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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의 대행' 최상목 시험대…재난대응 경험없는 기재부가 총괄 맡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9 21:56:27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벌어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최 권한대행의 경우 치솟는 환율과 경기 부진, 대외 통상 이슈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벅찬 상황에서 대형 재난을 다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9시 3분 무안공항에 여객기가 추락한 지 54분이 지난 오전 9시57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허석곤 소방청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곧바로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낮 12시 55분 무안공항에 도착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 전체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자원을 투입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참변을 당한 유가족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가족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를 넘어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 대형 재난·재해는 그동안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맡아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다. 하지만 지금은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행안부 장관도 공석인 상황이다. 경제부총리였다면 챙기지 않았을 사고를 이제는 최 권한대행이 주도해 사건을 수습하고 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사고 수습이 최우선인 상황”이라며 “일단은 이날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조치부터 신속하게 수행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재부도 대형 재난은 처음이라는 점이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재정 지원은 경험이 많지만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해본 적이 없다. 이날 기재부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1급 간부들과 함께 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도 정진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방안 등을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무안 항공기 사고의 경우 재정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예산실 위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나 향후 다른 내치 관련 사안들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다른 유관 부처와 협업하는 쪽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야당의 줄탄핵과 독주가 재난 대응 능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는 대형 재해와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를 2조 원 넘게 삭감한 상태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에 행안부 장관 업무 일부까지 떠맡은 상태다. 이대로라면 현안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정치적·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커다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와 재난 업무까지 떠맡게 돼 부담이 막심할 것”이라며 “아무리 최 권한대행이 백방으로 뛴다고 해도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선택의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 당장 3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조만간 답해야 한다. 영국 BBC는 한 총리 탄핵 직후 “(한국은) 백악관에 돌아오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당한다면 한국은 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재난에 대응해본 경험이 없는 데다 주요 부처 장관들이 공석이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또다시 탄핵에 나서면 국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정책 공백 사태가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