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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제주항공 참사까지…'이곳' 찾는 관광객 발길 '뚝' 끊겼다는데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6:42:12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었다. 6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부터 지난 5일까지 한 달여간 제주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은 106만 17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 1465명보다 3.6% 감소했다. 전체 관광객이 감소한 원인은 내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국인 관광객은 94만 6451명으로 작년 101만 9328명보다 무려 7만 2877명(7.1%)이나 감소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행 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일주일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잠정 20만 85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 11명보다 3만 1495명(13.1%) 감소했다.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은 벌써 작년 대비 3만 7105명(16.7%)이 줄었다. 새해 들어 일일 관광객 수는 2만 명대로 내려앉아 1년 전 3만 명대를 유지했던 수치와 비교되고 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다 제주항공이 항공편 감축에 나서면서 제주 관광객 감소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항공은 오는 3월 29일까지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무안∼제주 등 제주에 오가는 국내선 4개 노선 838편을 감축해 운항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광주·전남 지자체, 제주항공 무안 참사 특별 모금 나선다
사회 전국 2025.01.06 16:35:28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자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모금을 한다. 6일 모금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26일간 광주·전남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 모금을 진행한다. 모금회의 의뢰를 받아 각 지자체는 공직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자체는 특별 모금 기간을 운영하고 공직자들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유족들의 심리 치료 지원, 학생 자녀들의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모금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피해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문화재 찍으려다 실수로?…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5:32:46한국에 입국한 직후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청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입국 후 서울 강남구 내곡동 소재 헌인릉(사적 제194호)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현행 법률로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제주항공 무안 참사 관련 악성 게시글 12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검거된 30대 작성자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경찰은 “(악성 게시글 작성이) 일회성에 그쳤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사안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접수한 ‘제주항공 사고 배후 자처’ 이메일 신고 관련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한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해당 이메일은 한국 도심 폭탄 테러 협박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국내 주요 기관에 대한 이메일·팩스 테러 협박 사건과 동일범으로 추정하지만 특정이 안 돼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제주 참사에 경남 익명 기부천사, 위로와 성금 전달
사회 전국 2025.01.06 15:03:58해마다 어려운 이웃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익명으로 성금을 보낸 경남지역 '익명의 나눔천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시 피해에도 온정을 보탰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6일 오후 익명 기부자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과 손편지, 국화꽃 한 송이를 담은 상자를 사무국 앞 모금함에 두고 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지 21일 만에 다시 나타난 익명의 나눔천사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 분들께 도무지 위로의 말은 생각나지 않고 가슴만 먹먹합니다. 약소한 액수지만 유가족 분들께 사용되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2025년 1월 어느날’이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남겼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모금 접수돼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자님이 보내주신 귀한 마음이 슬픔을 당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부자는 2017년부터 매년 연말·연시 희망나눔캠페인을 시작으로 2019년 진주 아파트 화재사고, 2020년 코로나19와 호우피해, 서울 이태원 참사,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패해 및 호우 피해 및 화성공장 화재 등으로 성금을 보내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총 6억 8000여만 원에 이른다. -
무안공항 폐쇄 일주일 더 연장…14일 오전 5까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6 14:57:28국토교통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 참사와 관련 공항 활주로 폐쇄를 일주일 더 연장했다.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6일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무안공항 활주로는 이달 14일 오전 5시까지 폐쇄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사고 직후 이 공항 활주로를 이달 1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가 7일 오전 5시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가 길어짐에 따라 무안공항 폐쇄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2명이 제주항공 사고기 비행기록장치(FDR)를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6일 출국했다고도 전했다. 커넥터 분실로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워진 FDR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분석될 예정이다. FDR은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CVR)와 함께 '항공기의 블랙박스'로 불린다. 비행기의 고도·속도·자세, 조종 면의 움직임, 엔진의 추력, 랜딩기어의 작동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관들은 FDR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머물 예정으로 (미국에서의) 분석 작업은 조사관들의 입회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조사위원회는 격납고 내에서 엔진, 조종석 상부 판넬 등 그간 이송한 주요 부품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강풍, 강설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주 날개 등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주항공 참사' 시신 인도 끝났지만…주인 없는 유류품 728점 남아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3:03:4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179명의 희생자가 사고 발생 8일 만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갔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유류품들은 여전히 공항 보관소에 남아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해 무안국제공항에 보관 중인 유류품은 휴대전화 48대를 포함해 모두 728점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류품은 전날 44점이 추가돼 1076점이었지만, 이 가운데 264점은 인도됐으며 84점은 인도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유가족이 유류품 보관소를 방문할 수 있게 했으며 오는 1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전날 오후 6시까지 희생자 67명의 유가족 92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 112)을 통해 '무안공항 유류품'을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
"참혹한 현장 떠올라"…제주항공 참사 소방관 트라우마는 누가 꺼주나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0:53:11제주항공 참사 당일부터 수일간 사고 현장에서 누구보다 바삐 움직였던 경찰·소방 공무원 등 재난 대응 업무 종사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참사 현장엔 소방 공무원 2800여명, 경찰 3000여명, 군부대 1600여명, 공무원 2200여명 등 전국에서 총 1만1000명이 넘는 재난 대응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사고 수습 등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한국공항공사 공항소방대 소속 근로자 중 약 40명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심리 치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고 수습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용노동부 직업 트라우마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 지원하러 갔던 충청 지역 한 소방 공무원은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많은 시신을 봐왔고 많은 현장을 마주했지만, 이번 참사는 유독 더 잔상이 계속 남는 느낌"이라며 "괜히 우울한 감정이 들거나 사고 현장과 시신 잔상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 좀 놀랐다"고 말했다. 구급 상황에 대비해 교대로 무안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도 우울감을 호소했다. 전남소방본부 소속 한 구급대원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계속 보다 보니 공항에 계속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우울감이 드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장 트라우마센터에 파견된 한 정신과 전문의는 "유족들 외에도 현장 사고 수습을 돕거나 유족들을 옆에서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상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재난 현장 업무 담당자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군·경찰·소방 등 재난 대응 업무 종사자 5명 중 1명은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소방청이 발표한 ‘마음 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소방관 5만 2802명 중 43.9%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포함한 심리질환 1개 이상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 중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소방관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심리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치료 프로그램의 부족’과 ‘상담의 낙인 효과’ 등이 꼽혔다. 재난 대응 업무 종사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참사 관련해 경찰청과 소방청 등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재난 대응 근로자를 위한 상담 차량을 공항에 급파했다. 무안공항에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업무를 맡은 이들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정부 기관의 트라우마센터도 곳곳에서 운영 중이다. 공항에 파견된 정신과 전문의는 "트라우마 대상자는 5차로 나뉘는데 2차 대상자인 유족과 더불어 이들을 구조하거나 옆에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재난 대응 업무 종사자들은 3차 대상자에 속하는 만큼 이들의 트라우마 관리도 시급하다"고 짚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최근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 트라우마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이 열리며 시민들의 모금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지난 3일 기준 1억5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유튜버 아옳이(김민영)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DNA를 대조하며 참혹한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한 소방대원들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NGO단체를 통해 심리치료비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방송인 박지윤도 “소방관분들, 유족분들에게 따로 기부했다”라며 후원 사실을 전했다.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14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미 합동조사팀 조사 중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09:53:50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폐쇄된 전남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이 일주일 더 늘어났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활주로는 오는 14일 오전 5시까지 폐쇄가 연장됐다. 활주로는 앞서 지난달 29일 사고 직후부터 이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됐다가 오는 7일 오전까지 한 차례 폐쇄 기간이 늘어난 바 있다. 희생자 수습과 유류품 등 수색 작업은 전날 일단 마무리됐으나, 한미 합동조사팀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장 보존을 위해 폐쇄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동조사팀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12명 외에 미국 측 연방항공청·교통안전위원회(NTSB)·항공기제작사(보잉) 조사팀 11명 등이 참여하고 있고, 지난 3일 엔진제작사(GE) 1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조사팀은 무안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파손된 로컬라이저 등 공항 시설 정비를 마치고 재개장하기까지는 최소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조류 충돌 위험 높은 무안공항 "공항 들어서면 안 되는 곳"…광주 민간공항 이전도 반문
사회 전국 2025.01.06 09:34:1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애초부터 공항이 들어서면 안되는 곳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와는 별개로 또 다시 여객기의 비행 경로와 조류 무리의 이동 경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있어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직 정확한 참사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 분석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사고의 최초 원인은 조류 충돌로 추정되고 있다. 주용기 생태문화연구소장이 발표한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 가능성 조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서 주 소장은 “무안공항 주변 인공습지인 창포호와 연안습지인 갯벌 등에 서식하는 조류가 수시로 무안공항의 활주로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어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며 “무안공항이 들어선 곳은 예전부터 수많은 새가 서식하는 곳이었는데 면밀한 검토 없이 이곳에 무안공항을 건설한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계획한 광주 민간공항 이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는 안전을 담보 받지 못하는 곳으로 공항(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냐는 반문이 나온다. 조류 등에서 비교적 안전한 광주공항을 차라리 국제공항 규격으로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한 정치인은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광주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 했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호소를 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민간공항 이전이 광주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안전이 보장 받는지가 우선 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 민간공항을 비롯한 군 공항과 함께 전남 무안 이전은 수년 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민간공항은 받겠지만, 군 공항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것 등이 이유다. 여기에 국내 최대 철새 이동 길목에 추진되는 흑산공항 건립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흑산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전국 14개 공항 중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발생률이 0.09%로 가장 높다는데 흑산공항의 조류 충돌 확률은 0.01∼0.1%로 무안과 비슷하거나 높을 걸로 예상된다”며 “연간 1만7천회 운항한다면 최대 17건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흑산공항에서도 조류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대 사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환경단체들은 전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흑산도 주민들은 파도가 높을 때는 쾌속선 운항이 힘들어 응급환자 대응 등을 위해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기 47일 전인 지난해 11월 26일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하려던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버드 스트라이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긴급 회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가족 다 떠나보낸 ‘푸딩이’도 조문…마지막 인사 전했을까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07:34:37제주항공 참사로 가족 9명을 잃은 반려견 '푸딩이'가 5일 오후 서울시청 앞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에 따르면 푸딩이는 전남 영광에 거주하던 80세 A씨 가족의 반려견이다. A씨는 팔순 기념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 8명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 케어는 푸딩이가 홀로 마을을 떠돌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구조에 나섰고 현재 보호하고 있다. 푸딩이는 이날 푸른색 옷을 입고 케어 활동가의 품에 안긴 채 오후 2시께 분향소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푸딩이는 조문객들의 묵념이 이어지는 동안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김영환 케어 대표가 추모사를 낭독하는 순간에는 '제주항공 여객 사고 희생자 합동 위패'를 응시하다 고개를 숙였다. 특히 분향소 체류 시간 내내 한 번도 짖지 않아 주변을 숙연케 했다. 김영환 대표는 "푸딩이가 새 가정을 찾아가기 전에 보호자들에게 인사드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국내외에서 입양 의사를 밝힌 분들이 많은 이는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딩이를 임시 보호 중인 케어 활동가는 "집에서도 계속 현관만 바라보며 기운 없어 하고 산책 줄만 보여도 밖으로 나가려 한다"고 전했다. 케어는 6일부터 공식 입양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새로운 보호자가 결정될 때까지 푸딩이를 책임지고 보호할 방침이다. 다른 희생자 유가족들은 “가족을 한 번에 잃은 푸딩이가 좋은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길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한석규, MBC 연기대상 수상
서경스타 TV·방송 2025.01.05 20:34:4729년 만에 MBC에 돌아온 배우 한석규(60)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로 2024년 연기대상을 받았다. 5일 방영된 '2024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 수상자로 호명된 한석규는 "얼마 전부터 제가 하는 일의 큰 주제가 가족이었구나를 되새기게 됐다"며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가족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싶어서 하게 된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한석규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큰 슬픔 이겨내시고…"라며 말문을 잇지 못하다가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프로파일러 장태수(한석규 분)가 딸을 의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로, 범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배우들의 연기와 빼어난 연출로 화제가 됐다. 이 드라마는 한석규가 29년 만에 출연한 MBC 드라마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별세한 배우 김수미에게는 특별감사패가 수여됐다. 고인은 1970년 MBC 공채 3기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MBC 드라마 '전원일기'로 큰 인기를 끌었다. 대리 수상한 며느리 서효림은 "2017년 MBC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를 통해 엄마(김수미)와 딸로 처음 만났다"며 "MBC가 맺어준 인연이고 MBC에서 시집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공로상은 원로 배우 최불암, 올해의 드라마상은 '수사반장 1958'에 돌아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공개홀 진행됐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생중계를 취소하고 엿새 뒤인 이날 녹화 방송됐다. MC를 맡은 아나운서 김성주와 배우 채수빈을 비롯해 모든 참석자가 시상식 1부에서 검은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자리했으며, 수상 소감과 함께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
[여명] '버티기'가 갉아먹는 골든타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5 17:50:00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다.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슬픔이 함께 흐르는 가운데 사회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흔들리는 코끼리에 올라탄 ‘임시 기수’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탓에 사사건건 정치권의 겁박이 이어지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총질이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의 혼란으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스럽다. 시계를 지난해 12월 23일로 돌려보자.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적인 내막이 조금씩 드러나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폭풍이 온 나라를 휩쓸 때다.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리면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뉴스가 있다.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 소식이 그것. 초고령사회는 65세가 넘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국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1년 일찍 찾아왔다. 예고된 일이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이다. 노인 증가는 가뜩이나 힘든 내수 경기에 큰 짐이 될 뿐 아니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할 경우 2024~2034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0.2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가 우리 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끼치는 부담은 의료비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1년 전보다 7% 가까이 늘어 50조 원(48조 9011억 원)에 육박했고 전체 진료비의 44%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그나마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2023년 18% 정도였던 노인인구 비중이 이제는 20%를 넘었고 비급여 진료비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와 앞으로의 노인 의료비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또 다른 걱정은 노인 빈곤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다. 개인이 준비하는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수익률은 연 2.35%, 10년 수익률은 연 2.07%로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인들이 모아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은 또 다른 함정이다. 국내 고령층의 자산은 부동산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허접한 공적·퇴직연금과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로는 노후를 위한 현금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한 가구주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일을 더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수월하지 않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로 늦춰져 최소 5년의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는 상황에서 노동 기간 연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포함해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논의는 이런저런 이유로 더디기만 하다. 결국 노인들은 저임금의 단순 노무로 내몰린다. 초고령사회가 불러올 각종 부작용들은 이 정부가 추진했던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과 맞닿아 있다. 4대 개혁 어젠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 과제에서는 진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불통·독선·무능 탓에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역대급 헛발질로 4대 개혁을 걷어차 버렸다. 4대 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선출직 공무원이 관료들과 치열하게 고민해 방안을 만들고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설득과 합의에 전력을 다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 혼돈을 마무리하고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한 ‘숙제’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망상에 사로잡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버티기’에 골든타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
11차 전기본 반년째 표류…이러다 12차 새로 짤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7:22:17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2026년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12차 전기본 조기 수립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를 2038년까지 건설하는 것이 11차 전기본의 핵심인데 이대로라면 11차 계획은 넘기고 12차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5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12차 전기본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은 2년 주기로 마련되는 만큼 12차 전기본 실무안은 2026년 중순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1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에 12차를 고려하고 나선 것이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지가 꽤 돼 이제는 12차를 만들 때가 돼버렸다”며 “이미 정부에서는 내부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발전 업계에서는 이미 11차 전기본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위기가 짙다. 지난해 5월 말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된 후 반 년 넘게 전기본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0차 전기본의 경우 2022년 8월 말 실무안 공개 이후 여야 대치에 국회 보고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약 4개월여 만인 2023년 1월 12일에 확정됐다. 민간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11차가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폐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일 대통령이 탄핵돼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바로 새 정부 입장을 담은 12차 전기본이 나올 것이라 이미 11차는 패싱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너지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본이 정치권에 휘둘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미 전기본이 예측한 에너지 수요나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12차가 나오더라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에너지 정책이 국가 주도가 아닌 수요자와 공급자 간 계약 주도로 넘어가 있다”며 “에너지 가격이나 정책은 가격 원가를 반영한 시장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巨野의 퇴행…"전기본서 원전 줄여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17:16:03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의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야당이 계획 확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가로막아 전기본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5일 “11차 전기본은 지나치게 원전 중심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작아 민주당은 (11차 전기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11차 전기본 보고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과 설비 확충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장기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최대 4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뼈대다. 2038년 기준 원전 비중은 35.6%, 신재생은 32.9%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고 9월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기본은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보고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일정이 틀어졌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계속 국회 보고를 거부하면 전기본 확정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체코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국가 에너지 계획 전체를 뒤틀리게 만든다는 점이다. 11차 전기본에는 원전 신규 건설 외에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송변전 계획과 양수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정부는 야당 눈치에 지난해까지 내놓기로 했던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11차 전기본이 확정됐어야 하는데 불발되면서 다른 에너지 중장기 계획들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시신 수습…정부, 2차 합동위령제 준비
사회 사회일반 2025.01.05 15:04:3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 5일 수습 당국에 따르면 전날 늦은 저녁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은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꼬리 동체 부분에 대한 3차 수색을 완료했다. 희생자 179명 가운데 176명이 5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한가족 3명은 다음날인 6일 오전 광주의 한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고, 2차 합동 위령제도 열기로 했다. 희생자 수습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사고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에게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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