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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로운 일 시작하게 될 것…국민과 함께 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7:27: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인 10일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이 대표의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제1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께서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이라고 보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 일을 한 지 3년 가까이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보통 3~4분 내외가 소요되는 최고위 모두발언과 달리 이날은 다른 최고위원들이 이 대표에게 시간을 할애해 15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며 “민주당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셨다. 최고위원, 당직자분들 고생하셨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전 대표’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최고위 정회는 대표 권한대행이 된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에 온 힘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 대표를 퇴임하는 순간 주가 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경제의 대표적인 지표로 주가지수를 꼽았다. 대북 ‘삐라’가 사라진 점에 대해서도 “신통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나니까 대북 삐라와 대남 쓰레기(오물) 풍선이 사라졌다”며 “희한하지 않냐”고 에둘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경선 캠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은 강훈식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윤후덕(정책), 김병기(조직), 김영진(정무총괄), 이해식(비서), 한병도(상황), 박수현(공보), 박상혁(홍보) 의원 등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의원은 TV 토론 준비를 위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효율성에 집중해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본선에서는 기존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로 빠르게 전환시켜 선거 초반부터 국민의힘을 압도한다는 전략이다. 출마 선언은 10일 오전 영상으로 나간다. 이 대표는 출마 선언문 메시지 등 출마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출마 선언뿐만 아니라 정책과 공약 발표도 유튜브 등을 활용해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한 인터뷰 등은 시간과 지면의 한계 등으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세 과시용 출마와 유세로 비용을 들이기보다 내용 전달에 보다 유리하고 국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영상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출마에 맞춰 8년 만에 단독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도 내놓는다. 9일 예약을 시작으로 15일부터 정식으로 판매된다. 지난 대선 초반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이 합니다’의 확장편인 셈이다. ‘정치인 이재명’의 인생과 정치 철학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예상치 못한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인생 항로와 정치 역정 등이 포함됐다. 책 머리에서 이 대표는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 길에 나 이재명이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7년 대선 때는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기도 성남의 시계 공장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영상 메시지로 출마를 선언했다. -
'대선공약 설계' 정책라인 가동…경제·미래·성장 띄운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7:26:1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 사퇴와 동시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 설계를 담당할 정책 조직들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대선 주자’ 이 전 대표를 전담할 싱크탱크도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당의 공식 정책 기구들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조직으로의 전환 준비를 마쳤다. 당내 기구와 외부 조직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면서 단기 레이스인 조기 대선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 성장 전략 발굴 역할을 담당할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이날 국회 박물관에서 확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경제성장위원회는 △미래 성장 비전 △국가 거버넌스 △미래 혁신 산업 등 18개 중앙 정책 분과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상공회의소 등이 합류하는 지역 경제 조직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필두로 안도걸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민홍철·홍기원·허성무·조인철·문대림·김윤 의원 등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인적 구성도 마쳤다. 이 전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도 고문으로 참여한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은 “2~3년 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3%대로의 경제회복,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 개발을 통한 4~5%대의 비약적인 성장 동력 회복을 목표로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를 전담하는 경제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16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제 분과에 참여한다. 이외에도 500여 명의 학자와 전직 관료들이 ‘성장과 통합’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공식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최종 대선 후보에 전달할 공약 준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연구원 내 집단지성센터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통해 수집된 국민의 의견을 모은 녹서(Green Paper) 발간을 준비 중이다. 집단지성센터는 올 2월 이 전 대표와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 간의 좌담을 주최하기도 했던 기구다. 이와 함께 정권 교체를 목표로 지난해 만들어진 당내 기구인 ‘집권플랜본부’도 정책 공약 생산에 집중한다. 집권플랜본부에는 경기연구원 출신으로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주형철 K먹사니즘본부장이 몸담고 있다. 이 밖에도 정책위와 각 상임위, 지역위원회 단위에서도 정책 공약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다. -
김동연, 美 출장길서 "3無 선거" 출마 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7:25:29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강 구도 속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당내에서 두 번째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미국발 관세 위기 대응을 위한 미국 출장길에 나서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서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을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 바우처 도입 등 거대 양당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며 공직사회와 법조계 등 기득권 타파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네거티브와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 조직 동원 선거운동 등 세 가지가 없는 ‘3무(無)’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계파도 조직도 없고, 정치 공학도 잘 모른다. 포퓰리즘, 사이다 발언도 할 줄 모른다”며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에 대적하기 위한 비명계 인사들의 합종연횡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지사는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서울 모처에서 한 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갖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잠룡으로 꼽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권 교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총리 측은 범진보 진영 단일화 등 당내 경선이 아닌 방식의 대선 참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미뤄진 세계국채지수 편입…장기물 금리도 올라 '살얼음판'
경제·금융 정책 2025.04.09 17:08:28글로벌 관세전쟁의 포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늦춰지면서 국내 국채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 560억 달러(82조 원)의 선진국 자금 유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년으로 미뤄진 데다 하반기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4bp(1bp=0.01%포인트) 오른 2.733%를 기록했다. 20년물 금리는 4.7bp 상승한 2.645%, 30년물 금리는 6.1bp 오른 2.540%를 나타냈다.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 장기물 국채금리는 이달 들어 하락세를 이어오다 전날 일제히 반등한 이후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국채시장에서 10년 이상 장기물이 약세를 보인 데는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지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인 WGBI의 운영사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이날 새벽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편입 완료 시기는 내년 11월로 동일하다. 내년 4월부터 편입이 시작되지만 분기가 아닌 매달 편입 비중을 높여 계획된 시점에 편입을 끝내겠다는 게 FTSE 러셀 측의 설명이다. 과거 WGBI에 편입된 국가 중에 지수 편입 시작 시점이 변경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경우 최종 편입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을 뿐 지수 편입 시작 시점이 바뀌지는 않았다. FTSE 러셀 측은 한국 정부에 “편입 개시 시점 조정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실행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테스트 거래를 위한 준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WGBI 편입 효과 극대화와 제도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지수 편입 시점이 늦춰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선진국 자금 유입 △국채 조달 비용 절감 △달러화 유입에 따른 고환율 완화 효과 등도 모두 뒤로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WGBI 편입으로 국내 국채시장에 최대 560억 달러(82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WGBI 편입 자금은 1급수”라며 “가장 안전한 곳만 투자하고, 투자하면 잘 나가지 않는 돈이라 외환시장의 저변을 확대해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편입 연기로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 시점이 늦어지면서 한국 국채금리가 지속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7조 6000억 원 한도의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 한도도 20조 원으로 잡혀 있다. 조기 대선을 전후로 추경까지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가뜩이나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미 국채와 위안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은 추가로 쏟아질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 국채를 투매할 것이라는 우려에 한국 국채시장 전반에 금리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11월 전후로 기대됐던 해외투자가의 매수 물량까지 줄어 들면 장기 국채금리도 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WGBI 편입 지연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경우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FTSE 러셀이 불과 반 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과 재정 운영 방향 등을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편입 실무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인 현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정치나 경제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한다”며 “지수 편입 및 운영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일종의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속보]이재명, 11일 대선 캠프 인선·비전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7:07:44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출마 선언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다. 이 전 대표 측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의 의지와 각오가 담긴 영상을 내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에는 국회에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후보 비전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선 캠프 인선도 함께 발표한다. -
LH 부채만 160조 넘는데…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공급 현실화되나
경제·금융 공기업 2025.04.09 17:05:19더불어민주당의 공공택지 가격통제 가능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처럼 택지공급가격 제도 개편을 주택정책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적자사업을 떠안는 대신 택지조성사업을 통해 손해를 메우고 있는 LH가 가격 통제를 받게 되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LH의 부채는 2028년경 227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택지조성 사업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경우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는 160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2000억 원 늘었다. LH의 부채 규모는 지난 2015년 134조 원에서 매년 2~3조 원씩 줄어 2019년 126조 원대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공공전세 주택 매입 등 각종 적자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규모가 대폭 늘었다. 부채 증가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져 2028년경 총부채는 226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사업수지 악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LH는 내부 추계에서 2033년까지 406조 2000억 원을 투자하지만 회수 금액은 313조 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LH 이사회는 이와 관련 “수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사업 물량 달성에 매몰될 경우 장기 부채비율 증가와 대규모 공실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우려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LH의 부채규모가 정권교체로 인해 임계치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주거정책과 관련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기본주택 140만 가구 등 총 311만 가구의 주택 공급과 더불어 택지공급가격 기준변경 등을 통해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LH가 택지공급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LH의 택지공급 가격 통제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주택정책과 관련 “주택시장 매매가를 통제하려면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신고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는 결국 LH의 택지공급 가격 통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택지에 대한 과도한 가격통제에 방점을 두면 LH의 재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H는 현재 전용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해 토지 조성가격의 60~80% 수준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단독주택용지, 전용 60㎡ 이하 및 60~85㎡ 규모의 주택을 짓는 국민주택규모 용지, 전용 85~149㎡의 주택을 건립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택지를 예외 없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될 경우 LH의 수익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는 평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LH가 적자사업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등 공공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배경은 택지조성사업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이라며 “택지사업마저 적자로 돌아설 경우 심각한 부채 증가로 향후 국민주거안정 실현 등 핵심사업까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두달 임시정부' 美빅딜 대응 한계…"수출피해 12조 넘을 수도" [美 상호관세 발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9 17:01:59한국과 미국이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상의 판이 깔리기는 했지만 ‘원스톱·패키지 딜(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한번에 동시 합의)’을 원하는 미국에 맞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협상 방식을 선호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응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6월 대선까지 한미 양국의 빅딜이 미뤄질 경우 한국의 수출 피해액만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양국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무역 균형을 이뤄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등을 활용해 관세율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협상에 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원스톱 쇼핑’은 조선 협력, LNG 사업 투자, 방위비분담금 증액, 무역 균형 달성 등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협상 안건이 대부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성격이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미 관세 협상은 한 권한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번 통화는 관세 협상이 개시되는 시점에 서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물꼬를 트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상 2개월짜리 임시 정부”라며 “그동안 관세 문제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진행해두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사안이 정부의 통상 라인(조선·LNG 투자)과 외교·안보 라인(방위비 협상) 두 갈래로 구분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호관세 발표 직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대화 채널을 가동 중이지만 안보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안별 소관 부처가 개별 대응하다 보면 한몸처럼 움직이는 협상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게 될 방위비분담금 지출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 시절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100억 달러(14조 8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2026년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 6000억 원의 9배가 넘는 수준이다. 조선·LNG 사업 투자에서는 민간기업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협상의 발목을 잡는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각 기업의 결정이 필요한 데다 LNG 사업은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며 “각 주체와 대화를 하다 보면 협상 전략을 짜는 데만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관세율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한국 경제가 받는 타격은 커질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 수출은 7.2~7.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6836억 달러)에 단순 대입하면 수출액이 492억~513억 달러 감소한다는 의미다. 대선을 치르느라 허비해야 하는 두 달 동안만 최대 85억 5000만 달러(12조 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해당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
우상호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尹 외압 있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6:38:00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전날(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탁 등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인 우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 성정상 무리할 사람이 아니다”며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알박기 시도’로 규정했다. 2016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우 전 의원은 “2017년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서 후임을 지명할 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여야가 합의했던 관례를 따라야지 (한 권한대행) 본인이 이런 식의 행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공모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친인척 변호 경력까지 있어 사실상 ‘윤석열 대리인 격’의 인물”이라며 “대통령도 아닌 한 권한대행이 내란 주범이자 사법적 단죄를 받을 사람을 굳이 이 시점에 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의 한 전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 가능성에는"대선 국면에서 이 사안을 키워 탄핵까지 가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 지명을 감행한다면 국민의힘에도 계속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차기 대통령 적합 30%·부적합 37%…모두 1위" [엠브레인퍼블릭]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6:26:58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정치인, 부적합한 정치인 모두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MBC '손석희의 질문들'의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90명을 대상을 조사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정치인에 이 전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모두 6%, 홍준표 대구시장이 5%, 오세훈 서울시장은 4%에 그쳐 이 전 대표와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으로 이 전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 역시 37%로 김 전 장관(12%), 홍 시장(11%), 한 전 대표(9%)를 넘어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도전 의지를 나타냈다.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에 대한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정권 교체’를 선택한 비율이 57%로 ‘정권 유지’의 24%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에 대한 의견으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74%, '잘못한 결정'은 17%로 각각 집계됐고 ‘잘 모르겠다’가 9%였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43%, '그렇다' 32%로 75%의 응답자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사실로 인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스마트폰 앱, 이메일을 활용해 여론조사 문항이 있는 링크를 발송하고 응답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끝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4:42: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도 이재명 대표가 속개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회의 중 대표직을 사퇴함에 따라 정회 선언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이미 출마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대선 경선 불참을 결정했다. -
'호남주자' 민주당만 있나…'호남적자' 이정현, 국민의힘 경선 흥행카드 급부상
사회 전국 2025.04.09 14:39:55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아직 뚜렷하게 압도적이라고 할 만한 주자 없이 여러 후보들이 대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 대표를 내세워 친명계를 중심으로 ‘어대명’(어차피 대선은 이재명) 기류를 굳히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야를 통틀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는 중도층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선거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장미 대선’의 주요 변수로는 반(反)이재명 정서, 윤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 개헌론이 꼽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 국민의힘은 호남 출신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전북 출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다만, 선출직 경험이 없는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나설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게 정설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내내 총리를 역임한 점에서 정권 책임론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등은 확장성에서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이정현 전 대표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출마했으면 좋겠다”면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정현 전 대표는 “대선 후보가 되면 현실 정치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만큼, 대선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치밀하고 집중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국민 개약으로 개헌에 올인해 그 역할을 다 다겠다”며 “보수당 출신 호남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호남 출신 인사와 러닝 메이터가 돼 차별없는 균형 감각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초의 보수당 호남 출신 선출 당대표’였던 과거 이력을 강조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혁명'과 다스리고(統) 거느리는(領) 대통령이 아닌, 소통하고(通), 귀기울이는(聆), 소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호남권 후보들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호남권 주자들의 출마로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지역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정현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초대 정무수석비서관과 2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연임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국회에 18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19대(곡성군·순천시 재보궐선거)·20대(순천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정현 전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 ‘호남 민원 해결사’로 불리는 등 민주당 일색의 호남 정서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그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향수가 여전하다. -
이철우 “새로운 박정희 되겠다”…대선 출마 선언
사회 전국 2025.04.09 14:36:18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으나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이대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 제로 가까이 되고 갈등은 내전이 일어날 정도의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런 나라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자유 우파, 종갓집, 경북도 종손으로 분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나라 자유민주 체제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 그 체제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 고속도로, 제철, 과학기술, 원자력, 산림녹화 등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일을 다시 현대판으로 바꾸면 대한민국을 다시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이 된다며 자신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박정희 대통령 정신으로 무장해서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고 했다. 대선 출마로 당면한 산불 피해 극복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PEC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마쳤다"며 "산불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다했고 이제부터는 대부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공략 질문에는 “현 87 체제는 발전하기 어려운 체제로, 대통령도 국회도 분권하는 분권 개헌, 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
크루즈페리 ‘팬스타 미라클호’, 화려한 첫 등장…13일 공식 취항
사회 전국 2025.04.09 14:33:17팬스타그룹이 국내 최초로 건조한 럭셔리 크루즈페리 ‘팬스타 미라클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9일 부산 영도구 대선조선에서 열린 명명식에는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해상 여행의 시작을 축하했다. 명명식에서는 선박의 대모(God Mother)로 나선 강진명 씨가 선박 이름을 ‘팬스타 미라클’로 선언하며 샴페인 브레이킹 의식을 통해 미라클호의 안전한 항해와 성공적인 운항을 기원했다. 강진명 씨와 함께 김미애 국회의원, 조현민 한진 대표이사도 대형 샴페인을 매단 줄을 도끼로 잘라 뱃머리에 깨뜨리는 전통적인 세리머니가 이어지며 현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팬스타 미라클호는 최첨단 기술과 럭셔리 디자인이 융합된 해상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다. 총톤수 2만2000톤, 길이 171m, 폭 25.4m의 대형 선박으로, 최대 355명의 승객과 20피트 컨테이너 250여 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친환경 하이브리드 엔진을 도입해 연료 소모와 배출가스를 크게 줄였으며 기존 팬스타드림호보다 부산~오사카 간 운항 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효율성을 자랑한다. 안정적인 항해를 위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 선형 설계를 적용했으며 파랑 속에서도 선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핀스테빌라이저(Fin Stabilizer)와 긴급 상황 시 가장 가까운 항구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SRtP(Safety Return to Port) 시스템 등 첨단 안전장치도 탑재했다. 팬스타 미라클호는 단순히 이동수단에 머물지 않는다. 승객들에게는 마치 고급 리조트에 머무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발코니 객실과 야외 수영장, 조깅 트랙은 물론 야외 잔디 정원과 사우나, 피부관리실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을 갖췄다. VIP 고객을 위한 파노라마 라운지와 카지노 게임 바도 있어 모든 승객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내부 인테리어는 ‘5성급 호텔’을 표방하며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고주파 공기 살균 시스템과 객실 내 개별 온도 조절 시스템을 설치해 안전성과 편안함을 모두 충족시켰다. 미라클호에서는 이동 중에도 지루할 틈이 없다. 승선 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뮤지컬 공연, 음악 연주, 바리스타·소믈리에 강좌 등 20여 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레스토랑에서는 동서양의 다양한 요리를 뷔페와 정찬 코스 형태로 제공해 승객들은 바다 위에서 미식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해 젊은 층 고객들이 선상에서 업무와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workation) 환경도 완벽히 갖췄다. 팬스타 미라클호는 오는 13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 오사카를 향해 첫 항해에 나선다. 기존 부산~오사카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하면서도 일본, 대만, 중국 등 주변 국가를 기항하는 3박 4일 비정기 국제크루즈 상품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은 “미라클호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 자본과 기술로 건조된 최초의 크루즈 여객선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단순히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넘어, 선상 생활 자체가 멋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크루즈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단기필마' 김동연, 대선 출사표…"기득권 타파" 앞세운 경제대통령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4:12:32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러 정부를 두루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이자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김 지사는 정치권의 ‘기득권 타파’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미시간을 찾아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폭탄’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장길로, 경제 총사령탑인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쌓은 정책 역량을 부각하는 행보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해 은행원으로 일하며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다양한 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김 지사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도 “저에게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등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4년 중임제·국회의원 기득권 타파” 정치개혁 강조 김 지사는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전부터 꾸준히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날 출마 선언문에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이 담겼다. 이에 더해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거대 양당 체제의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게 그의 비전이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선거운동에서도 대규모 선대위나 조직 동원 없는 ‘3무(無)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021년 ‘새로운물결’ 창당 당시에도 “34세의 벤처창업가, 사과농사를 짓는 농업인, 32세의 여성 귀농인 등이 창당준비위원장, 지역당위원장 등을 맡았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시도당을 창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차별 감세 안 할 것”…포퓰리즘 선 긋기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증세도 이야기하겠다”며 정치권의 ‘감세 경쟁’ 속 차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도 “포퓰리즘 경제 정책은 하지 않겠다”며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지금 필요한 건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고 강조한 김 지사는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5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전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보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재벌 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며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 규제 완화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 등 기업 지원 방안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내놓은 ‘K-엔비디아’ 구상에 대해서는 “국부펀드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하는 비난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동의하면서도, “다만 지분 30%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등의 문제는 시장과 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자서전 ‘분노를 넘어, 김동연’ 출간 김 지사는 대선 출마를 앞둔 9일 발간한 자서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당을 접수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부터 판매되는 ‘분노를 넘어, 김동연’에서 “(2022년) 2월 24일 윤석열 후보를 만났다. 1시간 40분을 만났지만 예상대로 실망이 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첫 마디가 ‘선배님, 같이하십시다’였다”며 “답을 하지 않고 ‘윤 후보는 정치를 왜 시작했습니까?’라고 물어봤다. 대답이 길고 장황했는데 내용이 없었다 ‘경제에 법치주의를 넣어야 한다’는 요지가 하도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을 뿐”이라고 회상했다. 김 지사는 또 “윤 후보는 90% 가까이 혼자 얘기했다”며 “‘부총리까지 하셨으니까 국무총리에는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서울에는 오세훈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출마하시지요. 무조건 필승입니다. 그리고 당을 개혁해야 되겠는데 들어와서 당을 접수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애초에 어떤 기대도 없었지만 불쾌했다 정치개혁이나 국민통합에는 관심이 없고 자리를 제안하는 것도 불쾌했다”며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만남이었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요 이력 -1957.01.28. 충북 음성군 출생 -1974 서울 덕수상고 졸업 후 한국신탁은행(現 하나은행) 입사 -1982 제6회 입법고시·제26회 행정고시 합격 -2008~2009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0~2012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012~2013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13~2014 국무조정실장 -2015~2017 아주대학교 총장 -2017~2018 제4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 ‘새로운물결’ 창당 후 20대 대선 출마 -2022.03.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후 사퇴 -2022.07.~ 제36대 경기도지사 -
김부겸, 민주 대선 경선 불참…"정권교체 함께 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4:11:00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저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더 큰 민주당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헌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이재명 대세론'에 힘이 실리면서 대선 출마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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