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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8%, 국힘 24% ‘더블 포인트’…차기주자 이재명 37%[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0:40:41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차이가 두 배로 벌어졌다.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를 얻으며 경쟁 후보군을 압도했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12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17~19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대상)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48%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8%포인트 오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24%를 유지했다. 조국 전 대표의 실형 선고가 확정된 조국혁신당은 4%포인트 하락한 4%에 머물렀다. 개혁신당은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 여당 지지도의 낙폭이 크지 않다는 게 한국갤럽 측의 설명이다.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30% 안팎을 기록하던 정당 지지도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12%까지 하락했다. 자유응답으로 진행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선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보다 8%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했다. 여권 내 유력 경쟁자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 사퇴 이후 5%(전주 대비 6%p↓)까지 지지도가 떨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를 이어가는 홍준표 대구시장(5%)과 같은 수치다. 구속 수감되며 피선거권이 박탈된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3%,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였다. 탄핵 정국에서 가장 많은 주목도를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1%의 지지를 얻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쏙 들어간 '윤석열 출당·제명' 논의…야당 공세 의식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0:39:45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후 여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 대통령 징계와 관련해 추가 회의 일정을 아직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2일 한 전 대표의 윤리위 소집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을 징계한 사례가 없는 데다 윤 대통령 징계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윤리위로선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야 공세의 선봉에 서면서 앞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논의는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정협의체 참여를 거절했고,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자고까지 주장했다. 이 상황에서 여당이 윤 대통령을 징계한다면 당내 혼란을 부추기고 정치적 약점을 스스로 노출하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윤리위 소집을 해서 (윤 대통령을)제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2월 12일).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로선 당내 ‘탄핵 찬성파’ 일부만 윤 대통령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6선 중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금 대통령과의 분리 작업”이라며 “비대위원장이 되는 분은 첫 번째 과제가 대통령을 제명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현수막 폰트 넘 무서워요”…이승환, 보수단체 '콘서트 반대 집회'에 보인 반응
서경스타 가요 2024.12.20 10:36:40가수 이승환이 보수단체의 콘서트 취소 요구에 “안타깝다”며 응수했다. 이승환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수단체의 구미 콘서트 반대 집회 기사를 공유하며 “데뷔 이후 35년 만에 갖는 첫 구미 공연인데 안타깝다. 공연 당일 관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공연에 오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온몸이 부서져라 노래하고 뛰겠다”며 “아껴뒀던 특수 성대를 꺼내 조이고 닦은 후 갈아 끼우고 갈 테니 각오하고 오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곳이 ’헤븐’이 될 것”이라며 “내 인생 최고의 공연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현수막 폰트 너무 무서워요 덜덜덜”이라고 덧붙이며 보수단체의 반발에 맞받아쳤다. 이승환은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 HEAVEN’ 공연을 진행한다. 이에 구미 지역 보수단체 13개는 19일 구미시청 앞에서 콘서트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구미시는 탄핵 찬성 무대에 올라 정치적 발언으로 국민 분열에 앞장선 이승환 씨의 구미 콘서트 대관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구미 문화예술회관 측은 뉴스1에 "대관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계약했다"며 "이를 어길 시 공연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만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촛불문화제' 무대에 오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지난 9일에는 '촛불행동'에 1213만원을 기부하며 "꼭 탄핵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
토요일 서울 도심서 尹파면 찬반 집회…교통혼잡 유의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0:32:54토요일인 2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오후 동십자로터리, 광화문교차로, 내자로로터리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 주최 집회가 예정돼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20일 밝혔다. 집회 후에는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행진한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은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연다. 두 집회 참석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서울경찰청은 내다봤다. 경찰은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회 행진 및 행사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17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집단 따돌림에 뒷조사까지"…'탄핵 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병든 보수 정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0:27:01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탄핵 찬성 이후 심각한 정치적 보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19일 KBS광주 '정치맥' 인터뷰에서 "집단 따돌림과 함께 지역 내 정치적 반대파의 헛소문 유포, 뒷조사 등 지저분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현 국민의힘에 대해 "건강한 보수가 아닌 극우 성향이 강하고 영남에 치중된 '병든 보수'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극우가 아닌 보수 가치 추구가 당의 새로운 방향성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보수 정당의 견제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의석수를 많이 가진 거대 정당인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확보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호남 민심과 관련해 김 의원은 "광주 시민들이 보내준 격려는 보수 가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라며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추구할 때는 지역을 넘어선 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진영 논리에 빠져 서로를 악마화하고 보복 정치를 하는 행태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며 현 정치권의 갈등 양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수와 극우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조본, 尹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크리스마스 출석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09:55:28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속실 등에 2차 소환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소환 날짜는 25일 성탄절이며 조사 장소는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공수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조본은 이달 16일 윤 대통령에게 첫 소환 통보를 했다. 대통령실에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던 1차 시도가 실패하자 대통령 관저까지 찾았지만 1시간여 대기 끝에 직접 전달을 하지 못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모두 출석 요구서 수령은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을 통해 전달된 출석요구서도 수취거부로 반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도라이 아냐" 한동훈에 물병 세례…이준석 "나 쫓아낼 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0 09:01:17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축출당할 때 자신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2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녹취가 공개됐다"며 "대통령의 귀책 사유가 명확해 대통령의 힘이 빠진 탄핵 국면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원내 의원들의 인식이 매우 야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의총 녹취까지 나와 앞으로 국민의힘은 의총도 마음대로 못 열고 반목할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저를 쫓아내겠다고 나서던 때(2022년 여름)는 대통령 임기 초여서 대통령 서슬이 퍼런 상황이었는지만 그래도 의총에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 준 중진들이 있었다"며 한 전 대표 수모 소식을 접하고 나니 "좋은 말을 해준 그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노출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녹취록에 따르면 친윤계는 한 전 대표가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을 어겼다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친윤계 의원들은 "도라이 아냐 도라이?"라고 비속어를 뱉거나 "저런 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제 눈 지가 찌른 거야"라는 험한 말을 쏟아냈다. 일부 의원은 한 전 대표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고 친한계 의원들은 왜 당대표에게 "분풀이하냐"고 맞섰다. -
한덕수 "한미·한미일 신뢰 확립"…권성동 "국방·행안장관 임명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0 08:56:0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확립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도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5일 오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 양국은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19일 어제 오전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한미일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인식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회다. 정부에선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권선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김석기 외통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철규 산중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을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소통하며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서민들은 민생회복의 온기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이 특히 크다. 특히 최근에 이러한 경제에 대한 다운 사이드가 커짐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고도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지휘 계통의 난맥이 길어질수록 안보 태세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방부장관을 임명해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의 피해가 돼서는 안된다. 조속한 행안부 장관 임명 역시 요청한다"며 "한 권한대행께서는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내년 1월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부탁했다. 권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 있어서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기업 그리고 민간 분야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기자의눈]국토부, 정책 메시지 볼륨 키워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4.12.20 07:00:00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불참 사유가 궁금했다. 결국 박 장관은 최근 “택시가 안 잡혀 국무회의에 늦었다”고 설명했고, 의문은 해소가 됐다. 관료 출신으로서 마음을 졸였을 박 장관의 딱한 입장에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박 장관이 지각으로 인해 비상계엄 방조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지만, 그의 설명 전까지 국토부 장관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불참 사유가 ‘쪼그라든 국토부의 위상’과 연계 돼 왈가왈부 돼 왔다는 점은 깊이 돼 새겨볼 지점이다. “연락도 받지 못해 못갔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처럼 , 금융 당국에 휘둘리며 부동산 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국토부라면 비상계엄 등 중차대한 의사 결정에도 배제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국토부를 향한 냉소적 시각을 촉발 시킨 대표적 사례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축소 과정이었다. 박 장관은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금융위원회가 “정책자금 비중이 높아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토부는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부랴부랴 디딤돌 대출을 축소한 이후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또 다시 국토부는 “대출 축소를 잠시 유예하겠다”며 중심을 잡지 못했다. 물론 ‘늘공’ 출신으로서 정권과 실세 출신의 정치 관료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박 장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금은 탄핵 정국이다. 안정적인 관료 출신의 장점이 부각되는 시기다. 지금부터라도 박 장관과 국토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탄핵 인용으로 정부가 뒤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해 두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차기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힘을 응축해야 한다. 박 장관이 밝힌대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등 현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주택·교통 정책을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패닉’ 상황이다. 집은 언제 사면 되는지, 또 아파트는 언제 분양해야 하는지 실수요자, 공급자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의 정책 메시지는 더 크고, 일관돼야 할 것이다. -
[영상] 尹 생일선물 경연대회, 등장한 선물은?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06:05:00윤석열 대통령 생일인 지난 18일에도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를 주제로 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주최 측 추산 4000여 명, 경찰 비공식 추산 500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이날이 윤 대통령의 생일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생일 선물 경연대회’도 진행했다. 주최 측은 SNS을 통해 사전에 ‘보내주고 싶은 여러 물건을 가져와 달라’는 공지를 한 뒤 시민들이 현장에 가져온 선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물 중에는 수갑·고무호스·이혼 서류·화염병·죄수복 등이 눈에 띄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관저에서 칩거 중이다. -
'신뢰도 1위' 우원식, 종교계 만나 "국민 위해 지혜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06:00:00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종교계를 만나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오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께서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진우 스님과 정서영 개신교 목사, 이용훈 천주교 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무, 최종수 성균관 관장 등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단을 만났다. 우 의장은 “3일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어주었다”며 “그 힘으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와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불안이 남아 있어 국민들을 위로하고 이끌어줄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정파를 떠나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국회가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종교 지도자들도 국민과 함께 사태를 수습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본회의를 열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이 알려지며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며 우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정치인 신뢰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차기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도전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렀다”며 “임기가 2026년 5월 30일까지”라고 말했다. 개헌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헌론자”라며 “권력 구조적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여러 가지 오판도 생길 수 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국회 권한 강화시키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내년 성장률 1.7%도 위태…설 전후 추경 풀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0 05:30:00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설 전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12명)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 이하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예상인 1.9%를 고른 이는 1명에 불과했고 2% 이상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을 비롯한 정치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의 불경기와 덤핑 판매도 걱정”이라며 “한은의 생각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져 내년에 1.7~1.8%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금의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이 겹친 복합 위기라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다음 달 20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 리스크 확대와 환경 급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해야 할 정부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초 추경을 포함한 확장 재정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80%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로는 내년 설날 전후가 75%로 가장 많았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2명 가운데 7명(58.4%)이 ‘설 연휴 전’이라고 했고 2명(16.6%)은 2~3월을 꼽았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소 10조 원 안팎은 돼야 한다는 이들이 많았다. ‘10조 원 이하(33.3%)’와 ‘20조~30조 원(33.3%)’을 선택한 이들의 숫자가 같았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정치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국회 차원에서 빠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의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 상황이 심각하지만 내년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60%)이 ‘인하해야 한다(40%)’를 앞섰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찍을 정도로 고공비행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를 기존의 4회에서 2회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미 연준이 매파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시 환율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은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1월에 바로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3회 연속 금리 인하가 되는데 이는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보다도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불안이 더 걱정된다”며 “재정 정책은 감액 예산안 통과로 인해 신속 대응이 어려운 만큼 통화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씨티는 한은이 1월에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1월 금통위를 앞둔 한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9월 말 기준 약 1조 달러에 달해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파생금융상품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한은에 따르면 환율이 1430원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가량 오른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한은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추가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빠른 경제 법안 처리와 정부와의 협업을 주문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요원하다”고 언급했다. 석 교수는 “기술적 우위에 있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책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낯뜨거운 尹 탄핵심판·李 재판 지연 꼼수 전략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0 00:05:00여야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낯 뜨거운 꼼수 전략을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인 중 공석인 3인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 여부와 같은 중대 사안을 불완전한 재판관 6인 체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 측은 최근 헌재가 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관련 심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란·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소환이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 2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본래 선거법 관련 2심과 3심 재판부는 각각 3개월 내 판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표가 소송 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재판 일정이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탄핵심판·재판 등 사법 처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특권 의식에 빠져 법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인 만큼 재판 지연 전략을 멈추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두둔하지 말고 탄핵심판 절차가 온전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특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이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 정치’를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
[사설] 韓대행 포퓰리즘 법안 재의요구…野 탄핵 겁박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0 00: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들먹이며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 직후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는 등 민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일단 유보해둔 상태다. 한 권한대행이 반(反)시장적 포퓰리즘 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탄핵 카드로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부당한 처사다. 정부의 과잉 쌀 의무 매입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이 통과될 경우 재정 누수뿐 아니라 과잉생산이 우려된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산업계 기술 유출 우려를 키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상 ‘정부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는 법안이다. 국무위원들과 검사 등을 겨냥한 탄핵 남발은 국정 마비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가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하고도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거대 야당의 탄핵 무리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니 ‘묻지마 탄핵’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으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한다면 되레 역풍을 부를 뿐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의 기준을 총리와 대통령 중 어디에 맞출 것이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사설] 고환율·저성장 덫 갇힌 경제…민관정 ‘퍼펙트스톰’ 총력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0 00:05: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예고하면서 우리 경제가 ‘고환율’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연준은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25~4.5%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총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다. 당초 네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데서 ‘매파적’으로 바뀐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평했다. 연준발(發) 충격에 원·달러 환율은 19일 장중 1453.70원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다가 1500원을 넘볼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우리 경제가 고환율에 발목 잡히면 저성장 탈출을 위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가 계엄·탄핵 사태로 더 위축된 데다 내년 초에 ‘관세 폭탄’을 장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경제는 내수·수출 동반 악화로 1%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기관들이 예측하는 내년 성장률은 1.6~1.9%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의 지렛대가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환율 상승이 문제다. 치솟는 환율이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경제연구소장들이 우리 경제의 최대 대내 리스크로 환율 상승을 꼽을 정도다. 고환율과 저성장의 이중 덫에 갇힌 우리 경제가 트럼프 쇼크와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몰고오는 ‘퍼펙트스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려면 민관정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방파제를 쌓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정책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규제 혁파 등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국익과 민생에 보탬이 돼야 한다. 사실상 정상 외교가 막힌 상황에서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 외교 채널 가동도 시급하다. 그런 면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를 방문한 것은 의미 있는 행보다. 취약해진 정부의 외교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여야 정치권도 함께 뛰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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