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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민주당 향해 "국정협의체 적극 참여해 정치 회복 힘써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31:41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내 제1야당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정치 회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여야가 손을 맞잡고 국정협의체 가동을 합의한 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체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 소추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안타까운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 경제 역시 어둡기만 하고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만 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얼어붙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수출에서도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는 데다 급격히 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지형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이런 상태로 멈출 수 없다”며 “정치의 본령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건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리며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부여된 사명을 완수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믿어주실 수 있도록 화합하고 쇄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崔대행 "피해자 명예훼손에 법적조치…내일까지 사고기 음성기록 전환”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09:25:5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피해자·유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일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들에게 재난보도준칙 준수를 재차 요구했고, 잘못된 허위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참사 원인 조사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겠다”며 “비행 기록 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항공사 6곳이 운용하고 있는 총 101대 사고기종(B737-800)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철저히 진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신다”며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긴급 생계비를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민주, 전원 비상대기령…“尹 체포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23: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극우 지지자 등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발동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일 새벽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을 대비해야겠다.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 공항에서 자원봉사 중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이날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몇 가지 우려 때문에 비상 대기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과 대통령이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기에 이 상황과 관련해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대책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어제 대리인(석동현 변호사)을 통해 메시지를 발표했다”며 “이는 국민들을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몰고 본인은 주권자 행세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언론을 통해 여론을 파악해야지 유튜브 계속 보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다시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유튜버들 발언을 보면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이 내란 세력들을 우리가 모여서 체포해야 한다’고 하고 일부 유튜버는 ‘최고 사령관(대통령)의 명령’이라며 극단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극우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며 “사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9명 희생자 유류품 인계 절차 시작
사회 전국 2025.01.02 08:39:51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가운데 2일 이들의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인계 절차가 시작된다. 당국은 사고 현장에 널려 있던 희생자들의 물품을 수거해 분류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희생자별로 분류된 유류품은 확인 절차를 거쳐 유가족에게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희생자 성명이 적힌 상자에 개인 유류품을 분류해서 담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족의 의향이 있다면 유류품 중 휴대전화나 개인 PC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도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류품 관련 정보나 향후 유족 반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공유된다. 유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이어간다. 전날까지 76구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될 준비를 마쳤고, 이 가운데 21구는 유족 품으로 돌아갔다. 일부는 장례 절차에 돌입했다. 유가족은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길지, 합동 장례를 위해 임시 안치소에 계속 안치할지 선택할 수 있다. 당국은 또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이어간다. 데이터 추출이 완료된 조종석 음성기록장치의 변환과 분석 작업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파손된 비행기록장치는 미국으로 보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는 승객 175명·승무원 6명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랜딩 기어를 펼치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나 시설물과 외벽 담장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179명은 사망했다. 현재 신원은 모두 파악됐다. 지역별로 희생자는 광주 85명, 전남 71명, 전북 6명, 경기도 4명, 서울 3명, 제주도 2명, 경남 1명, 태국인 1명이다. -
노인일자리 늘고 시니어 체육센터 확대…상속세 완화, 근로소득 추가 공제도
라이프점프 정책 2025.01.02 08:00:00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 1286명의 20%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떤 제도가 준비되어 있을까. 라이프점프는 올해 바뀌거나 신설되는 제도 중 중장년에게 도움 될 것들을 추렸다. 노인일자리 확대하고, 계속고용 장려금 요건 완화 올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09만 8000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인구 수는 약 1024만 명으로 현재 노인인구의 10.7% 수준이 일자리를 제공받는 셈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중장년 근로자를 계속고용(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선택)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월 30만 원(계속고용한 근로자 1명당)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지난해까지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전원을 계속고용했을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을 완화해 희망자 중 일부만 재고용해도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장년 내일패키지 대상은 지난해 6만 1000명에서 올해 6만 5000명으로 늘렸다. 중장년 내일패키지는 생애경력 설계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장년이 보다 쉽게 이·전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를 기존 전국 35개소에서 38개소로 확충한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중년 특화학과를 개편하고, 뿌리산업 교육센터를 3개소 신설한다. 신중년 특화학과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3~6개월간 현장 실무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달 신중년 특화과정 개편 공모를 진행해 캠퍼스별 새로운 학과를 공모받는다. 뿌리산업 교육센터는 지역 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센터다. 올해 8월까지 남인천캠퍼스와 순천캠퍼스, 포항캠퍼스에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시니어 위한 체육센터 및 평생교육 제공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늘린다. 지난해 충남, 경남 진주, 강원 동해, 경기 이천, 대구 군위, 제주, 충북 보은, 울산 중구에 국민체육센터 설립을 지원한 데 이어 충남 청양, 음성군, 진안군, 괴산군, 제천 고암, 단양군 영춘면, 무안군, 태안 근흥면, 부산 사하구, 부여, 청주시, 문경시 등에 추가 건립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시니어들이 즐기는 탁구나 게이트볼 등의 스포츠 시설과 물리재활치료 시설을 결합한 센터다. 시니어 인기 스포츠인 파크골프 대회 개최도 지원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성인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평생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 노인 전용 평생 교육 바우처를 신설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000명을 대상으로 연 3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수강료나 강좌 교재비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2000호 추가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 설계를 적용한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정부는 948억 원을 투입해 현재 1000가구 수준인 고령자 복지주택을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추첨제를 도입해 일부 주택에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복지주택의 인프라를 활용해 각종 건강·여가·돌봄 서비스를 종합제공하는 돌봄 복지관도 4개소 신설할 예정이다. 상속세 완화하고 근로소득 추가공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17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두 자녀 공제 10억 원 합산) 이하의 상속재산까지 상속세가 없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도 조정했다. 지난해까지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를 부과했다. 최고세율이 10%포인트 낮아진 40%가 됐다. 올해부터는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를 적용한다. 또 만 75세 이상에게 적용하던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는 적용대상을 늘려 만 65부터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만 65세 이상은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또 도서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비까지 확대된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며,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PT 등 강습료는 제외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게만 해당된다. -
급한 불 껐지만 '용산·여권 반발' 새 숙제 생긴 최상목…해법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2 06:58:3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위원의 반발이라는 숙제가 남게됐다.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고 수습에 나서야 할 최 권한대행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중심을 잡을 컨트롤타워가 꼽힌다. 2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자 대통령실이 조직적 항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참모 전원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마저 사직서를 내며 최 대행이 거센 후폭풍을 맞는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 참모진이 낸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 일부는 사직 의사를 재차 밝히며 날을 세우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인 우선 임명 사실을 밝힌 국무회의에서도 격렬한 언쟁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의 줄사표로 관가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반발하는 국무위원에게 울먹이며 “무안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 내가 월권했다면 사직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다른 대안이 있느냐”며 최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줬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는 국무위원에서 “창피한 줄 알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는 제주항공 참사 수습과 함께 위중한 경제 상황이 꼽힌다.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혼란을 수습하고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정국 안정이 필요하다는 결단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의 반발로 국정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제주항공 참사 수습의 컨트롤타워로 기재부 예산실장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지만, 재난 대응을 해 본적이 없는 기재부가 수습하기 벅찬 사고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의 지원이 절실한데 이들이 반발할 경우 참사 수습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최 권한대행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만큼 최 권한대행이 흔들리지 말고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가장 급한 불로 제주항공 참사 수습과 20일도 남지 않은 트럼프 2기 출범이 꼽힌다. 경험 있는 보좌진이 있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과 달리 기재부는 인명 사고·외교안보 이슈에 대응해본 적이 사실상 없다. 게다가 재난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석이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마저 흔들린다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외교부·행안부와 함께 중심을 잡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260,000,000,000원, 제주항공 선수금 무려 …환불 요청에 경영 '비상등'
산업 기업 2025.01.02 06:38:09제주항공(089590)이 무안공항 참사 이후 예약 취소 급증으로 유동성 악화 우려에 직면했다. 선수금 환불과 불매운동 여파로 현금유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선수금은 2606억원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최대 규모다. 이는 2위 티웨이항공(1843억원)보다 41.6% 많은 수준이다. 대부분 항공권 예약시 미리 받은 매표대가수금이 포함돼 있다. 참사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약 6만8000건의 항공권 취소가 발생했다. 대부분이 사고 발생 시점인 29일 오전 9시 이후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항공은 참사 이후 전액 환불과 함께 29일까지 예약한 고객에 대해 전 노선 취소 수수료 면제를 공지했다. 통상적인 취소 수수료나 바우처 대체 없이 현금 전액을 환불해야 해 현금유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환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직접적인 현금유출로 인한 유동비율 감소와 함께 영업활동현금흐름도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제주항공의 재무건전성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3분기 말 기준 유동비율은 39.4%로 적정 수준(150%)을 크게 밑돌았다.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도 939억원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이는 전년 동기(3016억원) 대비 68.9% 감소한 수치다. -
"너는 너무나 훌륭했어, 따뜻한 곳에서 행복해라"…제주항공 기장 형이 쓴 손편지 '감동'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06:00:00제주항공 무안 참사 현장에서 애절한 추모 편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고 발생 사흘째인 지난달 31일, 활주로 인근 철조망에서 기장의 형으로 추정되는 자필 편지가 확인됐다. 편지에는 "외로이 사투를 벌였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는 이미 너무나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으니 이젠 따뜻한 곳에서 행복했음 좋겠다"는 애틋한 마음이 담겼다. 편지와 함께 김밥과 핫팩도 놓여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번 참사의 기장 한모(45)씨는 68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의 소유자다. 공군 학사장교 출신으로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해 2019년 기장으로 승급했다.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만 25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조종사였다. 업계에서는 그의 풍부한 비행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왔다. 추모 행렬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통대학교 비행훈련원 정비팀은 "안타까운 죽음,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길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 추모객은 "살리고자 최선을 다했을 기장님, 부기장님 그리고 승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모두 좋은 곳 가셔서 편하게 영면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현장을 찾은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이들은 "항공 안전을 위해 헌신한 동료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같은 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번 사고로 제주항공 승무원 6명 중 4명이 목숨을 잃었다. 30대 남성과 20대 여성 승무원 2명은 극적으로 구조돼 목포 시내 병원 응급처치 후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존 승무원들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국제공항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무안공항만 '콘크리트 둔덕' 아니었다…여수·광주·경주 공항도 비슷 "점검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06:00:00무안국제공항의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제각기 다른 형태로 설치된 국내 각 공항의 착륙유도장치(로컬라이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항공기의 착륙을 도와주는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설치된 곳은 무안공항 외에 여수공항과 광주공항, 포항경주공항 등이 있다. 여수공항 남쪽 활주로 끝단을 넘어서 4m 높이의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광주공항에는 높이 70㎝ 안팎의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 포항경주공항 역시 콘크리트와 성토 등으로 2ｍ 높이의 구조물 위에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다. 사고기가 착륙한 무안공항의 활주로 종단에는 2ｍ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흙더미가 덮여있는 방식의 둔덕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 국내외 항공 전문가 등은 이번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목하며 비상 상황 시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내 공항 중에는 안전을 고려해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곳도 있다. 김해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는 높이 2ｍ의 금속 재질로 구성된 구조물에 설치됐다. 비상 상황 시 항공기가 충돌할 경우 부러지기 쉽게 설계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주국제공항도 로컬라이저를 철제구조물(H빔) 위에 설치해 불시착한 비행기가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등 대부분 공항은 지면 위로 노출된 별도의 구조물 없이 평탄면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됐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을 포함한 공항들의 둔덕 형태 지지대에 대해 "둔덕 형태의 지지대를 만든 이유로 과거 여러 공항을 보면 재질이 다 상이하고 설계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 최적의 방법을 찾은 시공 방침인 것 같다"며 "활주로 높이 이상으로 안 올라가면 제 성능을 발휘 못 해 항상 약간 높게 세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
"새로운 나라" 외친 野 잠룡 신년사…이재명 "새 미래 열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대권 잠룡’들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일제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와 이른바 ‘신(新)3김(김부겸·김동연·김경수)’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무안 참사를 언급하며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는 1일 새해를 맞아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어둠과 직면했다”며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 내일의 희망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우리는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 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온 국민이 나라 걱정과 애통함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해 마음이 무겁다”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강인한 대한민국이다. 지금의 위기도 통합과 공존으로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2025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둠과 아픔이 깊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새 아침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라며 “역사는 ‘단죄받지 않은 불의는 언제든 반복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과거는 없고 우리에게는 새 길만이 있을 뿐”이라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비는 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침통하고 참담하다”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지러운 나라를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과 탄핵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의 검은 구름’을 걷어내야 한다”며 “2025년을 대한민국 대개조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새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늘의 날씨]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져…최저기온 -8도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05:00:00목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예측된다. 다만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체감온도 하락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 내륙과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부산·울산, 일부 경기 남부 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
"'착륙 트라우마' 생기겠네"…국내 공항, 콘크리트 둔덕 '수두룩'
사회 사회일반 2025.01.01 22:14:41무안공항 참사에서 드러난 치명적 위험 구조물이 전국 공항에도 산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광주·포항경주공항 등에서도 사고 위험이 큰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장치) 구조물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1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여수공항 활주로 남쪽 끝에서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4m가 넘는 거대한 둔덕이 자리잡고 있다. 이 둔덕 아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79명의 희생자를 낸 무안공항 참사 현장과 유사한 구조다. 무안공항에선 활주로 끝 264m 지점에 있던 높이 2m, 두께 4m의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항공기와 충돌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광주공항과 포항경주공항도 안전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공항은 1.5m 높이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고 이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묻혀 있다. 포항경주공항은 2m 높이 둔덕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박혀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반 안정성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물은 과거에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 1999년 3월 김포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 구조물과 충돌한 사례가 있다. 다행히 바퀴 착륙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지방공항의 로컬라이저 설치 거리가 국제 권고 기준(300m)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제주공항을 포함한 다수 공항이 300m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의무화한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EMAS는 활주로를 이탈한 항공기의 속도를 줄이는 안전장치다. 국내 지방공항 14곳 중 단 한 곳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
尹 새해 기습 메시지에 이준석 "비통함 금치 못해…즉각 하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01 21:45:38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지지자들을 향해 ‘기습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즉각적인 하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라며 “돈벌이하려고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 돈만 생기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것 같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를 보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며 “3월 31일 전에 조기대선이 치뤄져서 이준석이 선거 못나가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선 출마하는 것이) 그게 무슨 대수냐. 나라가 무너지는데.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 직접 서명한 편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편지는 윤 대통령 측이 관계 직원을 통해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한 후 사진으로 공유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명의의 메시지가 나온 것은 제주항공 참사일인 지난달 29일 "무안 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흘 만이다. -
활주로 기준보다 40m 짧은데…설치도 안된 EMAS 기준 충족했다는 정부
사회 사회일반 2025.01.01 20:44:58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무안 참사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활주로의 ‘짧은 종단안전구역(RESA)’이 지목된 가운데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 길이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최소 기준인 90m보다 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ICAO는 ‘착륙제동장치 설치 조건으로 종단안전구역을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는데 무안공항에는 항공기이탈방지시스템(EMAS)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지난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EMAS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비행장 설치에 대한 국제 기준을 명시한 ICAO의 ‘Annex 14’ 3항 5조는 ‘종단안전구역의 권장 사항은 활주로 끝에서부터 240m이며 착륙제동장치가 설치됐을 경우 줄일 수 있다’고 명시한다. ICAO는 별지A 10조를 통해서도 ‘종단안전구역 설치에 제한이 있을 경우 항공기 오버런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착륙제동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ICAO를 참고했다는 우리나라 ‘공항·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은 최소 기준만 가져와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 지침은 종단안전구역의 권고 기준 240m만을 명시했을 뿐 ICAO가 착륙제동장치를 언급한 부분은 쏙 빼놓았다. 또한 ICAO는 “2000m급 활주로는 장거리 대형기의 안전한 이착륙 거리 확보가 어렵다”고 경고하며 착륙제동장치 설치를 권유했다.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00m로 확인됐으며 이마저도 사고 당시 300m는 공사 중이었다. ICAO는 대표적인 착륙제동장치로 EMAS를 언급했다. 추가 자료에는 ‘EMAS는 활주로 끝에 설치되며 짧은 종단안전구역이 권고 길이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EMAS는 수년간 다수의 항공기 오버런을 효과적으로 막은 대표적인 착륙제동장치’라는 설명이 나온다. EMAS는 부서지기 쉬운 고에너지 흡수 물질로 만들어진 장치로 항공기가 밟으면 무게에 따라 충돌해 완만하게 감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ICAO가 EMAS를 공식 제안한 것은 2012년으로 이후 전 세계 72개 공항에 설치됐지만 국내 공항에는 한 곳도 도입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 원인으로 짧은 활주로 길이가 언급되자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 길이는 199m”라며 “국제 기준 등에서는 90m가 최소·의무 기준이며 권고 기준은 240m”라고 일축했다. 무안공항에는 EMAS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국토부는 ICAO 규정을 최소한으로 해석해 해명한 것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역시 종단안전구역의 권고 길이를 300m로 설정하고 EMAS 설치 시 180m 이상으로 단축해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국토부도 사전에 EMAS의 필요성과 ICAO가 EMAS 설치를 전제로 활주로 단축을 권고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2023년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발간한 ‘항공 안전 활주로 관리’ 보고서에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ICAO 권고 길이 240m를 충족하지 못해 활주로 확장이 제한적인 공항에 부지의 물리적 한계 해결을 위해 EMAS를 설치한다”며 “종단안전구역에 추가적으로 EMAS를 설치할 경우 위험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EMAS 설치에 따른 종단안전구역 거리 단축으로 ICAO는 240m→90m, FAA는 305m→183m라는 내용도 나온다. 현재 선진국들은 EMAS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FAA는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허가를 받은 EMAS를 71개 공항, 121개 활주로 종단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다른 허가 제품 또한 미국 시카고 미드웨이 활주로 종단에 4개가 설치돼 있다. EMAS로 항공기의 오버런을 막은 사례는 22건이며 해당 항공기에는 총 432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역시 2017년 3월 국토교통성 항공국이 발간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ESA) 대책에 대한 지침’을 통해 EMAS 도입을 논의했다. 이후 3년 뒤 일본 최초로 도쿄 하네다공항에 폭 84.5m, 길이 62.8m의 EMAS가 설치됐다. 우리나라도 EMAS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은 더디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세계 각국의 EMAS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산악 지역 등으로 활주로 배치·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EMAS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운영 가능한 기준과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오버런(Overrun)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대비해 활주로 밖에 설치되는 장치다. 항공기가 진입하면 블록 형태의 시멘트 등 재료가 부서지며 항공기를 멈춰 세우는 역할을 한다. -
尹 "주권 침탈·반국가 세력 준동…나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1.01 20:33:26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과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에 애도 메시지에 이어 사흘 만에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반께 본인 명의의 A4 용지 한 장 분량 388자 편지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고 적었다. 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집회 참여자들은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며 함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 측은 “A4 용지에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 인사 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서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며 “현장 진행자가 현장에 참석중인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진으로 공유 전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찬반 시위대가 맞섰다. 탄핵 반대 시위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이를 막아설 것이라고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명의의 메시지가 나온 것은 제주항공 참사일인 지난달 29일 "무안 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현재 직무가 정지 중이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또 개인 SNS에는 탄핵과 관련없이 메시지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에 대비해 여론전이 중요한 만큼 국면마다 직접 메시지를 내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전문＞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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