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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20년 변곡점에 선 한국]1인당 소득 2.3배 늘었지만 자살률 2배로..."삶의 질 외화내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0.23 17:34:1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을 다지지 못한 ‘외화내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이 3배 이상 뛰었고 수출도 회원국 내 6위에서 이탈리아·캐나다를 제치고 4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자살률은 오히려 역주행했고 ‘탈조선(한국을 떠나 이민 가는 현상)’이라는 말이 널리 쓰일 정도로 삶의 질은 곤두박질쳤다. 우리나라 GDP는 OECD에 가입한 지난 1996년 481조원(명목기준)에 불과했다. 이듬해 530조원으로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했지만 그 해 말 닥친 외환위기로 1998년에는 525조원으로 뒷걸음질쳤다. 이후로는 순항했다. 2007년 사상 첫 1,00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500조원을 넘겨 1,559조원을 기록했다. 경제 ‘덩치’는 지난 20년간 3.2배나 불었다. 올해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수출도 20년 전체를 놓고 보면 빠르게 증가했다. 1996년 1,297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04년 2,000억달러를 돌파(2,538억달러) 하더니 불과 2년 만인 2006년 3,255억달러로 3,000억달러도 넘어섰다. 2010년 4,000억달러, 2011년 5,000억달러를 넘어 지난해 5,267억달러로 20년 사이 4.1배 팽창했다. OECD 내 순위도 1996년 미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에 이어 6위였지만 지난해 현재 이탈리아·캐나다를 제치고 4위로 뛰어올랐다. 수입은 1996년 1,503억달러에서 지난해 4,365억달러로 불었고 총 교역규모도 2,800억달러에서 지난해 9,633억달러로 3.4배 증가했다. 국민 전반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어떨까. 가입 첫해 1만3,077달러에서 지난해 2만7,340달러로 2.3배 올랐다. 하지만 속도는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 가입 전에는 김영삼 정부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개막’을 목표로 원화 절상(환율 하락) 정책을 펴며 초고속으로 증가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로 표시되는 1인당 국민소득도 오르는 ‘환율효과’가 생긴다. 1994년 16.6% 오르며 사상 첫 1만달러를 돌파하고 1995년에도 20.8%나 뛰었다. 하지만 무리한 원화절상의 역풍으로 외환위기가 왔고 1998년 다시 1만달러 밑으로(7,989달러)로 추락했다.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했지만 올해까지 10년 연속 2만달러 대 벽에 갇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는 것이 2만달러를 돌파한 지 17년 후인 2023년이 될 것이며 비교 가능한 OECD 21개국 중 핀란드(18년)를 제외하고 최장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통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같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였다. 소득, 빈부격차, 스트레스 정도, 사회보장 수준 등 한 나라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자살률인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안 좋아졌다. 1996년 10만명당 12.9명이 자살했지만 지난해 26.5명으로 2배 이상 올랐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0명을 돌파한 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내 독보적 1위다. OECD가 집계하는 삶의 질 순위도 계속 미끄러지는 실정이다. 올해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는 38개국 중 28위로 지난해에서 한 계단 내려갔다. 2012년 24위를 기록했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표는 2011년부터 주거, 소득, 공동체, 삶의 만족,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산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과 삶의 균형성’에서 36위를 기록하며 국민 대부분이 여전히 격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31위에 머물렀다. “도움이 필요할 때 받을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6%가 “있다”고 답해 OECD 평균인 88%에 못 미쳤다. 꼴찌에서 2위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보다 서로 믿지 못하겠다는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뒤지며 꼴찌였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경제가 성장하면 삶의 질도 덩달아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는 거꾸로였다”며 “낮은 삶의 만족도, 상호불신은 결국 사회적 자본을 갉아먹어 전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재정 쓸 만큼 썼다지만...OECD 꼴찌수준
경제·금융 정책 2016.10.21 18:20:16경기 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쓸 만큼 썼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돈보다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경기 부진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걷는 돈이 더 많았다. 재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경제신문이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FS)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현재 일반정부의 총지출액은 484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32.6%를 기록했다. 비교 가능한 OECD 29개국 중 칠레(23.9%) 다음으로 낮았다. 일반정부 총지출은 중앙·지방정부가 쓴 돈으로 국민연금 지급액 등 모든 정부 지출이 포함된다. 최근 IMF가 ‘정부 돈을 더 풀라’고 지목한 ‘트리오(한국·독일·캐나다)’ 가운데 독일은 44.4%, 캐나다는 39.6%를 기록해 한국의 재정지출이 가장 적었다. 정부가 가장 많은 돈을 푼 곳은 핀란드로 58.6%였고 2위는 프랑스(57.5%), 3위는 일본(56%)이다. 한국 재정지출의 GDP 대비 규모는 2013년에도 32.4%로 칠레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고 2012년은 33.6%로 뒤에서 세 번째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도 28.4%로 3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2015년 통계가 공개된 OECD 집계 기준을 봐도 한국 일반정부 지출의 GDP 대비 규모는 31%로 비교 가능한 28개국 중 가장 낮았다. 물론 정부가 거둬들이는 각종 세금·연금보험료 등이 적으면 정부지출 규모가 작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 재정은 이를 감안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출액이 적었다. 2014년 현재 일반정부 총수입은 505조원으로 GDP 대비 34%였다. 정부지출(484조1,000억원·GDP 대비 32.6%)보다 많았다. 정부가 푸는 돈보다 거둬들이는 게 더 많다는 의미다. GDP 대비 수입 규모에서 지출을 뺀 것은 1.4%포인트였다. 29개국 중 정부가 거둬들인 돈이 더 많은 곳은 노르웨이(격차 9.1%포인트), 룩셈부르크(1.5%포인트), 터키(0.4%포인트), 독일(0.3%포인트)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캐나다는 수입이 37.7%인 반면 지출이 39.4%로 푸는 돈이 더 많았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우리는 경제 규모가 크지도 않고 기축통화국도 아니어서 무한정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지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인구 감소, 경기 부진 등 악순환의 고리를 가만히 지켜보기보다 경기를 반등시킬 적절한 타이밍에 재정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내년 40.4%로 전망돼 OECD 평균(115.2%), 미국(110.6%), 일본(229.2%)에 비해 낮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7%, 추경 포함 예산보다 0.6%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정도(내년 경상성장률 정부 전망치 4.1%)에도 못 미쳤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이종환 부회장 "4차 산업혁명 선도해 저성장 터널 돌파를"
경제·금융 정책 2016.09.22 17:52:04이종환(사진)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은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6’ 환영사에서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의 터널에 갇힌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핀테크·무인자동차 등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이 경제와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며 우리는 그 거대한 물결 한가운데 서 있다”고 말했다. 눈앞에 맞닥뜨린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넘느냐, 혹은 파고에 밀려 쓰러지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우리가 이 혁명을 선도한다면 저성장의 터널에 갇힌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체념과 좌절, 절망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오늘 컨퍼런스가 한국 경제의 변화를 이끌 작은 밀알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른 시간 바쁜 일정을 쪼개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를 찾아주신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환영사를 맺었다./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OECD,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2.9%…저성장 지속
국제 경제·마켓 2016.09.21 18:13:1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세계 경제가 3% 안팎의 저성장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2.9%, 내년에는 3.2% 각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발표한 OECD 세계 경제 전망 수치보다 모두 0.1% 포인트씩 낮아졌다. 작년 세계 경제는 3.1% 성장했다. OECD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1.4%, 내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전망치와 비교해 올해는 0.4%, 내년은 0.1% 각각 하향조정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도 지난해 성장률에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해 유로존은 1.9% 성장했으나 올해는 1.5%, 내년에는 1.4%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 경제 성장의 엔진인 독일은 올해 1.8%, 내년 1.5%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OECD는 유로존 일부 회원국의 높은 부실채권 비율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브렉시트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0%에서 1.0%로 1.0% 포인트나 내려갔다.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일본은 올해 0.6%, 내년 0.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비회원국인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거나 다소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올해 6.5%, 내년 6.2% 성장할 것으로 봐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았다. 지난해 6.9% 성장한 중국 경제는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도 기존 전망과 동일하게 올해 7.4%, 내년 7.5% 성장하리라 예측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정치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브라질의 성장률은 올해 -3.3%, 내년 -0.3%로 예상됐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안팎에 머무는 저성장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포용적 경제 성장을 진작하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통화 정책과 함께 재정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은 OECD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청년 실업자 늘어난 나라는 한국 등 5개국 뿐?
사회 사회일반 2016.08.30 08:27:4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5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2%로 전년(9.0%)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인 11.6%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1999년 통계 집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로 2013년 이후 3년 연속 상승했다. 한국 이외에 핀란드(1.8%포인트), 노르웨이(1.5%포인트), 터키(0.5%포인트), 네덜란드(0.3%포인트) 등에서 청년실업률이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29개국에서는 청년실업률이 전년과 같거나 낮아졌다. 지난해 국가별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그리스가 41.3%로 가장 높았고, 스페인(36.7%), 이탈리아(29.9%), 포르투갈(22.8%), 프랑스 (18.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5.3%로 가장 낮았고 독일(6.5%), 아이슬란드(7.0%), 스위스(7.1%), 멕시코(7.7%), 노르웨이(8.2%), 오스트리아(8.4%), 미국(9.1%) 등도 한국보다 낮은 편에 속했다. 청년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는 아일랜드(-3.9% 포인트), 슬로바키아(-3.7% 포인트), 그리스(-3.7% 포인트), 스페인(-3.0% 포인트) 등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미디어부 -
김인호 무협회장 ""보호무역·저성장의 덫…한국, 새 패러다임 필요"
산업 기업 2016.08.08 16:15:51김인호(사진) 한국무역협회장이 8일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한국경제학회(회장 조장옥)가 개최한 제17차 국제학술대회 오찬 강연에서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혼미를 거듭하면서 불확실성·불가측성의 구조적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경향으로 세계 경제의 향방을 더욱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포스코 등 한국 철강업체들의 열연강판에 반덤핑·상계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판정해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웠다. 김 회장은 “한국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선진국 문턱에 멈춰선 모습”이라며 “수년째 성장이 둔화돼 올해는 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치고 내년 이후에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이 올해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기업 경쟁력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대못 규제 뽑아야 2%대 저성장 탈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6.07.31 17:52:53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2%대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추가경정예산이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같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는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장궤도에 재진입하기도 요원하다는 것이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6주년을 맞아 경제연구기관·금융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전망’ 설문조사(조사기간 7월14~21일)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를 이탈한 만성적 저성장 국면(75%)’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일시적 침체(10%)’나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1%)’ 등 긍정적인 진단은 소수에 불과했다. 정부가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효과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경기회복세를 살리기는 역부족(45%)’이라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가운데 투자 활성화보다 ‘실업 등 구조조정 충격 흡수(27%)’가 더 급하다거나 아예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15%)’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저금리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1년 내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내릴 것이라는 전문가가 81%나 됐다. ‘현재 수준(1.25%) 유지’가 57%, ‘0%대로 인하’가 24%였다. 반면 경기회복으로 한두 차례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19%에 그쳤다. 장기적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신성장동력 개발(29.4%·복수응답)’이 꼽혔다. ‘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1.7%)’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41%)’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에 대한 전망이 확신에 찬 수준까지 왔으니 기업이 당연히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신성장동력 육성과 규제 완화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기업들의 ‘기대감’을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
2분기 성장률 0.7%… 3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26 08:05:09지난 2·4분기 우리 경제가 0.7% 성장하는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저성장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GDP는 375조401억원으로 전기 대비 0.7% 늘었다. 지난해 4·4분기(0.7%) 이후 3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다. 1.2%를 기록했던 작년 3분기를 제외하면 2014년 2분기(0.6%)부터 0%대 성장률이 이어졌다. 2·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2%로 집계됐다. 올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은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수출 등이 증가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2.9%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1분기 6.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1·4분기에 -7.4%를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2분기에 2.9%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1·4분기 0.2% 감소하면서 ‘소비절벽’우려를 낳았던 민간소비도 2분기에 0.9%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내구재와 의류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면서 증가세 전환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1.1% 증가했다.수출은 반도체와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이 늘어 0.9% 증가했고 수입은 원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6.1% 감소했지만 제조업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고 서비스업은 0.5% 증가해 전 분기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내수는 1.1%포인트, 민간소비는 0.4%포인트였다. 하지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3%포인트로 집계돼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4%를 기록해 2011년 1분기(-0.3%)이후 5년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1분기 GDI가 3.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기저효과에다 국제유가 반등으로 일부 수입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뒷북경제]국가부채논란 '정부 37.9% VS OECD 44.8%' 누가 맞나?
경제·금융 정책 2016.07.16 11:00:00정부가 올해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자료에 다른 나라와 국가 부채를 비교하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수치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정한 국가 간 비교 가능 수치(D2)로 바꾸면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은 발표보다 7% 가까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발표한 수치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달 발간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4.8%다. 일본(230%)이나 미국(113.6%), 프랑스(120.8%), 독일(78.7%)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하다. 하지만 OECD의 수치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가결산 자료에 국제비교가 가능한 국가부채비율로 발표한 37.9%보다는 6.9%포인트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우리나라의 GDP(1조3,212억달러)를 감안할 때 OECD는 GDP 대비 국가부채를 우리 정부보다 911억달러(6.9%포인트), 약 105조원 더 많다고 본 것이다. 이 차이는 기재부가 발표 당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국제기준인 일반정부부채(D2) 대신 국가채무(D1)를 쓴 데서 비롯됐다. 국가채무인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일반정부부채인 D2가 된다.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는 D2를 쓰는 것이 정석이다. D2는 정부가 최종 책임이 있는 비영리공공기관이 진 빚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대게 D1보다 부채가 많다. 물론 정부가 D1을 넣은 이유는 있다. 지난 4월 국가부채 발표 당시에 반영한 OECD 경제전망(지난해 11월 발간)에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채가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하려면 시점을 2014년으로 통일해야 맞다. 조건이 같아야 통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서다. 시점을 2014년으로 통일한 후 국제 기준인 D2로 비교해보자. 이때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은 41.8%로 정부가 올해 발표한 수치(37.9%)보다 4.9%포인트 뛴다. 물론 정부는 이를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OECD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경제전망에는 우리 정부의 2015년 D2가 없었기 때문에 D1으로 대신했다”며 “기준이 맞는 41.8%(D2)는 2014년 기준이라 2015년 국가결산을 국제 비교하는 데는 넣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모순이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기재부가 지난해 4월 내놓은 ‘2014년 국가결산’을 보니 국가 간 부채비율의 비교 시점이 전년도인 2013년이다. 지난해 자료를 낼 때는 올해와 달리 국가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 조건(시점)을 전년도로 통일한 것이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2013년과 2014년 결산 발표 자료에 “국가 간 비교는 일반정부부채(D2)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올해는 이 같은 설명을 뺀 채 국제 비교 수치에 우리만 D1을 넣었다. OECD는 우리 정부가 국가부채를 발표한 지 두 달 지난 올해 6월 우리나라의 지난해 최종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D2)를 내놓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아직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OECD의 확정치가 나왔는데도 기재부는 올해 6월과 7월 ‘월간재정동향’에 담은 ‘OECD 국가의 부채 현황’에 지난 데이터인 2014년 기준 수치를 적어놨다. 올해 국가결산 발표 때는 기준과 다르다고 쓰지 않던 2014년 일반정부부채(D2)를 가장 최신 재정동향에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기재부는 “OECD는 D2를 계산할 때 채무를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는 반면 우리는 명목가격으로 평가한다”며 “기준이 달라 동일한 기준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설명에는 기재부가 왜 올해 다른 나라와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D1을 썼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다. 만약 국가부채를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면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국고채)가격이 하락해 국가부채가 줄어든다.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가격이 뛰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지난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열리며 채권가격이 뛰는 상황이었다. OECD 기준인 시장가격을 적용하면 정부가 집계하는 것보다 국가부채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제기준과 안 맞는 숫자를 넣어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진작을 위해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정부는 9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부채를 늘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 올해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연일 나왔다. 하지만 OECD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부채 비율(D2)은 이미 40% 중반대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4.8%로 2014년(43.7%·2008년 국민계정 최신 기준)보다 1.1% 뛰었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상승 폭(1.1%)은 같은 기간 일본(4.0%), 미국(2.5%), 영국(1.5%)보다는 낮고 독일(-3.6%), 프랑스(0.4%)보다는 가파르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꼼수’ 발표가 정책과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국책 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국제기준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데 수치를 몇%포인트를 낮추느라 통계까지 오용해선 안 된다”면서 “한번 잘못 이용한 통계는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3년 연속 '2%대 저성장' 늪 빠지나
경제·금융 정책 2016.07.14 18:31:01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7%로 0.1%포인트 내렸다. 내년 전망치도 2.9%로 낮춰 우리 경제가 지난해 이후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등 국내외 변수들을 고려해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폭이 작아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주열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동결했다. 지난달 1.50%에서 1.25%로 전격 인하한 데 이어 이달에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묶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리 인하와 정부 재정보강은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며 “다만 추가경정예산이 조기에 편성돼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전제로 전망했기 때문에 집행시기와 지출내역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이 경기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날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도 내놓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7%, 내년은 2.9%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낮췄다. 지난해(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이어지는 셈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2%에서 1.1%로 0.1%포인트 떨어뜨렸다. 향후 경기의 하방 리스크로는 브렉시트, 미국 금리 인상, 기업 구조조정 등이 꼽혔다. 이 총재는 “브렉시트는 하방 위험이지만 앞으로 협상 전개에 따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며 “김영란법은 분명 관련 업종 업황과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사상 첫 물가안정목표제 설명회에 나선 이 총재는 “유가 하락은 1~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8%포인트 낮췄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 1%대 중반, 내년 상반기에는 목표치인 2.0%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연선·김상훈기자 bluedash@@sedaily.com -
저성장 출구가 안 보인다… 한은, 올해 성장률 2.7%로 0.1%P 하향조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14 13:30:002%대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고 정부도 1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방안을 내놨지만 성장률을 고장 0.2%포인트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14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3.0%)보다는 0.3%포인트, 4월 수정전망(2.8%) 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달) 금리 인하와 정부 재정보강은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린다”고 말했다. 기업 설비투자 위축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한은은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반기 0.6%로 감소 폭을 줄이겠지만 연간으로 볼 때는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하반기 증가 폭이 대폭 줄어들지만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대비 1.5%, 상품수출은 0.9%, 상품 수입은 0.3%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17년에도 2%대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투자의 증가 폭이 줄어들겠지만 기저효과 탓에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연간 성장률은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올해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2.4%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수출의 기여도 0.3%였다. 유가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3.6%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는 올해 29만명으로 2015년(34만명) 보다 5만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3.8%, 고용률은 60.3%였다. 0%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상승 폭을 키우면서 연간 기준으로 1.1%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 하락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한은의 물가목표치인 2.0%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유가 안정에 따른 자원수출국 등 신흥국 경기개선,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개선 등 상방 리스크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물가경로도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브렉시트 후폭풍…'2%대 저성장 터널' 출구가 안보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10 17:25:59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영향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내년에도 ‘2%대 저성장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현재 2.8%인 성장률 전망을 2.6%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전망치도 기존에 발표했던 3%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부터 추세적으로 2% 성장(2014년 제외)이 고착화하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글로벌 성장세 둔화 따라 최근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세계적 전망기관들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성장전망치를 앞다퉈 하향 조정 하고 있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대부분 IB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3%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과 시티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4%로 나란히 내렸다. 노무라는 기존 3.1%에서 2.9%로 내렸고 BoA는 3.4%에서 3.0%, 골드만삭스는 3.1%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IB들은 미국의 경기 둔화, 일본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 둔화, 중국 경기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글로벌 저성장 추세가 고착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내년 전망치도 3%대 포기예상 ‘3년째 고착화’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19일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 조정할 예정임을 시사한 상태다. IMF가 기존에 내놓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3.2%, 내년은 3.5%다. 전세계적인 저성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큰 부담이다. 정부와 금융 시장에서 한은이 14일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4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8%로 낮췄지만 이번달 다시 2.5~2.6%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2.3%), LG경제연구원(2.4%), 현대경제연구원(2.5%) 등 민간 전망기관들은 이미 올해 성장률을 2% 초중반으로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역시 기존 3% 전망을 2.6%로 대폭 떨어뜨렸다. 내년에도 경기 반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은은 4월 경제전망 발표에서 내년 성장률을 3%로 내다봤지만 이번 수정 작업에서 2%대로 내릴 공산이 크다. KDI는 2.7%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이 맞다면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에 이어 2016년, 2017년까지 2014년을 뺀 5년간 2%대 성장에 갇히게 된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기불안, 국제유가 하락 등 메가급 변수에 따라 세계 경제가 출렁거릴 때마다 저성장 추세는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추경재원으로 하반기 경제충격 최소화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올 하반기 경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적 불안 요인도 있지만 국내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사태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성장 탈피를 위해 연구개발(R&D) 등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
KDI “올 성장률 2.6% 그칠 것”...2%대 저성장 공식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5.24 12:00:00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2.6%로 대폭 하향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전문 기관 중 정부만 3%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KDI는 ‘2016 상반기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망한 3%에서 0.4%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특히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도 2.7%로 제시해 2%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공식화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6%를 시작으로 올해와 내년에도 2%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수출부진이 가장 큰 이유였다. KDI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와 내년 모두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증가하며 기업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둔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도 촉구했다. KDI는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펴며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구조조정발 경기 위축이 진행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내년 예산을 더욱 확장적으로 펴라는 정책 권고로 풀이된다. KDI는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2%)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지난해와 같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낮아지고 미 금리 인상도 매우 완만할 것이므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현 1.5%인 기준금리를 내리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고령화·저성장에 늘어나는 나랏빚 “부채 상한선 만들자”
경제·금융 정책 2016.05.20 10:30:00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복지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우려해 국가 재정운용 방법을 큰 틀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늘어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나랏빚’ 상한선을 시급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재부와 KDI·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노동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콘텐츠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재정운용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건전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이란 중앙정부의 채무(빚) 한도를 설정해 총지출을 결정하는 원칙이다. 정부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재정준칙 마련 계획은 낮은 출산율과 노인 인구 증가, 저성장에 따른 실업률 상승으로 복지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D1)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로 독일(78.5%)이나 (미국(110.6%), 일본(229.2%)에 비해 양호하지만, 최근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간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줄 모르고 재정지출을 늘려 국가 빚이 크게 불어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 중앙·지방정부의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590조5,000억원으로 1년 사이 57조3,000억원(10.7%)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으며 2019년까지 기초연금(4.4%)·4대공적연금(9.4%)·기초생활보장(5.4%)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만 연평균 6.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2.6%)의 2.5배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6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세계 세 번째로 노인 인구 비중이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태 KDI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가 약화되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한 재정준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기에 복지와 연금개혁으로 재정개혁을 이룬 스웨덴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조세연 박사도 “중앙·지방·공기업·사회보장 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자리분야 지출에 대한 재정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박사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지속적인 근무를 유인하기 위한 ‘청년취업내일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선취업·후진학을 유도하고 융복합 창업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도 언급됐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방재정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구균철 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지자체의 선심선 예산 낭비와 집행기능의 분리, 교육지자체의 재정협의 미흡 등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 재정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쌀값 보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쌀 직불금)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화예술 산업화와 콘텐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건설적인 대안을 적극 반영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글로벌경제 저성장 길어지면 자본주의의 모든 것 무너진다"
국제 경제·마켓 2016.05.04 17:48:35“만약 자본주의 경제가 더 장기간 저성장을 지속하면 경제적·금융적·정치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올해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경제자문의 경고다. 그는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에서 극성을 부리는 국수주의 정당에 대해 “그들은 정권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전통적인 정당 구조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사회불만 증폭→리더십 위기와 정치불안 심화→경제위기 장기화’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속출했다. 또 경제난과 불평등이 심화할 경우 정치는 물론 자칫 자본주의 자체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린 것도 부정·부패 문제보다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난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에 대한 영국의 국민투표도 마찬가지다. 경제회복이 지연되자 반(反)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도 성장률이 겨우 2%에 불과한데다 노동시장 회복에도 비정규·저임금 일자리만 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제난에 좌절한 미국인들은 워싱턴 정치권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 히스패닉·이민자 등에 대해 막말을 일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주요 지지세력은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 백인 남성, 제조업 근로자 등이다. 금융위기 탈출 과정에서 막대한 돈 풀기로 월가와 부유층의 배만 불렸다는 것이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마크 워너(버지니아) 민주당 상원 의원은 “현대 미국 자본주의는 미국인 대다수를 위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미국 자본주의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위기감도 컸다. 다이애나 패럴 JP모건체이스 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대다수는 자본주의를 믿지 않는다”며 “이들은 시장이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모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월가는 자신들이 주로 지지하는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대선 주자로 확정되자 혼란에 빠진 모습이 역력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금융시장과 미국 경제에 재앙을 몰고 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는 “헤지펀드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모면한 자들”이라며 원색적으로 공격해왔다. 허친힐캐피털의 닐 크리스 창립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며 “투자가들로부터 누구를 찍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국인들의 반자본주의 정서가 커지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해법을 찾는 세션도 열렸다. 밀컨연구소의 피터 러셀 선임연구원은 ‘자본주의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세션에서 “더 이상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전통적인 자본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10년간 중국, 서부 사하라 등 10억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며 “경제적 자유, 법적 규율, 정부 역할 제한 등이 바르게 작동하면 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가 불평등의 덫(inequality trap)에 빠지면서 하위 70% 가계까지 생활이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재능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가 줄면서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지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인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타일러 코언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은 이전보다 사회주의를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미국인들은 5년 전보다 더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최형욱특파원 choih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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