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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골든타임 벌었지만…“새정부 부담 가중”[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1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방향을 중국 집중 공세로 전환했다. 당장 2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피해 90일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 것은 호재지만 기본관세 10%와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25%)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기업별로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격화된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90일로 정해진 협상 시한 중 두 달을 담당할 권한대행 체제가 협상 전권을 쥐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1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양국이 관세 치킨게임을 지속할 경우 양국 교역 규모가 최대 80%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무역 상대국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유예해 주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만 125%까지 끌어올리자 중국도 84%의 맞불 관세로 응수했는데 이 같은 관세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수치다. 미중 양국의 지난해 교역 규모가 5834억 6000만 달러였으니 4667억 7000만 달러(약 681조 원)의 교역이 사라지는 셈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125% 관세를 행정명령에 담아 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용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실이 되면 사실상 무역을 상호 금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양국 교역 규모는 2017년 6360억 달러에서 2020년 5601억 달러로 12% 가까이 감소한 바 있다. WTO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두 블록으로 나눠질 경우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7%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의 교역망은 미중 양국에 깊게 얽혀있는데다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경제 성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어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출기업들은 미중 교역 축소에 따른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 1330억 달러 가운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85.8%(1142억 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이 한국의 대중수출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이 미국에 팔지 못하는 상품을 다른 시장으로 밀어낼 경우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만 중국 업체들과 점유율 싸움을 벌이고 있던 일부 산업군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업체 추격이 무서운 디스플레이나 중국 업체가 양적 측면에서 앞서고 있는 2차전지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선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선업 역시 미국·유럽권 선주들이 중국보다 한국 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기간이 90일로 늘어나면서 협상이 더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격 흥정을 벌이던 와중에 갑자기 카운터 파트너가 전부 교체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주요 국가들이 협상을 위해 미국에 접근하고 있으니 우리도 대행 체제 기간 중 관세 협상의 윤곽을 잡아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집권한 직후 곧바로 대미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여야가 함께 나서 협상에 나서는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완전한 신뢰를 보내줘야 경쟁 국가들보다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허 교수도 “정치권이 통상 문제마저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정말 큰 일”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약 7조 원)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주한미군 주둔, 상호관세 등 안보와 통상 현안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한 만큼 주고받기 식 패키지 협상을 통해 안보 공백 우려와 통상 이슈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사설] 李 “정부 투자로 잘사니즘” 대선 출마…민간 주도로 지속 성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11 00:07:00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다음 날인 10일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회 분열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 양극화’라고 지적한 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넘어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이어 경제 성장을 목표로 제시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거론하며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R＆D)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으로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성장과 잘사니즘 등을 다시 꺼낸 것은 경제·민생을 챙기는 지도자 이미지를 드러내 ‘대세론’을 확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가 이번에 ‘정부 주도 성장’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에 “과학기술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정부의 투자를 강조했지만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진짜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에 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등의 전방위 지원으로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고 기업들이 적극 투자와 기술 개발로 성장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경영을 옥죄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노동·연금·교육 등의 구조 개혁 없이 ‘50조 원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 등 반(反)시장적 인기 영합 정책과 정부 주도의 투자를 남발했다가는 외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기업들이 다시 국내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
[사설] 미중 관세전쟁 속 트럼프 관세 유예, 초정파 컨트롤타워 가동을
오피니언 사설 2025.04.11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정책과 관련해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고 미국과 중국 간 치킨게임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등 57개 무역 파트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불과 13시간 만의 후퇴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급격히 올렸다. 무역 전쟁 발발에 미국 주식·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자국 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관세 전선을 중국으로 좁혀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84%로 올리고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등 맞불 전략으로 미국에 대해 전면적 보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유예 조치는 우리 경제에 일단 긍정적이지만 6·3 조기 대선 이후까지 협상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무역 협상에서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관세, 조선·에너지 협력,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등 무역·안보 이슈를 포괄 협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하지만 임기가 약 2개월 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은 다른 나라의 협력이 동반돼야 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된다. 문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대미 협상 타결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피해가 더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이자 일자리 창출국임을 내세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패키지 딜’에 나설 때를 대비해 긴 호흡의 범정부적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조선·에너지·원자력·방산 등 한미 간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의제별로 촘촘한 협상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여야와 정부는 민간 기업을 포함한 초정파적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협상의 큰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대선 주자들은 초당적인 지지를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적극적 대미 협상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 -
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심리
사회 사회일반 2025.04.10 21:27:2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의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동안이다. 법정기한인 이달 21일까지 11일이나 남았지만 일찌감치 제출을 완료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답변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열흘 간의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에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지만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에는 몰랐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이 상고한 가운데 이 사건의 3심 선고 기한은 6월 26일이다. -
우원식, 中 전인대 부위원장 만나 "시진핑 방한 관심 가져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20:27:32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뤄쌍장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계기 방한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접견실에서 뤄쌍장춘 부위원장을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협력 심화, 문화교류 확대 및 시진핑 주석 방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이번 부위원장 방한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위급 교류의 연장선으로 지난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이 APEC정상회의 계기 방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뤄쌍장춘 부위원장은 “최근 활발해진 양국간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 측은 문화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APEC계기 방한을 시 주석이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계속 소통을 유지하자”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내 문제를 질서있게 처리하고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
[무언설태] 헌재 朴법무 탄핵소추 기각…민주, 사과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0 19:26:51▲헌법재판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주요 정부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냈는데요. 헌재는 안가 회동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헌재가 선고한 탄핵안 11건 중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외에 10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줄탄핵’ 폭주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해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나경원·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을 잇따라 만나 대선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탄핵을 반대했던 인사들을 만나며 ‘사저 정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을 선언하기는커녕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
안철수 "이재명 막아야 진짜 대한민국"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8:31:5521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부터 막아야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영상에 대해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헌정 절차에 따른 대통령 파면을 특정 정치 세력의 승리로 축소하고 국민 전체의 판단을 자신만의 서사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의 책임을 오로지 현 정부에 돌리는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초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30번의 탄핵을 주도해 정부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방탄에만 몰두한 장본인”이라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 또한 “‘잘사니즘’, ‘실용주의’ 등 온갖 좋은 말만 내세워 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다”며 “본인의 ‘막사니즘’, ‘망나니즘’부터 해결하고 대선에 나오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이 후보의 메시지는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이분법의 정치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 없고 분열 조장을 동력으로 삼아온 이재명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
민주, 국힘 대선 레이스에 "반성·비전·대안 없어…잡룡들의 난장"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8:08:30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연일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데 대해 “잡룡들의 난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십수 명에 달하는 함량 미달 인사들이 너도나도 권력을 향해 달려드니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며 “첫 주자 안철수 의원부터 오늘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들의 출마 선언엔 반성도, 비전도, 대안도 없다.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저주, 민주당 향한 남 탓으로만 점철된 이들의 중구난방 속에 미래는 없다”며 “내란 대통령을 배출하고 함께 나라를 망친 데 대한 반성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그간의 실정과 폭정, 내란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5룡? 20룡? 국힘 ‘잡룡’들의 난장”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표 구걸에 나선 모습을 보니 말 그대로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윤석열 파면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건만 국민의힘 인사들은 벌써부터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난가?)’에 걸린 듯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며 나서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15명이니, 20명이니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헌재 파면 직전까지도 ‘탄핵 반대’를 줄창 외치던 이들이 지금은 일제히 대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파면된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출당 요구조차 없는 참으로 뻔뻔한 철면피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3 내란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며 “이번 대선을 저잣거리 투전판으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사설] 은행, 이자장사 오명 벗고 관세 위기 기업 적극 지원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4.10 17:53:00금융 당국과 은행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은행이 신속하게 금융 중개 및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금융 당국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기업 피해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금융 당국은 한국 자동차 업계의 마진율이 기존 25%에서 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에는 생존이 달린 문제다. 금융 수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은행의 ‘적시 지원’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옮긴 국내 기업들에도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베트남에도 미국은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삼성전자와 현지 협력 업체들은 비상 상황을 맞았다. 국내 은행들은 ‘이자 장사’라는 오명을 벗고 6·3 대선 전후에 예상되는 금융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세 위기에 직면한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올 1분기 증권사들이 전망한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4조 780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로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상생 금융, 횡재세(초과이익 환수), 법정 출연금 강화 등 금융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위기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자금 지원이 관치 금융이 아니라 은행 본연의 역할임을 은행들이 스스로 먼저 강조해야 한다. 금융 당국도 관세 위기 기업들을 적기에 도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국힘 "4명 맞붙는 2차경선, 과반 득표땐 대선후보로 선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46:10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확정한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공고를 시작으로 5·3 전당대회까지 24일간의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의결한 경선 일정과 룰에 따르면 이날 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어 16일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한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7일에는 미디어데이를 열어 토론회 조 추첨을 실시한다. 후보가 난립한 탓에 18~20일 사흘간 A·B·C 3개 조가 각각 토론을 벌인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월드컵 조 추첨을 하는 것과 같다”며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미디어데이처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1~22일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내기 위한 1차 컷오프가 실시된다. 모든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한다. 결과는 조사가 종료되는 22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4명이 맞붙는 2차 경선은 24~25일 1대1 주도권 토론과 26일 4자 토론회로 진행된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주도권 토론에 대해 “흥행적 요소를 가미하지만 과도하지 않게 준비할 것”이라며 “어떤 후보는 인기가 좋아서 3명 모두한테 지명받을 수 있고 어떤 후보는 한 명에게도 지명받지 못할 수 있어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27~28일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통해 29일 최종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남기는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된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 여론조사 100%는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4인 경선에 가도록 한 것”이라며 “2차 경선은 당심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4명 가운데 1명이 과반을 득표하면 이후 경선 없이 29일 대선 후보로 확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0일 양자 토론회를 열고 5월 1~2일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과는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이 사무총장은 “당 대표를 선출할 때도 결선투표를 하는데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결선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결선투표로 50% 이상 지지를 얻어야 후보가 국민 신뢰를 받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경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슬로건의 대선공약기획단을 가동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내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민생경제 활성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헛된 꿈 깨라” 민주, 일제 한덕수 때리기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7:43:57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헛된 꿈을 꾸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며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거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권한대행은 꽃가마 타고 꽃길만 걸었던 사람인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겠냐”며 “내란대행의 모습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 의사가 있다면 공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선판에 뛰어들 생각이 있으면 떳떳하게 출마 선언하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김윤덕 사무총장도 “만약 (불출마 의사가) 분명하다면 측근 전언을 통해 이야기하기보다 본인이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라며 “공식적인 불출마 의견을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떤 꿍꿍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을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 결국 탄핵밖에는 없다”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탄핵을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재탄핵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쪽과 차기를 약속하면서 단꿈을 꾸고 있다면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주 중 한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李 대항마 부재에 불붙는 '韓 대망론'…"국정운영 잘할 것" 56%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7:43:28정치권 낭설로 시작됐던 ‘한덕수 대망론’에 불이 붙고 있다. “이재명 대항마가 없다”는 국민의힘 내부 볼멘소리에 불과했지만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커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심상치 않은 행보를 이어가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 후보로 대권 도전에 나설 경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변도의 대선 판도에도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은 한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전해진 언론 보도로 종일 술렁거렸다. 이달 8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물었고 한 권한대행이 이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외교 사안에 해당해 확인 불가”라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유받는 인사들은 정부·정치권 고위층으로 제한된다. 국민의힘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 요구가 커지는 시점에서 누군가 여론 간 보기 등 의도를 갖고 흘렸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이틀 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보수층 내 입지 구축 시도’라는 평가가 식지 않는 와중이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한덕수 차출론’의 명분은 크게 세 가지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에게 맞설 보수 진영 내 후보가 부재한 가운데 엘리트 관료 출신인 한 권한대행이 피의자 신분인 이 전 대표와 극명한 차별화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한 권한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당내 30여 명에 달한다”며 “기존 당내 주자들이 이 전 대표와의 (여론조사) 대결에서 열세가 지속된다면 차출론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스톰’을 헤쳐나갈 충분한 통상 전문성과 국정 운영 경험을 갖췄다는 점, 호남 출신으로 사회 통합을 이끌 구원투수로 손색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 의향을 물은 것이 통화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의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 선임고문은 “한 권한대행은 워싱턴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며 “최근 트럼프 팀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전화를 받으라’는 요구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한덕수 대망론을 추종하는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본선 경쟁력도 자신한다. 이달 7~9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국정 운영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6%로 ‘잘 못할 것(37%)’을 크게 앞질렀다. 반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2%),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등 국민의힘 4강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전 대표(32%)에 못 미쳤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현실적 요인 역시 적지 않다. 무엇보다 대선일 지정까지 마친 한 권한대행이 돌연 심판에서 선수로 뛸 경우 6·3 대선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다시 ‘대대행 체제’가 재연되면 국정 안정성과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실패한 정권 2인자’라는 낙인에 따른 중도 확장성 한계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20명 안팎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추대가 어려운 만큼 한 권한대행이 이들의 견제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한 권한대행의 대권 도전 여부는 이번 주말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와 관련해 “(스스로) 주중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꽃가마 추대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14~15일 후보 등록 기간 이후에도 출마의 길을 열어두는 ‘경선 특례’ 제공 여부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결국 한 권한대행이 대권 도전을 결심할 경우 경선 참가보다는 5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막판 단일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
이재명 "국가차원 대대적 투자, 성장 이끌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7:41:11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7년 19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에 이은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경선 일정과 룰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11분 37초가량의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R＆D) 투자,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을 ‘경제적 양극화’ 탓이라고 진단하고 그동안 강조해온 ‘먹사니즘’을 넘어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구상도 내세웠다. 그는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며 ‘경제성장, 생명 중시, 국익 우선 외교’ 등의 3대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경선 룰을 확정하며 대선 채비에 속도를 높였다. 두 차례의 컷오프(예비 경선)를 통해 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1차 컷오프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하고, 2차 컷오프와 최종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및 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한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
中만 뺀 관세 유예…트럼프 노골적 '봉쇄 작전'
국제 정치·사회 2025.04.10 17:40:2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중국 관세를 125%로 끌어올리는 대신 나머지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 봉쇄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후 1시 20분(현지 시각)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무역,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우리에게 전화를 한 사실과 미국에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의 유예 및 이 기간 10%의 (기본) 상호관세의 상당한 인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86개국에 대한 11~50%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지 13시간 20분 만의 전격 발표였다. 8일 저녁부터 9일 오후까지 18시간 동안 트럼프가 여러 정치인들과 대화하면서 전격 유예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이 발표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국채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며 “어젯밤에 보니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고 인정했다. 미 30년물 국채금리는 이달 4일 4.422%에서 8일 4.777%로 오르며 3거래일 기준 198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으로서는 석 달간 대미 관세율이 25%에서 10%로 낮아지고 대선 이후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미중 갈등에 따른 불똥과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는 살아 있어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즉각 환호했다. 9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7.87%),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9.52%), 나스닥종합지수(12.16%)는 일제히 폭등했다. S＆P500의 상승 폭은 2008년 이후 최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로 컸다. 국내 증시도 10일 ‘트럼프 풋(put)’에 화답하며 6%가량 급등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1.36포인트(6.60%) 오른 2445.06에 장을 마감하며 2300선이 붕괴된 지 하루 만에 2400선에 안착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9.13%), 대만 자취엔지수(9.25%)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올랐다. -
"무역협상과 패키지로"…트럼프, 안보 청구서 재차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0 17:39:2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내민 ‘안보 비용 청구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상호관세 등 안보와 통상 현안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주고 받기 식 패키지 협상을 통해 안보 공백 우려와 통상 이슈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각국에 대해 한 개 패키지로 다 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관세 협상을 위한 ‘협상안 패키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포함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이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과 분담금의 ‘이유’인 주한미군 주둔, 관세 등을 한 바구니에 넣어둔 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90일 유예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이슈와 조선 등 산업 협력 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상호관세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과도기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대미 협상의 핸디캡이 있지만 신속한 협상으로 상호관세 파고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을 중국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안보 이슈와 패키지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만큼 우리로서는 보다 긴 호흡의 범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6·3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패키지 딜’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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