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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민생의 시간…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1.19 17:50:05국정 혼란 속에서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재개된다. 여당은 개헌과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내세운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양측이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협의회 가동 여부도 달렸다. 1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번 주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협의회 전(前) 단계 성격으로 의제를 정하는 실무협의는 이달 9일 처음 열렸고 지난주 2차 협의를 계획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변수가 잇따르며 미뤄졌다. 여야 모두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협의회 가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의제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이 크다. 국민의힘은 국회 개헌·연금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앞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장기적 과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사안이며 당장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개헌특위 구성을)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반도체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미래산업 지원 법안을 두고도 온도 차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 방침이어서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생 현안을 두고 입장 차가 커 국정협의회가 출범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 경우 야당이 반발하며 협의회가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는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
5년 전 ‘문턱’ 확 낮췄는데…특별연장근로, 더 풀자는 경영계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0:52:28정부·여당이 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논의가 특별연장근로 완화로 불똥이 튀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는 5년 전 이미 활용 문턱을 확 낮춘 제도여서 추가 완화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특별연장근로 완화는 주 52간제를 형해화한다는 노동계 반발이 큰 데다 이 제도의 정부 인가율도 90%가 넘은 상황이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작년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전체 신청건수의 0.4%에 불과한 이유는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일 특별연장근로 활용 저조 분석을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작년 활용률 0.4%를 근거로 “기업 위기를 주 52시간제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반도체특별법 추진을 에둘러 비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의 적용을 예외로 둘 수 있는 제도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주 최대 6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정에 ‘원칙’만 담겼던 특별연장근로는 1997년 근기법 시행규칙에 인가 사유와 절차가 담기면서 현장 활용이 본격화됐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맞춰 역풍을 맞았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영계의 요구로 인정 사유를 1개서 5개로 확 늘렸다. 당초 재난·사고 수습 예방에서 △인명보호나 안전확보 △돌발적 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까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산업 현장이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했다.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려대로 특별연장근로는 정부 인가율이 90%를 넘는다. 작년 R＆D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26건도 모두 인가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찬반이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1월 특별연장근로 인정 사유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법안을 검토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두 법안 모두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동의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법안에 대해 “현장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인가 사유를 5개로 확대했다”며 “현 시점에서 다시 요건 완화가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무협, 野 기재위에 "반도체특별법 입법 서둘러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1.16 18:04:24한국무역협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재위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민생 및 수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무협 측에서는 윤진식 회장, 이인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확실성으로 무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중국의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 위기에 대처하려면 국회의 세제 입법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정책 역량을 집중해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출 환경 전망과 무역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 듣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무협은 간담회에서 반도체·항공기 부품·미래차·바이오에너지·석유정제공정·수출용 선방 등 업종별 세제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R＆D 업종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 추자 세액공제 기한은 2027년까지인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시설 투자에 5~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30년까지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협은 이 밖에도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의 단계적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등 유망 분야 추가 지정 △법인세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24%) 인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현행 2%)의 단계적 상향 등 세제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
崔대행 "국정협의회 가동해 반도체법 조속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7:40:3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각각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 국정 공백을 메우자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각 가진 면담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조속 처리에 공감을 표했지만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우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약 270조 원)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추경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권 위원장도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이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고 강조하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 데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반박하며 협조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를 떠난 뒤 경찰청과 경호처에 “국가기관 간 충돌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라며 “폭력적 수단·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
반도체업계 "주52시간 예외 절실"…野 "정책 토론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6:45:32반도체 업계가 13일 더불어민주당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월 초 당 차원의 정책 토론회를 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 고민을 듣는다: 반도체’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계는 글로벌 반도체업계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유연화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일본, 미국 등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야당이 반대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TSMC가 인텔 등을 제친 계기는 R＆D 인력을 24시간 교대근무시키며 꺼지지 않는 실험실을 만들었던 ‘나이트호크’ 프로젝트가 결정적이었다”며 “우리도 충분히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첨단 R＆D 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리고, 인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다음 달 정책 토론을 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특별법에 담기 어렵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 라면서도 “초고연봉 전문 연구직에 대해 별도 근로시간 트랙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토론회 참여를 제안하니 두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
추경·반도체법 힘받나…4인 국정협의회 첫 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6:21:06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국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첫 실무협의를 마쳐 추가경정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9일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사용했던 국정협의체 대신 ‘국정협의회’로 명칭도 바꿨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야할 의제를 각각 제시했고, 추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실무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진 의장은 "실무협의에서 4자가 생각하는 관심 의제가 모두 논의됐다" 면서도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오늘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양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각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협의회 안건으로 반도체 특별법과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야당은 추경 편성 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정부에선 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타진하고, 국회의장실은 최 대행의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 및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를 수용해 출범하는 듯 했던 국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로 한 차례 무산됐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거세져 난항을 거듭하기도 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강명구·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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