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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예산 조기 집행 '트럼프 대응' 민관 총력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0 17:42:59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외 신인도 관리, 민생 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역시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이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진은 불참했다. 당정은 민생·체감경기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다음 달 1일부터 즉각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취약 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 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리는 식이다. 특히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을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지속 가동한다. 소상공인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공공 부문 연말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나선다는 의미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논의되지 않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추경 이야기는 안 했다”며 “다만 내수 등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 75%를 배정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외환시장 변동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17·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4대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재계 및 노동계 대표와 개별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
경기 침체에…외국 인력쿼터, 4년만에 줄인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7:41:53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체류 자격 E-9) 최대 상한(쿼터)을 4년 만에 줄이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외국 인력(E-9) 도입 쿼터를 올해 16만 5000명보다 약 21% 줄여 13만 명으로 정했다. 대신 계절 근로(E-8) 쿼터를 6만 8000명에서 7만 5000명으로 약 10% 늘렸다. 둘을 합친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은 20만 7000명이다. 외국 인력(E-9) 쿼터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2만 명, 올해 16만 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 실배정 인원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7만 명(11월 말 기준)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변화와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세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점은 내년 민간 외국인 고용 여력이 올해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업황 경기전망지수는 11월부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5%(9만 2000명) 느는 데 그쳤다. 이는 2021년 3월(7만 4000명) 이후 43개월 만에 최소 폭이다. 장기화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외국 인력 비중 높은 건설업 고용이 살아나지 않은 결과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탄핵 정국의 고용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만일 외환위기처럼 탄핵 정국이 대외신인도를 낮춰 금융시장 위험으로 전이된다면 노동시장 충격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됐다. 노동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12만 명으로 전망했다. 올해 18만 2000명보다 34%나 줄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철강·유화·2차전지 등 산업 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하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 명 달성이 어렵고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전기료 치솟자 생산자물가 넉달만에 상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0 17:41:37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환율 상승 등으로 생산자물가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 들어 9월 이후 1%대로 안정세를 보여온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련 기사 5면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달(119.01)보다 0.1% 오른 119.11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는 △8월(-0.2%) △9월(-0.2%) △10월(-0.1%) 등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이번에 다시 반등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은 10월 말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상에서는 산업용 전력요금이 7.5% 뛰었다.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도 작용했다. 10월 말 1380원대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1400원을 넘어섰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앞으로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넘어 최근에는 1450원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며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
탄핵정국에 전기차 보조금 또 지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0 17:41:06국내 전기차 시장이 내년에도 연초부터 보릿고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집행이 내년 3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중에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포함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계획한 연내 발표 일정보다 늦어졌다. 문제는 정부 발표가 뒤로 밀리면서 내년 1~2월에 전기차 보조금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통상 정부는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만들어 놓고 자동차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국비 보조금 매칭과 완성차 업체의 가격 책정까지 마무리되면 현장에서 보조금이 집행된다. 이 과정이 보통 2~3달 소요된다. 정부는 1월 중에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업계와의 간담회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협상과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가격 전략 수립 일정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도 3월은 돼야 보조금 집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완성차 업계가 내년도 올해처럼 1~2월에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가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연초부터 소비자 구매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보조금의 지급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올 초에도 보조금 확정이 늦어지면서 혹독한 겨울을 보낸 바 있다. 정부 보조금 개편안이 올 2월 6일에서야 최종 확정되면서 보조금 집행은 3월부터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올 1~2월 전기차 판매량은 평월 대비 10~15%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 추세라면 내년에도 올 초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대기업 외화대출 허용해 수요분산…印尼 등 현지 통화결제 확대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0 17:38:04기획재정부가 20일 ‘외환시장 수급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외환 유출에 대해서는 자율적 기조를 유지해온 반면 외환 유입은 대외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제한해왔다”며 “국제금융·외환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 정책 기조를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외화 유입은 적은데 나가는 금액이 많은 상황이 지속돼 원·달러 환율이 고공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증시 투자를 비롯한 환전 수요는 꾸준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단기적인 외화 조달 여건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시장에 외환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은행의 외화 대출 제한을 철폐해 시장에서의 달러 수요를 대체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은행이 해외에서 외화 자금을 조달해 기업에 직접 풀게 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개선 방안에는 시설 투자에 한해 기업들의 원화용도 외화 대출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중견·중소기업이 2010년 6월 말 잔액 기준으로 64억 6000만 달러 한도에서 시설 투자 자금을 조달할 때를 빼면 외화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도 시설 자금에 한해서는 원화용도 외화 대출이 가능해진다. 외환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사가 조달만 가능하다면 기존의 65억 달러 한도 제한 없이 외화 자금을 들여오도록 해 이를 대출에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엔화처럼 기준금리가 낮은 국가들의 통화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에 공장을 지으려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원화 대신 엔화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국내 외화 자금 시장에서 엔화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 선물환 포지션(외화 자산-외화부채) 한도를 상향한 것도 주요 대책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50%에서 75%로, 외국계 은행 지점의 경우 250%에서 375%로 올리는 방식이다. 은행들이 보다 많은 선물 외화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시장에 보다 많은 외화 자금이 돌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선물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2020년 3월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40%에서 50%(외은 지점의 경우 200%에서 250%)로 올린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 유동성 감독 규제도 완화한다. 원래 금융 당국은 올 6월 강화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실무 매뉴얼을 바꿔 이 같은 감독성 조치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부터로 유예하기로 했다. 달러 환전 없이 기존의 결제 체계를 활용해 상대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현지 통화 직거래 체제(LCT)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대금을 지급할 때 무증빙 한도를 상향한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아세안 교역국과 LCT 추가 체결도 검토할 계획이다. 외환 당국 간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도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외화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 2거래일 연속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유지할 정도로 고환율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고육지책을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외환 당국에서는 외화 유동성 규제 완화에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현재의 원·달러 환율 상승세(원화 약세)를 추세적으로 억누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최근의 환율 오름세는 국내의 외화 자금 부족보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치 불확실성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과 같은 요인이 다방면으로 엮여 있기 때문”이라며 “유동성 규제 완화로 환율 상단을 다소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환율 상승을 되돌리는 역할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판단도 비슷하다. 그는 “경제 펀더멘털이 정상적이라면 모르겠지만 해외 금융 부문에서 충격이 발생한다면 외화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는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짚었다. -
탄핵정국 수습할 '여야정 협의체' 진통 끝 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7:30:40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정상화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2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정 협의체 참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관련 기사 6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국회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여당으로서 당정협의를 강조하며 야당 주도의 협의체 참여에 거부 의사를 피력해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아닌 의장이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정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애썼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18일 이 대표를 만나 공석인 국방장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방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혀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면 이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제기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또 “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초당적 의장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국힘,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투톱 체제'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7:08:08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지도부를 별도로 두는 ‘투톱 체제’를 가동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와 선수별 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이르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 권한대행은 “여러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고심 중”이라며 “후보로 당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을 두고 백가쟁명식 의견이 쏟아진 가운데 대체적으로 권 권한대행이 당무까지 총괄해서는 안 된다는 ‘원톱 불가론’에 무게가 실린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선 모임 뒤 “어려운 시기에 원톱으로 가면 지도부가 짊어질 부담과 리스크가 크다”며 “당의 목소리도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어려운 국면을 넘는 데 유리하다고 보여 투톱 체제가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지만 ‘원톱 체제’에 대한 비토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셀프 지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원장은 이에 따라 5선의 권영세·나경원 의원 2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권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권 권한대행과 호흡이 잘 맞고 당내 갈등 속에서 원만한 조정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은다. 나 의원의 경우 높은 인지도와 더불어 권 의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가 옅다는 점이 선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두 중진의원 모두 계엄·탄핵 국면에서 싸늘하게 돌아선 민심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 쇄신의 선결 과제인 ‘계엄 옹호’나 ‘탄핵 반대’ 이미지를 확실하게 불식시키며 민심 이반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경험과 혁신 역량을 갖춘 원외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한 배경이다. 12·3 계엄 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는 갈수록 커지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8%포인트가 올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로, 국민의힘이 기록한 24%를 두 배 차로 따돌렸다. 기세를 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37%의 응답을 받아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경쟁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에 머물렀다. -
"거지한테 무료 배식하냐" 집회 '선결제 먹튀' 논란 일파만파…가게 해명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6:53:21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선결제’를 받았던 일부 가게에서 선결제 이용 고객을 차별했다는 후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게 사장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8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선결제 기부가 있었던 가게 약 200곳 중 누리꾼 사이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몇몇 가게와의 인터뷰 내용이 전파를 탔다. 앞서 집회를 응원하기 위한 일부 시민과 연예인들이 인근 가게에 대량의 선결제를 하며 집회 참여자들을 응원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가게 등에 대해 "(사장이) 결제 코드 아니니까 나가라고 소리 지르더라. 정말 불친절했다" "그렇게 공짜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서 속상했다" "사비로 결제하는 손님 먼저 받더라" "배달 주문 우선 처리해 한참을 기다렸다" 등의 후기가 이어지며 공분을 샀다. 한 누리꾼은 "쿠키 가게를 찾아 선결제 무료 분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몰려서 안 된다'고 했다"라며 “선결제도 고객이 주문한 건데 마치 거지들한테 무료 배식해 주는 것처럼 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김밥집 사장 A 씨는 "선결제 많았다. 20줄, 30줄, 40줄, 80줄까지 있었다. (선결제 구매자의)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 거 남은 물량을 주고, 다 소진되면 상자를 치우며 일했다. 선결제된 건 다 나갔다."고 밝혔다. A 씨는 재고가 있음에도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나름 정직하게 나눠줬다고 생각하는데 '먹튀 가게' 이런 말이 있으니까 좀 그렇다"고 속상해했다. 또 '사비로 결제하는 일반 이용자 먼저 결제해 줬다'는 후기가 있었던 빵집 측은 "선결제 손님 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일반 손님이 못 샀다. 선결제 손님도 똑같은 손님으로 대했다. 오히려 일반 손님한테 못 팔아서 다른 빵들은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불친절하다는 후기가 가장 많은 곳은 샌드위치 집이었다. 샌드위치집 사장 B씨는 "어떤 사람은 가방 메고 와서 그냥 가방에 넣더라. 또 어떤 아주머니는 당당하게 '선결제한 거 가지고 가면 돼요?' 라고 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도 사람인데 그런 분들은 얄밉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 장사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건 맞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
"尹, '2주만 버텨달라' 국힘에 요청"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6:31:07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며 이를 미리 대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제보에 의하면 지난 탄핵 표결 직전 용산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 측에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 등이 헌법재판소에 대응할 논리와 대국민 선전전을 준비하는 논리 구성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확장해서 보면 현재 국면을 다시 뒤집기 위해 2주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일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단·대리인단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심 불량에서 더 나아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며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이 사태에 대해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하며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만전을 기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최근 여당 의원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여권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을 지연 시킬 의도나 목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미리 대비해 헌재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단·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1차 변론 준비 기일인 27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임시 공보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는 것은 ‘내란 선전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 법률국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이렇게 나빴나…최대로 늘던 외국 인력 도입, 급제동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5:58:46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체류 자격 E-9) 최대 상한(쿼터)을 4년 만에 줄이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 인력(E-9) 도입 쿼터를 올해 16만 5000명보다 약 21% 줄여 13만 명으로 정했다. 업종은 제조업이 내년 7만 2000명으로 올해(9만 5000명)에 이어 가장 많이 배정된다. 외국 인력 쿼터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2만 명, 올해 16만 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 실배정 인원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7만 명(11월 말 기준)에 그쳤다. 경기 침체 때문이다. 우려되는 점은 내년 민간 외국인 고용 여력은 올해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상황이 인력 규모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변화와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세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현장에서 외국인 고용이 줄고 있는 신호가 요란했다.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가 선호하는 서울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2022년 3분기만 하더라도 3513곳을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2990곳으로 3000개선이 깨지더니 올 3분기 기준 2693곳까지 주저 앉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업황 경기전망지수는 11월부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수를 보면 한 달만에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강도는 더 세졌다. 이 상황은 경기후행지표인 고용지표도 더 나빠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미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5%(9만2000명) 느는데 그쳤다. 이는 2021년 3월(7만4000명) 이후 43개월 만에 최소폭이다. 장기화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외국 인력 비중 높은 건설업 고용이 살아나지 않은 결과다. 내년 상황이 더 나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탄핵 정국의 고용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은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만일 외환위기처럼 탄핵정국이 대외신인도를 낮춰 금융시장 위험으로 전이된다면, 노동시장 충격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됐다. 통상 차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짠 기업 입장에서는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으로 투자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12만 명으로 전망했다. 올해 18만2000명 보다 34%나 줄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철강, 유화, 2차 전지 등 산업 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하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 명 달성이 어렵고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韓, 내란대행 될텐가" 野 쌍특검법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5:58:3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를 지연할 경우 곧장 탄핵안을 제출하겠다는 경고장도 날렸다. 민주당은 성탄절을 전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후보추천위원회에 두 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후추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된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6일에는 특검 후보추천위까지 꾸려졌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유감스럽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것을 할 시간은 없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며 “이것은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민주당도 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지연이 계속된다면 입장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 내란 수사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특검 후보 추천이 늦어지면 특검으로 사건 이첩은 지연되고 재판관 임명을 미룰수록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하면 되는 것을 (한 권한대행은)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며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이때까지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한 권한대행)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에서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국회 추천 의뢰를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민생 추경은 선택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소상공인 단체들을 만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이재명 겨냥?…"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될까 걱정"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4:55:57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면서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짚은 뒤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한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전날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고,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사실을 1, 2심 재판부 모두 인정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같은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
'직무정지'에 멈춘 尹대통령 지지율 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4:28:32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함께 매주 진행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20일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직무 평가가 불가하다”며 매주 진행해 온 윤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9시 24분을 기점으로 각종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말 당시에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멈춘 바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자 갤럽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수행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뿐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도 윤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리얼미터는 이달 16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조사를 중단한다”며 “탄핵 심판이 인용돼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경우 재개하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재개된다”고 밝혔다.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전국지표조사(NBS)도 19일 공표한 대통령 지지율을 끝으로 조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정당 지지율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8%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8%포인트 오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24%를 유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차이가 두 배로 벌어진 것이다. 해당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4:08:39[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
이재명·한동훈·배신자·범죄자…텍스트마이닝으로 본 '尹 탄핵' 뉴스 댓글 여론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3:42:2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후 2차 표결 가결까지의 일주일 동안 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의 주요 단어는 ‘이재명’, ‘한동훈’, ‘배신자’, ‘범죄자’ 등으로 나타났다. 탄핵 국면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목 받은 가운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 보수 각 진영 사이에서 거친 비난이 오간 결과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12일 4차 대국민담화 후에는 ‘부정선거’, ‘선관위’가 주요 단어로 등장했다. 네이버에서 ‘윤석열 탄핵’을 입력해 이달 8~14일 서울경제신문의 언론사 선정(Pick) 뉴스를 검색한 결과에서 제목에 윤 대통령을 의미하는 ‘尹’ 또는 ‘윤석열’이 포함돼 있고 댓글 20개 이상인 뉴스는 총 124개로 집계됐다. 해당 124개 뉴스의 댓글 2만 206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이재명’, ‘한동훈’, ‘민주당’, ‘내란’, ‘국힘’, ‘계엄’, ‘보수’, ‘배신자’, ‘정신’, ‘범죄자’ 순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고,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경우 치러질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일 안해도 잘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 것”(15일 작성 댓글) 이라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제는 이재명 감방으로 가면 되겠지요”(15일 작성 댓글)라며 반감을 나타내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4일 댓글에서 “한동훈 당 대표는 계엄선포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국회로 달려간 일등 공신”이라고 평가한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15일 댓글에서 “정신이 이상한 한동훈”이라며 비난하는 이용자도 있었다. 한 전 대표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7일과 14일 두 차례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여부를 좌우할 ‘캐스팅보터’로 관심을 모았다. 14일 탄핵안 가결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책임론에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16일 사의를 밝혔다. ‘내란’,'계엄'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의 탄핵 추진 배경이 된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계엄 선포한 사람은 감싸고 하야도 탄핵도 안 된다 하고 계엄 막은 사람은 내쫓고 아주 웃긴 당”이라며 비상계엄령 사태를 언급하고 한 전 대표를 지지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댓글이 해당된다.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보수’, ‘좌파’도 주요 단어에 포함됐다. 한 이용자는 “한동훈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짓의 보수들”이라며 “보수 보수하는 것들과 좌파들 이념 나누지 말고 제발 대한인국을 위해 일하라”고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에 반격했다. ‘정신’은 “정신이 이상하다” 또는 “정신병자” 등으로 비난하는 댓글에 주로 포함됐다. ‘죄명’은 이 대표를 비하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다. 국민의힘 친윤계를 겨냥해 “국힘 친윤들 니네 윤석열한테 따져 대체 왜 계엄을 해서 이죄명 좋은 일만 시키냐고?”라는 댓글이 해당된다. 4차 대국민담화가 있었던 12일을 전후로 댓글의 주요 단어들이 달라졌다. ‘이재명’, ‘한동훈’, ‘내란’, ‘민주당’, ‘국힘’, ‘계엄’ 외에 8~11일 출고된 뉴스의 댓글에는 ‘투표’, ‘찬성’, ‘여론조사’ 등의 단어들이 포함됐다. 직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차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여파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14일 예고한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찬성표를 던질지도 주목 받았다. 10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차 표결 참석을 예고한 소식을 전한 뉴스에는 “투표한다는 거지 찬성한다는 거는 아니다”라며 배 의원에게 반대 표결을 요구하는 댓글이 있었다. 단어 ‘여론조사’의 포함은 9일 출고된 '"尹 퇴진 시 차기 대통령 누가 될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는?’ 제목의 뉴스에 2195개의 댓글(삭제 댓글 제외)이 달린 영향이다. 해당 뉴스는 대선 정국이 조기에 열릴 경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데 동의 하시는 분은 공감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였다. ‘부정선거’, ‘선관위’는 8~11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12~14일에는 11~12번째로 많이 사용된 단어다. 12일의 4차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이 주목 받은 결과다. 15일 작성된 댓글 중에는 “외국에선 전부 부정선거 다 아는데 한국만 모르쇠 일관”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윤 대통령 탄핵 국면 댓글의 주요 단어는 8년 전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시기와 차이가 있다. 네이버에서 당시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된 12월 3일부터 표결에 따른 가결이 이뤄진 9일까지 ‘박근혜 탄핵’을 입력해 서울경제신문의 뉴스를 검색한 결과 제목에 ‘朴’, ‘박근혜’를 포함하고 댓글이 10개 이상인 뉴스는 28개로 집계됐다. 해당 뉴스 댓글은 총 2631개다. 윤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 댓글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빈도가 많은 주요 단어는 ‘원칙', ‘신뢰’, ‘식물’, ‘반기문’, ‘이정현’, ‘노무현’ 등으로 나타났다. 원칙, 신뢰는 박 전 대통령을 대표하는 주요 단어였으나 탄핵 국면에서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식의 비판이 이어졌다.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따라 치러질 대선의 주요 후보로 주목 받았다. 지역 감정을 나타내는 ‘경상도’, ‘전라도’와 함께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촛불집회를 의미하는 ‘촛불’도 주요 단어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 및 박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와 댓글은 파이썬을 활용한 크롤링 기법으로 수집했다. 이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분석 대상 뉴스 댓글에서 형태소 분석기 ‘Okt’가 명사로 분류한 2음절 이상의 단어들을 추출했다. 단어 사용 빈도를 숫자(벡터)로 변환하는 ‘사이킷런(Scikit-learn)’의 기능으로 사용 빈도 상위 20개 단어를 확인했다. 검색어인 ‘윤석열’, ‘탄핵’, ‘박근혜’ 및 관련 단어인 ‘대통령’, ‘국민’, ‘대한민국’, ‘정치’를 비롯해 의미 없는 단어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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