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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스타검사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 자멸한 '윤석열'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4:24:34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두 번째 사례다. 12년 전 스타 검사로 등극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최단명 국가수반이라는 오점을 안고 퇴장당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통상 선거 사건을 다루는 공안통이 팀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특수통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해 수사팀장으로 낙점이 됐다. 수사팀장으로서 그해 10월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전 국민이 지켜본 국정감사장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대표하는 어록으로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야권 지지자들에겐 스타검사가 됐지만, 여권 지지자들에겐 편향된 검사로 각인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져 2017년 5월 조기대선의 문을 연 장본인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이나 다름없던 윤 전 대통령은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했다. 이후 2년여가 지난 후에는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정점을 찍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수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도 결국 지난해 12월 딸의 입시 비리로 수감돼 의원직까지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파고들었다. 조 전 장관에 이어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막아서려 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통해 정직까지 내린 게 대표적이다. 그럴수록 윤 전 대통령 인기는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예상보다 강한 역풍을 맞아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1년여 앞둔 2021년 3월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의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후보를 누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 7077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마침내 대권을 쟁취했다. 집권 후는 순탄치 않았다. 당정 관계가 삐걱거리자 정치 초보인 윤 전 대통령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 대표가 연달아 바뀌며 초래된 비상대책위의 상시화가 그 결과였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국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하며 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정권 위기로까지 확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안일한 대응으로 파장을 확산시켰다. 당시 여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고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회을 열어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실기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도 역부족이었다.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진 윤 전 대통령은 점차 고립무원에 빠지는 형국이 됐다. 극으로 달하던 갈등은 지난해 12월 3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점을 향해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바로 그날이었다. 이후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되며 추락이 시작됐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구치소에 수감된 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으나, 결국 파면되며 자멸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관련 수사에서도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논란으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황이지만, 자신을 보호하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짐으로써 추가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