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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반도체·전력망특별법 "조속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7:44: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야 대표로 18일 처음 만나 국가 전력망 확충과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이 대표가 제시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등 대부분 정치 사안에서 두 사람은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여야 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대표가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도 (이들 법안 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을 이 대표가 제기한 것을 두고 “환영하고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장관을 고사한 최병혁 후보자의 후임을 지명할지 주목된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나 이 대표가 거듭 제시한 추경 편성 및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는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그는 추경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했고 국정협의체 구성은 여당 의원들 의견을 더 듣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군 관계자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계속 수사한다. -
"시작할 엄두 안 나"…창업마저 포기했다
산업 중기·벤처 2024.12.18 17:43:31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창업 기업 수가 올 3분기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불황 탓에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창업을 꺼리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경제활동 위축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통계청의 창업 기업(국세청 사업자 등록 기준) 수 현황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창업 기업 수는 27만 9830개로 2016년 집계 이후 분기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저 기준은 2016년 1분기로 28만 5443개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7%(30만 458개)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창업 기업 수는 총 90만 2590개로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을 감안하면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3만 8617개)는 물론 역대 최저인 2016년(119만 117개)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창업 위축 현상은 특히 외식·숙박·소비·부동산 등 일반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업종별로 창업 기업 현황을 보면 소상공인들의 주력 업종인 도매 및 소매 업종은 지난해 3분기 11만 673개에서 12.8% 감소한 9만 6474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해 3분기 4만 1153개에서 8.5% 줄어든 3만 7637개로 나타났다. 반면 벤처·스타트업 등 기술 기반 창업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16만 261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 7836개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술 기반 창업이 큰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창업 감소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으로 보인다”며 “티메프 사태와 알리 등 중국 온라인 기업 확대,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등이 창업 시장, 특히 소상공인 업계를 위축시킨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속 창업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생산 활동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흡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경제 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늘어나는 폐업과 창업 시장 위축은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과 혁신 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군림 말고 함께"…사자왕이 보여주는 리더의 자격
서경스타 영화 2024.12.18 17:42:54지난 1994년 개봉한 ‘라이온 킹’은 당시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7억 8000만 달러(약 1조 1200억 원)이라는 매출의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며 디즈니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자리잡았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태어난 아기 사자 ‘심바’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까지의 우정과 사랑 등 성장 스토리가 전 세계인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당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들에게 ‘라이온 킹’은 심바의 성장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추억의 명작으로 꼽힌다. 이런 ‘라이온 킹’을 그대로 옮긴 실사판이 2019년 나왔지만 원작만큼의 인기는 얻지 못했다. 그러나 ‘라이온 킹‘ 탄생 30주년을 맞아 18일 국내 개봉한 실사 영화 ‘무파사 : 라이온 킹’은 디즈니의 절치부심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리더는 타고 나는 게 아냐, 스스로 거듭나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통해 세계관을 확장했다. 과거 ‘라이온 킹’이 아기 사자 ‘심바’가 어린 시절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극복해 왕으로서의 운명을 받아 들이는 과정이었다면, ‘무파사’는 ‘라이온 킹’의 프리퀄(시간상 앞선 이야기를 다룬 속편)로서 부모를 잃고 떠돌이가 된, 심바의 아버지 무파사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한 동물의 왕이자 리더로 거듭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리고 있다. ‘라이온 킹’이 가슴 뭉클한 성장 스토리라면 ‘무파사’는 원래 왕이 혈통이 아닌 무파사가 민심을 얻고 왕좌의 자리에 오른 묵직하고 장엄한 서사극이라 할 수 있다. 영화 ‘무파사’는 주술사 원숭이 라피키가 무파사의 손녀 키아라에게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무파사는 대홍수로 인해 부모와 헤어지고, 낯선 땅에서 또래 친구 타카를 만난다. 왕위 계승자인 타카는 떠돌이로 구박을 받던 무파사를 형제로 대하고 둘은 진한 우정을 나눈다. 무파사는 타카의 어머니로부터 사냥하는 법을 배우며 무럭무럭 성장한다. 그러던 어느날 주변을 차례로 정복하던 백사자 키로스 일당이 이들을 습격하고, 무파사는 타카와 도망을 친다. 키로스의 추적을 피하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중 암사자 사라비와 예지 능력이 있는 맨드릴(얼굴 색이 화려한 원숭이) 라피키 등 ‘일생의 동반자’들을 운명처럼 만난다. 무파사는 이들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며 진정한 왕으로 거듭난다. 그렇다면 타카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반전이 있고 이 반전은 관객들에게 진정한 리더의 자질에 대해 묻는다. 훗날 ‘스카’로 불리는 타카는 왕위 계승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뒷걸음치는 등 용감한 무파사와는 비교가 되고 이에 열등감을 느끼고 건널 수 없는 강까지 건넌다. 무파사가 왕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을 보여준다. 공동체의 위협 앞에서 용감하게 가장 먼저 맞서는 것, 동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운명을 개척 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는 타고나는 게 아냐, 스스로 거듭나는 거야”라는 대사는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탄핵 정국을 맞은 상황에서 개봉한 ‘무파사’ 등이 한국 관객에게는 더욱 의미심장한 작품으로 다가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시국으로 서사가 부각되지만 영상미는 또다른 관전 포인트다. 최고 수준의 시각특수효과(VFX) 기업 MPC가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의 자연을 연구한 뒤 4년에 걸쳐 내놓은 작품으로, 무파사가 계곡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백사자 무리와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 등은 “다큐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
환율 방파제 쌓는 국민연금…전략적 환헤지 추가 연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8 17:42:38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자산의 환헤지 규모를 10%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치솟으며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환율 안정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본지 12월 11일자 1·3면 참조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9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전략적 환헤지’를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의결한다. 전략적 환헤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투자 자산의 10%를 환헤지하는 운용 전략을 뜻한다.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도입됐는데 아직까지 적용된 적은 없다. 발동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이 특정 수준을 돌파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능한 수준(5%)을 넘어 최대 10%까지 환헤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시장에서는 발동 조건을 1400원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주간 종거래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5.5원으로 9일(1432원) 이후 8거래일 연속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나온다. 사실상 전략적 환헤지가 가동하는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늘리면 외환시장에 달러가 풀려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방식은 선물환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거나 실제로 달러를 파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자산은 4855억 달러다. 환헤지 수준 추가 상승 시 시장에 공급되는 외환 자금은 486억 달러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자금의 달러가 시장에 나오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은 고환율을 잠재우는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외환 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규모 확대 방안도 기금위에서 논의될지 주목된다. 6월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 규모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했다. 아직까지 실행된 외환스와프 규모는 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스와프 기한도 올해 말까지여서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이 환헤지 실행을 결론 내는 대로 기간 연장과 규모 확대 관련 논의에 빠르게 착수할 예정이다. -
한은 "소비심리 위축" 올 성장률 2.1%로 또 하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8 17:41:47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말 예상치를 내린 데 이어 3주도 안 돼 또 바꾼 것이다. 이 총재는 18일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4분기 성장률을 애초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도 “당초 1.9%로 예상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포인트가량 긴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은 1.9%인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
농축산물 선물가액 2배 인상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8 17:41:20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 장기화에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명절을 제외한 기간에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기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것인데 선물가액 한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해 소비 진작을 위해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15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선물가액 조정에 관한 내용을 이달 말 나오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나 다음 달 설 연휴 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리면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재 한도의 2배인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정부가 다시 이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내년 설을 앞두고 내수 경기가 바닥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전체 신용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이 같은 기간 1.8.%, 2.9% 늘기는 했지만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0월 101.7에서 지난달 100.7로 악화했다. 유통 업계에서는 12·3 계엄 사태로 인해 연말 특수 효과가 크게 사라졌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통 업계에서는 선물가액 한도를 높일 경우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기간 농협 하나로마트의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4.7%(약 27억 원) 증가했다. 특히 20만 원 초과 30만 원 미만 상품의 매출액 성장률이 14.2%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라간 데다 명절 전후로는 추가로 2배(3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설·추석 24일 전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는 선물가액이 기존의 2배로 상향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선물가액 한도를 높이는 대신 설·추석 기간처럼 선물가액 한도가 일시적으로 상향되는 시기를 늘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평상시 선물가액 한도를 30만 원으로 늘릴 경우 설·추석 기간 한도는 60만 원으로 자동 상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60만 원은 청탁금지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원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 상황을 볼 것”이라며 “선물가액 한도와 같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세점 업황 회복 지원 및 주류 면세 기준 완화도 논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현재 2병인 해외 휴대 반입 주류 면세 기준 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창업·관광 두마리 토끼 한번에…서울 홍보 최전선 진두지휘 [CEO&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2.18 17:40:39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이다. 내수 침체에 창업 열기가 식었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관광 업계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창업과 관광 대표 도시인 서울은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계엄 사태 직후 서울콘 불참 연락이 올 만큼 김현우(사진)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도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관광 분야 비상경제회의에 김 대표를 참석시킨 점에서 드러나듯 SBA 역할이 막중해졌다. 김 대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SBA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위기 극복에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와 경제가 디커플링(탈동조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며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소소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언서 1027팀으로 구성된 크레이티브 포스를 대상으로 서울의 안전한 일상을 콘텐츠로 알리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웹툰 작품 공모전 등 예정된 행사들을 연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홍보 예산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엔저 효과로 일본의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지 않았느냐”며 “환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홍보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10월·11월 예약자들은 위약금 문제로 한국 방문 취소가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12월부터는 다르다”며 “한국 관광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관광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내년 초 열리는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의 참여 규모도 키운다. SBA는 CES 2024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기관, 창업 시설과 협력해 서울통합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는 1년 전보다 전시관을 1.5배 늘려 1040㎡ 규모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104개사가 전시에 참여한다. 김 대표는 “전시 주최사(CTA) 주관 공식 미디어 행사에 서울통합관 우수 기업 10개사가 참여해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며 “일본·대만·스위스·네덜란드와 함께 각국 우수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을 알리는 국가관 협력 경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창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도 적극 늘려나간다. 김 대표는 “창업 생태계는 반드시 발전시켜야 하고 오히려 경제의 한 축을 든든하게 차지해야 한다”며 “공공 부문에서 투자를 늘리고 창업 생태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 "계엄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 수용할 수 없는 국민이 훨씬 많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7:34:28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지도부 총사퇴로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을 겨냥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멸의 길, 회생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며 “이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단적인 진보·보수 성향 대신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확장지향형 정당'의 길로 회생을 도모할 것인가, '축소지향형 정당'으로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것인가','위기 속에 서서히 자멸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며 글을 끝맺었다. -
내년은 '불확실성의 해'…"글로벌 시장서 활로 찾아야" [스타트업 스트리트]
산업 중기·벤처 2024.12.18 17:31:27스타트업 업계 리더들이 내년 사업 환경에 대해 잿빛 전망을 내놨다. 투자 위축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국내 정국 혼란이 심화하면서 신산업 규제 개혁이 한동안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스타트업은 기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뛰어들지 않은 신시장에 진입해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내년 사업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글로벌화, 수익성 강화, 비용 절감 등을 제시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등 주요 스타트업 기관장은 18일 불확실성을 내년 시장을 정의하는 키워드로 꼽았다. 이기대 센터장은 “지금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시기인데 큰 정치 변수가 끼어들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건수 회장 또한 “불확실성이 문제”라면서 “불확실성이 크면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은 주로 벤처캐피털(VC)이나 액셀러레이터(AC) 등 초기기업 전문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확장한다.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 유입이 생태계 활성화로 직결되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해 엔데믹 전환 이후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서 투자 시장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전화성 회장은 “우선은 현재 정국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VC, AC 등 기관이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며 “정치 문제로 증시가 위축되면 투자기관의 자금 회수 길도 막혀 투자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기관장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국 혼돈으로 인해 신산업 규제 개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산업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은 과거 만들어진 규제·제도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사업 개시의 발판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사업 확장이 용이해진다. 현재 국회에는 ‘리걸테크(법률 기술 산업) 진흥법’이나 ‘비대면 진료법' 등 신산업 활성화 법안이 제출돼 있다. 윤 회장은 “한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 정치권이 규제 개혁 법안에 신경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규제 개혁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불확실성 속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글로벌화, 수익성 강화, 비용 절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센터장은 “스타트업은 당분간 내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가치를 무리하게 높이려하는 것 보다는 가능할 때 전략적 투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상우 의장은 "(전망이) 모호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시장이 호응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나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내수가 포화 상태여서 결국 답은 글로벌에서 찾아야 한다”며 “세계 시장에 통할 수 있는 기술·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이재명 "탄핵 심판 서두르라"…권영진 "빈대도 낯짝이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7:24:29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서두르라고 압박한 데 대해 “빈대도 낯짝이 있는 법”이라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바라는 것은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써왔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아 놓고, 일부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조차 피하면서 고의적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은 탄핵이고 이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다”며 “이 대표는 탄핵 절차에 대해 헌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 하지 말고 본인의 재판부터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짜 죄가 없다면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당하게 대선에 나서라”며 “우리 국민들은 법 기술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파렴치한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사법부를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이 대표에 대한 2심과 3심 재판을 하루속히 마무리해서 이 땅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양심을 지키고 혼란을 방지하는 길이다”고 당부했다. -
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빨리 빨리’…외신도 놀란 韓 문화
국제 국제일반 2024.12.18 17:14:11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시작으로 불과 11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두고 그간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의 배경으로도 꼽혔던 ‘빨리 빨리’ 문화가 다시 드러났다는 외신 진단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 “한국의 ‘빨리 빨리’(Hurry Hurry) 문화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계엄 정국을 둘러싼 한국 정치권과 시민들의 신속함을 조명했다. 이 매체는 계엄 선포 후 2주가 채 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최근 몇 년 간 효율성 극대화와 갈등 해결에 정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문화를 암시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화를 ‘빨리 빨리’(palipali)라고 소개하고, 이 문화가 긍정적으로 발현됐을 때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에 오르고 산업, 정치, 대중문화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줬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수십 년 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성공 배경에도 창조적 파괴를 수용하고 과감한 시도를 감행하는 이러한 정신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후 국가 재건 사업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일본의 점령에서 벗어나 북한과 전쟁에서 살아남았으며, 빈곤한 농업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중 하나로 변화시키며 국내총생산(GDP)이 50년 전의 85배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빨리 빨리’ 정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급속 성장을 조명했다. 매체는 ‘빨리 빨리’ 문화가 계엄 정국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한국인들은 단결해 반발하는 데에 어떤 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응원봉을 들고 서울 거리로 쏟아져 나와 K팝에 맞춰 춤을 췄다”고 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블룸버그에 “‘빨리 빨리’ 문화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면서 “이는 다른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국이 할 수 있게 만드는 큰 부분이다. 우리 모두가 매우 빠르게 뭉칠 수 있는 방법의 특징”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이러한 문화가 정치적 맥락에서 부정적인 함의도 존재한다고도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은 보좌관들과 단 5분 동안 회의를 한 뒤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 사이의 ‘반국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빨리 빨리’는 인내와 생존을 내포하는 감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 후 한국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블룸버그를 통해 “이 단어가 일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매우 정교한 수준의 협력을 이끄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문화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며 “한국인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매우 열정적이며,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지위, 일본 점령 및 한국 전쟁에 대응하여 획득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선배님, 먼저 말씀하시죠"…권성동 "남발한 탄핵소추 철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7:02:49"선배님, 오랜만입니다." 18일 국회에서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만남이 정국 수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권한대행이 이 대표를 예방한 이날 자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여야 수뇌부 회동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중앙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고시 수험생 시절을 함께 했다. 권 권한대행은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를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포함해 총 23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이미 헌재에 계류 중"이라며 "헌재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개헌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를 더 많은 국민 의견이 반영되고 상생과 협력이 가능한 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겪으며 현행 대통령제가 우리 현실에 맞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에 이르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화답했다.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양보할 수 있다"며 여야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특히 "현재는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 정부의 경제 부문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며 민생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문제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점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상우 장관 "빈 땅 활용해 7700가구 추가공급…1기 신도시 이주지원"
부동산 정책·제도 2024.12.18 17:00:00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지원을 위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총 7700가구 규모의 단지를 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정책을 진행한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에서 공급되는 민간 정비사업, 공공 물량을 보면 재건축 이주 물량을 충분히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역별·시기별 보완이 필요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이주 지원 단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분당·평촌·산본의 경우 특정 시기 1~2년은 이주 수요 물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다”며 “이에 이 지역 빈 땅을 활용해 주택을 지어 이주 지원 단지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19일 발표한다. 박 장관은 현재 주택 시장 위축 우려가 있지만 가격과 거래, 심리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6년 입주 물량 부족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신축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밖에 주요 정책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내년에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를 착수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 계획 확정·고시도 당초 내년 1분기에서 올해 말로 당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은 국무위원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일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탄핵정국 속 사이버위협 선제 대응…금감원, 금융사 457곳 점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8 16:59:05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당국이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00여 곳을 대상으로 비상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달 17일 금융보안원,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57개 금융사와 함께 '금융 정보기술(IT) 비상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상황에 따른 해킹 등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부 위협으로부터 금융IT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사이버 동향 점검 결과, 해킹·디도스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침해 대응 건수도 전년 보다 낮게 나타나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등 특이한 공격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금보원 관제센터에 따르면 11월 말~12월 초 침해시도 건수는 작년 동일기간에 비해 약 17% 감소했고 일반적인 단순 스캐닝(취약점 자동 탐지시도) 공격 사례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 발생 시 금융권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기로 했고 보안관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재해나 중요 장애 등에 대비한 자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유사시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금융전산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준하는 대응활동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금융권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외부 위협으로부터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금융보안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해 이상징후 발생 등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관제 체계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野, 농업4법 등 강행 총공세…한덕수 거부권 행사 나설 듯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6:58:59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대 쟁점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또 거론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 막기’에 나섰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야당 무시와 비판을 국정 동력으로 삼았던 윤석열의 실패한 정치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국회법·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해 쌀 과잉생산과 재정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국회증감법에 대해서는 재계가 기업 기밀 유출을 우려해 민주당도 일부 문제점을 인정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도 양곡법과 국회법 개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이전부터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탄핵까지 나서기는 무리라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황정아 대변인은 “만약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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