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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우월의식’·김대중 ‘완벽주의’...독특한 리더십을 만들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1.04 08:59:56김호진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저서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십’에서 역대 대통령의 콤플렉스가 어떻게 리더십으로 승화돼 대권까지 이어졌는지 흥미롭게 설명했다. 그는 저서에서 “어릴 적부터 가난의 한, 약자의 한, 서자의 한을 품고 자란 사람은 소외의 설움을 보상받기 위해 성취의 욕망을 키운다. 이 욕망이 권력의지와 결합하면 대권을 잉태했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은 저마다 콤플렉스와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양녕대군의 후예라는 우월의식과 가난한 현실의 박탈감이 얽히며 ‘가부장적 권위형’ 리더십을 완성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군 장교였다는 친일, 남로당 가담 경력 등으로 사상 콤플렉스를 갖고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콤플렉스를 보상받으려는 권력 동기가 유신독재의 시발점이 됐다고 봤다. 김 교수가 평가한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은 ‘교도적 기업가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복합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소유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상적·진보적이었던 김 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자유주의 처방을 받아들인 것을 ‘거래형 리더십’으로, 정적들을 포용한 것을 ‘관용의 리더십’으로, 작은 국정까지 직접 챙기는 모습을 ‘완벽주의 리더십’으로 표현했다. 다만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자기주장을 주입하는 경향이 강해 ‘계몽적 설교형’의 특성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진 ‘탈권위적·원칙주의 리더십’은 그에게 양날의 검이 됐다. 김 교수는 탈권위적인 모습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를 전근대적 수직형에서 근대적 수평형으로 바꿨다”고 평가하면서도 “스스로 희화적인 인물이 됐고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리더십으로 비쳤다”고 지적했다. 원칙주의에 대해서는 “혼탁한 정치무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지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일이 없고 지역감정을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쳐 ‘독선’으로 이어진 것이 한계였다. 이 밖에 김 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저돌적 해결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 ‘소극적 상황 적응형’ △김영삼 전 대통령 ‘공격적 승부사형’ △이명박 전 대통령 ‘개척시대의 창업가형’으로 리더십 유형을 정의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리더십 4.0시대-잠룡들의 개헌 입장은]개헌 원칙엔 찬성...시기·임기·형태는 딴목소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7.01.03 17:28:22대선 잠룡들은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시기와 대통령 임기, 형태 등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개헌 시기를 놓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전에도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 전 총장은 지난해 미국 뉴욕을 찾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나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이 어렵다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더라도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에 개헌하면 좋고 정 안 된다면 이후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개헌안이 두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 밖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2019년에 국민 참여하에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등도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오는 2020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과 관련, 반 전 총장은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박 시장도 “다음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더라도 과거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두 가지 사명을 받아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임기 단축은 다음 정부 의미를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과도정부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지사도 반대 입장이며 안 전 대표와 유 의원은 유보하고 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로 중지가 모아지는 분위기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안 지사, 박 시장, 유 의원 등이 모두 선호한다. 이 가운데 이 시장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리더십 4.0시대-잠룡 7인의 경제리더십은]"증세 통한 복지확대" 이구동성..구조조정 '쓴 약 처방'은 외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7.01.03 17:28:00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권 잠룡들의 경제구상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복지·교육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빠듯한 대선일정으로 검증시간이 가뜩이나 모자란데다 뚜렷한 재원계획을 밝히는 후보가 없어 결국 역대급 포퓰리즘의 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기 없는’ 기업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잠룡들이 일제히 입을 닫고 있고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명쾌한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기업투자와 소비심리가 더욱 움츠러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본소득제, 포퓰리즘 불쏘시개 되나=3일 서울경제신문이 대선 잠룡 7인(문재인·반기문·이재명·박원순·안철수·안희정·유승민)의 경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모든 후보가 소득재분배에 의한 경제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극단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쥐어주는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 해마다 50조~60조원의 재원으로 한 가구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구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주장한다. 아동·청년수당,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으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지급을 내걸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업에서 가계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국민성장’을 내걸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제 같은 보편적 복지에는 신중하다. 비정규직 차별,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민간 기업의 법정노동시간 준수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도덕적 해이를 막는, 책임이 전제된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 전 총장도 가계소득 증대, 복지 확대 등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크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가계가 어려워 소득을 늘리는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일회·소모성,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자증세냐 법인세 인상이냐 팽팽=재원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 이 시장은 영업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440곳의 법인세율을 30%로 올려 15조원, 10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 6,000명의 세율을 50%로 올려 2조원을 추가로 걷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는 지난 2015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공동 4위로 뛰어오르고 소득세도 네덜란드(52%)에 이어 공동 2위가 된다. 박 시장도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즉각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세출 조정, 토건예산 감축, 기존 수당제도 정비 등을 내건 상태다. 문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자본소득 과세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하다. 대기업 조세감면부터 줄여 실효세율을 올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을 올리는 점진적인 증세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지사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정부 혁신으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어느 계층에 얼마나 주고,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정확한 계산부터 내놓아야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경우 오는 3월 말 ‘벼락치기 대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약 검증시간이 예년보다 부족해지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등과 같이 대선 이후 소모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구조개혁 등 ‘쓴 약’은 외면=재벌개혁 역시 경제 리더십의 또 다른 축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안이 가장 구체적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고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투트랙’을 주장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재벌 관계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면 금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전수조사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구조개혁,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입장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개혁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 의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에 의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정도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국가 경제에 중요한 문제이므로 밑그림 정도는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자기 이름을 건 치밀한 공약을 내놓아야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리더십 4.0시대-특별인터뷰]김호진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制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리더십 탓"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7.01.03 17:27:3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제의 실패가 아니라 리더십과 제도 운영의 실패입니다.” 김호진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최순실 사태와 그로 인한 촛불집회를 지켜본 소감을 이같이 요약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십’의 저자로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연구해온 저명한 원로 학자다. 올해 19대 대통령선거는 ‘포스트 박정희’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박정희 패러다임’은 청산된 듯 보였지만 잔재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왔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끝으로 우리 사회의 박정희 패러다임은 완전 종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정치적 유산을 계승한 박근혜 대통령이 역설적으로 아버지의 흔적들을 지우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김 교수는 “‘박정희 체제’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독재 투사형 대통령들이었지만 각각의 문제가 발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실용형’이 뽑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역시 박정희 시대에 산업화의 역군으로 일하던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한 ‘토목공사형 실용’의 한계가 뚜렷했다. 뒤를 이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부터 아버지의 유산에 기댔다. 김 교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한 표라도 줘야 한다는 감성투표에 의해 당선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근대화·산업화를 위해 유신독재는 해도 된다는 식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식 한계를 못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다해왔다”며 공익을 위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포스트 박정희 시대를 이끌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김 교수는 “강력한 지도자”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표현한 ‘강력함’은 권력을 휘두르는 형태가 아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강력함’이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로 오해되고 있다”며 “리더십과 경륜·국제정세를 꿰뚫는 경쟁력 등을 갖고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로 해석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명재상으로 불리는 ‘비스마르크’는 김 교수가 꼽은 능력 있는 지도자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19세기 말 프로이센의 총리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근대적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각 분야에 업적을 남겼다. 김 교수는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인물이 중요하다”며 “포퓰리즘이 아닌 정책을 제시해야 하고 이념적으로 편향적이 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현 대통령제에 대한 실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으로 대통령제를 바꾸기에는 각각의 상황 속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과 정보기술(IT) 산업 기반 마련에 성과가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도 실패한 대통령은 많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개헌을 하자는 얘기는 안 나왔다”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정치인도 정치적 계산에 의해 말한 것이겠지만 현재 제도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정략적인 발상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그로 인해 촉발된 촛불집회를 본 뒤 김 교수는 희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엄청난 정치교육을 받은 것”이라며 “어떤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을 뽑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깨달음이 생겼으니 다음 대선은 이번 실패를 바탕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콤플렉스가 역대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만들었다” ■김호진 교수 저서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십’으로 본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김호진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저서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십’에서 역대 대통령의 콤플렉스가 어떻게 리더십으로 승화돼 대권까지 이어졌는지 흥미롭게 설명했다. 그는 저서에서 “어릴 적부터 가난의 한, 약자의 한, 서자의 한을 품고 자란 사람은 소외의 설움을 보상받기 위해 성취의 욕망을 키운다. 이 욕망이 권력의지와 결합하면 대권을 잉태했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은 저마다 콤플렉스와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양녕대군의 후예라는 우월의식과 가난한 현실의 박탈감이 얽히며 ‘가부장적 권위형’ 리더십을 완성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군 장교였다는 친일, 남로당 가담 경력 등으로 사상 콤플렉스를 갖고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콤플렉스를 보상받으려는 권력 동기가 유신독재의 시발점이 됐다고 봤다. 김 교수가 평가한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은 ‘교도적 기업가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복합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소유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상적·진보적이었던 김 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자유주의 처방을 받아들인 것을 ‘거래형 리더십’으로, 정적들을 포용한 것을 ‘관용의 리더십’으로, 작은 국정까지 직접 챙기는 모습을 ‘완벽주의 리더십’으로 표현했다. 다만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자기주장을 주입하는 경향이 강해 ‘계몽적 설교형’의 특성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진 ‘탈권위적·원칙주의 리더십’은 그에게 양날의 검이 됐다. 김 교수는 탈권위적인 모습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를 전근대적 수직형에서 근대적 수평형으로 바꿨다”고 평가하면서도 “스스로 희화적인 인물이 됐고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리더십으로 비쳤다”고 지적했다. 원칙주의에 대해서는 “혼탁한 정치무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지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일이 없고 지역감정을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쳐 ‘독선’으로 이어진 것이 한계였다. 이 밖에 김 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저돌적 해결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 ‘소극적 상황 적응형’ △김영삼 전 대통령 ‘공격적 승부사형’ △이명박 전 대통령 ‘개척시대의 창업가형’으로 리더십 유형을 정의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He is △1939년 안동 △1955년 안동사범학교 △1964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197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1974년 미국 하와이주립대 정치학 석·박사 △1983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1994년 한국정치학회장 △1999년 노사정위원장 △2000년 제17대 고용노동부 장관 △2005년 세종대 이사장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대선주자 여론조사] 이재명, 국민소통·경제민주화 부문 리더십 '3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1.02 18:48:56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은 차기 대통령 리더십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시장이 국민 소통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부문에서 두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을 뿐 하위권 주자들은 전 부문에 걸쳐 한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소통 부문에서는 이 시장이 14.2%를 기록해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전 총장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안 전 대표는 6.8%, 박 시장 5.1%, 안 지사 4.6%순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층과 끊임없이 소통해온 이 시장은 전 부문에 걸쳐 나타난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의 각축전 속에서도 소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부문에서도 이 시장은 11.7%를 기록했다. 반면 안 전 대표는 7.4%, 박 시장 4.9%, 안 지사가 4.2%를 기록했다. 이 시장이 최근 재벌개혁과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두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제성장 부문에서는 이 시장이 9.8%, 안 전 대표 7.3%, 박 시장 4.6%, 손학규 전 대표 3.2% 순이다. 지난해부터 4차 혁명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 공정성장론이라는 성장담론을 발표했던 안 전 대표로서는 총체적인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자신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 부문에서도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남북평화와 통일 부문에서는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이 30%대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남북대화 능력이 하위 주자들의 취약점으로 떠올랐다. 이 시장 5.3%, 안 전 대표 4.1%, 박 시장 3.1%, 손 전 대표 2.0%다. 참여정부 비서실장 출신인 문 전 대표와 외교부 장관 출신인 반 전 총장과 달리 이 시장, 안 전 대표, 박 시장 모두 남북정상회담 등이 진행됐던 김대중(DJ) 정부와 참여 정부 동안 중앙정치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남북협상 능력이나 통일 비전에 의구심이 제기된 결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하위 그룹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문 전 대표를 포함한 야권 주자 모두는 1위를 기록한 반 전 총장에게 큰 포인트 차로 뒤처지면서 불안한 안보 이미지를 극복해야 할 숙제로 떠안게 됐다. 이 시장은 6.8%, 안 전 대표 4.3%, 손 전 대표 2.5%, 안 지사가 2.4%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만파식적] '비저너리(visionary) 리더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1.02 18:23:47기원전 334년 봄.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정복의 원대한 꿈을 안고 3만7,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다. 그가 10여년 동안 2만7,000㎞의 대장정에서 자신보다 4~5배 많은 대군을 잇따라 격파하며 제국을 건설한 원동력은 바로 ‘하나의 인류’라는 원대한 비전과 꿈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간 존중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자며 부하들을 설득하고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춘 리더의 본보기였다. 지금도 유명 비즈니스스쿨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일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한 지도자상으로 ‘비저너리(visionary) 리더십’을 선정했다. 앞으로는 국민이 공감할 만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1960년대 개발연대의 프런티어 리더십과 2000년대 초반의 개방·포용, 지속성장의 리더십에 이어 비전과 꿈을 갈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혼돈의 위기상황일수록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명연설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마틴 루서 킹 목사 같은 리더가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디즈니랜드를 세운 월트 디즈니의 경영철학도 ‘꿈의 리더십’이다. 그는 불가능한 꿈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꿈을 향해 돌진하게 만들었다. 그가 자신을 ‘꿈을 나르는 꿀벌’로 비유하며 직원들에게 열정과 상상력을 불어넣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최근 기업들이 CVO(Chief Visionary Officer)라고 해서 최고비전책임자라는 직함을 도입하는 것도 새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셈이다. 대한민국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미래가 없다는 탄식을 늘어놓고는 한다. 정유년 새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리더를 맞는다. 이제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리더를 보고 싶다. /정상범 논설위원 -
[리더십 4.0시대]2016년 1년간 분석한 '4차 산업혁명' 리더 경영인은 누굴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01.02 06:05:00기계에 지능(AI)이 생기고 세상이 모두 연결되는(사물인터넷·IoT) 4차 산업혁명. 19세기 산업혁명과 20세기 인터넷 같은 정보기술(IT) 혁신을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향후 100~200년을 앞서나갈 수 있다.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는 말에서 보듯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주체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리더 경영인은 누굴까. 언뜻 글로벌 전자회사인 삼성과 LG를 떠올릴 것 같지만 일반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국내 주요 기업가보다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언급량)가 2~30배가량 높았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쿡이 먼저 떠오른다는 뜻이다. 그만큼 국내 최고경영진의 혁신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서울경제신문이 빅데이터 분석업체 리비(Leevi)를 통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25일까지 뉴스와 블로그, 각종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라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글 9만2,37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뉴스와 인터넷상의 각종 게시물을 센 것이지만 국민들의 눈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처하는 경영인이 누군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게 리비 측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 기업인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관련 언급량이 가장 많은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330건이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이끌면서 4차 산업혁명의 꽃인 AI와 IoT, 바이오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최첨단 반도체와 AI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22건으로 2위였다. 국내 대표 인터넷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287건)과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151건)이 뒤를 이었다. LG전자와 LG화학을 거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118건)과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 중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89건)을 떠올리는 이들도 많았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51건)와 구본준 LG 부회장(24건), 김범석 쿠팡 대표(11건)도 국민들의 관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내 주요 기업인 중 1위인 이재용 부회장도 애플의 팀 쿡(683건)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쿡은 국내 자료 검색시 가장 많이 나온 외국 기업인 1위다. 스티브 잡스 사후 경영 전면에 나선 쿡은 예전에 비해 실적이 나빠졌고 혁신의 정도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기업인으로 꼽힌 셈이다. 지난해 쿡은 일본 게임업체 닌텐도의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와의 제휴를 성사시켰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수평적 기업문화와 협업에 취약한 것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단순히 애플과 삼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력이 2배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라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너와 전문경영인들의 ‘오픈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구글이면서 젊은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순위가 낮은 것도 혁신과 개방의 속도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관료주의에 젖은 회사를 혁신하고 우리나라와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뉴 앙트러프러너십(New Entrepreneurship·새로운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사회, 즉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대기업은 인하우스·클로즈드 전략에 머물러 있었다”며 “우리 기업 지도자들도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열린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경영인들부터 권위주의를 버리고 국민과 직원들을 배려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융합 리더십이 기업인에게 절실하다”며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 능력과 통찰력, 개개의 현상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앞으로의 경영인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문재인·이재명 등 정치권 '잠룡들', 어떤 구상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2.11 15:52:12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국이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대권 주자들의 이슈 선점 경쟁에도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특히 탄핵 가결 이후 국정 주도권을 움켜쥐었다고 판단한 야권 잠룡(潛龍)들은 너도나도 ‘개혁’을 키워드로 한 선명성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제 대통령·정부·국회가 도도한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들 차례다. 촛불혁명을 정치가 완성해야 한다”며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촛불혁명의 끝은 불평등·불공정·부정부패의 ‘3불(不)’이 청산된 대한민국”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리는 국가대청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대청소’를 위한 6대 과제로 △부정축재 재산 몰수 및 지위 박탈을 통한 비리·부패 공범자 청산 △사유화한 공권력을 국민에 환수 △정권유착 엄중 처벌을 통한 재벌개혁 △국정농단을 비호한 권력기관 문책을 통한 권력기관 개조 △언론 장악 책임자 처벌을 통한 언론 개혁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등을 제시했다.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며 문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과 ‘3강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자신의 장기인 선명성 투쟁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한 강연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올 때 수갑을 채워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을 온 국민이 봐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양심이 있으면 사퇴해야 한다”며 강경 노선을 견지했다. 갈 길이 바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역시 ‘부패 기득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게이트는 정경유착을 비롯해 뿌리까지 썩은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검찰·재벌·관료 등에서 국민의 재산과 희망을 짓밟아온 세력들을 모두 찾아내 응징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전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한 검찰 개혁 △관료사회의 전관예우 관행 척결 등을 제시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발간한 온라인 레터 ‘겸사겸사’에서 “1789년 프랑스혁명은 프랑스 인권선언을 통해 세계사에 기여했다. 우리에게도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선언, 권리장전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합의가 모인 ‘권리장전’으로 대한민국 대개조의 방향키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돌아보면 ‘광장지기’로서 저도 시민들과 함께 절망했고, 분노했고, 환호했고, 행복했고, 힐링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며 “낡은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은 아직 먼 길을 남기고 있다. 국민과 함께 긴장하고 열정과 지혜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친정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새누리당은 재산 모두를 국고에 헌납하고 법적으로도 해체하기를 요구한다”며 “구 체제 해체의 핵심은 권력과 부의 독점을 깨는 것이다. 권력과 부의 독점의 상징은 대통령·새누리당·재벌”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기반으로 한 대선 주자들의 개혁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표시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잠룡들이 ‘표 경쟁’에만 매몰될 경우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대권주자들 스스로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국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탄핵 가결되자마자 '잠룡들' 앞다퉈 꺼낸 '한마디'
정치 정치일반 2016.12.09 18:37:179일 국회 본회의에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수 299명, 가 234표, 부 56표로 전격 가결됐다. 지난 10월 말부터 이어진 ‘촛불민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게 된다. 네티즌들이 ‘12월 9일은 탄핵절’이라며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국을 바라보는 여야 ‘잠룡’들도 ‘촛불민심’의 승리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내놨다. ▲ 문재인, “국민이 이겼다.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어둠 속에서 국민들이 밝혀주신 촛불이 길이 됐다”며 “오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은 명예롭고 평화롭게 시민혁명을 이룬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평했다. 그는 또한 “역사가 그 노력을 장엄하게 기록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은 불안한 상황과 국가 리더십의 부재를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촛불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능선은 국가 대청소를 통해 국가 대개조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국민들만이 이 나라의 용기이며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 안철수, “오롯이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안 가결의 공을 모두 국민들에게 돌렸다. 안 전 대표는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돌려달라고 명령했다”며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오롯이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준엄한 결정을 받들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성실하게 특검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나아가 광장에 모인 수백만 촛불의 최종 목적지는 단지 대통령만이 아니다. 뿌리까지 썩은 이 나라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건국명예혁명을 향한 국민의 승리!” 탄핵 정국 속 가장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승리다. 우리 국민은 가장 부끄러울 대한민국을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다. 스스로 세계 최고의 국민임을 증명했다“며 ”존경한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박근혜 탄핵은 단지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탄핵만이 아니다. 몸통인 새누리당에 대한 탄핵이며, 뿌리인 재벌체제에 대한 탄핵이다”라며 “친일독재부패세력에 대한 전면적 청산의 출발이며, 대한민국 구체제 ‘앙시앙레짐‘의 종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박근혜 탄핵 의결의 현장 ..즐거워요^^”라는 글과 탄핵안 가결 후 환호하는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 남경필, “민주주의의 승리…국가 리빌딩 해야“ 김용태 무소속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남경필 경기지사도 탄핵안 가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남 지사는 탄핵안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거꾸로 가던 민주주의 역사의 시계바늘을 멈춰 세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 이런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며 “비 온 뒤 땅이 더 굳듯, 이제는 치유와 힘찬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광장의 촛불을 원동력 삼아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 리빌딩의 핵심은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대안 마련”이라며 “그 첫걸음이 정치 청산이다. 새누리당 해체에서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 원희룡, “새누리당은 오늘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탄핵안 가결이 ‘새누리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오늘 결과는 국민이 새누리당을 탄핵한 것“이라며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을 맹종하고 방관해왔던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은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고 반성했다. 그는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없다고 국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피 한 방울 없이 이루어낸 이 위대한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원동력이 될 것을 믿는다”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이제 친박과 비박은 무의미하다. 기득권과 권력에 편승하는 수구주의에 기대 헌법을 등한시했던 과거의 잘못된 길을 벗어나 국민의 뜻과 헌법을 하늘처럼 모셔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고통스러운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朴대통령 탄핵안 가결] '벚꽃대선'이냐 '폭염대선'이냐...급물살 타는 '잠룡 레이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2.09 16:12:5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자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를 사실상 대선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물밑에서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당장 내년 ‘6월 대선’이나 ‘8월 대선’ 등 다양한 대선 시기가 점쳐지는 가운데 여야 잠룡들은 시나리오별 전략을 다듬으며 대권 로드맵 수정에 돌입했다. 통상 대선 시간표를 보면 선거일로부터 240일(8개월) 전에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이후 당내 경선을 거치며 열기를 고조시켜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선까지 4~7개월을 남긴 지금 사실상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권에서는 내년 1월 중 귀국이 예정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 촉각이 쏠린 가운데 유승민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준비 중이고 야권에서는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를 추격하며 역전을 노리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후발주자들, 사퇴 시점을 저울질해야 하는 자치단체장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말 사퇴, 6월 말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청와대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전 퇴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가능성이 낮아졌다. 대신 탄핵소추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헌재가 법이 허용한 180일(6개월)의 심리 기간을 모두 활용할 가능성이 커 8월 초 대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경쟁력 있는 내부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게 돼 정계개편 등을 통한 새로운 후보를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탄핵안 가결로 분당 수순을 밟게 되면 탄핵안에 찬성한 비박계 의원들과 반기문 총장이 연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야당 내 반문(반문재인) 세력인 김종인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도 ‘빅텐트론’을 외치며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친박 진영에서는 당내 경쟁력이 있는 대선 후보 물색에 나설 예정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의 시간표는 이보다 빠르다. 헌재에서 내년 1월 말 정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즉시 퇴진하지 않더라도 불과 4개월여 뒤인 3월 대선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조기 대선은 당내 대선 후보가 만만치 않은 여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야당은 대선 과정의 변수를 최대한 줄여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다. 야권 일부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후 즉각 하야’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문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변수는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3위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뛰어넘어 문 전 대표를 턱밑에서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당원 구조에서 당내 경선에 유리한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등 대선 주자들 사이에 당내 경선 룰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의 당원 구조로 보면 문 전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 등은 완전국민참여경선·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경선 룰을 최대한 활용해 역전의 드라마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바로 부활, 정상적으로 오는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고 이에 앞서 내년 12월 대선이 치러진다. 한편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대선 시기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4월 중 탄핵안 인용을 결정하면 6월 대선이,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 기간(180일)을 최장으로 활용한다면 6월 초 결정이 내려지고 대선은 8월 초 치르게 된다. 그러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들끓는 ‘촛불민심’의 열기를 감안할 때 헌재가 심리를 앞당겨 2~3월 중 결정이 나오면 4~5월 대선이 가능하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부터 헌재의 결정까지는 만 63일이 걸렸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
3월 '벚꽃대선'이냐 8월 '폭염대선'이냐... 여야 잠룡은 대선경쟁 스타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2.09 15:09:3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당장 내년 ‘6월 대선’이나 ‘8월 대선’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지정해 시스템에 입력,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최장 180일간의 심리에 돌입한다. 탄핵안이 최종 인용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는 것으로, 2개월(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기간을 최장으로 활용한다면 6월 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8월에 대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들끓는 ‘촛불민심’의 열기를 감안할 때 헌재가 심리를 앞당길 가능성도 상당하다. 헌재가 심리절차를 서두르면 빠르면 내년 2월 초에 결정이 내려지고, 이보다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면 3∼4월까지는 헌재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하는 점이 변수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퇴임시점에 비춰볼 때 헌재 결정이 1월 또는 3월 내에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내년 3~4월 또는 5~6월 대선이 가능하다. 헌재 심사에 걸릴 기간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만 63일이 걸렸다. 여당은 ‘6월 대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박 대통령의 ‘내년 4월말 사퇴 와 6월말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안정적 정권 이양을 위해, 최소한의 대선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또 (내년 4월말이) 탄핵 심판의 종료와 비슷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시기를 특정하기 보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박 대통령도 최근 청와대에서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 경쟁력있는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며 정계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의 시간표는 이보다 빠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년 1월 정도에 결정을 내릴 전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즉시 퇴진하지 않더라도 늦어도 1월까지는 강제 퇴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불과 4개월여 뒤인 내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이같은 조기 대선은 당내 대선후보가 만만치 않은 여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야당은 대선과정의 변수를 최대한 줄여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다. 야권 일부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후 즉각 하야’를 주장하고 있어 내년 2월 대선도 열려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후 바로 사퇴한다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가능성은 낮다. 여당 비주류인 황영철 의원은 야권 일각의 ‘탄핵 후 즉각 하야’나 ‘황교안 국무총리 즉각 교체’ 주장에 대해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게 진행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대로 헌재서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바로 부활, 정상적으로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고 이에 앞서 내년 12월 대선이 치러진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탄핵안 가결을 사실상 대선 신호탄으로 판단, 대권 로드맵을 수정하고 전략을 다듬으며 물밑으로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여권에서는 내년 1월 중 귀국이 예정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 촉각이 쏠린 가운데 유승민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준비중이고, 야권에서는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 전 대표와 그를 추격하며 역전을 노리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후발주자들, 사퇴 시점을 저울질해야 하는 자치단체장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
[집중분석]'촛불' 업고 잠룡 3위...'이재명 신드롬' 태풍 될까 미풍 그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2.05 18:57:30‘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에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까, 아니면 진짜 태풍이 될까. 이 시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빅3’를 이루고 있다. 탄핵 정국이 끝나면 촛불과 함께 사그라질 것인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 대권의 꿈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 시장은 14.7%로 문 전 대표(20.8%), 반 총장(18.9%)에 이어 2주 연속 3위를 차지했다. 이 시장은 전주에 비해 2.8%포인트 올라 3주 연속 자신의 최고 지지율을 갈아치웠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9.8%)를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도 앞섰다. 이 시장의 최근 지지율 상승세는 수도권·2030세대·화이트칼라 등의 전폭적인 인기에 힘입고 있다. 정치 반감을 넘어 혐오감까지 느끼던 이들의 대변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 시장의 역량을 PGA 현상으로 압축했다. 우선 개성(personality)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닌 청중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연설 능력이 대중들의 가슴을 때린다는 것이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시장이 최근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른바 게이트(gate) 정국에서의 이슈선점 효과도 이 시장이 오롯이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 본부장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애플과 삼성이 시장을 선점한 후에 다른 업체들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최근 게이트 정국에서는 이 시장이 퇴진·탄핵이라는 이슈를 선점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제시한 의제(agenda)도 최근 재조명받고 있다. 이 시장의 경우 평소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으로 자신이 추진해온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소위 ‘3대 무상시리즈’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을 알려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 시장이 차기 대통령에 오를 수 있느냐는 점은 아직 의문이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문 전 대표를 넘어야 한다. 친문(친문재인)계가 당을 장악한 만큼 당원보다는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높아야 유리한데, 최소 2등을 차지해 결선투표를 치르면 해볼 만 하다는 전망도 있다. 사이다와 고구마 발언으로 최근 관심을 모은 것처럼 문 전 대표 측에서도 적잖게 신경쓰는 분위기다. 이 시장이 선전하면 대선후보 경선 흥행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 시장의 지지도가 문 전 대표를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경제 분야 등 보수적인 이슈에서 이 시장이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도 의문이다. 배 본부장은 “‘뉴 이재명’으로 한번 더 도약한다면 유의미한 대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제동 걸린 탄핵정국]"민심은 즉각 퇴진"...野잠룡, 탄핵불발 강력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2.01 17:05:29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불발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통령의 답변을 들은 뒤 탄핵을 하자고 주장하고 이를 국민의당이 받아들인 것을 사실상의 탄핵 무산 시도로 규정하고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며 “퇴진 일정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라며 “역사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비박계와 공조 전략을 펼친 국민의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발의 무산 지연 관련 이재명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뜻은 조건 없는 조기 퇴진”이라며 “대의와 민심을 거역하는 정치세력은 민심 쓰나미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탄핵 저지, 시간 벌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당론으로 보여줬다”며 “야 3당은 재협상을 통해 2일 표결할 수 있게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탄핵 일정 절차를 합의하지 못한 정치권에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박 시장은 SNS에서 “여의도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비박 그룹은 눈치를 보고 있고 야당은 분열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즉각 탄핵을 결의해야 한다”며 “부결시킨 정치인과 그 당은 그 누구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을 떠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SNS에서 “새누리당이 당론 채택한 ‘4월 퇴진’은 옳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다”며 “여야가 정치적 퇴로를 모색하려면 탄핵을 통과시킨 후에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2일 탄핵 불가론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를 설득해 2일 날 표결하도록 해보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비박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2일 탄핵 불가론을 고수하면서 안 전 대표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합의 퇴진'이든 '탄핵'이든 조기대선 현실화...잠룡 행보 빨라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1.29 19:41:43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를 기점으로 정국은 조기 대선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 “임기 보장을 위한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는 야당 역시 탄핵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개헌을 통한 정권이양’이든 ‘탄핵에 따른 대통령 퇴진’이든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권을 향한 여야 잠룡(潛龍)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외신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일본 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1일 한국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을 위해서 뭐가 가능할지 친구들,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올해 12월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반 총장이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반 총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 분노와 불만을 보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 마땅한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친박 주류는 반 총장을 대선 후보로 옹립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해왔다. 여기에는 압도적으로 높은 대중적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몸담은 적이 없어 ‘안티 세력’이 적은데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는 충청권 표를 대거 흡수할 수 있다는 정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친박계가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으면서 반 총장은 김무성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한 새누리당 비박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에서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꾸준히 탄핵 연기를 주장한 것도 같은 충청권으로서 반 총장의 귀국 시점까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의도 아니었겠느냐”고 분석했다. 반 총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사가 개헌론자들임을 감안하면 개헌을 고리로 ‘비문(非文)·비박(非朴) 빅 텐트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비문·비박의 연대 세력은 자연스럽게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맞서 ‘반(反)문재인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평소 문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소신을 피력해 왔는데 최순실 사태 이후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지도부가 개헌 논의에 선을 그으면서 ‘즉각 하야 및 조기 대선’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것 역시 대선 시기가 늦춰지면 승리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사태를 기점으로 ‘강경 투사’의 이미지를 구축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지지율 정체에 고심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친문이 장악한 민주당 내에서 대권 후보로 낙점되기 위한 돌파구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박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 낙인이 찍힌 유 의원은 최근 들어 친박계를 향한 발언 수위를 점점 높이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새누리당의 다수는 친박계임에도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 유 의원이 거론되는 것만 봐도 얼마나 그의 입지가 당내에서 넓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야권 잠룡들 촛불집회 사전행사에 총집결
사회 사회일반 2016.11.26 17:07:32야권이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촛불집회 본 행사를 앞두고 오후부터 총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박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유력 대권주자들이 총출동했다.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소속 의원, 전국지역위원회, 광역 시·도의원, 당원,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든 탄핵으로 끌려 내려오든 박 대통령 퇴진은 시간 문제”라며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게 만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든 최순실 일가든 부정하게 모은 돈은 전부 몰수하자”고 성토했다. 서울 도심권 촛불집회에 처음 참석한 안희정 지사는 “우리는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오늘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다”며 “선거 때 주권자에게 납작 엎드리는 정치인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나랏일 하는 높은 분이 되어 주권자는 어리석은 무지렁이 백성으로 전락하는 반복의 역사를 끝장내자”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후 4시부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 퇴진 당원 보고대회’를 열고 의원 발언과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정의당은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를 개최했다. 오후에는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정의당 이동당사’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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