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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재 결정에도 여야 '난타전'…과열되는 與野 대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1 01:00:00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서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권에선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 속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예정에 있던 ‘여·야·정 협의회’까지 불발되는 등 대치 국면이 지속하고 있다. 이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쟁의 심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을)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 요지를 밝혔다. 헌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다”며 “그런데 마 후보자는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헌재 인용 결정을 토대로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를 져야 한다”면서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에 매듭을 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의 설왕설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초 이달 28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야당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을 불과 20여 분을 남겨둔 채 입장문을 내고 참석 거부 의사를 알렸다. 같은 날 박 원내대표는 “오전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협의회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자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의 불참을 공식화했다. 야당의 불참 통보에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도 협의회가 불발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협의체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됐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1절 연휴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까지 예정된 만큼 여야가 꽉 막힌 정국을 뚫고 대화를 재개할 계기를 찾아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
[사설] 민주 崔대행마저 겁박, 정치 혼란 해소로 복합위기 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0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겁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취약해진 국정 리더십을 더욱 흔드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것을 거론하면서 최 대행을 향해 “오전 중에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 불참 의사를 밝혀 협의회를 무산시켰다. 정치 문제를 이유로 민생을 외면한 셈이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연금 개혁 등의 쟁점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행은 이날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화상 회담을 갖고 관세 문제와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첫 접촉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여야정은 정치 혼란 해소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만일 거대 야당이 ‘최 대행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국정 리더십을 훼손한다면 공직 사회의 혼란과 기강 해이가 확산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 ‘성장 우선’을 내세우는 민주당은 반시장적인 법안 강행을 멈추고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대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한 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한 총리가 국정 업무에 복귀해야 내정 불안을 최소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정은 국정협의회 재가동을 서둘러 정쟁 중단과 정국 안정 방안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
마은혁 핑계로 30분 전 불참 선언…'민생 보이콧'한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34:23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1 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외면한 채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안들은 당분간 평행선을 이어가거나 야당이 일방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차 국정협의회가 예정된 2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을 약 30분 남기고 입장문을 내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살피겠다며 당장 임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국정협의회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신속한 임명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한 후 임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한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는 여야가 연금 개혁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논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결국 야당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독 심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부분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 수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1.5%(2028년 40%)다. 당초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44%까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발표하지 못한 국정협의회 모두발언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로 도입에 찬성하는 듯했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구조 개혁 때 논의하자며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복지위에서 연금 개혁을 처리할 경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수준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민연금 특성상 세대별 입장 차가 크고 미래 세대에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장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의결할 필요가 있겠냐는 견해 또한 있다. 이에 따라 추가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지도부 차원에서 경기 화성의 반도체 부품 업체인 미코를 찾아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은 산업계가 지속 요구한 사안이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야말로 반도체 산업 재도약의 토대”라며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비롯해 산업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과 협의해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분들이 유동적으로 더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상목 "국정협 취소에 유감"…野상대 자동조정장치 설득 무산
정치 정치일반 2025.02.28 17:24:5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 마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야당에 당부할 방침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발표하지 못한 국정협회의 모두발언을 서문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테이블에 △고갈방지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 마련 △‘주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문에서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들보다 인구구조가 더 악화되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이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요국이 채택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전제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방안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의 인상 수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최 권한대행은 우선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올해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50% 가속상각 인센티브 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으며 국정협의회 개최 직전 참석 보류를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건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
포스코인터, 30년 우즈벡 면방사업 매각 vs 에너지 부문 투자 확대… 구조개편 속도[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2.28 08:4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30년 가까이 이어온 우즈베키스탄 면방 사업 매각을 결정했다. 3년 연속 적자난 면방 사업은 축소·정리하고 대신 에너지 부문 투자는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그룹은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 125개를 정리해 2조1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여야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공전 중인 주52시간제 예외 논의는 제쳐두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합의된 내용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려면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재계의 불안감이 크다. ■ 사업 구조 재편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면방사업을 접는다. 우주베키스탄 면방 사업 매각 작업에 나섰다. 면화 시장이 2022년 글로벌 경기 침체의 타격을 정통으로 받은 결과다. 포스코인터의 우즈벡 면방 법인은 2021년 순이익 370억 원에서 2022년 155억 원 적자로 전환된 바 있다. ■ 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영향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다. 다만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돼 신속한 지원을 기대하긴 어렵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로봇 산업 글로벌 경쟁 가속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027년 로봇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7개 정부 부처가 구축되면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중국 로봇 기업 및 대학이 참여하는 국가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컨소시엄도 마련됐다. 중국 로봇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확대돼 올 1월에만 18건의 펀딩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포스코인터내셔널이 30년 가까이 이어온 우즈베키스탄 면방 사업을 매각한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면방 사업을 축소·정리하려는 행보다. 향후 포스코인터는 에너지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포스코에너지를 합병하기도 했다. 전남 광양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운영 중이다.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에너지 중심의 사업 재편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 핵심 요약: 상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보류됐다.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실질적 지원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에너지3법·서민금융지원법·상속세 및 증여서법 등의 법안이 통과됐다. - 핵심 요약: 중국의 로봇 산업이 국제특허 출원에서 한국을 18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바바, 화웨이, 샤오미 등 대형 IT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적극적이다. 중국 정부는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내 로봇 업계는 한국도 로봇 상용화를 받쳐줄 수 있도 체계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기아(000270)가 차세대 전략 차종인 목적기반차량(PBV)에 삼성전자(005930)의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탑재한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프로’가 기아의 PBV에 탑재되면 차량과 외부 공간이 연동되는 사업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탑재될 예정이다. 기아는 2027년까지 글로벌 전기경상용차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2.5%포인트밖에 줄지 않은 배경에서다. 800달러 미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까지 철회되면서 실질적 관세 부담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형국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마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자원의 공동 개발을 위한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기금에 광물 채굴 수익의 50%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광물 협정에는 운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미국의 협력도 포함된다. 다만 안전 보장의 범위,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키워드 TOP 5] 사업구조재편, 기술경쟁력, 정책대응, 미래산업투자, 글로벌리스크, AIPRISM, AI프리즘 -
[사설] 巨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 주52시간 족쇄는 언제 풀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2.2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방식으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민의힘의 몽니에 진척이 없는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문제에서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을 초래한 거대 야당이 법안 표류의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알맹이 빠진’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여야 합의 절차를 내팽개친 입법 폭주이자, 반쪽짜리 내용과 시간 끌기로 반도체 산업의 조속한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 대항전 차원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반도체의 생존 여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에 달려 있다. 중국에도 뒤처지기 시작한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마음껏 연구와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밤새 연구에 매진하는데 우리 기업들만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족쇄에 묶여 연구실 불을 꺼야 한다면 K반도체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말이 ‘신속’이지 법제화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법정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여당이 의사봉을 쥔 상임위 일정은 단축하기 어렵다. ‘속 빈 강정’과 같은 법안을 그것도 수개월 뒤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진정 반도체 육성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전 세계가 기술 혁신에 촌각을 다투는 와중에 거대 야당이 ‘주 52시간제 몽니’를 부리며 시간을 끈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도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노조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하는 온전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 혁파, 전략산업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인공지능(AI)·반도체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해"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17:49: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통령께서행복하지 않다.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세상이 마땅치 않고 급기야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얼마나 불행하겠나. 마음속에 어쩌면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들어가 계신 게 아닌가한다”고 했다.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탄핵 최후 변론에서도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는 윤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 상당수가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그런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괴로워 하고 막 입술 터지고 그러는데 그럴 일이 뭐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고 힘들면 또 힘든 대로 인정해 주는 게 있지 않냐”며 “힘든 거하고 다른 문제다. 힘들어도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괴로워하고 불행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탄핵선고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바라고 있고 다시 복귀할 경우를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종합적인 면 들을 보면 헌법재판관 여덟분이 계신데, 아마 저는 만장일치로 탄핵 의결이 심판하지 않을까, 인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회자가 조기대선을 묻자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 나라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 대한민국 헌번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를 통째로 부정하는 범죄 행위를 동조하는 정당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탄핵 후에 벌어졌던 일, 소위 탄핵을 추진했던 집단들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주류 주도 세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부족함”이라며 “제일 큰 책임은 저한테 있다. 반성도 많이 해야 하고, 좀 더 넓게 일부는 충분히 양보해 가면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함께하는 모습을 만들고 잘 설명해서 동의를 받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오가는 것과 관련해선 “똑같은 현안을 놓고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치열한 논쟁을 통해 길게 시간을 잡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반도체에 기반시설 투자와 조세감면 등을 해주자는 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주52시간제 예외를 해야한다고 테크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52시간 예외 제도가 4개인가 있다. 승인받거나 하면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그걸로 하면 총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초과근로 수당이나 이런 걸 일부 덜 줄 수도 있게 됐어 사용자 측이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남아 있는 쟁점은 지금 3개월 단위로 변형을 인정하는 데 몰아 일하기를 3개월 단위로 고용노동부가 허가를 하는데 이걸 6개월로 늘려 달라는 게 실제 내용”이라며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하면 되고, 지금 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싸울 이유가 없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었다. 우클릭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좌든 우든 해결해야 될 상식의 문제, 법률과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문제를 막고 지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헌법 체계 내에서 좌우의 경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보에 헌법체계를 부술 거냐 말거냐 이거는 경쟁이 아니다”며 “반동이지 보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MB의 조언 "보수정당 생긴 이래 가장 어려워, 소수당이라도 힘 모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40:25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 정당이 생긴 후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인 것 같다”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여당에 주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 사무실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맞이하고 “우리 당이 소수라고 하지만 집권당이고 힘만 모으면 뭐든 해나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이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그가 취임한 이래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세에 몰리고 있는 여당이 정국 돌파구 모색을 위해 정치계 원로들과의 스킨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한창 정부가 궤도에 올라 일을 할 때인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와서 여야 없이 힘을 합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참 걱정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대한 평가나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은 정부 정책 때문에 한계에 도달했다”며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정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새로운 신사업이 막 나오는데 시간제한 없이 놀 때는 놀더라도 할 때는 밤을 새워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격동기에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정말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대화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여러 정책을 내놓은 만큼 ‘한덕수 총리 같은 경험이 있는 분이 복귀해서 대미 외교를 지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맞물려 최근 여권 인사들이 줄지어 이 전 대통령을 찾고 있다. 이달 3일과 12일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17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방문이 이뤄진 바 있다. -
'모수개혁 담판' 앞두고 상법개정 일시 정지…반도체법은 패스트트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39:45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던 입법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충분한 교섭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다. 우 의장은 또 다른 쟁점 현안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중재안 제시 방침까지 세우는 등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놓고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간 수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은 27일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우 의장은 “상법 개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를 해보라는 것”이라며 “시간을 정하기는 그렇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2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의장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국장 살리는 상법 개정 즉시 추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며 우 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죽이고 소액주주를 죽이는 과도한 규제법”이라며 야당의 상정 요구를 반박했다. 우 의장이 상법 개정안 표결을 보류한 것은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현안들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들을 연계해 최대한 절충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특히 다음 날인 28일 여야정이 모이는 두 번째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국정협의회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우 의장은 자체 중재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해 우 의장이 ‘잠시 멈춤’을 요구한 것일 뿐 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3월 임시국회는 2월 국회 종료 다음 날인 다음 달 5일 개회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6일 혹은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때까지 여야 간 유의미한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 의장도 계속 상정을 미루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특별법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합의된 내용부터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반도체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시라도 빨리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안이 공표되고 실제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며 “슬로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우선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기일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현안과 연계해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상법 개정안이 빠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9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에너지3법(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서민금융지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포함됐다. -
K칩스법 통과에…상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될 것” 환영
산업 산업일반 2025.02.27 17:09:05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반도체 기업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이른바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 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27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K칩스법 통과로 올해 1월부터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다만 산업계의 또다른 요구 사항인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의 이견 속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 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포함하고 있다. 상의는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주, 재계 만나 "여야정·기업 통상대표단 파견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15:29:47더불어민주당이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과 기업이 함께하는 ‘통상대표단’과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열고 국제통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최준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등 기업 임원진이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박 상근부회장이 지난 19~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폭탄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 타깃은 우리 주력 산업, 주요 수출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맞먹는 비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MEGA(Make Economy Great Again·다시 경제를 위대하게)’ 전략 수립 △기업·국회·정부 참여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 △기업·여야정 통상대표단 파견 △비상경제 입법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작금의 통상 파고는 기업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 재계 등 미 정책결정 단위에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 합동 통상대표단 파견으로 대응 역량을 확실히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산업 국내투자생산촉진세제 법안의 조속한 발의를 통해 국내 투자 생산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하고,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정부와 국회가 안정적 통상 정책을 실현하고 기업을 뒷받침해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이 확고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정책적,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권성동, 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에 "슬로우트랙이자 속임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3:53:5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의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에 대해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국 딥시크 개발이 주 52시간 근무로 이뤄졌다고 정말 생각하느냐. 대만의 TSMC가 주 52시간 근무로 오늘날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제발 이재명 대표는 귀와 눈을 활짝 열고 가슴을 펴고 세상 물정을 좀 공부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입법부를 독점한 최고 권력자이자 황제”라고 지칭하며 “지금이라도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수사하는 검사도 순식간에 탄핵하는데 국익과 국민이 걸린 반도체특별법만 미루는 건 지극히 기만적”이라며 “특별법 내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면 짠 맛 없는 소금이고 단 맛 없는 설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주노총 등이 반대하는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빼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만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尹파면 54%·복귀 38%…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찬성 56%·반대 30%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12:33:2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허용하는데 대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2배 가량 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8%를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인용, 기각 응답이 각각 1%포인트씩 빠졌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가 부정 평가를 했다. 긍정 평가는 37%였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52%,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4%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4%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오세훈 서울시장 6%, 홍준표 대구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366명)에서는 김 장관 30%, 오 시장 14%, 홍 시장 13%, 한 전 대표 10% 순으로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337명)에서는 이 대표 71%,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각 2%였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42%로 나타났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 특례 조항을 포함하는 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 등 특정 산업군에서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답한 응답자가 56%를 기록했다. 반대 응답은 30%였고 ‘모름·무응답’은 13%였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54%가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62%가 찬성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에서도 찬성한 응답자가 54%였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8.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이명박 "보수 정당 최고 위기… 힘 모아야할 때"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11:37:19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요즘이 보수 정당 생긴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다 해나갈 수 있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잘 명심해 당을 단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제 중소기업인들과 공식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걱정이 태산이더라”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법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재의요구할 때는 간신히 막을 수 있지만 지금은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더 노력해서 단합해서 뭉쳐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 때문에 반도체 기업도 한계가 왔다”며 “AI 시대가 오면 새로운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 52시간제를 연구개발(R＆D)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주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지지세력인 노조 의견에 거슬러서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
MB "반도체산업, 놀 땐 놀고 일할 땐 시간제한 없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0:51:02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새로운 산업은 놀 땐 놀더라도 시간제한 없이 일한다”며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촉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특별법 내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AI 시대가 오면 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총의 반발 탓이 크다’는 권 위원장의 지적에 이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이야말로 정말 걱정스럽다”며 “이 고비에 여야가 없고 힘을 합쳐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빼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만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반도체특별법은)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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