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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조기 대선 판의 날 선 언어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8:08:19“우리 이제 제대로 된 일 좀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달 4일 국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계엄’과 ‘탄핵’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지난 122일간 국회와 광화문을 오가며 투쟁을 이어온 의원들에게서는 이제야 꿈꿔왔던 ‘국회의원다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느껴졌다. 이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정치권에는 대결의 언어가 여전하다. 탄핵 찬반으로 극한까지 대립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심판’과 ‘내란 종식’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말 그대로 여야 없이 국정 공백을 메워야 할 시기지만 나라 안팎의 위기를 타개할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공허한 갈등의 언어만 오가고 있다. 민주당 내 소위 ‘정책통’ 의원들에게 대선 승리 전략을 물어도 종종 “이번 선거에서 정책 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아직 비상계엄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만큼 지난 22대 총선처럼 ‘정권 심판론’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6·3 대선이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치러진다는 점은 ‘네거티브 대선’ 우려를 키운다. 60일은 다양한 계층의 민심을 듣기에도, 청년·노동·부동산 등 사회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여론을 형성하기에도 턱없이 짧다. 민주당에서는 전국을 돌며 흥행 분위기를 띄워야 할 경선 기간에 강원·제주 지역 등은 그야말로 ‘찍고 오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탄핵 찬반을 두고 서로를 적대시했던 광장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점 역시 후보들의 네거티브 유혹을 부추길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때도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가 서로에 대해 여러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미 많은 대선 주자들이 출마 선언에서부터 상대 후보의 “12가지 죄목(김문수)” 운운하며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가 왜 안 되는지’를 역설하는 모습이다. 유권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회복의 언어가 필요하다. 당장 몇 주 전 여러 의원들이 찾은 산불 피해 현장에서 집이 잿더미가 됐다며 눈물을 흘린 이재민들에게 ‘내란 종식’ ‘이재명 심판’이란 붕 뜬 구호일 뿐이다.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 유권자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정치권이 시민들의 삶에 와닿는 고민을 하기를 바란다. -
김문수 “깨끗함으로 피고인 李 이긴다”…자치단체장 대권 도전도 잇따라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7:57:22이재명 대표 1강 체제가 확고한 더불어민주당과는 반대로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앞다퉈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잠룡들이 모두 다음 주 초까지 출마를 공식화한다. 김 전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다른 국민의힘 잠룡들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후보는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12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냐”고 주장하며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만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또 “부패한 공직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 내 유력 대권 후보로 입지를 굳혀왔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을 떠난 중도층 민심을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내가 살아온 길을 보면 나보다 더 좌, 우, 중도를 삶 속에서 같이 안고 살아온 사람이 있느냐”며 “현존하는 정치인들 중 누가 과연 나보다 더 어려운 약자를 위해 살아왔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날 안철수 의원이 첫 테이프를 끊은 국민의힘 잠룡의 출마 선언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진다. 한 전 대표는 10일, 홍 시장은 14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는 등 정책 비판에 주춤했던 오 시장도 장고 끝에 13일 출사표를 던진다.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선 룰을 최종 결정하기로 해 잠룡들의 수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간이 촉박해 경선룰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가 나돈다”며 “다시 한 번 당 선관위와 지도부에 완전국민경선을 촉구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
유정복, 대선 출마 선언…"진짜 개헌 대통령 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7:56:03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역사적 사명을 완수한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에만 쏠려 있는 권력 구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내세운 ‘개헌 시기상조론’을 ‘교란용 개헌’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개헌론을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개헌 전선을 이완시켜 대통령에 당선되려는 교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핵심부처로 재편하겠다”며 국가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줄세우는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를 개혁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 학생 선발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대통령’에 대한 포부도 내놨다. 그는 “이념의 굴레에 갇혀 반기업·반시장 행위를 일삼는 정치권의 권력놀음믈 막겠다”며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와 주택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자신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유 시장은 이날 인천 중구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
이준석, 대구서 첫 선거운동…“이재명 대권 묵과할 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7:54:57주요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구를 찾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를 시작으로 대구 일대를 돌며 출근길 인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서울에서 고속버스 ‘막차’를 타고 대구로 이동해 달서구, 서구, 남구, 수성구 등을 차례로 돌며 3시간 넘게 시민들과 만났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첫 선거운동 지역으로 ‘보수 심장’ 대구를 선택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향해 대안 세력임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자신이 보수 진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기존 보수 세력과 차별화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의원은 “이번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대구 시민들 중에는 잘못된 사실로 자신들을 호도한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팽배하다”며 “언제까지 대구 경북이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실망감만 얻는 지역이 돼야 하는가. 이곳에서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는 것이 목전에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가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하는, 보수 정치가 새로워지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의원을 가리켜 ‘결국은 우리 쪽으로 오게 될 거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보수가 한데 묶여서 이렇게 망신살 수는 없다”며 단일화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이 의원은 “홍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랑 워낙 가깝기 때문에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생각이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다”면서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젊은 세대의 정치 문화를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
20명 안팎 경선 참여에…"100% 여론조사로 1차 4명 압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7:54:32국민의힘이 대선 주자 선출을 위한 경선 1차 컷오프(예비경선)에서 후보를 4명으로 대폭 압축한 후 2차 컷오프로 2명을 남겨 본경선에서 양자 대결을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1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0명 안팎의 대선 주자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당 사무처로부터 경선 일정, 방식과 관련한 가안을 보고받았다. 이 가운데 선관위는 14~15일 후보 등록을 받고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또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게 된다. 관심사였던 구체적인 경선 규칙은 10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공을 넘겼다. 이날 선관위원들은 컷오프를 두 차례 실시해 1차에서 4명, 2차에서 2명을 통과시키는 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8명, 2차 4명’이었던 직전 20대 대선과 ‘1차 6명, 2차 4명’이었던 19대 조기 대선과 비교해 이번에는 1차 컷오프 문턱에서부터 후보를 최대한 압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사람이 20명 안팎인데다 선거운동 기간마저 초단기인 탓에 1차 컷오프는 사실상 인지도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경선 초기 국민적 관심을 대대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1차 컷오프에서 당원 투표 없이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차 컷오프부터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이 같은 경선 일정과 규칙을 확정하면 주자별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일반 여론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로 당심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리하다고 내다본다. 당장 홍 시장은 ‘1차 4명, 2차 2명’ 컷오프 방안에 대해 “(본경선에서) 양자 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돼 경선 후 봉합에 시간을 보내다가 본선에 참패한다”며 “양자 경선 운운은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망론’도 경선 룰의 중요 변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를 위한 특례 규정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한 총리가 14~15일 후보 등록 이후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추가 등록을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황교안 대망론’이 고조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의결을 거쳐 본경선 여론조사 직전까지 추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 주자들의 거센 반발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내 삭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당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주자들로 본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 여론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국민의 사랑을 받는 많은 분들이 후보 등록해주길 원한다”며 “한덕수 출마론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당초 선관위가 이날 주요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대위로 넘긴 데는 이런 변수를 두루 감안한 최적의 경선 룰을 다듬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경선 룰에 따라 대선 주자의 반발이 불보듯하다는 점은 이 전 대표에 절대 열세인 국민의힘의 극복 과제로 꼽힌다. -
이재명 캠프 김혜경 보좌에 정을호·백승아 내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7:54:31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보좌할 배우자 비서실장·수행실장에 각각 민주당 정을호·백승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전 대표가 이날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에 나서는 가운데 ‘배우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백 의원은 강원교사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
"대선 후 개헌 논의" 입장 철회한 우원식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7:53:06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개헌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등으로 정국이 요동치자 사흘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6일 개헌을 제안한 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민주당 일각의 반발과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다시 정국이 불안정해지자 개헌 주장을 결국 접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특히 우 의장은 일각에서 권력 구조 개헌 주장을 ‘내각제 개헌’으로 몰아붙이며 공격이 쏟아진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의장이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마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우직하게 개헌을 추진하던 국회의장조차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은 이 전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선 당내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
대선 출사표 던진 이철우…"박정희 정신 계승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7:34:15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앞으로의 60년 성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고 “6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하고 실행했던 국가 개조의 정신을 계승해 국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국가 대전환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AI반도체, 생성형AI, 로봇, 배터리, 메타버스, 양자컴퓨터 등 6대 전략기술에 공공과 민간 펀드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첨단기술 생태계 구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가 제안한 10가지 정책은 △인공지능 전환 국가 ‘디지털 코리아’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한 저출생과 전쟁 운동 △소형원자로, 소형모듈원전(SMR) 등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 △과학기술자가 우대받는 국가 △사이버·우주·드론 등 첨단 군 정비 △바이오 산업 국가 전략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구축 △초일류국가 5개년 계획 △산림 개발 △선진국형 공교육 개혁 등이다.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 중 하나인 헌법 개정도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8년 총선에 임기를 맞춰 3년만 재임하겠다”며 “그 사이 국가의 틀을 바꾸는 두 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협치의 제7공화국을 열겠다”며 “중앙 정부는 정책만 하고 지방은 실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지방 분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기존에 알려진 후보로는 어렵고, 당내 경선에서 새 인물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감동을 줘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며 “이이제이(以夷制夷),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긴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새로운 일 시작하게 될 것…국민과 함께 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7:27: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인 10일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이 대표의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제1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께서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이라고 보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 일을 한 지 3년 가까이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보통 3~4분 내외가 소요되는 최고위 모두발언과 달리 이날은 다른 최고위원들이 이 대표에게 시간을 할애해 15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며 “민주당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셨다. 최고위원, 당직자분들 고생하셨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전 대표’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최고위 정회는 대표 권한대행이 된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에 온 힘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 대표를 퇴임하는 순간 주가 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경제의 대표적인 지표로 주가지수를 꼽았다. 대북 ‘삐라’가 사라진 점에 대해서도 “신통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나니까 대북 삐라와 대남 쓰레기(오물) 풍선이 사라졌다”며 “희한하지 않냐”고 에둘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경선 캠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은 강훈식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윤후덕(정책), 김병기(조직), 김영진(정무총괄), 이해식(비서), 한병도(상황), 박수현(공보), 박상혁(홍보) 의원 등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의원은 TV 토론 준비를 위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효율성에 집중해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본선에서는 기존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로 빠르게 전환시켜 선거 초반부터 국민의힘을 압도한다는 전략이다. 출마 선언은 10일 오전 영상으로 나간다. 이 대표는 출마 선언문 메시지 등 출마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출마 선언뿐만 아니라 정책과 공약 발표도 유튜브 등을 활용해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한 인터뷰 등은 시간과 지면의 한계 등으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세 과시용 출마와 유세로 비용을 들이기보다 내용 전달에 보다 유리하고 국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영상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출마에 맞춰 8년 만에 단독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도 내놓는다. 9일 예약을 시작으로 15일부터 정식으로 판매된다. 지난 대선 초반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이 합니다’의 확장편인 셈이다. ‘정치인 이재명’의 인생과 정치 철학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예상치 못한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인생 항로와 정치 역정 등이 포함됐다. 책 머리에서 이 대표는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 길에 나 이재명이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7년 대선 때는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기도 성남의 시계 공장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영상 메시지로 출마를 선언했다. -
'대선공약 설계' 정책라인 가동…경제·미래·성장 띄운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7:26:1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 사퇴와 동시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 설계를 담당할 정책 조직들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대선 주자’ 이 전 대표를 전담할 싱크탱크도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당의 공식 정책 기구들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조직으로의 전환 준비를 마쳤다. 당내 기구와 외부 조직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면서 단기 레이스인 조기 대선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 성장 전략 발굴 역할을 담당할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이날 국회 박물관에서 확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경제성장위원회는 △미래 성장 비전 △국가 거버넌스 △미래 혁신 산업 등 18개 중앙 정책 분과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상공회의소 등이 합류하는 지역 경제 조직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필두로 안도걸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민홍철·홍기원·허성무·조인철·문대림·김윤 의원 등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인적 구성도 마쳤다. 이 전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도 고문으로 참여한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은 “2~3년 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3%대로의 경제회복,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 개발을 통한 4~5%대의 비약적인 성장 동력 회복을 목표로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를 전담하는 경제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16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제 분과에 참여한다. 이외에도 500여 명의 학자와 전직 관료들이 ‘성장과 통합’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공식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최종 대선 후보에 전달할 공약 준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연구원 내 집단지성센터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통해 수집된 국민의 의견을 모은 녹서(Green Paper) 발간을 준비 중이다. 집단지성센터는 올 2월 이 전 대표와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 간의 좌담을 주최하기도 했던 기구다. 이와 함께 정권 교체를 목표로 지난해 만들어진 당내 기구인 ‘집권플랜본부’도 정책 공약 생산에 집중한다. 집권플랜본부에는 경기연구원 출신으로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주형철 K먹사니즘본부장이 몸담고 있다. 이 밖에도 정책위와 각 상임위, 지역위원회 단위에서도 정책 공약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다. -
김동연, 美 출장길서 "3無 선거" 출마 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7:25:29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강 구도 속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당내에서 두 번째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미국발 관세 위기 대응을 위한 미국 출장길에 나서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서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을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 바우처 도입 등 거대 양당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며 공직사회와 법조계 등 기득권 타파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네거티브와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 조직 동원 선거운동 등 세 가지가 없는 ‘3무(無)’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계파도 조직도 없고, 정치 공학도 잘 모른다. 포퓰리즘, 사이다 발언도 할 줄 모른다”며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에 대적하기 위한 비명계 인사들의 합종연횡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지사는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서울 모처에서 한 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갖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잠룡으로 꼽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권 교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총리 측은 범진보 진영 단일화 등 당내 경선이 아닌 방식의 대선 참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미뤄진 세계국채지수 편입…장기물 금리도 올라 '살얼음판'
경제·금융 정책 2025.04.09 17:08:28글로벌 관세전쟁의 포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늦춰지면서 국내 국채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 560억 달러(82조 원)의 선진국 자금 유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년으로 미뤄진 데다 하반기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4bp(1bp=0.01%포인트) 오른 2.733%를 기록했다. 20년물 금리는 4.7bp 상승한 2.645%, 30년물 금리는 6.1bp 오른 2.540%를 나타냈다.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 장기물 국채금리는 이달 들어 하락세를 이어오다 전날 일제히 반등한 이후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국채시장에서 10년 이상 장기물이 약세를 보인 데는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지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인 WGBI의 운영사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이날 새벽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편입 완료 시기는 내년 11월로 동일하다. 내년 4월부터 편입이 시작되지만 분기가 아닌 매달 편입 비중을 높여 계획된 시점에 편입을 끝내겠다는 게 FTSE 러셀 측의 설명이다. 과거 WGBI에 편입된 국가 중에 지수 편입 시작 시점이 변경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경우 최종 편입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을 뿐 지수 편입 시작 시점이 바뀌지는 않았다. FTSE 러셀 측은 한국 정부에 “편입 개시 시점 조정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실행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테스트 거래를 위한 준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WGBI 편입 효과 극대화와 제도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지수 편입 시점이 늦춰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선진국 자금 유입 △국채 조달 비용 절감 △달러화 유입에 따른 고환율 완화 효과 등도 모두 뒤로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WGBI 편입으로 국내 국채시장에 최대 560억 달러(82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WGBI 편입 자금은 1급수”라며 “가장 안전한 곳만 투자하고, 투자하면 잘 나가지 않는 돈이라 외환시장의 저변을 확대해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편입 연기로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 시점이 늦어지면서 한국 국채금리가 지속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7조 6000억 원 한도의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 한도도 20조 원으로 잡혀 있다. 조기 대선을 전후로 추경까지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가뜩이나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미 국채와 위안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은 추가로 쏟아질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 국채를 투매할 것이라는 우려에 한국 국채시장 전반에 금리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11월 전후로 기대됐던 해외투자가의 매수 물량까지 줄어 들면 장기 국채금리도 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WGBI 편입 지연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경우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FTSE 러셀이 불과 반 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과 재정 운영 방향 등을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편입 실무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인 현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정치나 경제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한다”며 “지수 편입 및 운영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일종의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속보]이재명, 11일 대선 캠프 인선·비전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7:07:44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출마 선언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다. 이 전 대표 측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의 의지와 각오가 담긴 영상을 내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에는 국회에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후보 비전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선 캠프 인선도 함께 발표한다. -
LH 부채만 160조 넘는데…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공급 현실화되나
경제·금융 공기업 2025.04.09 17:05:19더불어민주당의 공공택지 가격통제 가능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처럼 택지공급가격 제도 개편을 주택정책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적자사업을 떠안는 대신 택지조성사업을 통해 손해를 메우고 있는 LH가 가격 통제를 받게 되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LH의 부채는 2028년경 227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택지조성 사업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경우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는 160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2000억 원 늘었다. LH의 부채 규모는 지난 2015년 134조 원에서 매년 2~3조 원씩 줄어 2019년 126조 원대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공공전세 주택 매입 등 각종 적자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규모가 대폭 늘었다. 부채 증가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져 2028년경 총부채는 226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사업수지 악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LH는 내부 추계에서 2033년까지 406조 2000억 원을 투자하지만 회수 금액은 313조 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LH 이사회는 이와 관련 “수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사업 물량 달성에 매몰될 경우 장기 부채비율 증가와 대규모 공실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우려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LH의 부채규모가 정권교체로 인해 임계치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주거정책과 관련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기본주택 140만 가구 등 총 311만 가구의 주택 공급과 더불어 택지공급가격 기준변경 등을 통해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LH가 택지공급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LH의 택지공급 가격 통제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주택정책과 관련 “주택시장 매매가를 통제하려면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신고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는 결국 LH의 택지공급 가격 통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택지에 대한 과도한 가격통제에 방점을 두면 LH의 재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H는 현재 전용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해 토지 조성가격의 60~80% 수준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단독주택용지, 전용 60㎡ 이하 및 60~85㎡ 규모의 주택을 짓는 국민주택규모 용지, 전용 85~149㎡의 주택을 건립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택지를 예외 없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될 경우 LH의 수익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는 평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LH가 적자사업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등 공공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배경은 택지조성사업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이라며 “택지사업마저 적자로 돌아설 경우 심각한 부채 증가로 향후 국민주거안정 실현 등 핵심사업까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두달 임시정부' 美빅딜 대응 한계…"수출피해 12조 넘을 수도" [美 상호관세 발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9 17:01:59한국과 미국이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상의 판이 깔리기는 했지만 ‘원스톱·패키지 딜(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한번에 동시 합의)’을 원하는 미국에 맞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협상 방식을 선호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응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6월 대선까지 한미 양국의 빅딜이 미뤄질 경우 한국의 수출 피해액만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양국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무역 균형을 이뤄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등을 활용해 관세율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협상에 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원스톱 쇼핑’은 조선 협력, LNG 사업 투자, 방위비분담금 증액, 무역 균형 달성 등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협상 안건이 대부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성격이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미 관세 협상은 한 권한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번 통화는 관세 협상이 개시되는 시점에 서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물꼬를 트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상 2개월짜리 임시 정부”라며 “그동안 관세 문제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진행해두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사안이 정부의 통상 라인(조선·LNG 투자)과 외교·안보 라인(방위비 협상) 두 갈래로 구분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호관세 발표 직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대화 채널을 가동 중이지만 안보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안별 소관 부처가 개별 대응하다 보면 한몸처럼 움직이는 협상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게 될 방위비분담금 지출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 시절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100억 달러(14조 8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2026년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 6000억 원의 9배가 넘는 수준이다. 조선·LNG 사업 투자에서는 민간기업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협상의 발목을 잡는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각 기업의 결정이 필요한 데다 LNG 사업은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며 “각 주체와 대화를 하다 보면 협상 전략을 짜는 데만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관세율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한국 경제가 받는 타격은 커질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 수출은 7.2~7.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6836억 달러)에 단순 대입하면 수출액이 492억~513억 달러 감소한다는 의미다. 대선을 치르느라 허비해야 하는 두 달 동안만 최대 85억 5000만 달러(12조 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해당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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