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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제주항공 참사 합동 추모식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4:30:00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3주만에 정부 합동 추모식이 개최된다. 정부는 18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공식 가동한다. 국토교통부 국장을 단장으로 32명 규모로 꾸려지는 지원단은 정부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이어받아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논의사항, 유가족 요청사항 등도 인수인계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이 유가족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홀로 남은 어르신과 어린이를 비롯한 유가족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崔대행 "다음주 여객기 사고피해자 지원단 가동…항공안전 혁신안 마련"
정치 정치일반 2025.01.17 09:16:1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다음 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원단을 통해 중대본에서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 등 주무 부처를 향해 “국회를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미국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번 주부터 시행된 전국 모든 공항·항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종합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항공 안전 전반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설 명절 기간 유가족들에 대한 1:1 지원체계, 돌봄지원을 더욱 세심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18일 무안공항에서는 진행되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과 관련해 “최대한 예우를 갖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
[AI PRISM*대학생 취준생 뉴스] 올 취업자 12만명 증가 전망… 고용 위축에 공공 채용도 ‘불투명’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08:50:00▲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신년 들어 더욱 위축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2만 명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15만9000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법안들이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통과되고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취업자 전망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60% 이상 더 늘어났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1~2월 30만 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폭이 5월 이후 10만 명 안팎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청년 지원 정책이 표류하고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 고용위기에 청년정책도 ‘삐걱’ 고용노동부의 주요 법안 통과 건수는 작년 7건으로, 지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야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청년 취업 진로 지원 사업도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가 발표한 1조원 규모 청년 지원 대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2382억원의 예산이 일시 삭감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되살아났다. ■ 미래산업 거점 성장 가속화 성남시가 판교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AI·반도체 R＆D허브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KAIST 성남 AI연구원 건립, 서강대-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 성균관대 팹리스 AI혁신 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면서 청년 인재 양성의 산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고용법안 처리 지연과 노동현장 불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후 지난해 9월에서야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까지는 2년 5개월이 더 소요된다. 올해는 임금체불 총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등 핵심 법안들의 국회 통과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고용전망 60%는 과소 추산…작년은 수정 안 했다가 반토막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정부의 취업자 수 전망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엔 하반기 전망치 수정도 하지 않아 고용시장 악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올해 12만 명 증가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 전략: 자신의 전공과 희망 분야의 취업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공공기관 채용 외에도 민간기업의 채용정보를 적극 탐색하고 준비해야 한다. 경기 침체기엔 자격증 등 스펙 준비에 더 힘써야 한다. 2. 신상진 성남시장 “전세계서 가장 핫한 AI칩 연구허브 조성”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성남시가 판교를 중심으로 AI·반도체 R＆D허브를 조성한다. KAIST AI연구원, 서강대 혁신캠퍼스 등 주요 연구·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 전략: AI, 반도체 분야 취업을 희망한다면 판교 지역 기업들의 채용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직 준비도 고려해볼 만하다. 관련 학과생들은 인턴십 기회도 적극 활용하자. 3. 임금체불 대책 2년 넘게 공회전…고용부 법안 통과 10년래 ‘최저’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고용노동부의 주요 법안 통과가 1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취업지원 예산이 일시 삭감되는 등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 전략: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도 개인적인 취업 준비에 더욱 힘써야 한다. 민간 기업의 채용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턴십 등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수자원公 채용정보 사전공개 누락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수자원공사가 채용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진행해왔다. 인사위원회 운영도 부적절했으며, 자격요건 변경 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전략: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할 때는 채용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피고 변경 사항도 주시해야 한다. 투명성 강화로 채용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 5. 제주항공 사고 승무원, 산재 신청 첫 승인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무안 제주항공 사고 생존 승무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됐다. 다른 희생자 유가족들의 산재 신청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무상 출장자 등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 - 전략: 항공업계 취업 준비생은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근로자 권리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6. 인천경제청, 글로벌 화훼 아시아 허브 조성 ‘첫 발’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인천경제청이 청라국제도시와 강화 남단에 글로벌 화훼단지를 조성한다. 네덜란드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 전략: 화훼산업과 스마트팜 분야에 관심 있는 취업준비생은 주목할 만하다. 물류, 유통, 첨단농업 등 관련 분야 역량을 키우는 것이 좋다. [오늘의 용어] 1. R＆D 허브(Research and Development Hub): 연구개발 중심지를 의미하며,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단지를 말한다. 성남 판교의 AI·반도체 R＆D허브는 기업들의 연구소와 대학 연구기관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산재(산업재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며, 근로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주목 포인트] 1. 고용시장 위축 장기화 : 취업자 증가폭이 급감하고 정부 정책 추진도 지연되면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 문제도 불거져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반기 이후 시장 개선을 기대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수다. 2. 미래산업 거점 육성 :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한 AI·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천의 화훼산업 허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곳이다. 첨단기술 접목으로 고급 인력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분야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키워드 TOP 5] 고용시장 위축, AI반도체 허브, 청년정책 지연, 공공채용 투명성, 신산업 일자리 -
장기 임대인에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적용
경제·금융 정책 2025.01.16 17:00:00정부가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할 때 횟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한 제품에 대해서도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가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엔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헤택을 최초 거주주택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만 채우면 거주주택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세 무제한 비과세 혜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인에게도 제공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혜택도 받는다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도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 가격으로 판단한다. 만약 시중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이 할인가를 ‘시가’로 보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임직원 할인으로 산 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를 바꾼 뒤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양도 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바뀐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을 대환대출할 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안도 담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해 6월 30일까지 5%에서 3.5%로 한시 완화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
국토위, '여객기 참사 유족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6:32:5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 제안 이유에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댓글과 허위 정보가 유포돼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러한 악성 게시물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명예 훼손·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 강력 경고, 정부·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 등을 주문했다． -
與 이달희, '12·29여객기 참사' 특위 위원 선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6:25:01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이번 특위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간사는 김은혜·이수진 의원이 각각 맡는다. 특위는 오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추모식 후에는 피해가족 대표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 등 향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달 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무안공항 현장에서는 희생자 시신 수습 활동을 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듯 국가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국가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가족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이라 했다. 또 “무엇보다 하루 빨리 유가족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구제와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18일 무안공항서 열린다
사회 전국 2025.01.16 16:16:51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이 오는 18일 오전 11시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엄숙하게 정부 행사로 개최된다.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광주시, 무안군이 주관하는 이번 합동추모식에는 유가족 700여 명을 비롯해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 등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모식은 추모공연으로 시작한다. 국가무형유산 진도 씻김굿 보존회 20여 명이 풍악에 맞춰 춤과 노래로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례다. 묵념에 이어 헌화식에선 희생자 179명의 이름과, 공항 2층 계단에 포스트잇으로 남긴 조문객·유가족의 추모 메시지 등을 LED로 송출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린다. 희생자 가족 대표와 내빈들의 추모사 후에는 ‘기억의 시간’ 추모영상을 상영한다. 사고 이후 국민의 성원과 조문행렬, 현장 수습활동, 고인 명복 기원 등의 장면을 담았다. 희생자 사연을 담은 유가족 대표의 편지 낭독도 이어진다. ‘내 영혼 바람되어’ 추모곡 공연을 끝으로 추모 행사가 막을 내리면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 애도의 시간을 갖는다. 전남도는 행사장에서 유가족의 실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구조·구급 소방력을 배치하고 현장 의료지원반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제 국가적 아픔을 치유하고, 새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유가족의 편에 서서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전남도 차원의 역할과 정부 건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항공 사고 승무원, 산재 신청 첫 승인
사회 사회일반 2025.01.16 16:15:29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승무원의 산업재해 신청이 처음 인정됐다.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에 탔던 승무원 A씨의 산재 신청 승인이 전일 이뤄졌다. 복지공단은 산재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당시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제주항공 직원 6명(승무원 4명·조종사 2명) 중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재 신청은 부상자 본인과 유가족이 해야 한다. A씨의 산재 인정이 이뤄지면서 다른 직원들도 산재 신청을 한다면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공단은 사고 여객기 탑승자 중에서도 산재 인정이 가능한 업무 상 출장자 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당시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승객 175명이 목숨을 잃었다. 복지공단 관계자는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산재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SH공사,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복구에 5000만원 기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1.15 11:13:4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 지원 활동에 동참하고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의사를 밝히고 기부금을 기탁했다. 이 기부금은 재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물품 지원과 유가족을 위한 성금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애써주시는 분들께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예기치 못한 참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재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미뤄지는 전기본…이재명, 원전 간담회 불참키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15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진행될 예정인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설 경우 원전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조속히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된 셈이다. 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대형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기존 4기에서 3기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가 에너지 전략의 근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16일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개최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탄핵 국면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민감한 에너지 문제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는 다른 일정이 생겨 해당 간담회에 오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대표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축소 제안에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날 산업부는 민주당 소속 국회 산자위 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원전 건설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11차 전기본 수정 실무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산업부가 먼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축소를 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원전 정책이 갖는 상징성도 중시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정부가 먼저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수정안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산업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이념적으로만 접근했다”며 “(야당 내부에도) 과학적인 사실과 경제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또 다른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석탄발전 비중이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아직 당 차원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1차 전기본 수정안은 대형 원전 1기 건설을 축소하고 2038년까지 태양광 2.4GW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 과정에서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줄어들고 재생에너지는 29.1%에서 2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전력 수급 정책의 기본 틀이 되는 전기본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차 전기본은 역대 계획 가운데 처리가 가장 늦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후 8개월째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에게 전기본을 설명했지만 공식적인 국회 보고 날짜는 잡지 못했다. 전기본은 국회 보고가 이뤄져야 다음 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혁명에 발생하는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보고 절차가 늦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우린 '나랏돈 축내는 벌레' 아냐"…제주항공 참사로 부모 잃은 20대, 악플 자제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5.01.15 01:00:00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20대가 “우리는 ‘나랏돈을 축내는 벌레’가 아니다”라며 악성 댓글로 상처 받고 있는 유가족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대학생 박근우(23)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지난달 29일 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로 예정된 부모님을 기다리던 박씨는 참사 당일을 회상하면서 “‘새가 비행기 날개에 끼어 착륙을 못 한다, 유언해야 하나’라는 어머니의 메시지에도 ‘설마’ 싶었다.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자마자 광주광역시에서 무안공항까지 30분 만에 달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무안광주고속도로에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더 있었다”고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엔 어머니를, 31일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찾고 나니 그제야 주변이 보였다”며 “이 엄동설한에 힘들게 일해주신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유가족협회 대표단 모두 고마운 분들뿐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런 고마운 분들 덕분에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드릴 수 있었다. 이 모든 게 앞으로 제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썼다. 특히 박씨는 유가족 보상금에 대해 “우리는 나랏돈을 축내는 벌레가 아니다. 설령 사고 보상금이 들어온다 한들 그게 우리 가족들 목숨값인데, 펑펑 쓰고 싶은 마음이나 들까”라며 씁쓸해했다. 이어 “이번에 긴급생계비 300만 원이 모금을 통해 들어왔다고 기사가 뜨니 악성 댓글들이 엄청 달리더라. 그런 댓글 하나하나도 저희에겐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며 “돈 벌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고아가 됐는데 아직 제대로 슬퍼해 본 적이 없다. 앞으로의 걱정에 깔려 죽어버릴 것 같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다. 먹고 살려면 지금 당장 돈 벌어야 할 판”이라면서도 “그런데도 잊혀서 모든 게 유아무야 흩어지고 흐지부지돼서 내가 잃은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될까 그게 싫고 두려워서 생업을 제쳐두고 유가족들이 무안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무안공항과 여객기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며 “그래야만 저희도 이 모든 슬픔과 허탈감을 가슴 한편에 고이 묻어두고 다시 동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 한 번만 같은 사회에 살아가는 동료로서 저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국토부 장관 “활주로 인근 위험 시설물 둔 것 잘못”…LCC 과도한 운항 제한 검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14 18:06:38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제주항공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던 것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구조물은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공항 안전을 고려하면 설치하지 말아야 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전국 7개 공항 9개 방위각 시설에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활주로 인근의) 비상 대비 지역에 위험한 시설물을 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사고 초반에 국토부에서 실무적인 설명 자료를 내면서 규정의 물리적인 해석만 너무 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어차피 안전 구역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만든 것인데 제동력을 잃어버린 항공기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0m, 20m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참사가 발생한 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반박한 바 있다.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상 종단안전구역의 최소 길이는 착륙대 끝에서부터 90m인데 무안공항은 199m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후 활주로 설치에 관한 국제 규정뿐 아니라 공항 운영 규정에서도 250m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마친 국토부는 무안공항과 유사한 형태의 시설이 여수공항·포항경주공항 등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연내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과도한 항공기 운항 관행에도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박 장관은 사고기가 48시간 동안 13회 운항했다는 지적에 “너무 무리한 운항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비 기준 등을 강화하는 간접적인 규제뿐 아니라 착륙 후 일정 시간 동안 운항을 금지시키는 직접 규제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
이재명, 원전 간담회 불참…기약없는 전기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14 17:59: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진행될 예정인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설 경우 원전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조속히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야당 내부에서는 대형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기존 4기에서 3기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국가 에너지 전략의 근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16일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개최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탄핵 국면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민감한 에너지 문제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는 다른 일정이 생겨 해당 간담회에 오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대표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축소 제안에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날 산업부는 민주당 소속 국회 산자위 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원전 건설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11차 전기본 수정 실무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산업부가 먼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축소를 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원전 정책이 갖는 상징성도 중시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정부가 먼저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수정안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산업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이념적으로만 접근했다”며 “(야당 내부에도) 과학적인 사실과 경제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또 다른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석탄발전 비중이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아직 당 차원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1차 전기본 수정안은 대형 원전 1기 건설을 축소하고 2038년까지 태양광 2.4GW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 과정에서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줄어들고 재생에너지는 29.1%에서 2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전력 수급 정책의 기본 틀이 되는 전기본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차 전기본은 역대 계획 가운데 처리가 가장 늦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후 8개월째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에게 전기본을 설명했지만 공식적인 국회 보고 날짜는 잡지 못했다. 전기본은 국회 보고가 이뤄져야 다음 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혁명에 발생하는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보고 절차가 늦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로 중장기 사업 능력 제고…신용등급 전망 상향"
증권 국내증시 2025.01.14 17:49:30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한 대한항공(003490)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경쟁력 제고가 예상된다며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14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나란히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고 대한항공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안정적)’에서 ‘A-(긍정적)’으로 한 단계 올려 잡았다.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은 향후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먼저 나신평은 대한항공의 등급전망 조정 핵심 사유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꼽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에 필요한 비용 부담, 대한항공 대비 낮은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 등을 감안시 단기 수익성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경민 나신평 연구원은 “ 시장 내 확고한 경쟁지위 구축, 규모의 경제 효과, 노선 조정에 따른 신규 취항지 발굴, 효율적 노선 배치 등으로 사업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복되고 있는 업황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김종훈 한기평 연구원은 “여객시장이 완전히 정상화하며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국제 여객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데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확대와 해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활성화로 화물 운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기평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연결기준 지난해 3분기 누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13조 4000억 원과 12.3%로 업계 상위권 중에서도 우수한 영업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재무 안정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한신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연결기준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은 199.2%로 적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순차입금 대비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1.3배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박종도 한신평 연구원은 “항공기 도입과 엔진정비공장 설립 등 투자 소요와 재무 안정성이 열위한 아시아나항공의 연결 편입 영향에도 비축된 재무여력과 현금창출력 확대를 고려하면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견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나신평은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180640)의 신용등급 전망도 기존 ‘BBB+(안정적)'에서 ‘BBB+(긍정적)’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
전남도지사 출마 행보? 주철현, 제주항공 참사 '460억 추모공원' 아닌 '도민안전' 우선
사회 전국 2025.01.14 16:00:43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전남도의 후속대책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주 의원은 14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도민 안전 대책이 우선”이라며 “무안공항과 여수공항의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대규모 추모공원을 만들겠다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발생한 뒤 여수공항이 있는 동부권 주민들이 불안해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사(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책을 발표하면 당연히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했다”며 “460억 원 들여 대규모 추모 공원을 만들겠다면서 정작 필요한 도민 안전에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영록 지사가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전남도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비판 성명을 낸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참사 원인 등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전남도 내 공항의 안전강화 대책 수립’이 최우선 돼야 하지만 전남도의 ‘무안공항 추모공원 조성’ 추진계획은 본말이 뒤바뀐 관 주도의 일방적 추진계획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즉각 다음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이후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특별법의 한 골자로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공원 조성도 대책의 일환으로 개략적으로 포함했다”며 “추모공원은 유가족 대표단과 협의된 사안으로, 국토부와도 추모공원을 조성하자는 자체에 대해서는 협의된 내용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된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차기 전남도지사 출마설이 돌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주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꽃피는 봄으로 예상되는 대선에 올인해야 한다”며 “호남이 주인되는 민주정권을 반드시 창출하겠다. 제 도지사 출마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재명 대표 지명직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으면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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