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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즘·관세’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상장 불발…주가 11% 하락 [이런주식 저런국장]
증권 증권일반 2025.03.01 07:00:00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잠시 유보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압박에 실적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이전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해당 공시가 나오기 전만 해도 에코프로비엠은 2%대 하락세를 보였지만 공시 후 주가는 10% 넘게 하락했다.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11.19% 하락한 11만 9000원에 마감했다. 실적 부진이 코스피 이전 상장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순이익 30억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가총액 요건도 있다. 6000억 원 이상일 경우 앞선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 에코프로비엠 시총은 11조 원대로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로선 실적 우려가 큰 만큼 이전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영향에 지난해 영업손실 402억 원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를 추진하면서 업황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엔 신용등급 전망도 하향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11일 에코프로비엠의 장기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설비투자(CAPEX) 부담 가중으로 현금흐름 적자가 확대되며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에코프로비엠은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이전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며 기업가치 재평가 의지를 내비쳤다.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 추종 자금이 유입돼 주가 안정성이 높아지고, 시장 내 자금 조달도 한층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모회사인 에코프로는 이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열린 11일만 해도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행을 자신했다. 에코프로는 “회사의 사업 전망을 감안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1분기 말 전후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실적 회복 후 코스피 행을 다시 추진한단 방침이다. 에코프로비엠은 “향후 경영실적 개선 확인 후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예비심사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
조은희 의원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사고 후속 조치 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4:21:2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항공기 사고의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사후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정부가 항공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전날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에서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이와 같은 지원책은 특별법이나 관계부처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1952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한 후 지난해 ICAO 표준에 맞춘 ‘항공기사고 지원업무 표준 교안’을 만들었지만, 선진국들과 달리 사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제정법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에 사고 수습 방식 등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제정안에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원단이 항공기 사고를 당한 승객들의 신원 등 정보를 신속히 확인해 유가족과 공유해야 한다. 또 사고 대응 초기 단계부터 대책 마련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 전북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확인된 희생자 명단이 일부 번복되는 등 유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가족과 생존자의 심리상담 지원, 생활지원금 지급, 치유휴직 보장, 법률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사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사안별 대응이 아닌, 유가족과 생존자를 좀 더 세심하게 보듬을 수 있는 법률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제주항공 참사는 가짜"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구속…세월호 때도 괴담 올려 실형
사회 사회일반 2025.02.28 11:15:24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6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70대 유튜버 B씨는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제주항공 참사 당시 관련 사진이 모두 가짜 그래픽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10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고, 실제 유족도 아니며 사고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로 인해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어도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끈질기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특히 A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허위글을 635차례 올린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6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희생자, 유족 대상 악성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문수, '고령' 대권후보 의식? "턱걸이 6회 성공"…'운동 영상' 올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08:51:49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턱걸이를 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지난 23일 김 장관 지지자가 운영하는 ‘김문수 이야기(MS story)’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김 장관이 턱걸이 운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김 장관은 양복 차림으로 운동장에 있는 철봉에 매달려 6회 턱걸이에 성공했다. 작성자는 영상과 함께 "김문수 장관 턱걸이. 영차영차"라며 "운동의 시작과 끝은 턱걸이다. 건강이 최고다. 좋은 주말 되시라"고 적었다. 앞서 김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2018년 6월 게시된 글도 함께 화제가 됐다. 영상 감독으로 추정되는 글 작성자는 김 장관의 사진과 함께 "김문수 후보의 다리 알통을 보고 놀란 댓글이 보인다. 나도 놀랐다"며 김 장관의 튼튼한 신체를 강조했다. 이어 "촬영 당일 내가 직접 라커룸에 들어가 의상 세팅을 하면서 본 김문수 후보의 몸은 내가 무안할 정도로 단단했다"며 "이런 몸이니 저런 강행군을 버티어 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를 떠나 체력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단연 최고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치계에서는 올해 74세인 김 장관이 대선 주자로 나서기엔 고령이라고 지적이 나오자 김 장관 측이 반박한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
경찰, 제주항공 참사 관련 로컬라이저 조사 나서
사회 사회일반 2025.02.26 18:30:13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고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6일 오후 3시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전남청 과학수사요원들은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도 찾았다. 경찰은 정밀 감식에 앞서 자문위원들과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와 사고와의 연관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활주로 끝에 높이 2m의 둔덕형으로 설치된 로컬라이저를 들이받으며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파악됐다. -
‘타율 0.111’…시범 경기 부진 김혜성, 마이너행 가능성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02.26 09:54:55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인 김혜성(26)이 시범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개막 로스터 진입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김혜성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랜치에서 열린 2025 MLB 시범 경기 시애틀 매리너스와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 삼진 2개를 기록했다. 시범 경기에서 11타석 9타수 1안타, 볼넷 2개, 타율 0.111을 기록 중이다. 유일한 안타 하나는 빗맞은 내야 안타로 아직 타격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비도 문제다. 김혜성은 이번 시범 경기에서 벌써 실책 2개를 기록했다. 23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경기에서 첫 실책을 했고 이날 시애틀전에서도 빗맞은 타구를 포구하지 못했다. 두 번 다 유격수 자리에서 나온 실책이다. 시범 경기 부진에 현지에서는 벌써 김혜성의 ‘마이너행’ 전망이 나온다. 현지 매체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아무래도 방망이에 의문점이 있다. 한국과 미국 무대가 다른 만큼 김혜성은 스윙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말을 전했다. 브랜던 고메스 단장 역시 “정규 시즌 개막까지 많은 변수가 있다”며 “개막 로스터 구성을 어떻게 할지, 또 김혜성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김혜성이 개막 로스터에 들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
현대엔지니어링, 왜 이러나… 하자판정 1위 이어 붕괴사고까지
부동산 건설업계 2025.02.25 18:31:44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로 인해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지난해 전남 무안군 아파트의 무더기 하자에 이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 작업 중 교각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부 4명이 사망했다. 또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 피해를 당했다. 해당 건설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상자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해당 사고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7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도 무안군 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 단지 사전점검에서 외벽이 기운 현상 등이 발견되며 경영진이 고개를 숙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시 입장문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재원 추가 투입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가 발표한 하자 판정 건설사 순위에서 1위에 오르면서 당시의 사과가 무색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 상위 20곳을 공개했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1위에 오른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고와 잦은 하자 발생 등으로 향후 실적 악화도 우려된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 결과,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영업정지 등 중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 경우 국내 주택사업 등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는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생겼다”며 “만약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 시공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갯벌수호대' 떴다
사회 전국 2025.02.25 14:17:50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갯벌추진단)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빛나는 ‘대한민국 갯벌’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우수성을 보존·관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학생, 지역주민, 방문객, NGO 단체 등 갯벌수호대(가칭)를 이름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주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갯벌추진단은 25일 전남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갯벌수호대’ 플로깅으로 갯벌보호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무안 행복초등학교 학생,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줍기, 철새 교육 및 탐조 활동, 한국의갯벌 VR체험, 해양생물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우수성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세계유산의 가치 교육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해양 쓰레기 줍기 활동을 통해 갯벌오염의 심각성과 일상생활에서 실천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방법과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갯벌에서 직접 쓰레기를 주우며 갯벌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깨달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국의 갯벌 유산구역 면적(1284.11㎢)은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로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써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
"한강 피바다""국힘 해체" 극단 치달아…경찰, 갑호비상령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7:41:26“탄핵 되면 피 흘리고 싸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이XX들 전부 우리를 다 바보 천치로 아는데, 중국 귀신들한테 안 당하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탄핵 반대).”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사형에 처해야 하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탄핵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점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진보 양 세력의 총결집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장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벌어진 의회 난입처럼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최후 변론부터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약 2주 동안 ‘찬탄·반탄’ 시위가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모두 3·1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폭력 사태를 조장하는 극단적인 선동 움직임도 포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한정석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됐다. 한 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탄핵이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등을 향한 사법 불신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날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남성 A(83) 씨는 “공수처와 헌재는 전부 다 우릴 바보로 알고 있으니 계속해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학생이라는 한 여성 역시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을 외쳐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45)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떠나 공수처의 수사 과정, 헌재의 재판 과정 등이 모두 매끄럽지 못했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측 메시지는 ‘국민저항권’ 개념을 빌려오면서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국민저항권을 통해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비상이 걸린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격상 등 특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헌재 등에 대해 출퇴근 모두 전담 경호를 하고 있고, 112 순찰 등도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 한다.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고 양측 종합 변론을 각 2시간씩 진행한다. 이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한다. 통상 변론 종료 이후 2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기일은 3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향방을 가를 재판도 바로 다음 날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법원의 최종 선고가 평균적으로 결심공판 한 달 후에 이뤄지므로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2달 뒤인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만 이 대표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와 보수 단체의 집회에 대비해 탄핵 찬성 집회에 당직자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뒤에도 광장의 상처가 쉽게 봉합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와 대선을 앞둔 정치적 환경이 현재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면서 양 세력의 극단적 대결 정치가 심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그간 제기됐던 졸속 재판 등의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자세라도 보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
‘다저스맨’ 김혜성, 시범경기 첫 안타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02.24 16:28:44한국프로야구에 이어 빅 리그 정복에 나선 LA 다저스의 김혜성(26)이 시범 경기 세 경기째에 첫 안타를 기록하며 정규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김혜성은 24일(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랜치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 경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 대타로 출전해 첫 안타를 뽑아냈다. 다저스가 3대2로 앞선 4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 무키 베츠를 대신해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우완 투수 에두아르니엘 누네즈의 시속 156㎞ 빠른 공을 빠른 스윙으로 받아쳤다. 타구는 1루 쪽으로 향했고 1루수가 베이스 커버를 들어온 투수에게 토스했지만 김혜성이 먼저 베이스를 밟아 내야 안타로 기록됐다. 앞선 2경기(시카고 컵스·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서도 타석에 섰지만 무안타에 그쳤던 김혜성은 세 번째 경기에서 미국 진출 후 첫 안타를 뽑아내며 빅 리그 적응에 속도를 붙였다. 다저스와 3+2년 최대 2200만 달러(약 317억 원)의 계약을 하고 미국에 진출한 김혜성은 시범 경기 활약을 통해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위치다. 경기는 다저스의 8대3 승리로 끝났다. 올해 시범 경기에 처음 출전한 배지환(피츠버그 파이리츠)은 미네소타 트윈스를 상대로 2루타 하나를 뽑아내며 2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3회 첫 타석에서 아쉽게 삼진을 당하며 돌아선 배지환은 5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중월 2루타를 뽑아냈다. 이후 배지환은 후속 타자의 적시타로 홈을 밟으며 1대1 동점을 만들었다. 경기에서는 피츠버그가 5대1로 이겨 시범 경기 2연승을 거뒀다. -
관세 전쟁 피해 中企,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경제·금융 정책 2025.02.24 14:18:13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제주항공(089590)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정 지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고금리·고물가 지속과 관세 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1만6000여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로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등 총 2193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 것이라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에겐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4월10일까지 당겨서 지급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전역 ‘초비상‘… 경찰, ‘갑호비상’ 발령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4:08:48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마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최고 수위의 비상 근무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고 당일 (서울경찰청이)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계획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거나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로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무안 지역에 갑호비상이 발령된 바 있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러 안전사고가 예상된다”며 “현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취약 시설물들을 정돈하고 서울시나 구청의 협조를 받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대규모 집회인 만큼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서 사고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선고) 이후에도 계속해 마찰과 집회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것과도 관련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도 격상할 예정이다. 박 직무대리는 “현재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 출퇴근 모두 전담경호를 하고 있고, 112순찰 등도 강화한 상태”라며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경호 전담 인원 증가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으며, 선고는 내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탄핵심판절차를 걸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후변론 후 2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
"교육 수당으로 숙박 업소를?"…황당한 데 쓰인 '초등학생 교육수당' 실태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0:29:42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등학생 교육수당'의 30%가 사교육 시장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정철 전남도의원이 입수한 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9월 지급된 학생수당 중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예체능계 학원'(32.6%)이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지원하고자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을 총 517억원 지급했다.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 지역 학생에게는 매월 10만원을, 그 외 5개 시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전남교육청은 수당이 사교육 경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영·수' 학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지급 수당 총액의 30% 이상이 피아노나 태권도, 미술 학원 등 사교육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당 사용처 중 초등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도 대거 포함돼 있었다. 가맹점 1만1934곳을 분석한 결과 숙박업소 1768곳을 비롯해 화원(꽃집) 1279곳, 당구장 463곳, 골프연습장 320곳, 여행사 236곳 등이 이름을 올렸다. 스포츠용품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은 581곳이었지만 상당수는 아웃도어 의류를 파는 가게들이었다. 정철 도의원은 "학생수당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농어촌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맹점 확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당정 '국민 안전 점검' 협의회 개최…"분야별 안전사고 방지책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5:52:19당정이 연말연시 잇따른 안전사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관리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조은희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안전사고는 결국 인재란 말이 있다”며 “인간이 꼼꼼히 예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 자리가 국민의 걱정을 더는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항공기, 선박,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여객기 참사에 이어 최근 어선사고, 공사장 화재 등으로 국민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당정은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강화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항공안전을 위해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고 기존·신공항의 종단 안전구역을 확보한다. 조류 충돌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제주항공 무안참사의 피해 확산 원인으로 지목됐던 점들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축·마감공정의 건설현장 1147개소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화재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또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 공사장 2000여 개소의 임시소방시설 화재 안전기준 준수,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제한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 1700개소를 선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락사고 예방과 건설인력·감리·하도급 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안전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봄철 대형산불 예방의 일환으로 산불위험지역 입산을 통제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고성능 산불 진화차량 확충하고 야간산불 진화를 위해 2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속대응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지는 해상 어선 전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확충한다. 또 어선 위치발신 작동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무리한 조업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19개월만에 11차 전기본 최종 확정…2038년 원전 비중 35.2%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21 13:21:25산업통상자원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실무에 착수한 지 19개월 만이다. 당초 정부는 2038년까지 소형모듈형원전(SMR) 1기와 대형 원전 3기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대형 원전 신설 계획은 2기로 줄었다. 산업부는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1차 전기본을 확정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수요 전망과 공급 계획이 담긴 문서로 2년마다 한 번씩 새로 작성한다. 2023년 7월 작성을 시작한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확정돼야 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둘러싼 야권의 반대 탓에 역대 전기본 중 가장 늦게 채택됐다. 국회 협의를 거치며 당초 3기였던 1.4GW급 대형 원전(APR-1400) 신설 계획은 2기로 축소됐다. 대신 그 빈자리는 태양광이 메꿨다. 11차 전기본은 AI·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발생하는 전력 수요를 처음 감안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신설로 인한 전력 수요까지 반영하다 보니 전기 목표 수요는 2038년 128.9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계 기간(2024~2038년) 중 연평균 1.8%씩 늘어난 결과다. 최근 여름·겨울철 최대 전력 수요가 100GW 안팎이므로 14년 만에 전력 소비가 약 30% 가까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산업부에 따르면 2038년 반도체 산업의 전기 수요만 해도 15.4GW에 달할 예정이다. 2038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10차 전기본에서 1.4GW로 추산했지만 11차 전기본에서는 4.4GW로 늘려잡았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산업과 일상의 전기화로 인한 추가 수요는 11GW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부는 이같은 급격한 전기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38년까지 10.3GW의 신규 전력 공급 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4GW 원전 7기가 넘게 필요한 용량이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설비를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해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 39GW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038년 121.9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중 태양광이 77.2GW, 풍력이 40.7GW를 차지한다. 당초 실무안에서는 119.5GW의 재생에너지가 보급될 것으로 봤지만 조정안에서 출력 제어율을 소폭 조정하면서 전망치가 늘었다. 여기에 더해 2035년~2036년 사이 0.7GW 용량의 SMR을 신설하고 2036년~2038년 사이에는 대형 원전 2기를 새로 건설한다. 2036년까지 노후 석탄 발전소 28기는 모두 폐지해 LNG 발전소로 전환할 예정이다. 2036년~2038년 사이 수명이 도래하는 석탄·LNG 발전소 12기는 양수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원자력 발전소(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는 계획대로 건설한다. 정부 계획대로 설비가 보강되면 무탄소 발전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3.0%를 거쳐 2038년 70.7%까지 늘어나게 된다. 원전 비중은 2030년 31.8%까지 늘어난 뒤 2038년 35.2%까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18.8%, 2038년 29.2%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보다 400만 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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