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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반도체 토론회 이재명에 "역할극 놀이 재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4:15:30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또다시 금투세 때의 역할극 놀이를 재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악법들은 제멋대로 뚝딱 만들어 날치기 통과시키는 거대 야당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식언(食言)은 사양한다”며 “이 대표의 식언 전력은 시리즈로 연재될 정도로 악명이 높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호떡 뒤집듯 입장을 번복하며 민생을 볼모 삼아 불확실성만 키웠던 이재명 식 정치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또 다른 시리즈를 연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국가기간전력망법, 고준위방폐법, 해상풍력법과 함께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딥쇼크가 돼버린 지금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에게만 채워진 기형적인 족쇄, 국회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은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다. 하지만 이런 한파에 봄옷을 꺼내 입을 사람은 없다”며 “봄 햇살을 피부로 느낄 때 비로소 봄이 된다는 상식을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고 썼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반도체 특별법 어떻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2:47: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與, '우클릭' 이재명에 "기업 뒤통수 후려치고 반창고 붙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3 09:47:16국민의힘은 3일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를 밟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변석개가 이 대표의 주특기라고 하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조차 혼란스러워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익에 도움될 일에 사사건건 반대한 이 대표가 최근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불과 2주 전 오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살포법, 반기업·반시장적인 법안들이 즐비했다”며 “기업의 합병·분할 등 과정을 노동조합에 먼저 통보하도록 한 법안, 파견 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간 계약 사항까지 공개해야 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기업의 목을 죄는 법안은 다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놓고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나”라며 “게다가 난데 없이 AI(인공지능) 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자는데, 이것도 앞뒤기 맞지 않는다”며 “여야가 합의한 조세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 대표다”고 직격했다. 이어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으로, 분명한 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 자본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것”이라며 “말과 행동이 반대인데, 어느 국민이 이 내용들을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말 바꾸기가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첨단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정협의체에 참여해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AI 추경’의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연 이 대표가 AI 중요성과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딥시크를 개발한 ‘량원평’을 비롯한 연구개발 인력이 과연 주52시간 근로를 했는지 물어봐 달라. 주52시간 연구근로로는 딥시크를 개발할 래야 할 수도 없다”며 “연구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경각심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이 대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AI 개발·투자에 진심을 다하겠다며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아줄 것을 요청하다니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힌다”며 “이 대표가 말한 AI 개발 지원예산 증액은 지난해 12월 11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당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당시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본예산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지금 와서 처음 듣는 것처럼 AI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마치 본인이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을 챙긴 정치인으로 남도록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심보”라고 일갈했다. 이어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예산안을 일방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최상목 "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해야"…野, '주52시간 예외' 수용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2.03 06:1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 그간 반대해온 ‘주52시간 근무 적용 예외’에 대한 기조를 바꿀지 주목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수불가결하다”며 “특별법은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다”며 근무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주52시간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와 여당은 그간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으나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재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이 표류해왔다. 재계는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하다고 맞서왔다. 다만 최근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부쩍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법 정책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반도체 기업,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토론을 마친 뒤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를 고려하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반겼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설] 추경 ‘25만원 지원’ 빼고 AI 기술·인재 키우기에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03 00:01:00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개발하자 우리 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기업들은 기술·인재 육성에서 중국에 밀리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딥시크 쇼크’에 대해 ‘네 탓’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는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AI 산업 지원이 미비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준다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요즘 ‘실용’을 내세운 이 대표는 자신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여권의 반대로 추경 편성이 어렵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민생지원금은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여야는 미국 빅테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성과를 낸 ‘딥시크 쇼크’ 앞에서 잠시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국민의힘 AI특별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은 미국·중국에 비해 인력·투자가 미미한 한국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인력이나 투자액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개탄했다. 이제라도 여야는 ‘25만 원 지원금’을 뺀 추경 편성을 통해 AI·반도체 분야의 첨단 기술·인재 육성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고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속 성장’을 외치는 것이 진심이라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난해 세수 부족이 30조 원을 넘을 것이므로 신성장 동력 육성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20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에서 선심 정책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다. -
최상목 “반도체 특별법 통과돼야…글로벌 AI 경쟁의 기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02 18:47:49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어 “주요 경쟁국에 비해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여 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반도체 특별법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2월 중에 모두 처리하자”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서 그는 “(시간을 두고)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적었다. 반도체 특별법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설치,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어 국회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응을 지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오는 4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崔대행 "반도체특별법은 필수불가결"…美관세 면밀대응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5.02.02 17:59:0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수불가결하고,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된다”며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환영한다.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 것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이재명, 내일 반도체법 토론 주재…금투세 이어 '우클릭' 할까
정치 정치일반 2025.02.02 10:31: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직접 입장 정리에 나선다. 이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한 입장 선회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3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한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한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이 대표가 연일 ‘성장’을 강조하며 친기업적 메시지를 내고 있어 토론회 이후 입장을 바꿀지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성장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제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과 관련해 반도체·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앞서 당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한 만큼 이번 토론회 이후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전향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시간과 무관하다”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딥시크 쇼크'에 "中 인력·투자에 韓 10분의 1도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2.02 07:38:49여당이 IT(정보통신)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말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은 전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며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딥시크를 발표하자마자 그 의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우리 나라가 3대 강국이 되는 목표로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라며 “(미·중과) 지금도 굉장히 차이가 벌어져있고 그 차이가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에 대비해 인력·투자 규모에서 크게 못 미치는 한국의 상황을 지적하며 “인력이나 투자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암담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였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딥시크 쇼크’라 할만큼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미국 엔비디아 총액은 하루만에 우리 돈 800조 넘게 증발하는 등 미중간 기술패권 전쟁이 AI 분야까지 옮겨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도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혼란한 정국 속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라며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산업 에너지3법도 거대 야당의 몽니에 의해 발목 잡힌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며 “기술격차가 더 벌어지기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시크 쇼크에 대해 “기술 시장에서 영원한 선도국과 영원한 추종국은 있을 수 없다는 원리를 깨우쳐준 사례” 라며 “중국의 국가적 기술 지원 정책이 낳은 하나의 선도적 사례”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법, 해상풍력법 등을 하루 빨리 여야가 합의해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AI 특위 위원인 고동진 의원은 “지금은 AI 대전환의 시대”라며 “전세계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과 비교했을 때 분명 격차가 크지만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부 전문가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센터장, 손재권 더 밀크 대표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해 딥시크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
[사설] 李 연일 ‘실용’ 행보…2월 국회서 “성장·민생” 실천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1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내걸고 연일 “성장과 민생”을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으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 여권이 반대하자 이같이 대응했다. 이 대표는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간판 브랜드이지만 포퓰리즘 논란이 큰 ‘기본사회’를 정책 후순위로 두겠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도 민주당과 자신의 지지율이 정체되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연상케 하는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피크 코리아’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 대표가 규제 혁파 등 친기업 정책을 앞세운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당 대표 출마 때도 “성장 회복과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 반기업·반시장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여전히 ‘탈(脫)원전’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말 따로, 행동 따로여서 믿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수권 역량을 보이려면 ‘성장·민생 우선’을 말이 아닌 입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쟁을 멈추고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AI·미래형 운송 수단에 대한 세제 지원 등 44개 세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법인세·상속세 정비와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與, '딥시크 쇼크'에 "시간 많지 않아…격차 커지기 전에 서둘러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31 15:07:13국민의힘이 31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사태 대응 방안을 모색과 대한민국 AI 발전 전략 검토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딥시크 쇼크’라 할만큼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미국 엔비디아 총액은 하루만에 우리 돈 800조 넘게 증발하는 등 미중간 기술패권 전쟁이 AI 분야까지 옮겨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혼란한 정국 속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산업 에너지3법도 거대 야당의 몽니에 의해 발목 잡힌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며 “기술격차가 더 벌어지기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팁시크 공습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대응만 잘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딥시크 쇼크는 AI가 더이상 소수의 독점이 아닐 수 있단 점을 확인시켜준 계기이며 AI의 대중화를 이끌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시크 사태에 대해 “기술 시장에서 영원한 선도국과 영원한 추종국은 있을 수 없다는 원리를 깨우쳐준 사례”라며 “중국의 국가적 기술 지원 정책이 낳은 하나의 선도적 사례”라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법, 해상풍력법 등을 하루 빨리 여야가 합의해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은 전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며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딥시크를 발표하자마자 그 의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우리 나라가 3대 강국이 되는 목표로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라며 “(미·중과) 지금도 굉장히 차이가 벌어져있고 그 차이가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에 대비해 인력·투자 규모에서 크게 못 미치는 한국의 상황을 비판하며 “인력이나 투자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암담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였다”고 설명했다. AI 특위 위원인 고동진 의원 역시 “지금은 AI 대전환의 시대”라며 “전세계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과 비교했을 때 분명 격차가 크지만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부 전문가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센터장, 손재권 더 밀크 대표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해 딥시크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
[사설] AI·반도체 패권 전쟁 가열…우리는 미래 생존 전략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1.31 00:05:00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미국의 ‘AI 패권’을 위협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설립한 지 2년도 안 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는 최근 미국 빅테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저비용으로 미국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성과를 내는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라는 위기에도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 없이 오픈소스 기반의 AI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압도적 기술 우위를 자랑해온 미국이 중국의 역공에 허를 찔리자 일각에서는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평마저 나온다. 옛 소련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첫 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것처럼 후발 주자가 기술 우위국을 앞지른 순간을 뜻한다. 중국이 미국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면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격화는 불가피해졌다. 취임 직후 AI 인프라 합작사 설립을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에 대해 “미국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경각심을 드러냈다. 과감한 AI 규제 철폐와 대중(對中) 추가 제재 등의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기술 전쟁이 불붙고 있는데도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AI 시장에서 미중 양강 구도가 고착화하고 반도체에서도 중국이 시시각각 한국과 기술 격차를 좁혀가는데 우리 정부와 기업에서는 위기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정쟁에 막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 1500%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SK하이닉스 노조는 성과급 규모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기술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이대로 가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글로벌 AI 3강’ 구호만 외치는 사이에 미중 AI 기술력은 이미 한참 앞서갔다.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3강’ 목표의 의미도 사라질 것이다. 이러다가 반도체마저 중국에 추월당하는 ‘모멘트’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미래 생존이 AI·반도체 무한 경쟁의 승패에 달렸다. 기업은 고급 인재 육성과 혁신·도전에 사활을 걸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노조도 공생을 위해 이에 협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전방위 지원, 신속한 입법 등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
[사설] 與野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민심, 민생·경제 챙기라는 메시지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31 00:05:00설 연휴 기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이달 23~24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45.4%, 더불어민주당은 41.7%로 집계됐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24~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5%, 37%로 나타났다. 계엄·탄핵 직후 여당을 압도했던 민주당은 잇단 폭주·무리수로 싸늘하게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보수층의 결집으로 지지율이 급반등했던 여당은 쇄신 없이 계엄을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버리지 못해 상승 탄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야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면서 정체 상태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대한 무능과 무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 23~24일 실시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중점을 둬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48%가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여야가 경제 살리기 입법을 뒷전으로 미룬 채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한 정쟁만 벌이고 있으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서민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했다”고 전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후 여야는 갑자기 경제·민생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성장’을 키워드로 다음 달부터 매주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등 민생 정책과 입법 사안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데 이어 다음 달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한다. 여야가 민생 정책 경쟁을 서두르는 것은 조기 대선을 노린 표심 잡기 포석으로 풀이된다. 내수 침체와 계엄·탄핵 정국 혼란에 ‘트럼프 스톰’까지 겹친 상황에서 여야는 근본적인 위기 극복과 거리가 먼 선심 정책 경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여야는 국정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
[사설] 李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아”…‘민간 주도 성장’ 행동으로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24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눠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의제인 ‘기본사회’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범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자 ‘우클릭’ 실용주의를 내세워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늦었지만 친(親)기업 정책을 통한 성장 우선 전략으로 눈을 돌린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 기업 영업기밀 누출 우려가 큰 국회증언감정법 등 반(反)기업 법안들을 강행해왔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이 대표의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 구호와는 거리가 멀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역할 분담을 통해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대표가 ‘민간 주도 성장’을 실천하려면 말의 성찬보다는 국회 입법 등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합의하고도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린 44개 세법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수단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시급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고용 증대와 혁신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이재명 "기본사회, 심각하게 고민 중…지금은 성장이 가장 시급"
정치 정치일반 2025.01.23 11:29: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 사회 공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성장에 필요한 입법 조치도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제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동계는 지금 있는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산업계에선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라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 이후 제가 토론을 주재해서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재차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기업의 경영 방침을 들여다보면 주식을 쪼개서 재상장해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빼앗고, 그래서 국장을 탈출해서 소위 ‘서학개미’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을 극복하는 건 네 편 내 편을 가릴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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