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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풀길 바라”…유인촌이 ‘문체부 2030자문단’에 내준 숙제는

문화·스포츠 문화 2025.01.25 13:51:25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기대감을 굉장히 갖게 됐어요.… 잘 연구하셔서 다음번에 만날때 질이 좋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역시 간단치 않았다. 지난 23일 발족한 ‘제2기 문체부 2030자문단’을 만나자 바로 큰 숙제를 내줬다. 그는 “여러분은 내가 뽑았기 때문에 (다른 부처나 기수와는 달리) 그렇게 편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벌써부터 으름장(?)을 놓았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라운지에서 개최된 발대식에서 유 장관은 의례적인 인사말은 아주 짧게 하고 바로 우리나라 문화 정책을 개괄하고 이번 ‘2030자문단’이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제2기 문체부 2030자문단은 39세 이하 청년 20명이 선발됐고 세부적으로는 문화예술 분야가 6명, 콘텐츠가 6명, 관광이 4명, 체육이 4명 등이다. 문체부 본부와 각 산하기관에서 향후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책 제언 등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문화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유 장관이 이날 올해 문화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것은 문화예술에서 생활예술 활성화와 예술의 산업화, 콘텐츠는 최근 정체기 탈출 및 재성장 기반 구축, 관광은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국내관광 활성화, 체육에서는 체육계 개혁과 학교체육 정상화 등이다. 다음은 유 장관의 주요 발언의 전문이다. 즉석 강연이어서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문체부 제2기 2030자문단에 한 강연 전문＞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콘텐츠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꿈이나 계획을 이 분야와 잘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력)을 보니 (회사) 대표님들이 많더라고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독립적으로 어떤 것을 꿈꾸고 있고 또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것을 직접 설계하고 끌고 가는 입장에 있으니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기대감을 굉장히 갖게 됐어요. 특히 원래 문화정책은, 예를 들면 문화정책은 어떻게 세우나요 내지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을 통해 무엇을 하나요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문화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 것들은 정책을 만들고 실제 현장에 접목하고, 또 접목이 되면서 국민들과 사람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고 이런 것을 계기로 삶의 질이 좋아지고 결국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아닌가 해요. 우리 문체부도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본부에만 700명 직원이 있고 그 외에도 관련된 산하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그런 분들과 경쟁을 하는 거에요. 여러분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께 얻고 싶어요. 다분히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사고나 생각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흐름으로 잡아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방향이 있었구나 하고 서로 자극해주고 충동을 해주면 거기에서 많은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죠. (오늘이) 첫 만남이기는 하지만 기대를 많이 갖고 왔어요. 요즘 우리 국내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지금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까,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현실이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여건이 만만치 않을 거에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잘 끌고 가기에는, 요즘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 상당히 복잡해져 있어 오히려 이런 기간을 지나서 더 단단해지고 이런 것을 기회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여유롭게,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테니까,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럴 때 우리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제가 올해 문체부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지금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열심히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아마 2월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전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의 생각이 (비전에) 포함될 시간과 여유가 생긴 것 같긴 해요. 다분히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고령화된 사회, 저출생의 문제가 있죠. 올해 역대 최고로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약하지만요. 소외와 외로움 같은 이런 문제, 또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비슷한 것이기 한데 이웃과 단절된 문제들, 이게 다 문화의 범주 안에 있는 거에요. 예전에는 집에 형제들이 보통 6명 정도는 다 있었어요. 8명이나 10명 있는 집도 있었죠. 대가족처럼 한 직계가족이 한 집안에 살기도 했죠. 나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 ‘우물가 문화’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다 우물가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했죠.) 그 우물가가 지금의 미장원이 된 거에요. 말하자면 문화의 흐름이 바뀐 것이죠. 우물가에 앉으면 누구 애가 어떻게 살고 공부를 어찌하는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죠.) 거기가 이웃 정보 소통의 장인 셈이죠. 요즘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졌어요. 많은 가족도 없고 굉장히 분화됐어요. 아파트 주거 형태가 되면서부터 그렇게 벌집처럼 모여 있지만 앞 집, 뒤, 위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집에 누가 사는지, 한 달 두 달씩 지나도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아요. 우리의 환경이 삶의 방식과 문화의 흐름을 바꿨어요. 여기에 맞춰서 문화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관계를 신뢰와 또는 사랑과 배려와 이런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삶의 질이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결국은 이게 문화의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에 맞춰서 새로운 문화정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더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와 있잖아요. 인간이 아닌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앞으로 문화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회사도 만들고 자기의 생각하는 것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이미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비슷할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도 하고 반대 생각도 있고 같은 생각도 있고 부딪히면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졌으면 해요.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고 기댈 수 있으면 해요. 오늘 여러분을 처음 만났는데, 나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여러분을 봤으니 일단 오늘은 내가 주제를 던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만들어서 다음번에 다시 만났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우선 문화예술 쪽을 봅시다. (문체부 정책은) 그전까지는 순수예술에 많이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예술가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삶을 압축시켜 놓은 사람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수없이 많은 새로운 세계를 대리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쨌든지 그래요.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대중예술쪽은 이미 산업화돼 있어 지원 안 해도 되지만 순수예술은 자립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 많이 신경 쓰고 지원정책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런 순수예술 살리기 위한 지원정책을 어떻게 정리해 볼까가 하나에요. 우리 문체부 내에도 지원정책도 있고.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등 관련된 기관에 많은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그것은 쭉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없어요. 현장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1월에 했다가 6월에 또 바꿀 수 있죠. 언제든지 또 현장에 맞춰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공정하고 효과가 있는 지원이 되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바꿔가야죠. 즉 순수한 것에 대한 지원 정책이죠. 올해부터는 예술가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것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있으니 이제는 생활예술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생활예술이 좋아져야, 그들이 말하자면 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 지역, 국민들이 합창단도 만들고, 극단도 만들고, 또 동아리들을 올해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그 동아리를 어떻게 만들게 하고 동아리들을 자립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많아지면 연극을 고생해서 만들고 그분들이 관객으로 객석을 채울 수 있게 되죠.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생활예술을 올해 확대해야 하는 것이 두번째 일이에요. 세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순수예술이 독립할 수 없어요. 자립이 안돼요. 상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어려움을 겪고 말하자면 보조금을 안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국가 보조금으로만 움직이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영화는, 우리가 영화예술이라고 이제는 말 안 하죠. 영화는 영화산업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미국이 영화를 산업으로 이야기한 지 1950년인 데, 말하자면 우리의 전쟁때에 영화는 산업이 됐어요, 또 뮤지컬도 산업이 됐어요. 뮤지컬도 뮤지컬산업이라고 하지 뮤지컬예술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때요.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산업화시킬까, 이것이 숙제에요.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들 스스로가 계속 끊임없이 창작을 할 수 있게 할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3가지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숙제로) 준 거니까. 다음에 만날 때 이거에 대해 발표를 해줘요.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과 공무원의 생각을 합치면 올해는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다음은 콘텐츠 분야인데 콘텐츠 내지는 저작권은, 우리가 작년에 130억 달러 가량 콘텐츠 관련 저작권 수출이 이뤄졌어요. 2차전지나 가전 등 우리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보다 이 금액이 많아요. 이것은 한류의 영향입니다. 우리 문화의 역량이 이렇게 커졌다는 말이죠. 지금 해외에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것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기까지 10년도 채 안 걸렸어요. 여기에 관계 하는 우리의 많은 관계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이죠. 콘텐츠에는 수출의 70%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이 있고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도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이 분야도 다양하고 지금 다 우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붙어서 열심히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체돼 있어요. 정체죠. 중국이 한참 떨어져 있다 지금은 엄청 많이 (올라섰어요.) 그들 창작자들이 능력이 나아진 거에요.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우리보다 경쟁력이 커졌다는 말이지요. 지금은 콘텐츠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요. 특히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 하나 만드는데 몇년씩 몇백억 들여 하나의 게임을 완성해도 카피해서 뿌리는 것은 순식간이죠. 잘못하면 도둑질 당하니 이런 것을 잘 간수해야 해요. 콘텐츠 분야가 젊은이들이 하고 싶어하고 지망자들이 많아요. 특히 대중음악은 저작권 시장이 워낙 탄탄해서 작사가와 작곡가 저작권료가 1년에 거의 5000억 원씩 들어와요. 전세계나 우리나라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쪽에 지망생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콘텐츠 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정책, 또는 어떤 교육, 말하자면 사람을 키워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좀 더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해요. 물론 큰 회사는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이쪽은 대부분이 영세한 데 이들이 기획, 제작, 유통,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가를 콘텐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리해 주세요. 관광 분야는, 사실은 작년에 내가 국내를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을 2000만 명 목표로 잡았었어요. 가장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2019년이고 1750만 명이었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세계가 다 막혔죠. 요즘 들어와서 (다시 회복되면서) 조금 무리하긴 했지만 (작년에) 2000만 명을 위해서 뛰자 했는데 1700만 명 정도 다 채우지는 못한 듯해요. 1650만 명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 정도니 목표를 못 채웠다고 봐야죠.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00만 명을 포기하고 올해는 1850만 명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외래 관광객도 문제지만 올해는 국내관광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숙제에요. 관광쪽 관계 하는 분은 올해는 국내관광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연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얼마전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로 광주·전남 지역의 여행사들이 어려움이 커졌어요. 이분들이 직원 월급도 못주고 긴급 지원을 바란다고 SOS를 계속 해요. 우리가 당장은 예전 융자 돈 갚는 것을 유예하고 그런 융자지원으로 긴급 500억 을 편성해서 광주·전남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열악한 여행사들에게 생명줄이 되게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죠. 앞으로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도록 보험도 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관광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리스와 이탈리아잖아요. 일본도 작년에 3000만 명이 왔다 같다고 하죠. 그런데 (방일 관광객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1위에요. 제일 많이 갔다고 해요. 거의 900만 명 정도라네요. 엄청난 겁니다. 중국과 일본에 가는 우리 국민 숫자가 1000만 명이에요. (해외로) 나가는 것은 못말려요. 가능하면 광주·전남 여행사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쓰나. 그렇다고 국가가 매달 회사의 운영비를 대줄 수는 없잖아요. 재난지역이 되면 돌아가신 분이나 직접 피해는 보상하지만 여행사는 보상을 못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뭔가. 나도 요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명절 연휴가 끝나면 광주로 가서 그분들과 이야기할 거에요. 관광쪽의 청년자문단은 명절 기간 계속 고민을 해서 나한테 메일로 알려주세요. 내가 광주 가서 이야기할 거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는 거에요. 체육은요, 여러분들이 요새 뉴스 봤잖아요. 아주 많이 어렵고 힘들었죠.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된 체육계가 이제 선거를 새로 해서 대한체육회 회장도 뽑았죠. 이제 새로운 체육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에요. 지금 체육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책임감을 느끼는 때에요. 지금이 말이에요. 우리가 체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체육이 갖고 있는 것은 공정이죠. 룰을 지키는 것, 심판의 말을 잘 듣는 것, 말하자면 단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축구 하다 볼을 넣고 싶지만 옆 선수에 패스해서 옆 선수가 넣게 해주는 것이 배려심인데 이게 다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고 공부하는 것이죠. 정작 체육계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불분명하게 무리하게 부정확하게 공정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체육이 갖고 있는 현실이 대개 엘리트체육, 즉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등 3가지죠.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정말 0.00몇%에 불과해요. 국가대표 선수로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체육인구 가운데 정말 선택 받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못 가죠. 그런 선수들이 역량 발휘하게 지금 아주 훌륭하게 잘 돼 있어요. 선수촌도 잘 지어져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이 무너진 게 학교체육이고 다음이 생활체육이에요. 그나마 생활체육은 많이 활성화는 돼 있지만 생활체육 관계자들이 거의 정치화돼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생활체육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죠. 그럼 학교체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입시 때문이라고 봐요. 부모나 선생님이 반대하고 우리 애는 운동만 할 거니까 쓸 데 없는 거 시키지 말고, 좋은 대학 가야 하니 끌어내서 뭐하지 말라고 해요. 학교체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돼 있어요. 이러한 학교체육이 가진 문제를 잘 생각해 주세요. 새로운 대한체육회장이 왔고 축구협회는 아직 선거 안 했고 다른 연맹단체 선거는 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지금 체육판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에요. 우리 문체부도 중요할 때고 또 이시기에 온 여러분 청년자문단의 역할도 중요해요. 여러분은 가장 위기스러울 때 왔지만 그만큼 가장 기회가 많을 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정책에)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을 때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를 나눠가지는 거니까. 잘 연구하셔서 다음번에 만날 때 질이 좋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끝＞

“AI 보도, 진흥·규제간 균형모색 돋보여…‘저출산 시리즈’ 매우 우수”

사회 피플 2025.01.22 18:25:22

서울경제신문 3기 독자권익위원회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세 번째 정례 회의를 열었다. 이번 독자권익위원회 정례 회의에는 김준경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과 김경희 위원(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동헌 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연정 위원(아이티센글로벌 경영고문), 장준연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이 참석했다. 정대정 위원(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은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이번 정례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한 기사와 기고문 등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경제는 지난해 12월 27일자 14면에 ‘AI 기본법 한숨 돌렸지만···전력망 확보 난항’이라는 기사와 이달 15일자 31면에 ‘AI 기본법에 담긴 규제와 혁신’이라는 기고문을 실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AI 기본법 한숨 돌렸지만···’ 기사에 대해 “이번에 제정된 AI 기본법이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짚어 보도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경식 한국IBM 신뢰·준법 관리감독 총괄이 기고한 ‘AI 기본법에 담긴 규제와 혁신’과 관련해 “한국이 AI 규제와 산업 진흥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AI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통찰력 있는 글이었다”면서 이 같은 전문가의 기고문을 지속적으로 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경희 위원도 ‘AI 기본법에 담긴 규제와 혁신’ 기고문에 대해 “AI 기본법이 유럽연합(EU)의 AI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면서 “향후 규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AI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잘 이해가 됐으며 시의적절하고 균형 잡힌 글이었다”고 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 10월 25일자 31면에 실린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잘 닦인 AI 도로…기술 개발보단 활용이 더 중요’ 기사에 대한 의견을 냈다. 박 위원은 “이 인터뷰 기사는 AI의 목적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는 본질을 강조했다”며 “서울경제는 AI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지적했다”고 호평했다. 장 위원은 AI 기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경제가 시리즈로 보도한 ‘AI 강국의 조건’ 기사들을 예로 들면서 언론이 여론 환기의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 위원은 2024년 10월 11일자 5면에 보도한 ‘기술력 밀리는데 국회는 규제 골몰···이대론 AI 갈라파고스 된다’ 기사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난 4년을 끌어오다 국내의 강한 여론에 따라 지난해 말 AI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가 체계적인 AI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며 “AI 기술이 유발한 제5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현실에서 민관군이 힘을 모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고 이러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기본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독자권익위 위원들은 AI와 관련한 기사에는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 제언 등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동헌 위원은 지난해 10월 말~11월 초에 시리즈로 게재한 ‘눈앞에 닥친 고용 절벽’ 기사들을 언급하면서 “이 시리즈는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 담론 중 하나인 정년 연장 문제를 보도한 시의적절한 기사였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공형 임금 체계, 정규직 전환 등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계속고용 정착을 위한 핵심 어젠다가 무엇인지 모색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노동시장 및 고령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 등 통합적 시각에서 기사를 구성하고 정책 수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의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8일자 1면에 실린 ‘英 산업전략 대전환, 韓도 10년 대계 시급’ 기사와 사설 ‘美 대선 불확실성 고조···정교하고 담대한 전략 세워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영국이 발표한 10년 장기 신산업 정책(인베스트 2035)처럼 장기적인 성장 비전을 명확히 제시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을 비교한 시각은 시의적절했다”면서도 “인베스트 2035 전략을 단순히 59억 파운드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 계획으로만 소개하지 않고 종합적인 투자 유치 전략으로 기사를 썼다면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위원은 2024년 12월 30일자 제주항공 사고 기사에 대해 유족 등 피해자들의 감정을 고려한 기사라고 평가했다. 당시 서울경제는 ‘무안공항 대참사…제주항공 179명 사망’ 기사를 비롯해 ‘조류 충돌 후 엔진 폭발…제동장치 고장 등 기체 결함 가능성도’ ‘연말 가족여행이 비극으로…대부분 사망 추정에 눈물바다’ 등 이번 참사와 관련한 기사 10여 개를 실었다. 김경희 위원은 “서울경제의 제주항공 사고 보도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감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작성한 노력이 보인다”면서 “특히 사고 원인에 대해 조류 충돌, 랜딩기어 고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추측성 보도보다는 사실에 기반해 기사를 작성한 노력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사는 내용 중 사고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민감한 사고 보도에서는 표현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헌 위원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저출산 문제를 다룬 시리즈 ‘한일 공동기획: 0.7과 1.2 출산 솔루션’ 기사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 언론사인 서울경제와 교도통신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 기사는 두 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양국의 주요 언론사가 함께 기사를 보도하고 그 실마리를 구체적·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한일 정부 모두에 크게 유익한 것으로 매우 우수한 기획 기사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정 위원은 2024년 12월 17일자 25면에 게재된 ‘외국인 범죄 증가에 사법 통역사 웃돈 줘도 못 구한다’ 기사와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CES) 기간에 보도한 ‘CES 2025’ 시리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기사와 관련해 정 위원은 “형사 사법에 있어 전문 통역사 부족 상황을 지적한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시의적절했다”며 “다만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 상황에서 모색할 만한 대안까지 제시했다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CES 2025’ 시리즈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경제 일간지로서 리더십과 역할을 잘 보여준 기획 기사였다”며 “한국의 현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기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