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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반도체법 토론 주재…금투세 이어 '우클릭' 할까
정치 정치일반 2025.02.02 10:31: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직접 입장 정리에 나선다. 이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한 입장 선회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3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한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한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이 대표가 연일 ‘성장’을 강조하며 친기업적 메시지를 내고 있어 토론회 이후 입장을 바꿀지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성장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제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과 관련해 반도체·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앞서 당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한 만큼 이번 토론회 이후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전향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시간과 무관하다”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딥시크 쇼크'에 "中 인력·투자에 韓 10분의 1도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2.02 07:38:49여당이 IT(정보통신)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말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은 전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며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딥시크를 발표하자마자 그 의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우리 나라가 3대 강국이 되는 목표로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라며 “(미·중과) 지금도 굉장히 차이가 벌어져있고 그 차이가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에 대비해 인력·투자 규모에서 크게 못 미치는 한국의 상황을 지적하며 “인력이나 투자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암담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였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딥시크 쇼크’라 할만큼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미국 엔비디아 총액은 하루만에 우리 돈 800조 넘게 증발하는 등 미중간 기술패권 전쟁이 AI 분야까지 옮겨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도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혼란한 정국 속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라며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산업 에너지3법도 거대 야당의 몽니에 의해 발목 잡힌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며 “기술격차가 더 벌어지기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시크 쇼크에 대해 “기술 시장에서 영원한 선도국과 영원한 추종국은 있을 수 없다는 원리를 깨우쳐준 사례” 라며 “중국의 국가적 기술 지원 정책이 낳은 하나의 선도적 사례”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법, 해상풍력법 등을 하루 빨리 여야가 합의해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AI 특위 위원인 고동진 의원은 “지금은 AI 대전환의 시대”라며 “전세계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과 비교했을 때 분명 격차가 크지만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부 전문가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센터장, 손재권 더 밀크 대표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해 딥시크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
[사설] 李 연일 ‘실용’ 행보…2월 국회서 “성장·민생” 실천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1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내걸고 연일 “성장과 민생”을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으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 여권이 반대하자 이같이 대응했다. 이 대표는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간판 브랜드이지만 포퓰리즘 논란이 큰 ‘기본사회’를 정책 후순위로 두겠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도 민주당과 자신의 지지율이 정체되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연상케 하는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피크 코리아’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 대표가 규제 혁파 등 친기업 정책을 앞세운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당 대표 출마 때도 “성장 회복과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 반기업·반시장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여전히 ‘탈(脫)원전’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말 따로, 행동 따로여서 믿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수권 역량을 보이려면 ‘성장·민생 우선’을 말이 아닌 입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쟁을 멈추고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AI·미래형 운송 수단에 대한 세제 지원 등 44개 세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법인세·상속세 정비와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與, '딥시크 쇼크'에 "시간 많지 않아…격차 커지기 전에 서둘러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31 15:07:13국민의힘이 31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사태 대응 방안을 모색과 대한민국 AI 발전 전략 검토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딥시크 쇼크’라 할만큼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미국 엔비디아 총액은 하루만에 우리 돈 800조 넘게 증발하는 등 미중간 기술패권 전쟁이 AI 분야까지 옮겨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혼란한 정국 속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산업 에너지3법도 거대 야당의 몽니에 의해 발목 잡힌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며 “기술격차가 더 벌어지기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팁시크 공습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대응만 잘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딥시크 쇼크는 AI가 더이상 소수의 독점이 아닐 수 있단 점을 확인시켜준 계기이며 AI의 대중화를 이끌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시크 사태에 대해 “기술 시장에서 영원한 선도국과 영원한 추종국은 있을 수 없다는 원리를 깨우쳐준 사례”라며 “중국의 국가적 기술 지원 정책이 낳은 하나의 선도적 사례”라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법, 해상풍력법 등을 하루 빨리 여야가 합의해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은 전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며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딥시크를 발표하자마자 그 의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우리 나라가 3대 강국이 되는 목표로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라며 “(미·중과) 지금도 굉장히 차이가 벌어져있고 그 차이가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에 대비해 인력·투자 규모에서 크게 못 미치는 한국의 상황을 비판하며 “인력이나 투자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암담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였다”고 설명했다. AI 특위 위원인 고동진 의원 역시 “지금은 AI 대전환의 시대”라며 “전세계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과 비교했을 때 분명 격차가 크지만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부 전문가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센터장, 손재권 더 밀크 대표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해 딥시크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
[사설] AI·반도체 패권 전쟁 가열…우리는 미래 생존 전략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1.31 00:05:00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미국의 ‘AI 패권’을 위협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설립한 지 2년도 안 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는 최근 미국 빅테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저비용으로 미국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성과를 내는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라는 위기에도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 없이 오픈소스 기반의 AI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압도적 기술 우위를 자랑해온 미국이 중국의 역공에 허를 찔리자 일각에서는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평마저 나온다. 옛 소련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첫 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것처럼 후발 주자가 기술 우위국을 앞지른 순간을 뜻한다. 중국이 미국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면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격화는 불가피해졌다. 취임 직후 AI 인프라 합작사 설립을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에 대해 “미국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경각심을 드러냈다. 과감한 AI 규제 철폐와 대중(對中) 추가 제재 등의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기술 전쟁이 불붙고 있는데도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AI 시장에서 미중 양강 구도가 고착화하고 반도체에서도 중국이 시시각각 한국과 기술 격차를 좁혀가는데 우리 정부와 기업에서는 위기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정쟁에 막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 1500%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SK하이닉스 노조는 성과급 규모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기술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이대로 가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글로벌 AI 3강’ 구호만 외치는 사이에 미중 AI 기술력은 이미 한참 앞서갔다.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3강’ 목표의 의미도 사라질 것이다. 이러다가 반도체마저 중국에 추월당하는 ‘모멘트’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미래 생존이 AI·반도체 무한 경쟁의 승패에 달렸다. 기업은 고급 인재 육성과 혁신·도전에 사활을 걸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노조도 공생을 위해 이에 협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전방위 지원, 신속한 입법 등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
[사설] 與野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민심, 민생·경제 챙기라는 메시지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31 00:05:00설 연휴 기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이달 23~24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45.4%, 더불어민주당은 41.7%로 집계됐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24~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5%, 37%로 나타났다. 계엄·탄핵 직후 여당을 압도했던 민주당은 잇단 폭주·무리수로 싸늘하게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보수층의 결집으로 지지율이 급반등했던 여당은 쇄신 없이 계엄을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버리지 못해 상승 탄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야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면서 정체 상태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대한 무능과 무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 23~24일 실시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중점을 둬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48%가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여야가 경제 살리기 입법을 뒷전으로 미룬 채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한 정쟁만 벌이고 있으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서민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했다”고 전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후 여야는 갑자기 경제·민생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성장’을 키워드로 다음 달부터 매주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등 민생 정책과 입법 사안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데 이어 다음 달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한다. 여야가 민생 정책 경쟁을 서두르는 것은 조기 대선을 노린 표심 잡기 포석으로 풀이된다. 내수 침체와 계엄·탄핵 정국 혼란에 ‘트럼프 스톰’까지 겹친 상황에서 여야는 근본적인 위기 극복과 거리가 먼 선심 정책 경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여야는 국정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
[사설] 李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아”…‘민간 주도 성장’ 행동으로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24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눠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의제인 ‘기본사회’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범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자 ‘우클릭’ 실용주의를 내세워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늦었지만 친(親)기업 정책을 통한 성장 우선 전략으로 눈을 돌린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 기업 영업기밀 누출 우려가 큰 국회증언감정법 등 반(反)기업 법안들을 강행해왔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이 대표의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 구호와는 거리가 멀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역할 분담을 통해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대표가 ‘민간 주도 성장’을 실천하려면 말의 성찬보다는 국회 입법 등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합의하고도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린 44개 세법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수단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시급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고용 증대와 혁신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이재명 "기본사회, 심각하게 고민 중…지금은 성장이 가장 시급"
정치 정치일반 2025.01.23 11:29: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 사회 공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성장에 필요한 입법 조치도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제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동계는 지금 있는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산업계에선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라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 이후 제가 토론을 주재해서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재차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기업의 경영 방침을 들여다보면 주식을 쪼개서 재상장해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빼앗고, 그래서 국장을 탈출해서 소위 ‘서학개미’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을 극복하는 건 네 편 내 편을 가릴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與野 정책위의장 회동서 일부 법안만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3:57:40여야가 22일 주요 민생법안과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으나 가시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주요 민생법안을 공유했다. 김 의장은 회동 후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4법'과 관련해선 "해상풍력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3법은 아마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 같다"고 전했지만 "반도체특별법은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에서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결과를 좀 보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추경 편성을 두고도 김 의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진 의장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입장차를 유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당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강조한 데 대해선 "거론됐지만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의견 차이가 큰 것"이라고 진 의장은 밝혔다. -
[사설] 巨野 ‘조기 대선’ 의식한 포퓰리즘 선심 정책 남발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22 00:01: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을 빙자한 선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10대 민생 법안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실린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선거용 돈 풀기’ 포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는 연간 최대 15조 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예상되는 선심 정책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새해 초부터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선거용 선심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13조 원가량의 혈세 투입이 필요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20조 원 추경 규모를 기본으로 단계적 추경에 대해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20일 6대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간담회를 가진 것도 가산금리 인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한 20일 회의장 벽면 메시지를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꿔 걸고 재집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기 대선의 승리에 집착해 조급증을 드러내며 포퓰리즘 선심 정책을 남발한다면 ‘수권 정당’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현금 지원 공약에 매달리다 정권을 빼앗긴 과오를 범한 적이 있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재명표 시리즈 선심 정책은 취약 계층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어렵게 만들고 재정 악화만 초래할 뿐이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 신성장 엔진을 점화하고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국 안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포퓰리즘만 외치는 野와 달라"…국힘 '민생 경제' 행보 본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30:23국민의힘이 21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설 전 민생 이슈를 띄워 최근 지지율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야당과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포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존재감을 회복해나가려는 목표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특위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직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경제다.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만 외친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다르고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게 외교안보고 경제 부문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주는 것도 현실”이라며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정책은 보수가 낫다는 이미지를 줘서 국민들의 마음을 녹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생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로움·고립·단절을 첫 의제로 설정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회의 후 “총리실 내에 사회적 고립과 단절, 외로움을 다루는 대책단을 꾸려서 재원과 조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어젠다보다 구체적 민생 경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위원장은 “일종의 고정관념이 아닐까 한다”면서 “경제적 기반이 실제로 무너지는 문제와 어떻게 다시 경제 기반을 강화할지에 대해 설 연휴 이후에 더 추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생 행보에도 견제구를 날렸다. 이 대표가 전날 6대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 등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점령군 같은 대통령 놀음과 어쭙잖은 반시장적 포퓰리즘이 오히려 서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고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 과정에서 뒷전이 된 여야정협의체가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번 주 야당과 만나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대 법안을 서로 절충하고 협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조율할까 싶다”고 말했다. -
'李 은행장 간담회'에… 與 "대권 놀음" "대통령 코스프레"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5.01.20 20:45: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시중 은행장을 만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권 놀음” “대통령 놀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과 함께 6대 은행장을 소집해 군기 잡기에 나섰다”며 “벌써부터 정권을 다 잡은 양 민간 기업을 호출하고 경영에 간섭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사법기관도 모자라 시장경제의 중심축인 금융권마저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며 좌지우지하려는 모양”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금융 확대’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민생 행보를 가장한 이 대표의 ‘대권 놀음’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나”라고 일갈했다. 윤 위원장은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나 뱃속에는 ‘횡재세’라는 반시장적인 칼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 돈 잔치를 비판하고 정부가 자율적인 상생 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때 ‘금융 폭군’, ‘노골적 개입’이라 비난했던 민주당”이라며 “내가 하면 상생, 남이 하면 관치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 소속인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놀이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아무 권한도 대표성도 없는 야당 대표가 민간 은행장을 불러내 훈시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제왕적 행태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은행장 소집은 앞뒤 맥락 없는 무분별한 금융 자율권 침해이자 이 대표의 ‘대통령 코스프레’를 위한 ‘금융권 줄세우기’”라고 직격했다. 송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티메프 사태 방지법’(전자상거래법) 등 국회에서 계류된 민생·경제 법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삶과 경제를 위협하는 월권행위를 멈추고 민생을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가산금리 인하 요구 없었지만…"간담회 자체가 정치적 압박"
경제·금융 은행 2025.01.20 19:16: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6대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상생 금융 재원 출연이나 가산금리 인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금융권은 여전히 긴장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인 여론을 의식해 은행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피하려고 한 듯하다”면서도 “다만 가산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고 호출 자체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야당 대표와 은행장의 이례적인 만남을 앞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은행연합회는 정기 이사회에 비정기적으로 외부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도 하지만 통상 금융위원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 국회 정무위원장 등 금융계 관련 인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정치권은 금융 당국을 통해 금융사들에 대한 지도를 하지 이런 방식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거 대통령들도 시중은행장들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가진 일은 매우 드물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사전에 작성한 현장 간담회 개요를 살펴보면 △‘역대급 호실적’ 속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 △‘여전히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등 노골적으로 은행권을 압박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관치를 넘어 야(野)치”라는 비판이 제기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는 민주당을 사유화한 것도 모자라 민간 금융시장까지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 대해 “압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와 해왔던 것이 있으니 충실히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가적인 지원 요구는 없었다는 의미다. 가산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은행 산업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들이 논의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과 공감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계가 우려했던 대출 가산금리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압박감은 상당하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방안 중 하나로 ‘부당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선’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소상공인의 원리금 부담 완화를 이유로 가산금리 체계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은행들은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신용 위험 프리미엄과 업무 원가 등을 반영하는 가산금리는 주로 은행이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가산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12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은행법 일부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등 각종 기금 출연료 반영 금지’를 명시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접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이런 형식의 논의 자체가 부담을 느끼게 한다”며 “미래 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당의 요구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야당 수장과 은행장의 이례적인 만남 자체가 ‘군기 잡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며 기껏 한다는 일이 6대 시중은행장을 모아서 군기 잡는 대통령 행세”라며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경제 회생에 시급한 법안들부터 먼저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
이젠 민생의 시간…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1.19 17:50:05국정 혼란 속에서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재개된다. 여당은 개헌과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내세운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양측이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협의회 가동 여부도 달렸다. 1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번 주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협의회 전(前) 단계 성격으로 의제를 정하는 실무협의는 이달 9일 처음 열렸고 지난주 2차 협의를 계획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변수가 잇따르며 미뤄졌다. 여야 모두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협의회 가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의제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이 크다. 국민의힘은 국회 개헌·연금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앞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장기적 과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사안이며 당장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개헌특위 구성을)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반도체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미래산업 지원 법안을 두고도 온도 차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 방침이어서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생 현안을 두고 입장 차가 커 국정협의회가 출범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 경우 야당이 반발하며 협의회가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는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
5년 전 ‘문턱’ 확 낮췄는데…특별연장근로, 더 풀자는 경영계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0:52:28정부·여당이 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논의가 특별연장근로 완화로 불똥이 튀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는 5년 전 이미 활용 문턱을 확 낮춘 제도여서 추가 완화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특별연장근로 완화는 주 52간제를 형해화한다는 노동계 반발이 큰 데다 이 제도의 정부 인가율도 90%가 넘은 상황이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작년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전체 신청건수의 0.4%에 불과한 이유는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일 특별연장근로 활용 저조 분석을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작년 활용률 0.4%를 근거로 “기업 위기를 주 52시간제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반도체특별법 추진을 에둘러 비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의 적용을 예외로 둘 수 있는 제도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주 최대 6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정에 ‘원칙’만 담겼던 특별연장근로는 1997년 근기법 시행규칙에 인가 사유와 절차가 담기면서 현장 활용이 본격화됐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맞춰 역풍을 맞았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영계의 요구로 인정 사유를 1개서 5개로 확 늘렸다. 당초 재난·사고 수습 예방에서 △인명보호나 안전확보 △돌발적 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까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산업 현장이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했다.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려대로 특별연장근로는 정부 인가율이 90%를 넘는다. 작년 R＆D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26건도 모두 인가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찬반이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1월 특별연장근로 인정 사유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법안을 검토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두 법안 모두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동의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법안에 대해 “현장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인가 사유를 5개로 확대했다”며 “현 시점에서 다시 요건 완화가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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