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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 최고! 2차 계엄 부탁" 교회 현수막 논란…시민단체, 전광훈 측근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13:49:49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2차 계엄'을 촉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근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18일 서울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 측근 A씨 등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예배 후 토크쇼에서 "제2,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지역의 한 교회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센터 측은 "해당 발언과 현수막은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며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전광훈 세력은 이번 12·3 내란 사태 주동자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임명한 법무부 차관, 즉 법무부 장관 대행조차 이번 사태를 두고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디모데 소장은 '한국교회 내란 선동 선전 감시센터' 출범 계획을 밝히며 "탄핵 정국, 혼란의 시기를 틈타 극우성향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 및 대중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광훈 목사는 16일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192석 좌파, 야당들 중 절반은 가짜"라며 "지난 주말 광화문에 모인 모든 사람이 자유통일당 당원들인데, 그런데도 (지난 총선 투표수가) 64만 표밖에 안 나왔다. 이걸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주장했다. -
대통령 측 "尹, 내란죄 동의 못 해…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3:33:28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전 외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도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내가 말하기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응할지에 대해서도 "변론팀이 구성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지 여부에도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면 다시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석 변호사는 "견해와 소신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심사숙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서 여러가지 중지를 모으고 구상하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100여명 사망·1000여명 부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50:42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가운데 100여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장성급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포함됐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대한 동향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야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여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야당은 계엄 사태로 고발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탈환 공세로 최대 격전지로 되고 있다”며 “이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됐고 그 과정에서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와 1000여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군 전사자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드록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최고위급(장성급)을 포함한 수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과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등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군 내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대해 무지해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현재 북한은 태풍부대에서 추가 차출설이 돌고 김정은 위원장이 훈련 참가한 정황도 포착돼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러시아의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반대 급부 제공이 예상된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북한은 연말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당 차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군사분계선(MDL)·북방한계선(NLL) 등 전방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로키(low-key)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관영매체에서도 계엄·탄핵 국면과 관련한 국내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만 보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적대적 ‘2국가론’의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견지하고, 한국의 정치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갖거나 역으로 민주적 시스템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시 체제관리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
尹 지지율 16% 최저…탄핵 인용 73%·기각 21%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1:50:31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업무정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해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는 1%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밖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란 응답이 73%, 기각될 것이란 응답은 21%였다. 현재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89%가 나쁘다고 답했고 향후 경제 전망은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44%였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이달 16~18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16%라고 19일 밝혔다. 2주 전 직전 조사(27%) 대비로는 11%포인트 급락했다. 부정평가는 7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68%였다. 지역별로 긍정평가 응답은 대구·경북이 26%, 대전·세종·충청 18%, 서울 17%, 부산·울산·경남 17%, 인천·경기 16%였다. 연령별로는 긍정평가 기준 60대가 22%, 70세 이상이 36%였고 18~29세(7%), 30대(9%), 40대(8%)는 한 자리수를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26%로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8%포인트 급등했다. 지역별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경북이 43%로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또 부산·울산·경남이 25%였다. 서울은 29%, 대전·세종·충청이 28%였다. 민주당은 광주·전라가 53%, 인천·경기가 43%, 부산·울산·경남이 35%, 강원·제주가 37%, 서울이 34%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잘된 결정이다’ 응답 비율이 전체 78%, ‘잘못된 결정이다’ 응답 비율이 18%였다. 특히 지역 별로는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69%), 부산·울산·경남(76%)에서도 탄핵이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더 많앗다. 서울은 77%, 인천·경기는 80%가 탄핵을 잘된 결정이라 했다. 정당 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41%가 탄핵이 ‘잘된 결정이다', 53%는 ‘잘못된 결정이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 97%가 탄핵이 ‘잘된 결정’, 2%만 ‘잘못된 결정’이라 답했다.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파면될 것이란 응답은 73%,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응답은 21%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8%), 대구·경북(61%)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봤다. 서울은 71%, 인천·경기 76%, 대전·세종·충청이 76%가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가 68%,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가 30%였다. 이 밖에 국가경제의 인식에 대해서는 좋다가 9%에 머물렀고 나쁘다가 89%였다. 6개월 후 국가경제 전망은 차이가 없을 것이 44%, 나빠질 것이 27%, 좋아질 것이 26%였다. -
탄핵 정국 대응…與 ‘느리게’ 野 ‘빠르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19:21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속도 대결 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데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청특위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3·24일 청문회를 마친 뒤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행은 임명권이 없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인 180일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빨리 내려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월 15일까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2심의 경우 1심 선고 뒤 3개월 뒤, 3심의 경우 2심 선고 뒤 3개월 뒤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또 최대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해 탄핵심판에서의 기각 여지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도 있다. 여권에서는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한 명만 반대하더라도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과 관련해 여론 등의 압박은 큰 변수다.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을 지속하려는 국민의힘의 뻔뻔한 꼼수가 가관”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심리 진행을 고의 지연하려는 의도가 빤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압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회 몫 재판관에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
김동연 “중앙정부 재정 역할 확대…30조 이상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사회 전국 2024.12.19 11:06:28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12·3 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재건을 위해 30조원 이상을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지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아 11조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3%대로 끌어올린 경험을 떠올렸다. 김 지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역시 10조 원 대 추경을 통해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켰던 사례를 상기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경제, 외교, 기후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며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불법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정책의 대반전이다. 우선 재정·금융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세 가지 원칙으로 'R.E.D'를 제안했다. R.E.D는 지체없이 '신속(Rapid) 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 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 하게'이다. 김 지사는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제안 한 뒤 분야 별 재정투입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인공지능(AI) 주권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와 관련, ‘민생회복지원금’의 즉각적인 추진도 촉구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증액 역시 김 지사가 강조한 대목이다. 김 지사는 내수진작과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지사는 한국경제가 경기 침체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재정 투입 확대 → 경제 활력 회복 → 세수 확대 →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
내년 韓 찾는 외국인, 팬데믹 전보다 증가…탄핵 영향 관건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19 10:51:50내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873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 이전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내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 국내 최초 여행산업 전문 독립 연구센터 야놀자리서치는 19일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예측 모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 관광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야놀자리서치에 따르면 내년도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여행) 관광객 수는 약 1873만 명으로 관측됐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7%가량 증가한 규모다. 자체 개발한 AI 기반 인바운드 관광 수요 예측 모델을 토대로 과거 2년간 여행 빅데이터와 경제 지표, 글로벌 여행 이동량, 소셜 트렌드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합,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실제 방한 관광객 수와 AI 모델 예측값을 비교한 결과 오차율은 1.2% 수준에 불과했다. 내년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로는 중국(28%)으로 529만 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점쳐진다. K팝의 높은 인기와 크루즈 관광이 중국 관광객의 증가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어 일본(19%), 미국(8%), 대만(7%) 순으로 예측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국 관광과 관련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엔저 현상 완화, 달러 가치 상승, 원화 약세 등 환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한국 여행의 자제를 권고해 내년 한국을 찾을 외국인 관광객이 전망치보다 더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한국 관광과 관련한 검색량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소 주춤해졌다. 홍석원 야놀자리서치 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로 계엄을 겪어본 적이 없어 계엄이 실제로 인바운드에 얼마나 영향 미칠지는 수치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요인의 불확실성 효과가 커지고 장기화될 경우 2024년 수준에 머물거나 더 하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성식 야놀자리서치 대표는 “AI 기반 관광 수요 예측 모델을 통해 인바운드 여행 시장의 회복과 성장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업계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관광 자원 및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여행 활동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야놀자리서치는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5 인바운드 관광 대예측’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 대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바운드 관광 수요 예측 모델의 개발 과정 및 성과와 국내 관광 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尹 탄핵 후폭풍' 유권자 52% "국민의힘, 집권 여당 인정 못해"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0:42:33최근 유권자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물러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52.6%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는 여당이 맞다는 답변 41.6%보다 11%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국민의힘 여당 불인정 답변이 6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와 서울에서도 여당 불인정 답변 비율이 각각 60.9%와 54.8%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여당 인정 답변 비율이 53.1%로 여당 불인정(38.1%)보다 높았다. 대구·경북도 여당 인정 답변 비율이 54.0%로 여당 불인정(46%)를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여당 불인정이 각 68.2%와 63.5%로 여당 인정(28.6%, 33.8%)보다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여당 인정이 49.4%로 여당 불인정(39%)보다 많아 세대별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나머지 연령대에선 오차범위 내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여당 불인정 답변 비율이 78.6%에 달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선 여당 인정 답변 비율이 67.5%로 여당 불인정(26.4%)보다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여당 역할의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59.4%(매우 잘 대체할 수 있다 44.0%,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 15.5%)였다. 대체할 수 없다는 답변은 39.1%(전혀 대체할 수 없다 30.1%, 별로 대체할 수 없다 9.0%)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299명, ±5.7%P)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등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1당이기 때문에’ 29.9%, ‘민주당이 집권 경험이 있기 때문’이 28.3%로 뒤를 이었다. 대체할 수 없는 이유(응답자 197명 ±7.0%P)로 63.7%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이 밖에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아서’ 21.1%,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가 11.9%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5.7%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韓대행,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0:40:26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들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다른 농산물은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가재정을 투입해 생산자에게 손해를 보전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은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법안별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농업4법은 시장 기능을 왜곡해 농가의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정부엔 재정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가 이의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에 대해선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선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재해 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본료율이 적용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한 헌법 정신에 위배돼 거부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증언감정법을 두고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최종 행사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26~31번째 법안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국정 운영에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민생 개혁법안을 공포하라”고 말했다. 향후 국정 혼란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공방 벌이던 시의원, '尹 담화문' 그대로 읽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0:34:44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담화문’을 그대로 읽어 논란이 됐다. 1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었다. 정 의원은 “5분 발언이 시의회에 맞지 않는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내용으로 파행을 겪었다”면서 “고민하던 가운데 조금 전 윤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시며 이 사태(계엄)의 원인이 된 내용을 말씀하셨다. 이 내용을 읽겠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꺼내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 등의 비판이 포함된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었다. 그러던 중 발언 제한시간 5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졌다. 이는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원석 의원이 “윤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회의는 20여분 간 중단됐다. 이후 회의가 속개돼 전 의원이 자유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부산시의원은 총 46명이며 국민의힘 소속이 42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박종철 의원도 비상계엄령 선포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비상계엄을 적극 지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부산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
권성동 "내일까지 비대위원장 의견 받아 다음주 초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8:59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의견 제출이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20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어떤 경우든 고의적 재판지연은 문제 있고, 비판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법을 제대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에 제의한 '탄핵 기각 시 직권남용 처벌 법안'에 대해선 "이미 몇몇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가자료가 전혀 없고, 이는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정치 공세 일환으로 탄핵소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탄핵 사유를 첨부하지 못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12·3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도 오늘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여당과 협의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이고, 대통령실도 바쁜 상황에서 갑자기 잡힌 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
"지금이 내부 총질 할 때인가"…與의총서 울린 초선의 일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5:11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 내에서 “내부총질을 중단하고 거대 야당을 상대할 대응전략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분열상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당내 내부총질은 잠시 멈추고, 더불어민주당에 대처할 방법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에 끌려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지금 당내 전략은 누가 세우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탄핵 책임론’ 부각으로 계파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당 화합을 위한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지도부와 당내 중진 의원들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중진 또는 다선 의원들이 나서서 당을 단합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참 전략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 의원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며 “우리가 왜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구난방’식으로 개별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시하는 입장문도 조별로 나눠 메시지가 꾸준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여론전을 펴자고 진 의원은 제안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진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민주당과 잘 싸우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선배들이 잘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목소리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여당의 분열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당초 당의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대화방 내용을 유출한 제보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지도부’ 출신인 진 의원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
박찬대 “韓, 거부권은 내란수괴의 뜻…상설특검 추천 의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0:10:0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한 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들”이라며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부터 하시라”며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탄핵에 반대한 데 이어 국회 탄핵소추권 회의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거부했다”며 “심지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외교·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며 ”한 대행은 즉시 내란 특검을 공포하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괴의 긴급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도 엄벌할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올해 궁궐·왕릉 외국인 방문자 62% 늘었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9 09:54:53우리 전통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궁궐과 조선왕릉 등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궁능의 외국인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들어 1~11월 기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에 총 1489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관람객(1356만 명) 대비 9.8%가 증가한 숫자다. 외국인 방문객은 전체 방문객의 약 20%인 299만 명으로, 작년 동기(185만 명 ) 대비 61.6% 늘었다. 다만 12월 들어 12·3 비상계엄과 탄핵 후폭풍으로 관람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올 한해 증가율은 11월 기준보다는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작년의 전체 관람객 증가율은 30%, 외국인 관람객 증가율은 272%나 됐다. 궁능 전체 관람객은 2019년 1339만 명이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538만 명까지 떨어졌고 이어 2021년 670만 명, 2022년 1105만 명, 작년에 1437만 명으로 회복됐다. 이중 외국인 관람객은 2022년 54만 명에서 지난해 201만 명으로 늘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궁능유적본부 전체 예산 중 14%에 해당하는 226억 원을 궁능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해 궁중문화축전과 조선왕릉축전, 경복궁 별빛야행과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생과방, 덕수궁 밤의 석조전 등 총 16개의 궁능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활용 프로그램에 참가한 숫자는 총 689만 명으로 궁능 전체 방문객의 46% 수준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관람 초청 기회를 확대하고,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궁, 바퀴를 달다’ 행사도 의미 있는 올해의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모두가 차별 없이 우리 국가유산에 깃든 역사와 전통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참신한 ‘궁능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권성동 "탄핵안 기각 시…발의·표결 의원 '직권남용 처벌법' 발의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9:21:45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19일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입으로는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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