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초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상법, 지금 꼭 바꿔야 하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26 17:33:40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기업들이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며 “상법 개정은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것인데 지금 (경제) 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통상 문제와 인플레이션 등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등 기술 충격에 정치 문제까지 겹쳐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시민까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겹악재로 인한 불확실성을 국내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최 회장은 “초불확실성의 시대(super unknown)에는 기업의 결정이 안 나온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재계의 최대 걱정거리로 본 그는 “상법은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 이라며 “새 국면으로 간다는 뜻인데, 지금 할 시점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최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은 이르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주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에 대한 논란으로 공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 회장은 출근길 교통수단을 예로 들며 “버스만 타라고 하면 오토바이나 택시를 타야 할 상황에서 불편이 생긴다”며 “규제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자율을 억압하고 창의성을 추락시켜 성장에도, 사회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1970년대부터 발전시켜온 ‘제조-수출’ 모델을 바꿀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압력뿐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과거 모델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며 “제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AI를 도입해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I를 통해 제조업을 혁신하면 공장 위치를 떠나 한국이 어디서든 이익을 만들수 있는 만큼 AI기반 제조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국내 AI 경쟁력과 관련해 “대규모언어모델(LLM)이 필요한데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종속된다” 면서 “내부에 일단 AI 기반을 제대로 갖추고 나름대로의 AI LLM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헤게모니 전쟁에 따라 한국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데 대해 최 회장은 ‘비즈니스’가 기준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사업이 되고 돈이 되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과 기회가 많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진출해야 한다”며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최근 중국을 찾아간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복잡한 대외적 난관을 극복하려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벤트성으로 잠깐 나가서 하는 원팀이 아니라 진짜 한 몸 같은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냥 기업만 나가서 전쟁을 할 방법도 없고, 미국도 정부와 기업이 뭉쳐서 대응하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도생하자는 게 먹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달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에너지 수입, 양국 간 시너지 사업 분야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 무역적자의 80%는 한국이 미국에 다시 FDI 형태로 투자한다고 말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는 불필요한 수입 늘리기가 아니라 중동산 비중을 낮추는 차원이고, 양국 간 시너지 사업 역시 모두 이익을 보는 분야로 일방적으로 미국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과의 만남에 대해 “(러트릭 장관으로서는)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한국 경제사절단을 만났다”며 “미국 측에서는 한국을 중하게 여기고 힘들게 만나서라도 본인들 메시지와 이야기를 전해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리는 ‘2025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최근 행사 현장 점검차 경주와 포항을 다녀왔다. 최 회장은 “1700여 명의 기업인을 포함해 2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7조 40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고용 효과도 2만 4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많은 인원이 오면 숙소가 부족할 수 있어서 포항에 크루즈선을 끌고 오려고 한다”며 “포항에 크루즈 정박 시설이 있고, 거리가 약간 멀기는 하지만 방문한 경제인이 포항제철소 등을 보고 싶어 할 수 있어 관광 코스나 옵션을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다. -
최태원 “초불확실성의 시대…상법, 꼭 지금 바꿔야 하나”
산업 기업 2025.03.26 12:00:00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기업들이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며 “상법 개정은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건데 지금 (경제)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통상문제와 인플레이션 등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등 기술 충격에 정치문제까지 겹쳐 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시민까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겹악재로 인한 불확실성을 국내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최 회장은 “초불확실성의 시대(super unknown)에 기업의 결정이 안나온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했다. 문제는 국회와 정부의 규제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최근 경제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그는 “상법은 경제쪽에서 보면 헌법”이라며 “새 국면으로 간다는 뜻인데, 지금 할 시점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에 대한 논란으로 공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 회장은 출근길 교통수단을 예로 들며 “버스만 타라고 하면 오토바이나 택시를 타야할 상황에서 불편이 생긴다”며 “규제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규제는 자율을 억압하고 창의성을 추락시켜 성장에도, 사회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상환경 변화로 자유무역의 가치는 흐려지고 국내 기업들은 미국으로 생산거점 이전 등 다양한 압박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1970년대부터 발전시켜온 ‘제조-수출’ 모델을 바꿀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압력 뿐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과거 모델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며 “제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AI를 도입해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능력만 보유한다면 공장의 위치를 떠나 한국이 어디서든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AI 기반의 제조경쟁력 확보가 돌파구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안타깝게도 국내 AI 경쟁력은 높지 않다. 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이 필요한데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종속된다”며 “내부에 일단 AI 기반을 제대로 갖추고 나름대로의 AI LLM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간 헤게모니 전쟁에 따라 한국이 선택에 기로에 놓인 점과 관련해 최 회장은 ‘비즈니스’가 기준 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사업이 되고 돈이 되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과 기회가 많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진출해야한다”며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최근 중국을 찾아간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여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원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벤트성으로 잠깐 나가서 하는 원 팀이 아니라 진짜 한 몸 같은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론직설] “미래 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세워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4 19:02:04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 공세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전쟁 격화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공급망의 자국 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협력이 아닌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우리는 경제·안보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용적이면서 다각적인 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가격 부담 요인을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연구개발(R＆D) 관련을 비롯한 각종 규제들을 조속히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산업 정책은 글로벌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 국가 경제 발전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달라진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트럼프 2기의 세계 질서 변화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중 관계다. 수입 규모에서 절대 열세인 중국은 관세 외에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활용한 자원 무기화 정책을 적극 동원할 것이다. 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늘리기 위해 한국산 수입을 미국 제품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경쟁국인 중국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을 활용해야 한다. 보조금에 의한 당근 정책이든, 관세에 의한 채찍 정책이든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현지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현지 생산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중국 전략도 변화해야 할 텐데. △트럼프 2기는 모든 공급망의 미국 내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관세를 주요 정책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장점을 활용한 미국과의 적극적 관세 협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되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한국을 대미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걸러내되 배터리 산업 부품·소재 등에서의 한중 합작 투자는 우리의 배터리 산업 공급망을 보완해주는 측면과 한미 동맹 관계를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취사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도 겨냥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이 미국 상대의 8대 무역 흑자국일 정도로 미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분을 우리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생긴다. 우리가 10%의 보편관세를 적용받을 때 중국은 훨씬 높은 60%의 고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요인을 품질 경쟁력 제고로 상쇄해야 하므로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경우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자원 공급망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대중국 전략은 무엇인가. △공급망 추세를 보면 세계화 시대의 ‘이익 극대화 공급망’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에서의 ‘동맹에 의한 공급망’으로,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미국으로의 공급망’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의 공급망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동맹보다는 자국 이익 우선 전략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국익 우선으로 실용적인 전략을 펼쳐야 한다. 다만 희토류와 같은 중요 광물 자원에서는 중국이 절대적 우위인 만큼 중국과의 협력은 긴요하다. 중국과의 경제 외교를 통해 자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더욱 격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한국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기술력밖에 없다. AI 반도체는 기술 측면에서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만큼 우리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고 당분간 이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대만이 장악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확보다. TSMC라는 강력한 파운드리 기업을 가진 대만의 반도체 육성 정책은 우리보다 더 체계적이다. 우리나라는 특단의 정책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배가되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렵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는가. △미국은 민간 주도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인 반면 중국은 산업 정책을 통한 국가 주도 시스템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혁신적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 정책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비효율성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은 치열한 내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혁신이 주목받고 있는데 중국 기업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파괴적 혁신’ 이론으로 유명한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의 주장이 가장 잘 들어맞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삼성과 애플이 지배하던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이 저가 제품으로 진입한 후 점차 실력을 키워 삼성과 애플을 몰아내고 있다. 중국의 혁신은 기존 시장을 넘어 미래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 양자 기술, 우주 항공 등의 분야에서 우리는 물론 미국보다도 압도적인 특허를 획득하고 있다. 배터리 시장에서 하위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해온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부단한 R＆D를 통해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부상한 것이 좋은 사례다. -R＆D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세계 1~2위 수준의 양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절대 금액을 보면 미국과 중국 양국에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규모의 열세를 효율성 측면에서 극복해야 한다. 그동안 R＆D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R＆D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의 R＆D 비중도 중국 기업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나 민간 기업 모두 R＆D에 목숨 걸어야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기업의 혁신 성공 요인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R＆D에 집중하는 기업 환경도 거론된다. △CATL은 쩡위친 회장의 지시에 따라 R＆D 부문을 대상으로 근무 강도가 매우 높은 896근무제(오전 8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2만 명이 넘는 R＆D 인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약 2.5배에 달하는 25억 9000만 달러 규모의 막대한 금액을 R＆D에 투입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보다 더 절실하게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도 기업들의 성장 공간을 넓혀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R＆D 분야에서의 주52시간 근무제는 우리 기업에 독약이나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은 부단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발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52시간제로 기업들이 R＆D에서 모래주머니를 2~3개씩 달고 외국과 경쟁하라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이 세계 AI 경쟁에서 낙후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기술 발전보다는 후유증을 염려한 규제에 더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선(先) 시행, 후(後) 규제’라는 원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시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이 현실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한국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중화학공업 육성 등 각종 산업 정책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미중 충돌이라는 시대적 변화 이후 한국의 산업 정책은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도 과거 세계화 시대 산업 정책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입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할 국회는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미래 산업이기도 한 첨단산업의 발전이 없으면 우리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국가 발전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미온적인 산업 정책을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수정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He is…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장을 거쳐 중국삼성경제연구원장을 지냈다. 현재 덴톤스리법률사무소 고문을 겸임하며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중일 비전위원회 경제부문위원과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경제외교분과 위원장도 맡고 있다. -
[사설] 기업은 R&D 사활 거는데 주52시간 규제로 발목 잡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3.22 00:08:00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시 기흥에 새로운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흥 캠퍼스에 위치한 최첨단 R＆D단지 ‘NRD-K’ 가동을 앞두고 또 다른 연구기지 설립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연내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 초대형 R＆D센터인 ‘SR5’를 착공할 계획이다. 기흥 사업장은 삼성이 1980년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고 1993년 메모리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반도체 성공 신화를 썼던 상징적 장소다. 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 제고로 ‘위기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삼성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모든 계열사 임원을 향해 ‘사즉생(死卽生)’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위기감을 드러냈다. 훼손된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기업 생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지난해 반도체 실적 부진에도 사상 최대인 35조 원의 R＆D 투자를 단행하고 연구단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치권이 기업의 R＆D 투자와 활동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온갖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친(親)기업’ ‘성장 우선’을 외치면서도 연구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완화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이 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며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버팀목이자 핵심 전략산업이다. 국제 흐름과는 동떨어진 규제를 고집하느라 혁신이 좌초되고 기술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기업 생존은 물론 국가 경제의 앞날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거대 야당은 이제라도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협력해 기업 투자가 기술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기업의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혁파와 세제·금융·예산 등 전방위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고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이재용 만난 이재명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젠슨 황 "미국 내 공급망 구축에 4년간 수천억 달러 투자"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3.21 08:23:1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4년 만에 만남을 가졌다. 이 대표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역할론을 강조했다. AI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직접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재계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같은 현안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국GM이 정부에 전기차 규제 완화를 비공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 간 비공개 회동에서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며 항의했다. 최근 경영 환경과 통상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부가 제시한 무공해차 생산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한국 시장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캐즘 상태에서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친 만큼 정책적 유연성을 가지고 배려 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치권과 재계 간 산업 규제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환담에서는 이 대표가 이 회장에게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국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기업 협력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재계의 핵심 쟁점인 반도체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 대표가 노동계의 눈치만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환경 규제와 자동차 산업 갈림길 한국GM이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 간 비공개 회동에서 무공해차 보급목표제가 “과도한 요구”라고 항의했다. 이 제도는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채우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GM은 국내에 전기차 생산 시설이 없어 기준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기차 정책을 축소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한국은 환경 규제 페달을 밟는 ‘엇박자’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중국이 신형 양자통신위성 ‘지난 1호’를 활용해 세계 최장거리인 1만2900km 구간의 양자키분배(QKD) 실험에 성공했다. 지난1호의 무게는 기존의 10분의 1인 23kg에 비용은 45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일 위성으로는 최대 규모인 107만 비트의 보안키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첫 양자 사업 비전을 발표하는 ‘퀸텀데이(양자의 날)’ 개최를 하루 앞두고 성과를 공개하는 등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기업의 경제 기여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도체특별법·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재계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없이 기업 역할만 강조하는 이 대표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 핵심 요약: 한국GM이 환경부에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보급목표제 완화를 요구했다. 한국 GM은 국내에 전기차 생산 시설이 없고, 미국 본사도 한국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어 사실상 규제 충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간 49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는 한국GM의 철수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핵심 요약: 중국이 신형 양자통신위성 '지난 1호'를 이용해 1만2900km 거리의 양자통신에 성공했다. 중국은 양자통신 기술은 물론 초소형 위성 기반의 ‘양자판 스타링크’ 기술에서도 우위를 점한다는 목표다. 한국의 양자기술은 주요국 중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4년간 미국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약 5000억 달러 상당의 전자 부품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을 미국 내에서 제조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압박에 대응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 핵심 요약: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라간다.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도 확대된다. 국가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연금 개혁의 남은 한 축인 ‘구조 개혁’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16차례나 언급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도 1970년대와 같은 심각한 경제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키워드 TOP 5] 산업규제 대응, 기술패권 경쟁, 정부-기업 관계, 글로벌 투자 전략, 환경규제 변화, AI PRISM, AI 프리즘 -
이재용 만난 이재명, 대기업 역할론 띄웠지만…'주52시간 예외'엔 말아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01: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간 우클릭 행보를 통해 중도충 공략에 힘써 왔다.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4년 만에 성사된 만남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역할론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직접투자 필요성도 재차 띄웠다. 이 대표는 앞서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 바라던 ‘반도체특별법 처리’ 같은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노동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대표가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선 등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 대표와 이 회장의 만남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현장 간담회를 중심으로 총 75분가량 진행됐다. 이 대표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고 하자 이 회장은 “사회와의 동행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회 공헌을 떠나 미래에 투자한다는 기조를 끌고 SSAFY를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장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SSAFY 교육생들과 AI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화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비공개 환담에서는 이 회장이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의 최소 잔여형(LSD) 백신 주사기 협력 등을 보람 있던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이 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 등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만큼 이 대표는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정부 투자에 안정성이 있어야 하지만 모범적 사례가 있으니 모범적인 투자를 공공 영역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부문에서도 스타트업이든 벤처든 기회와 비용을 공공에서 최대한 많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재계의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특별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의 경영 활동과 직결되는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여당이 주장하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에 이 대표도 동의하는 듯했으나 당내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고시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하겠다고 어느 정도 정리된 것 아니냐”며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는 삼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자체 진단할 정도로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 이 회장은 최근 2000여 명의 삼성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즉생의 자세를 주문했다. 9년 만에 임원 교육을 열어 정신 재무장을 주문해야 할 만큼 삼성이 맞은 위기가 범상치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룹 핵심 사업인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반도체의 부진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지연 등으로 지난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다. 2030년까지 1위를 넘봤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영역에서도 업계 1위 TSMC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 TV 시장점유율 역시 2017년 이후 최저다. 그런 만큼 재계에서는 유력 대권 후보와 재계 1위 총수 간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규제 개선 등 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원책이 안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을 포함해) 재계에서는 오늘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규제 완화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원하지 않았겠냐”며 “현재 같은 규제 하에서는 혁신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재계 임원은 “개별 기업 차원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입법 등을 통한 정치권의 제도적 뒷받침도 절실하다”며 “반도체특별법은 물론이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재용 만난 李 "삼성 잘돼야 나라 잘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44: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 회장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회동 이후 4년 만으로, 이 대표는 삼성이 국내 경제에서 갖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도 어려워지는데 삼성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과실을 누리며 새로운 세상을 확실히 열어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세상이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SSAFY는 단순히 사회 공헌을 떠나 미래에 투자한다는 목표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SAFY 교육생들과 인공지능(AI)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SSAFY는 삼성이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설한 대표적 사회공헌활동(CSR) 프로그램이다. 이 대표는 특히 AI를 포함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의 경우 사람들이 공부할 기회를 최대한 넓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본 토대를 갖춰줘야 한다”며 “그동안 공공 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일부 감당해야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는 지원에 그쳤다면 이제 직접 투자에 참여해야 한다”며 “삼성 같은 한 대기업이 모두 (투자를)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비롯해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사즉생' 삼성 "2분기 HBM 반격, M&A서도 성과낼 것" [biz-플러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0 08:07:24삼성전자가 신성장 엔진 탑재를 위한 인수합병(M＆A)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다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용 회장이 위기 돌파를 위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과감히 행동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반격을 예고한 셈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이 같은 변화와 하반기 업황 회복을 기대하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145% 높여 잡았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역량 확보는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 조건”이라며 “M＆A를 계속 추진해왔지만 아쉽게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는 더 유의미한 M＆A를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M＆A 주요 후보군으로는 AI와 로봇·메디테크·공조 분야가 꼽힌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은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서도 “이르면 2분기부터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또 “내년에 다가올 HBM4와 커스텀(맞춤형) HBM에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메모리 후발 주자에 밀리며 위기론이 불거졌는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M＆A 의지를 드러내고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복원의 결기를 다지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삼성전자 DS 부문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7조 8150억 원에서 19조 1250억 원으로 높였고 전사 영업이익은 29조 4410억 원에서 40조 7510억 원으로 38% 상향 조정했다. 삼성 "2분기부터 HBM 반격"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은 잠깐의 실기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심각한 부진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1위였던 삼성이 국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밀리는 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19일 주주총회에서 밝힌 청사진은 이르면 2분기, 늦어도 연내 5세대 HBM(HBM3E) 제품의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6세대 HBM4부터는 동등한 조건에서 SK하이닉스·마이크론과 대결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E 공급을 시작하면 HBM 생산량은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며 시장에서 일정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미 HBM을 공급 중인 AMD가 AI 반도체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점도 삼성전자 점유율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시장 트렌드를 늦게 읽는 바람에 HBM 초기 시장을 놓쳤지만 조직 개편과 모든 기술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HBM3E 공급은 지난해 대비 상당 수준 늘어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핵심은 차세대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HBM4와 커스텀 HBM에서 기술 승부수를 걸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메모리인 10㎚(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6세대(1c) D램을 HBM4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 설계보다 칩 사이즈를 키우고 수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회장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반도체 시황 회복될 것…파운드리는 2~3년 내 회복 반도체 시황이 회복되는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도 예상된다. 전 부회장은 “상반기는 시장 불확실성이 크지만 AI 투자 붐이 지속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모바일 재고 소진이 급격히 이뤄져 하반기부터는 수급 균형이 회복될 것”이라며 “D램·낸드 모두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쳤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은 빠르게 계곡 너머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익 전망치를 기존 29조 4410억 원에서 40조 75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술 경쟁력 회복을 위해 주52시간 예외 근로 특례 등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전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아니고 국가 간 패권 경쟁”이라며 “중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정 미세화를 더 빨리 드라이브(추진)해야 해서 개발 난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며 “신제품 개발 기간이 늘면서 개발 인력의 집중 근무는 필수”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설계) 사업에서는 중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경쟁사와의 기술 점유율 격차를 당장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을 쌓아올려 시장 입지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은 “현재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로 양산하는 회사는 우리가 유일하고, 선단 공정 기술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율을 빨리 올려 수익성을 높이는 위치에 최단 기간에 도달하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파운드리는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수주를 해도 일러야 2년, 보통 3년 뒤에 매출이 나온다”며 “1~2분기 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가 하락엔 고개 숙여…계열사도 신사업 청사진 삼성전자 경영진은 주가 하락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근원 경쟁력 회복’ 의지도 피력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올해 반드시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견조한 실적을 달성해 주가를 회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 역시 “삼성전자 주가의 많은 부분은 반도체 성과가 좌우하는 것 같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삼성의 전자 계열사들도 주주총회를 열고 전장과 전고체 배터리, AI 데이터센터 등 신시장 개척 청사진을 밝혔다. 삼성SDI는 올해 차세대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 P7 개발을 완료하고, 46파이 배터리를 1분기부터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올해 중점 추진 분야로 전장과 AI·서버를 제시하며 해당 사업에서 매출 2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회장의 사즉생 메시지에 대해 “독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며 “‘독한 삼성인이 되자’는 주문은 신입 사원부터 사장까지 다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BM 과오 되풀이 않을 것"…'근원 경쟁력' 위해 칼 빼들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19 17:43:12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은 잠깐의 실기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심각한 부진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1위였던 삼성이 국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밀리는 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19일 주주총회에서 밝힌 청사진은 이르면 2분기, 늦어도 연내 5세대 HBM(HBM3E) 제품의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6세대 HBM4부터는 동등한 조건에서 SK하이닉스·마이크론과 대결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E 공급을 시작하면 HBM 생산량은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며 시장에서 일정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미 HBM을 공급 중인 AMD가 AI 반도체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점도 삼성전자 점유율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시장 트렌드를 늦게 읽는 바람에 HBM 초기 시장을 놓쳤지만 조직 개편과 모든 기술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HBM3E 공급은 지난해 대비 상당 수준 늘어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핵심은 차세대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HBM4와 커스텀 HBM에서 기술 승부수를 걸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메모리인 10㎚(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6세대(1c) D램을 HBM4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 설계보다 칩 사이즈를 키우고 수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회장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시황이 회복되는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도 예상된다. 전 부회장은 “상반기는 시장 불확실성이 크지만 AI 투자 붐이 지속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모바일 재고 소진이 급격히 이뤄져 하반기부터는 수급 균형이 회복될 것”이라며 “D램·낸드 모두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쳤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은 빠르게 계곡 너머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익 전망치를 기존 29조 4410억 원에서 40조 75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술 경쟁력 회복을 위해 주52시간 예외 근로 특례 등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전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아니고 국가 간 패권 경쟁”이라며 “중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정 미세화를 더 빨리 드라이브(추진)해야 해서 개발 난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며 “신제품 개발 기간이 늘면서 개발 인력의 집중 근무는 필수”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설계) 사업에서는 중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경쟁사와의 기술 점유율 격차를 당장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을 쌓아올려 시장 입지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은 “현재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로 양산하는 회사는 우리가 유일하고, 선단 공정 기술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율을 빨리 올려 수익성을 높이는 위치에 최단 기간에 도달하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파운드리는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수주를 해도 일러야 2년, 보통 3년 뒤에 매출이 나온다”며 “1~2분기 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주가 하락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근원 경쟁력 회복’ 의지도 피력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올해 반드시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견조한 실적을 달성해 주가를 회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 역시 “삼성전자 주가의 많은 부분은 반도체 성과가 좌우하는 것 같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삼성의 전자 계열사들도 주주총회를 열고 전장과 전고체 배터리, AI 데이터센터 등 신시장 개척 청사진을 밝혔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올해 차세대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 P7 개발을 완료하고, 46파이 배터리를 1분기부터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올해 중점 추진 분야로 전장과 AI·서버를 제시하며 해당 사업에서 매출 2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회장의 사즉생 메시지에 대해 “독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며 “‘독한 삼성인이 되자’는 주문은 신입 사원부터 사장까지 다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OECD 한국 성장률 대폭 하향, 돌파구는 기술 혁신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5.03.19 00:05:00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한국의 하락 폭은 관세 인상의 타격을 직접 받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중 가장 컸다. 한국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 불안 등 내부 요인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크게 떨어진 이날 수정치에는 계엄·탄핵 사태 이후 빚어진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우리 경제의 위기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15개월 연속 호조를 보이던 수출 증가율은 올 1~2월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2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반도체 사업 부진을 겪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최근 임원 세미나에서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면서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과 초격차 기술 개발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관세 전쟁 속에서 더 하락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외교통상 라인을 조속히 복원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무엇보다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등의 전방위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말로만 ‘성장’을 외칠 뿐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근무 완화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R＆D) 인력들이 밤에도 불을 켜고 연구하는데 한국만 주52시간의 족쇄에 묶인다면 기술 혁신은 요원하다. 민관정이 신성장 동력 육성과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해 총력전을 펴야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사설] 李 “전세 10년 보장은 시장 원리 어긋나”…反시장법 이뿐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3.19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한 민생·경제 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당 민생연석회의가 최근 내놓은 60개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 2년이던 임대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렸는데 이를 최소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임대차 2법’처럼 “전셋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반(反)시장 법안”이라는 지적이 커지면서 ‘전세 대란’ 우려가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정책을 12일 발표한 민생연석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 대표가 ‘개인적 반대’ 입장까지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실용’을 내세워 정책에 대한 말을 자주 바꿔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더니 노동계가 반발하자 없던 일로 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거꾸로였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 부여 등 반시장·반기업 정책들을 대거 내놓았다. 하나같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 표를 결집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민주당은 영업 기밀 유출 우려가 큰 국회증언감정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진정 수권 역량을 보여주려면 우왕좌왕식 정책 행보를 멈추고 나라 경제와 민생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기준금리 인하에 은행 예금금리 하락 '가속화'… 재테크 전략 재점검 '필요'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은행 2025.03.18 08:48:58▲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직장인들의 자산관리 전략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2.75%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낮추면서 3%대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1410만 명의 개인들이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삼성전자·카카오·네이버가 ‘국민주’로 자리잡았다. 국내 개인투자자 중 50대가 가장 많고 40대, 30대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당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담보대출 평균 DSR은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부산·인천·대구 등 6대 광역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DSR은 규제 비율(40%)보다 낮다. ■ 예금 금리 하락 가속화 NH농협은행이 18일부터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적립식 예금 금리도 0.05~0.3%포인트 내리며, 청약 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도 0.2~0.25%포인트 낮춘다. IBK기업은행은 14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08~0.3%포인트 내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이날 기준 2.4~2.95% 수준으로,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만기 1년 기준)도 연 3.02%까지 하락했다. ■ 국민주 투자 현황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는 총 2687개사로, 소유자는 1423만 명이었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1410만 명으로 전체의 99.1%를 차지했다. 코스피에서 주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567만 명)였으며, 카카오(169만 명), 네이버(91만 명) 순이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55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 지방 DSR 여유 있는데 규제 완화 추진 금융감독원의 '지역별 주담대 평균 DSR'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서 지난해 6대 광역시 소재 주택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은 이들의 평균 DSR은 28.83%였다. 울산의 경우 평균 DSR이 27.65%에 그쳤고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 역시 29.88%에 불과했다.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고 각각 6억 원, 4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2% 수준의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대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일 기준 3억 4160만 원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농협은행이 18일부터 예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만기 1년 기준)도 연 3.02%까지 하락했다. - 핵심 요약: 12월 결산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1410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법인은 5만 6000곳(0.4%)이었고 외국인은 법인을 포함해 3만 명(0.2%)이었다. 외국인 소유 주식이 절반(50%) 이상인 상장사는 32개사로 파악됐다. 코스피에서는 동양생명(082640)이 외국인 지분율이 82.7%로 가장 높았다. - 핵심 요약: 6대 광역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DSR은 28.83%로 규제 비율(40%)보다 11.17%포인트 낮다. 여당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7월 예정된 3단계 DSR 적용 범위 완화를 추진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에 돈을 풀면 수도권으로 돈이 흐르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중국 전기차 기업 BYD가 한국에 중고차 수입·유통 법인 ‘BYD코리아오토’를 설립했다. 중국 내 중고차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 중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가격은 6만 3900위안(1269만 원)을 기록했다. BYD의 한국 진출 첫 전기차 ‘아토3’의 가격은 3000만 원 초반이다. - 핵심 요약: 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했으나,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4개월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핵심 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전 세계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은 241억 달러(약 35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60%, 중국 외 국가들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2022년 대비 13조 4800억 원(1.28%) 줄 것으로 분석했다. [키워드 TOP 5] 금리 하락세, 국민주 투자, 정책 대출, 연금 개혁, 통상환경 변화, AIPRISM, AI프리즘 -
[사설] 5년 뒤 경제활동인구 감소, 여야 미래 성장 비전 놓고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18 00:05:00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5년 뒤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연령대 중에서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2028년쯤 2962만여 명에 이른 뒤 이듬해까지 고점을 유지하다가 2030년부터 떨어져 2033년 약 2945만 명까지 위축된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2029년 약 2881만 명까지 늘다가 이듬해부터 줄어든다. 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가 2033년까지 연평균 1.9%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그해까지 82만여 명의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런데도 여야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막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무한 정쟁만 벌이고 있다. 노동 공급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명확하다. 우선 신혼부부 출산·육아·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기업에 재정·세제 차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노동 개혁을 통해 인력 감소에 직면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고 외국인 근로자를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그러나 여야는 저출생·고령화 대책 및 신성장 동력 육성 방안 등을 내놓기는커녕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 제시나 찬탄·반탄 장외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첨단산업 분야는 각종 노동 규제에 갇혔는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막고 있다. 노후 소득 불안을 줄여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도 기금 고갈 위험을 덜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소극적인 여야 탓에 반쪽에 그칠 수 있다. 국회는 소모적 정쟁과 포퓰리즘 경쟁을 멈추고 노동 공급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저성장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여야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유권자로부터 각각 정권 재창출 및 수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교착상태 빠진 연금개혁·반도체법…'1분 1초' 골든타임 흘러간다
정치 정치일반 2025.03.17 18:13:53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도 하염없이 흘러만 가고 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여야 모두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들 현안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20일 본회의에는 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선행조건인 복지위 소위 일정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했던 연금 개혁 논의는 또 다른 ‘조건’에 가로막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명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모수 개혁’ 먼저 매듭을 짓자고 맞서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 몫까지 더하면 야권이 수적 우위를 가지는 만큼 ‘합의 처리’ 명시가 필수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만큼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야당 강행 처리’는 기우(杞憂)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특위 구성 관련 안건은 논의의 주체가 여야 지도부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같이 연금 개혁과 무관한 ‘조건’들이 개입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뇌관도 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가 출범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달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여당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여야가 4개월 넘게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3→6개월)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원안대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특별법에 적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야당이 반대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고 인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 특별법에 담은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문제를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는 데다 업계에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별도 기준을 특별법을 통해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와 원안 고수로 입장을 바꿨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핵심 지지 기반인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만남이 특별법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도층 확장에 공을 들이는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전격 수용할 경우 특별법 통과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 논의 담판에 나서지만 양측의 대립이 기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입장 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17 18:05:12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다. 그러나 노사 대립과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의 법치를 내세우며 노동 개혁에 나섰던 윤석열 정부도 ‘주69시간 근로’ 논란에 휘말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 개혁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부 장관 2년 3개월의 시행착오를 의식한 듯 “노사가 대화하면서 정부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국회는 법을 만들어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정리한다면.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 개혁의 목표는 노사 법치에 기초해 상식과 공정의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 구축이다. 핵심은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시스템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여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시간과 임금 시스템은 고도성장기 제조업 중심 경제에는 적합했지만 디지털 경제와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1953년 6·25전쟁 직후 제정된 노동법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개편의 방향은.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부족하고 연공과 근속 중심으로 운영되는 임금구조로는 중장년층의 계속고용이 어렵다. 내부자를 보호하는 반면 신규 입사자의 진입 장벽이 높다. 세대 간 고용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스템은 고용 불안과 경쟁력 악화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노동시간 선택의 자유를 주고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노사정 대타협을 했다. 경제위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두 망할 정도의 위기를 맞지 않으면 우리나라 노사관계나 정치, 문화, 권력 구조 등에서 사회적 대타협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적 대화의 방식과 내용에 정답은 없다. 노사가 직접 참여, 전문가와 노사를 포함, 전문가가 먼저 논의하고 노사가 의견을 듣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를 위한 것 아닌가. △사회적 대화에 기업과 근로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법으로 만든 게 경사노위다.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고용정책, 산업 안전 등 개별 사항마다 노사 간 대화만 강조하다 보니 ‘제도의 함정’에 빠졌다. 근로자 몫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집중됐다. 경사노위가 아니면 사회적 대화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양대 노총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생겼다. -통상임금 문제로 시끄럽다. △10년 전 GM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해결을 투자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을 정도로 이 문제는 기업들에 난제다. 입법 미비로 노사 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2013년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에 대한 하급법원들의 도전이 계속되자 대법원이 판결의 잘못을 인정했다. -고정성 폐지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대법원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식의 판결을 했는데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가 인건비 부담을 연 7조 원 정도로 추정했던데 비용보다 추가 소송이 문제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지만 대법원에 계류된 소송과 소급분 반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핵심은 ‘노사 관계의 사법화’ 문제다.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사건건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 등에서는 ‘통곡임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가. △대법원이 현행 법과 제도보다 빠른 변화를 만들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의 빈 틈을 법원의 판례로 채우면 안 된다.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사의 자발적이고 대등한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 노사 모두 합의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계속고용 논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4월 공익위원 검토 의견 마감이라는데 뾰족한 대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정년 연장 설문 조사 결과 20대의 80.7%가 찬성했다고 한다. 20대가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것은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 때문이다. 결국 계속고용은 서민들의 민생 안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은 이미 노사 합의를 통해 퇴직 후 재고용 등이 시행되고 있다. -연공급 임금체계가 계속고용의 걸림돌로 지목되는데. △노사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확산하려면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기업 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전보나 전직과 같은 배치 전환도 바꿔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컨설팅 재정 뒷받침 등 지원에 국한하고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06년 법을 만들어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선택한다. 현재 일본 기업의 99.9% 사업장이 선택을 완료했다.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노동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AI 기술이 우리 직장, 사업장에 침투하면서 필연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AI 실업이라는 말이 나온다. 아직은 AI가 본격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는 않지만 직무의 성격에는 변화를 주고 있다. 그렇다고 초조해하거나 아등바등할 필요는 없다. 변화에는 혁신이 따라온다. AI로 인한 고용 감소를 우려해 기술 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도입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노동자들이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AI가 노사 관계도 변화시키지 않을까. △고용과 임금 및 보상 체계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AI는 단순 업무뿐 아니라 창의적 업무까지 한다. 협업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했을 때 사람의 영역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등 고민할 게 많다. 휴머노이드가 확산되면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고용부 장관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주52시간 개편이다.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다. 69시간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설익은 대책이라는 비판에도 정리해야 했다. 그랬다면 반도체 연구개발(R＆D) 주52시간 예외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근로시간 개편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제 등을 도입해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암시장을 형성한다. 노동시간 왜곡과 불법·편법이 이뤄지면 결국 노동자가 손해다. 근로시간 개편은 정부가 노동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완해주는 장치다. -반도체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고용부가 지침 개편으로 우회 적용하기로 했는데. △고육지책이다. 오죽하면 꼼수라는 비판을 알면서도 했겠는가. 입법이 안 되니 행정 지침으로 급한 불을 끈 것이다. 법으로 해결해야 뒷말이 없다.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 반도체만 연장근로가 필요하겠나. 조선이나 배터리 분야에서도 필요하다. 그때마다 행정 지침을 바꾸기는 어렵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야당에서 다시 ‘노란봉투법’ 등을 꺼냈다.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해 노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있다.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용자 정의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세세한 부분별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요즘 고민하는 노동시장 문제는.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2월 통계에서 15~29세 청년 중 ‘쉬었다’는 응답이 50만 명을 넘었다. 실업률이 낮고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이 양호한데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장률 하락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글로벌 관세 전쟁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가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고통 분담도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동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넘어 대안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He is… 1961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30년간 활동한 노동문제 전문가이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한국노총 사무처장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거쳤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2년 3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며 노동 개혁을 추진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