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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4·5 성장’ 외치면서 ‘기업 옥죄기 법’ 밀어붙이는 모순
오피니언 사설 2025.04.18 00:05:00‘성장 우선’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시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은 이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노동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가로막으려는 꼼수로 읽힌다. 기업의 ‘모래주머니’ 규제들을 제거하기는커녕 외려 더 부담을 주는 민주당의 행태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전날 제시한 ‘3·4·5 성장 전략’과 모순된다. 이 싱크탱크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뜻하는 ‘3·4·5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이루려면 규제 혁파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10년 전과 비교해 규제 부담이 확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인한 불편을 지표화한 규제부담지수는 2015년 88.3에서 2025년 102.9로 급상승했다. 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규제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등 더 센 규제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외치는 ‘3·4·5 성장 전략’이 빈말이 아니라면 반기업적 법안 추진을 멈추고 전향적 자세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상법 재의결 무산…민주당 “재발의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17 18:13:34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강행 처리된 포퓰리즘 악법들”이라며 “악법에 대해 단일대오로 저지하자”고 반대 표결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는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기권’ 투표를 한 김재섭 의원은 “(상법 개정이)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상법 개정은 어느 한 정당만의 의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초부터 정부의 추진 과제로 설정했던 사안”이라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저평가된 자본시장을 살리는 길”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 중 ‘TV 수신료 통합 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만 통과되고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관심 법안인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도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의료 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진성준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상법 등 재표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1:10:4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늘 본회의에서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추진 법안에 대해 "해당 법안 소관이 국회 정무위와 산업위로,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법안을 처리하려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법은 예금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해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과 은행연합회가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해 처리가 안 됐다"고 했다. 또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동등한 협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고,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에 물꼬를 트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지정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대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대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아울러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고교무상교육법, 국가범죄 특례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들에 대한 재의표결이 이뤄진다"며 "내란 극복과 민주 회복을 위한 법안이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민생 회복 법안"이라고 했다. -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대선 출마하려 재탄핵 구걸"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7:09:36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오늘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면 1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까지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는데 재탄핵을 보류한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보류 결정에는 탄핵 추진이 오히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출마 명분을 잡고 싶어 위헌·월권 인사를 계속하고, 대선 행보 오버하며 민주당에 재탄핵해 달라고 구걸하는 속내가 너무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당내 탄핵 추진론이 다시 동력을 얻을 가능성도 생겼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또 새로운 국면”이라며 “탄핵 여부는 금명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이후 탄핵안 추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재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17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의 재표결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채 추진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쳐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그 기간 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 기간 내 협의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민주당 "제2 타다 사태는 없다"…AI변호사·홈닥터 도입 속도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18:46:14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인공지능(AI) 변호사와 AI 홈닥터 합법화 등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 제도를 대선이라는 정책 대결장에서 공론화시킬 경우 오히려 접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과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중기특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AI 변호사, AI 홈닥터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지 않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기존 업계와 이익집단의 표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우유부단한 행보를 보였다. 오히려 신산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갈등 해결을 봉합했다. 혁신적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타다가 대표적이다. 타다는 2018년 택시 업계의 극렬한 반발과 당시 민주당 주도의 타다금지법 탓에 서비스 출시 16개월 만에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제2의 타다 같은 혁신 기업의 출연이 요원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AI 100조 투자’와 ‘K엔비디아’를 피력하며 신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자 당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중기특위는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가 자율성·유연성이 상징인 벤처기업 문화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고소득·연구직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업종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역시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시켜 주 52시간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탓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중기특위의 정책 제안이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의힘과의 협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중기중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 시간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사용 방식을 유연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대상자들도 공감하고 있어 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특위는 중기벤처 정책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도입 통한 신속한 중소기업 분쟁 해결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등도 제시했다. -
[사설] 李 “AI 100조 투자로 3대 강국”…주52시간 족쇄부터 풀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15 00:00:00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4일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3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AI 관련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주요국들이 AI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AI 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명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특히 AI에 대한 정부 주도의 공격적 투자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서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 AI 사회에 대비해나갈지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앞세웠다. 하지만 최강의 AI 기업을 만들려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 주도’에만 매달리면 되레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 선언 때도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R＆D)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으로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에 집착했다. 더 큰 문제는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순적인 행태다. 주요국의 R＆D 인력들이 밤새우며 기술 개발에 나서는데 우리 기업들이 획일적인 근무시간 규제 때문에 밤에 연구소 문을 닫아야 한다면 AI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AI 3대 강국 도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이 전 대표는 R＆D 분야의 주52시간 족쇄를 풀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AI 분야의 기술 초격차, 고급 인재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
한덕수, 대권 차출설 속 "통상 대응에 마지막 소명"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11:02:0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미국발(發)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며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대권 차출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통상 대응’과 연계해 ‘마지막 소명’을 다시 꺼낸 의도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이 강경한 무역 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 부과, 미중 긴장 격화 등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오직 국익·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민생 법안 등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을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 시설 2만 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다. -
[사설] 美中 AI 투자 늘리는데 韓은 감소, ‘주52시간’ 허송세월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4.10 17:54:00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분야 경쟁력과 민간 투자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7일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AI 모델 가운데 한국산은 1개뿐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AI 모델은 각각 40개, 15개 선정됐다. AI 분야 민간 투자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1099억 8000만 달러, 92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3%, 28% 늘었다. 하지만 한국의 투자는 13억 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000만 달러 줄었다. 투자 규모에서도 한국은 9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 정보기술(IT) 강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이 AI 분야에서 후발 주자로 전락한 데는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시스템 탓이 크다. 기업들이 AI 등 신산업 발전을 주도하려면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를 없애줘야 하는데 수많은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첨단 기술 개발에 필수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소위를 열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집에 합의가 불발됐다.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AI 분야 경쟁에서 밀리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없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경영 환경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측이 힘든 규제 환경(32.8%)과 정치적 불확실성(25.0%)을 1·2위로 꼽았다. AI 경쟁에서 기업들이 생존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정치권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민간 주도 성장’을 외치는 민주당이 기업 옥죄기 입법을 멈추고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다. 기업들은 적극적 투자로 초격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등의 전방위 지원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
[사설] 양당 유력주자 출사표…‘실용·성장’과 법치 실천이 과제다
오피니언 사설 2025.04.10 06:29:00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국민과 함께 걷겠다”면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내수 위축과 수출 둔화 속에 미국과 중국의 ‘125% 대 84%’의 고율 관세 전쟁 격화까지 겹쳐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전통적 동맹 관계까지 흔들리면서 안보도 불안해지고 있다.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구조 개혁과 기술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에 대응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실용’과 ‘성장 우선’을 외쳐왔지만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외면, 선심 정책인 ‘민생 회복 소비쿠폰’ 추진 등으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비리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다섯 번이나 소환됐지만 증언대에 서지도 않았다. 이 전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시장 원리에 기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김 전 장관도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중도층까지 포괄하는 통합과 소통의 정치를 통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법 앞에 만인 평등’ 원칙에 따라 법치 실천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양당 주자들은 각각 상대를 겨냥해 ‘내란 세력 타파’와 ‘이재명 심판’ 등을 외치는 네거티브 정쟁도 접어야 한다. -
한은 "퇴직 후 재고용으로 65세까지 일하면 매년 성장률 0.1%p↑"…GDP 하락 3분의 1은 방어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5.04.09 08:35:33▲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65세까지 근무하면 향후 10년간 GDP 성장률을 매년 0.1%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 이자율 100%를 넘는 대출은 7월부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지자체 등록 자기자본 요건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불법 대부업자의 폭리를 차단하고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서울시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 배달 서비스들이 고전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가 2% 이하로 민간 앱(7~11%) 대비 저렴하지만 비싼 배달 대행 비용과 긴 배달 시간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 ■ 퇴직 후 재고용, 경제 성장에 긍정적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가 141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노동 공급량의 6.4%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GDP를 3.3%(연 0.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연공형 임금 체계의 변화 없이 정년만 법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 위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 고금리 대부 근절 강화 금융위원회는 연 이자율이 100%를 넘는 대출을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명시하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규정했다. 금융 관련 법령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대부 계약의 원리금을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는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악의적인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일본도 연 이자율 109.5%를 금전대차 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공공배달앱 생존 과제 서울시가 지난달 시작한 ‘서울배달+땡겨요’는 중개 수수료가 2% 이하로 민간 배달 앱 대비 현저히 저렴하다. 하지만 배달 대행 비용이 비싸 점주들의 부담이 크고 배차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음식이 식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배달 시간이 70분가량 소요됐고, 다른 앱보다 메뉴 가격이 1000원 비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대문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배달 대행 비용이 너무 비싸 2km만 넘어가도 주문을 거절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가 141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고령층 인력의 근무를 늘려야 하지만 단순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례로 2016년부터 정년 연장으로 2016~2024년 청년층(23~27세)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9%(약 11만 명), 상용직 고용률은 3.3%(약 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 요약: 7월부터 연 이자율이 100%를 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지자체 등록 자기자본 요건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법인의 경우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6배 늘어난다. 또한 대부중개업자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되어 오프라인은 3000만원, 온라인은 1억원이 필요하다. - 핵심 요약: 서울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운영 중인 공공 배달 서비스들이 골머리를 앓는다. 기존 목적은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인 중개 수수료가 2% 이하로 민간 배달 앱(7~11%)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자체 라이더가 없어 배달 대행비가 비싸고 배차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앱 내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거나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잉걸스와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함정 건조 역량을 결합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조선소 구축을 위해 공정 자동화와 로봇, AI 도입에 협력할 계획이다. HD현대는 올해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MRO 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등 현지 방산 시장 진출 모색에 나섰다. - 핵심 요약: 국회가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재개했지만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이슈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 고시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수 있게 된 만큼 별도 조항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 등 핵심 안건에 대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회의 개최도 불확실해졌다. - 핵심 요약: 팬투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자산 코인이 등장했으나, 백서에 고문과 협력사로 소개된 인물들과 법인들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류홀딩스(현 GITS) 관계자는 “(팬투를 운영하는) 자회사는 지난해 말 전 최대주주와의 분쟁 과정에서 GITS로부터 분리됐다”며 “현재 팬투를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실체성을 알기 어려우며 당사는 코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키워드 TOP 5] 고령화 대응, 퇴직 후 재고용, 불법 대부업 규제, 디지털 플랫폼 경쟁, 금융 리터러시, AIPRISM, AI프리즘 -
반도체법 합의 또 불발…사실상 차기정부로 처리 미뤄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40:30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잠시 중단된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재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돌입하기 전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양당 합의가 또다시 불발되며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전히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발목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양당이 합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담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최근 정부 고시를 개정해 현행 3개월 단위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에 굳이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해당 조항을 포함해야 특별법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맞섰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 고시 변경으로 산업 현장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보려고 했지만 역시 변화된 게 없었다”며 “당장 지도부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하겠다고 (국민의힘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또다시 합의가 불발되며 반도체특별법 처리 및 공포는 자연스럽게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수순이다. 민주당이 당장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더라도 산자위(180일)에 법제사법위원회(180일), 본회의(60일)까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일정을 최대한 압축해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다. 조만간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상임위 일정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첫 회의에서 특위 위원 자격을 놓고 거친 공방이 오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비교섭단체로 참여한 진보당의 특위 구성 등을 차례로 문제 삼자 강 의원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이 “무례하다”고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조정장치 등 핵심 안건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각 정당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며 추가 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첫날부터 크게 싸우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대선 전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
[사설] 6월 3일 대선, 극한 정쟁 접고 신성장 동력 점화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8 00:01:00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7일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가 9일쯤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을 기점으로 공식 선거 체제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퇴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별 당헌·당규 준비위원회와 경선을 진행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의 무한 정쟁과 계엄·탄핵 정국을 거친 뒤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정치 복원, 국민 통합, 지속 성장, 안보 강화 등의 시대적 과제를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국운이 달린 중대 선거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국론 분열을 막으면서 국력을 결집하고 미래를 개척해갈 수 있는 유능하고 깨끗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려면 새 정부가 해야 할 최대 과제는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구조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파, 초격차 기술 개발 등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은 나라가 정치·경제·안보·사회 전반의 복합위기에 처했음을 직시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는 국정 리더십 공백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7일 증시가 대폭락하며 ‘블랙먼데이’를 맞는 등 메가톤급 폭풍에 직면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서둘러 거센 폭풍을 막아야 한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킬 상법 개정안도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거대 양당은 극단적인 정쟁을 접고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적 에너지를 총결집해야 한다. -
여당 지위 잃은 국힘, 당정협의회도 못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7:44:00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 여당의 지위를 잃은 국민의힘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정부 부처의 비공식 보고도 받지 못한다. 조기 대선 모드로 즉각 전환한 국민의힘은 공약 발굴과 정책 경쟁에 당력을 집중해 정책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중앙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당정협의회를 주 3회까지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 추경을 마무리하고 대선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 국무총리훈령에 따르면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으로 규정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즉각 여당의 지위를 상실했고 행정부와 여당이 국가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당정협의회는 더이상 개최가 불가능하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 주재하는 고위당정협의회와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과 여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주재하는 부처별 당정협의회 역시 개최 근거가 사라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주말이 지나자 당정협의가 일체 중단됐다”며 “당정 공조를 위해 정부가 여당에 비공식적으로 현안을 보고하는 것도 사실상 끊겼다”고 전했다. 여당이 없다고 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훈령에서는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간 정책협의·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과 같은 위치에서 정부와 각종 현안을 협의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출신 수석전문위원들도 당장은 각 부처로 돌아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잃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핵심 과제를 조기 대선 공약 개발로 이어가며 정책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다. 김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첨단산업 육성, 저출생·고령화 및 기후위기 해결 등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할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정부와 협의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으로 역점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막힌 상태다. 그는 “7대 정책 비전을 핵심 방향으로 해 기존 민생 어젠다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설] 오늘 尹 선고, 헌재 결정 승복해 분열 끝내고 통합의 길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4 00:00:00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재 압박과 탄핵 찬반 단체들의 광장 집회·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승복 선언을 주저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탄핵 인용이 아닌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의 대선주자들이 승복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가 끝까지 ‘승복’ 의사를 천명하지 않으면 헌재 선고 이후 국론 분열이 증폭되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은 여야가 정치 불안 해소와 경제안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여야 정치권은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보수·진보 진영의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 정쟁을 자제하고 협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외려 ‘유혈 사태’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도를 넘은 언행으로 갈등과 대립을 부채질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입법을 뒷전으로 미룬 채 권력 투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치권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법치를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온전히 발전시킬 수 있다. 지지층 표심만 바라보며 편가르기에 나서는 정치권의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무의 방기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윤 대통령과 여야가 분열 조장 행태를 멈추고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에 나서야 한다. 헌재는 여야와 광장 정치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헌재 선고 이후 국정 마비와 정국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관세 전쟁으로 심화되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성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
[사설] 기업 경영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개정 밀어붙일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4.03 00:01:00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태풍까지 몰아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9%로 내렸다. 주요 글로벌 IB 가운데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JP모건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反)시장적 입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편가르기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1일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해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집중투표제 실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까지 포함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센’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엄포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소액주주 보호 조치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업 정책으로 자국 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입법 뒷받침이 절실하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더니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까지 재추진할 태세다. ‘민간 주도 성장’을 외치는 거대 야당이 기업 옥죄기 입법을 멈추고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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