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과 이재용…정재계 거두의 첫 만남 '초미의 관심'
산업 기업 2025.03.16 13:47: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처음으로 공식 회동한다. 화두는 ‘청년 일자리’지만 중도층 확장에 공을 들이는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이나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한 친기업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와 이 회장이 예정대로 만남을 갖기로 하면서 정계는 물론 재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16일 국회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사피)’ 서울캠퍼스를 찾아 이 회장을 비롯한 사피 운영자들과 만난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비공개 회동을 원하지만 원내 제1당의 수장이자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이 대표와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 회장간 만남은 언론의 최대 관심사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의 민주당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말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방문했을때 “기본소득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안한 적이 있다”고 밝혀 두 사람간 비공식적 만남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변수는 있지만 한국 정재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간 회동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피는 삼성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CSR)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SW 교육을 제공하는데, 2019~2024년 수료생 중 7000여명이 국내외 1700여곳에 취업했다. 민주당이 국내 주요 기업에 방문을 요청한 가운데 삼성에서 SSAFY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회장과 면담하며 경제위기 속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계엄 이후 내수 침체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경제 위기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청년 고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4.3%에 그쳐 2021년 1월 이후 낙폭이 가장 컸고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차기 집권을 노리는 이 대표 입장에선 청년 일자리와 첨단기술산업 육성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어젠다인만큼 이 회장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다. 또 국내 최대 그룹의 기업인을 만나면서 이 대표에게 덧씌워진 반(反)기업 정서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 대표는 앞서 5일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도 만나 경제계와 스킨십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청년 일자리로 시작한 양측의 대화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산업계 현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이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다. 다만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기업 부담이 일부 해소돼 이 회장이 이를 먼저 언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이와 연계한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을 다룰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등 잇따른 압박에 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모두 기업이 성장할 때 가능하다” 면서 “정치권이나 정부의 바람도 다르지 않은 만큼 경제계에 힘을 더해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경제와 민생이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표와 이 회장간 만남만으로도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와 기대가 나올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
청년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대 vs 대학생 장학금 비율 확대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5.03.13 10:2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15~29세) 인구는 50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취업자 수는 355만 7000명으로 4년 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전 연령대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국민의힘은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높인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녀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은 정부와 협의해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청년층 고용 한파 심화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 4000명으로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청년 고용률은 44.3%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7%로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공채 축소와 수시 경력직 채용 확대, 제조업·건설업 등 청년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의 침체가 취업난을 가중시켰다. ■ 대학생 지원 확대 추진 국민의힘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확대하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공계 중심 대학원생 장학금·생활비 지원은 점차 인문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청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된다. ■ 상속세 체계 개편 확정 기획재정부가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를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상속 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30억 원 한도를 유지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 받는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이 강화될 예정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 4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청년 취업자는 355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23만 5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4.3%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7%로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 자녀까지 확대된다. 연소득 500만 원 이상 아르바이트생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가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시장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가 국내 기업 성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자금 4300만 원으로 시작해 1000억 원대 자산을 형성한 그는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조언했다. [대학생 취업준비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반도체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재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구 인력의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핵심 요약: 한국 정밀화학 산업 경쟁력이 5점 만점에 2.8점으로 주요 선도국(4.1점)보다 낮게 평가됐다. 국내 정밀화학 소재 원료 및 중간재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된다는 점도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원료 생산 기업 투자 지원과 연구 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배우자 최대 공제 한도 30억 원은 유지된다. 다만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키워드 TOP 5] 청년 고용 위기, 대학생 장학금 확대, 유산취득세 도입, 장기투자 전략, 산업 경쟁력, AIPRISM, AI프리즘 -
[사설]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13 00:05:00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 적용 기간을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 번에 6개월씩 연간 두 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 지침을 고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고육책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지침 개정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인가·승인 기준 등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전체 인가 건수 가운데 R＆D 관련은 0.5%(32건)에 그친 점만 봐도 제도의 한계를 알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를 감안해 특별연장근로 특례의 재승인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래도 기본적 승인 문턱은 남는다.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특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동의서에 특례를 신청한 ‘특별한 사정’과 ‘업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기술 개발 전략, 업무 편제 등 경영 비밀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례 오·남용을 막고자 온라인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 기업들은 악의적 신고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연장근로제 땜질이 아닌 획일적인 주52시간제를 완화하는 입법으로 명문화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연구실은 하루 2교대 근무로 24시간 돌아간다.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오전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6일 근무’가 묵인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중국에 역전당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는 것을 수용하는 듯하다가 발을 빼고 최근에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면 국민과 함께 지분을 나눠 갖자는 방안을 거론해 빈축을 샀다. 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려면 주52시간제 개혁 법안 처리 등 경제를 살리는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반도체 연장근로 숨통' 트였지만 마냥 웃지 못하는 기업들
산업 산업일반 2025.03.12 17:32:04국내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재계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연구개발(R＆D) 인력을 주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12일 정부가 반도체 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뿐만 아니라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해 집중적인 반도체 R＆D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품 개발과 적기 시장 공급이 필수”라며 “기존 근로제도는 기민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산업의 R＆D·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에 나선 것은 여야 갈등으로 반도체특별법 입법 추진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단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지침부터 시행해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재계는 근본적인 해법인 반도체특별법 통과도 조속히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유연한 근로 체계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여성 고용률 73.5% 역대 최고 vs 한국 노동시장 자유도 100위… 반도체 근로시간 유연화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5.03.12 10:2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한국 노동시장이 주목할 변화를 맞이했다.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이 7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초혼 연령이 31.5세, 첫 출산 연령은 33세로 늦어지는 추세다. 이는 여성 취업 증가가 저출산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한편 노동시장은 세계 184개국 중 100위에 그쳐 20년째 ‘부자유’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계에서는 엘앤에프가 3조 5184억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광주공장 냉장고 생산 해외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 여성 취업과 결혼·출산의 균형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이 지난해 73.5%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56.7%와 비교하면 11년 만에 16.8%포인트나 증가했다. 30대의 미혼율은 51.3%에 도달했다. 초혼 연령은 29.6세(2013년)에서 31.5세(2023년)로 늦춰졌다. 여성 직장인의 75.3%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채용부터 업무 배분, 승진, 임금까지 여성 차별 인식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 반도체 R＆D 근로시간 유연화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예외 추진으로 국회에서 공전하는 상황에 대응한 결과다. 경영계는 R＆D 성과 창출에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하는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형해화 우려로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했다.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근로자 동의 하에 주 최대 6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 제조업의 위기 대응 전략 엘앤에프가 전기차 캐즘 상황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니켈 함량 95%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지난해 매출 1조9075억원(전년 대비 58.9% 감소)에서 반등이 기대된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철강 산업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삼성전자의 광주공장 투자 결정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이 7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되는 긍정적 신호지만, 30대 미혼율 51.3% 등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는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높은 배경에는 30대 초반 혼인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예외 추진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 핵심 요약: 배터리 소재 기업 엘앤에프가 3조 5184억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엘앤에프는 올해 수요 환경 변화에 맞춰 내실을 다지며 수익성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흥국증권은 올 1분기 엘앤에프의 예상 매출과 영업손실이 3892억 원, 103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한국의 노동시장 경제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 평가에서 56.4점으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 핵심 요약: 미국이 12일부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의 지난해 철강·알루미늄 대미 수출액은 58억 5000만 달러에 달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철강 산업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광주공장 냉장고 구모델 생산물량의 멕시코 이전 계획을 취소했다. 삼성전자는 컨베이어 벨트 등 생산시스템 혁신에 투자하면서 프리미엄 물량을 늘릴 방안을 모색한다. 생산라인 축소로 인한 고용 감소 우려도 해소됐다. [키워드 TOP 5] 여성 고용률 상승, 노동시장 개혁, 특별연장근로 확대, 제조업 기술 경쟁력,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AIPRISM, AI프리즘 -
[사설] 트럼프發 ‘R’의 공포…與野政 힘 모아 방파제 구축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3.12 00:1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로 확산되고 있다. 10일 나스닥 지수가 4%나 급락하는 등 뉴욕 3대 지수가 R의 공포에 질린 가운데 11일 한국 증시도 32.79포인트(1.28%)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미국에 부(富)를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라며 “일정한 과도기적 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폭탄은 이미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0% 상승했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7%로 낮췄다. 미국의 경기침체 공포는 미국·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폭풍을 몰고 온다. 미국 경제가 추락한다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1%대보다 더 낮은 0%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 환율도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경기침체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2일부터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 ‘관세’와 ‘경기침체’라는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안겨주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건설업 부진과 수출 둔화로 우리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이은 경기침체는 우리 경제를 장기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정교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경기침체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미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제는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 방안을 포함한 패키지 딜을 마련해 트럼프 측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재가동해 실기하지 않고 신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입법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미국의 경기침체를 포함한 ‘트럼프 스톰’이 우리 경제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여야정이 힘을 모아 튼튼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할 때다. -
'반도체 52시간 예외' 난항에…정부 특별연장근로 1회에 6개월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5.03.11 17:29:18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의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예외 추진이 국회에서 공전하는 데 따른 대안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연구개발(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현행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 짧고,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며 “입법은 오래 걸리지만 이 부분(인가 기간)은 행정 조치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이 정부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를 요청한 데 따른 일종의 화답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R＆D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시 총인가 기간 1년에서 나눠 쓸 수 있는 최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바뀐 방식대로라면 1년 동안 3개월씩 네 번 쓸 수 있던 특별연장근로는 6개월씩 두 번 쓸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의 적용을 예외로 둘 수 있는 제도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거쳐 주 최대 6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영계의 요구로 특별연장근로 인정 사유를 1개에서 5개로 늘렸다. 반면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한 주52시간제를 형해화할 수 있다며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두고서도 경영계는 어렵다고, 노동계는 쉽다고 대치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완화와 별개로 반도체특별법 내 주52시간제 예외를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 보완은 임의적인 조치”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노동시장 20년째 ‘부자유’…근로시간 유연화 개혁이 급선무다
오피니언 사설 2025.03.11 00:01:00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7위에서 13계단 떨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기업 환경, 법치주의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에서 종합 점수는 74.0점으로 세계 17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매우 낮은 56.4점을 받았다. 한국은 2005년 노동시장 항목이 신설된 이후 20년째 ‘부자유’나 ‘억압’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채용·해고 등 노동시장 구조가 그만큼 경직돼 있다는 의미다.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한 낮은 노동생산성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턱없이 낮은 노동시장의 자유도는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에서도 한국은 2023년 기준 37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진출 100인 이상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 10곳 가운데 5곳 이상은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노동 유연성 제고’를 투자 확대의 주요 조건으로 꼽았다. 낡은 노동 규제들을 혁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 관계는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신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데도 강성 노조들은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투쟁에 몰두하고, 거대 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성장 우선’을 외칠 게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 개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회는 주 52시간제 완화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으려면 노동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
반도체 52시간 예외 찬성 57% vs 반대 27%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47:51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52시간 근로제 예외에 반대하며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예외 적용 찬성 여론이 반대의 두 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이달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인력에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찬성한 응답자는 57.8％, 반대는 27.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5.1％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70.5％가, 민주당 지지층 48.1％가 찬성했다. 무당층에서도 50.7％가 찬성해 반대(29.6％)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65.6％가 찬성해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56.4％), 70대 이상(55.6％), 30대(54.3％), 20대(49.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63.0％), 충청권(60.0％), 서울(56.9％), 대구·경북(50.9％), 부산·경남(49.0％) 순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정국 블랙홀 된 ‘尹 석방’..연금개혁·추경 올스톱 우려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7:40:46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국정협의회가 3차 회동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추가경정예산,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의제에서 이견을 좁혀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대형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이유로 들며 협의회 참석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고 여당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탄핵 국면 속에 여야 대치가 격화하며 민생과 직결된 쟁점 법안들의 처리도 점점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0일) 국정협의회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당이 비상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여당과 정책적인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에서 공지한 10일 지도부 일정에도 국정협의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계속 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 참석할지 장담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먼저 불참을 선언하지는 않으면서도 야당의 거부 가능성을 들어 협의회에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야당의 참석 거부로 2차 회동이 무산된 뒤 약 일주일 만인 이달 6일 협의회를 열어 쟁점 의제들을 논의했다. 이후 10일 3차 회동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어렵게 마련된 협의회가 정쟁에 파묻혀 뒷전으로 밀려날 경우 민생 정책들이 국회에 표류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협의회 핵심 의제 중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왔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 모수 개혁을 논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조 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는 부분에는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모수 개혁에서도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은 쟁점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이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43%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여야 간 논의가 중단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극적 타결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연금 개혁안은 미래 세대에 민감한 특성을 고려해 당장 합의되지 않더라도 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속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 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여당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승적인 합의가 있지 않으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 완화만 담은 상속세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추경은 여야가 정부안을 받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를, 국민의힘은 15조 원을 주장하고 있어 간극이 큰 상황이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토대로 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가 현재 가장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은 반도체특별법이다. 6일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명문화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불가하다는 뜻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상속세법과 더불어 반도체특별법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일찌감치 예고하면서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예정대로 국정협의회를 열어 지도부가 담판을 짓지 않으면 야당 주도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을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선거가 오고 있다"…與·野 '주거니 받거니' 감세
정치 정치일반 2025.03.07 06:00:00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면서 “유산취득세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방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법·가맹사업법·상속세법·반도체특별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곳간 말라가는데…與野 감세전쟁 특히 이날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토론회를 통해 직장인 소득세도 감세하는 방향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마디로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제 합리화 차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조기 대선을 겨냥해 우후죽순 감세 전략이 발표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인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감소 등의 여파로 2022년 22.1%에서 2024년 17.8%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세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변화 폭이 1%포인트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이미 30조 원 이상 발생한 세수 부족 현상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를 줄이려면 소득세를 높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한데 여야 간 감세 경쟁으로 누더기 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퍼주기에 증세도 모자란데…조기대선 겨냥 '묻지마 감세' 상속세·근로소득세 등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감세 전쟁이 노골적으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매표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87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 여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세입 확충 계획 없이 너도나도 퍼주기에 혈안이 된 여야 감세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돌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꺼내 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배경으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현행대로라면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이를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받은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합의 불발 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강행 처리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만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늘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은행법·가맹사업법 등이 모두 반도체특별법처럼 야당 단독안으로 강행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중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한 내용의 은행법은 대출금리 감소로 이자 수익과 같은 은행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금융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근로소득세 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합리화 방안’에는 소득세율 6%와 15%에 해당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과세표준 모수 조정’이 담겼다. 野, 상속세법 강행처리 통보하자 與 "과세 방식 유산취득세로 전환" 구체적으로 △소득세율 6%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세율 15%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초과 5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편안에 따라 소요되는 연간 재정만 총 2조 7000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에 물가 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까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근로소득세 토론회 축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인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며 근로소득세 완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 '근로소득세 토론회'도 개최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선심성 남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조세정책이 지나치게 선심성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면 어디서 모자라는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없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면 당연히 세수가 줄 수밖에 없는데 대안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세수 결손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고 연구개발(R＆D)을 포함해 각종 예산이 모두 삭감된 상황에서 추가 감세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국가가 돈을 써야 할 일이 많은데 그때 가서 감세 정책을 되돌린다는 말은 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
[사설] 기업 97% “올해 경제위기 올 것”…규제 혁파로 돌파구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07 00:00:00국내의 대다수 기업들이 연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할 정도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이상 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이 96.9%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의 22.8%는 ‘올해 경제 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경영 악화를 토로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31%에 달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게 치솟으면서 투자 전망도 암울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한일 무역 분쟁이 터진 2019년 8월 이래 6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치 불안이 길어지는 가운데 내수 침체, 수출 둔화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키는 관세 전쟁 태풍까지 몰아치면서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날로 엄중해지고 있다. 미국발(發) 관세 변수와 환율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정책 불확실성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반(反)시장적 규제 등 내부 악재까지 여야의 정치적 셈법 때문에 커지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연구 인력에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반기업적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글로벌 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통상 질서가 요동치는 대전환기에 기업들이 웅크리고 있어서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여야정(與野政)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규제 개혁 없이는 2031년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OECD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권이 말로만 ‘성장’을 외치고 산업 현장을 찾는 등의 ‘보여주기식’ 경제 행보를 접고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등 기업을 주저앉게 만드는 모래주머니들을 조속히 제거해줘야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질질 끌더니…고작 모수개혁 논의 합의했다는 여야
정치 정치일반 2025.03.06 18:20:16여야가 6일 연금개혁 논의를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한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중심의 모수개혁에 한정시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모수개혁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하고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논의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연금특위를 발족해 구조개혁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이미 합의를 이룬 만큼 소득대체율 1% 격차(국민의힘 43%·민주당 44%)를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큰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동시장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기존 근로시간예외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여전한 여야 시각차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을 했다”며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추경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선협의를 진행한 이후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에서는 추경 문제와 관련된 정부여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오는 10일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
곳간 말라가는데…與野 감세전쟁
정치 정치일반 2025.03.06 17:37:20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면서 “유산취득세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방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법·가맹사업법·상속세법·반도체특별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토론회를 통해 직장인 소득세도 감세하는 방향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마디로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제 합리화 차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조기 대선을 겨냥해 우후죽순 감세 전략이 발표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인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감소 등의 여파로 2022년 22.1%에서 2024년 17.8%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세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변화 폭이 1%포인트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이미 30조 원 이상 발생한 세수 부족 현상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를 줄이려면 소득세를 높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한데 여야 간 감세 경쟁으로 누더기 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
퍼주기에 증세도 모자란데…조기대선 겨냥 '묻지마 감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37:20상속세·근로소득세 등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감세 전쟁이 노골적으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매표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87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 여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세입 확충 계획 없이 너도나도 퍼주기에 혈안이 된 여야 감세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돌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꺼내 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배경으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현행대로라면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이를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받은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합의 불발 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강행 처리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만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늘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은행법·가맹사업법 등이 모두 반도체특별법처럼 야당 단독안으로 강행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중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한 내용의 은행법은 대출금리 감소로 이자 수익과 같은 은행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금융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근로소득세 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합리화 방안’에는 소득세율 6%와 15%에 해당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과세표준 모수 조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율 6%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세율 15%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초과 5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편안에 따라 소요되는 연간 재정만 총 2조 7000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에 물가 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까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근로소득세 토론회 축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인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며 근로소득세 완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조세정책이 지나치게 선심성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면 어디서 모자라는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없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면 당연히 세수가 줄 수밖에 없는데 대안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세수 결손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고 연구개발(R＆D)을 포함해 각종 예산이 모두 삭감된 상황에서 추가 감세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국가가 돈을 써야 할 일이 많은데 그때 가서 감세 정책을 되돌린다는 말은 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