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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트럼프, 국익 위해 적대국과 협상…우리도 배워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0:40: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을 불사할 뿐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대화·협상도 망설이지 않는다"며 "우리도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끈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속 경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도 견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관세를 포함해 경제, 안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소통을 하기로 한 만큼 여야와 정부, 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부산시는 부산 북극항로 개척 전담 조직 첫 회의를 열었다는데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에는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부산시와 더불어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장단기 입법 정책안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부산시는 13일 '부산 북극항로 개척 전담 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북극의 해빙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북극해를 지나는 항로 개척을 통해 글로벌 무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자는 것이 TF의 목표다. -
유럽, 트럼프 종전 '패싱'에 '부글부글'…"방위비 4500조 더 써야"
국제 정치·사회 2025.02.13 10:23: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따라 유럽 주요국이 3조 달러 이상의 방위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종전을 추진하자 유럽 내부에서도 불만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요구를 한다”며 이 같은 계산 결과를 제시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유럽의 주요국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자체 군대를 확장하는 데 앞으로 10년 동안 3조 1000억 달러(약 4500조 원)를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EU 회원국 군대 증강을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5개국의 차입액만 2조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우크라이나 군대 재건에도 약 175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같은 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 모두 발언에서 “더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야기하는 불균형적 관계를 참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을 향해 “허황된 목표(illusionary goal)를 버리라”고 압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추가 재정 부담이 그간 EU가 수년 간 덮어뒀던 내부 균열을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가 동부 국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에 미국에 방위를 의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블룸버그이코노믹스가 추정한 추가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통신은 유럽의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전화 통화에 깜짝 놀랐고 주요 동맹국들조차 이 같은 외교적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던 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미국이 회담도 시작되기 전에 푸틴 대통령와 요구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유럽의 일부 지도자와 안보 담당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EU와 나토 동맹을 약화·해체시키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벤 월리스 전 영국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서양의 안보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이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유럽 고위 관리는 “러시아는 유럽에 비해 상당한 인력 우위를 가지고 있고 전쟁 최전선에 필요한 군대의 수요를 초과하는 속도로 포탄과 기타 군사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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