통령 탄핵 진행 과정 등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이 가시화하면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내수 침체가 여전한 가운데 수출 둔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이 금리 인하 등으로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과 더불어 물가까지 불안하면 통화정책 완화가 어려워진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아진 환율 수준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러 변수로 한은이 예상만큼 빨리 통화정책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계엄사태' 진화 나선 외교라인…美 "韓 대행과 협력할 준비"
국제 정치·사회 2024.12.20 17:43:03미국 국무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몇 주 안에 고위급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에 돌입하는 등 법치에 기반한 해결 수순에 들어가자 대한국 외교 정상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여전히 한국 상황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한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외교장관 등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제기된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계속 돼 있을 것”이라며 “어떤 일정이 잡힌다면 미래의 관여(engagement·외교적 소통)를 고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양국(한미)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고 그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20일 한국 국방부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이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동맹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미 외교 당국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윤 대통령이 사전 통보 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외교 고위 당국자들 간의 핫라인도 끊기자 캠벨 부장관은 4일 ‘심한 오판’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했던 4차 한미 NCG와 오스틴 장관의 방한도 연기됐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차례 거론하면서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전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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