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십 4.0시대-스위스] 투표로 정책 결정한다...스위스선 "모두가 리더"
국제 경제·마켓 2017.01.25 18:14:46# 지난 16일(현지시간) 눈발이 흩날리는 날씨에도 스위스 취리히 시청에는 매주 월요일 열리는 칸톤(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참관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평일임에도 회의 시작 후 한 시간이 지난 9시30분이 되자 2층에 마련된 참관인석에는 40명이 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중학생부터 20대 청년, 백발의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은 의회 좌석도를 보며 칸톤 의원들의 발표와 투표 결과를 유심히 살폈다. 참관인석에서 만난 패트릭 브루너 취리히북중학교 교사는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과 다른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시민이 회의장을 찾아 최종 통과되는 안건의 내용과 의원들의 발표를 경청한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회사 UB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들을 모두 제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경쟁력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독일계 컨설팅 업체 롤랜드버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스위스는 유럽 국가 가운데 독일·스웨덴·오스트리아와 함께 이 분야 선도자 그룹에 속했다. 스벤 지펜 롤랜드버거 스위스법인 매니징파트너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업· 협회·대학·정치인 등이 마련한 ‘디지털 스위스’ ‘인더스트리 2025’ ‘스위스 이노베이션’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스위스가 4차 산업혁명의 강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정치는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스위스가 4차 산업혁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한 명의 리더가 여론을 이끄는 사회’보다 ‘모두가 리더인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사회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혼합한 독특한 정치제도를 가진 스위스에서는 18개월 동안 10만명의 지지서명을 받으면 누구나 자신이 만든 법안을 1년에 네 번 열리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아울러 100일 동안 5만명의 서명을 모으면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법도 국민투표를 거쳐 무효로 돌릴 수도 있다. 일부 소규모 칸톤은 ‘란트슈게마인데’라고 불리는 주민 총회에서 주민들이 모여 직접 투표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며 칸톤이나 시의회 같은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려는 열기도 뜨겁다. 덕분에 스위스에서는 시민들이 리더의 제안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실험적인 제안을 쏟아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도 기존 산업과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고 어떤 새로운 복지제도가 필요한지 한발 앞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다. 일례로 지난해 6월 시행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도 정당의 지지 없이 시민사회가 주축이 돼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성인 한 명당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인공지능(AI), 스마트 공장 등이 보편화된 뒤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알렉산더 트레첼 루체른대 정치학과 교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며 법안은 부결됐다”면서도 “디지털 혁신이 가져온 잠재적 논쟁거리 속에서 정부는 대개 뒤에 있기를 원하지만 (시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논의의 장에 올리고 토론한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논란 속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스위스 국민 23%의 지지밖에 얻지 못해 정식 제도로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토대를 제공했다. 트레첼 교수는 “최근에는 우버·에어비앤비 등이 소개한 공유경제 모델과 기존 산업 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택시나 호텔의 규제를 아예 푸는 방안과 역으로 우버·에어비앤비를 규제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에서 보듯 국민투표는 언제든 리더를 끌어내리는 포퓰리스트들의 무기로 전락해 정치를 뒤흔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는 집단 리더십에 의한 정부 운영 방식이라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스위스 정부는 사회민주당(SPS), 스위스국민당(FDP), 기독민주당(CVP) 등 소속 정당이 다른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연방평의회가 이끈다. 연방평의회 위원들은 연방의회가 선출하며 1년씩 돌아가며 대통령을 맡는다. 여러 정당이 정부 운영의 지분과 책임을 나눠 가져 국정 마비나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뒤바뀌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집단 리더십이 가져온 높은 정치 안정성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연구개발(R&D) 등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트레첼 교수는 “스위스에는 갑자기 외화가 고갈된다거나 통화인 스위스프랑의 가치가 폭락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없는 덕분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다”며 “아울러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대학들이 클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리히·루체른=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리더십 4.0시대-스위스] 세계 4대 엔지니어링업체 'ABB'의 독특한 시도
국제 기업 2017.01.25 18:13:54“미래에는 디지털 산업혁명 덕분에 많은 사람의 일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규칙적인 노동시간이나 수직구조 같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는 거의 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세계 4대 엔지니어링 업체 ‘ABB’는 지난 1976년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제어되는 산업용 로봇을 상용화하며 ‘대량생산·자동화’로 상징되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자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는 ABB에도 계속 시장의 리더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울리히 스피어스호퍼 ABB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 직원들을 향해 ‘디지털 전환’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직접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 보통 직원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솔직하게 밝히고 회사와 구성원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다. 스피어스호퍼 CEO는 이 글에서 직원들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그는 산업용 로봇이 없었다면 독일이 일본을 상대로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혁명이 올 때마다 혁신적 기술은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가져다줬다”고 강조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직업의 세계는 우리에게 더 다양한 지식과 창의력, 유연성과 변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CEO의 명확한 비전 제시와 맞물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ABB 조직의 변화는 벌써 진행되고 있다. ABB는 지난해 9월 최고디지털책임자(CDO) 자리를 신설했다. 전력 및 자동화 등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다. 그룹의 첫 CDO로는 노키아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시스코의 IoT 본부장 출신의 기도 주릿을 임명했다. 또 올해부터 사업부를 파워그리드, 전기제품, 로봇 및 모션, 산업 자동화 등 4개로 재편했다. 각 사업부는 ABB 안에서 별도의 회사처럼 활동하게 된다. 회사를 마치 벤처기업처럼 다양한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다. 스피어스호퍼 CEO는 “기업가정신은 우리의 미래 운영 모델의 기본”이라며 “자율권을 가진 4개의 사업부는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리히=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1.25 17:58:004차 산업혁명 구현의 주역은 리더십이다. 지난해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한 다보스포럼이 올해 포럼 주제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을 선정한 이유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류의 도전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이끌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현재와 미래의 대화인 소통과 책임을 제시한 것이다.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은 현재의 현상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소통에서 출발해 책임 있는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선순환적 비전을 제시하는 디자인적 리더십일 것이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백마를 타고 오는 위대한 리더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달콤하나 책임지지 않는 포퓰리즘적 가짜 리더십에 독일을 비롯한 숱한 국가가 혼란에 빠진 역사를 기억하자. 현실 인식하에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이 소통과 책임의 진짜 리더십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파괴적 혁신기술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업과 일자리들은 다수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들이 등장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전체는 성장하나 개개인은 불확실하기에 다수의 국민은 기대와 함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나의 일자리는 지켜질 것인가. 미래는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시장경제는 지속되는가. 소득 격차는 축소될 것인가’ 하는 수많은 불안한 질문에 책임 있는 대안을 소통으로 창출하는 리더가 요구되는 이유다. 다보스포럼은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폭과 복잡성을 바탕으로 구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둔 행동을 취하는 용기와 헌신의 리더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①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기술적·경제적·사회적·정치적 등으로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제도 ②새로운 개념의 순환 경제, 공유 경제 등을 포함하고 투명성, 사회적 책임, 시민 정신 등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시장경제 체제 ③파괴적인 변화를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혁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④세계를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하고 상호 정체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국제 협력 플랫폼 구축.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다보스포럼은 14개 시스템 이니셔티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래 소비의 설계, 미래 디지털 경제 사회의 기술과 법 제도의 설계, 성장과 사회 통합의 선순환 구조 설계, 교육과 노동의 미래 설계, 스마트 에너지의 지속가능 설계, 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 설계, 금융과 통화의 미래 설계, 식량과 농업의 미래 대비, 고령화와 건강의 설계, 정보와 오락의 미래 설계, 무역과 투자의 미래 설계, 인프라 투자와 개발의 미래 설계, 제조업의 미래 설계라는 14개 항목이다. 이는 한국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개념 단계를 넘어 글로벌 구현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10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감안해 볼 때 강력한 국가 리더십으로 신속히 현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국가 예산에 4,300억원 이상의 4차산업혁명 추진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소중한 이 예산이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하에 잘 활용된다면 대한민국의 2차 한강의 기적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우선순위로 기술보다 데이터 규제 개혁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을 부정하면 국가 혁신의 리더십은 약화될 것이다. 우리의 4차 산업혁명 개념과 비전을 소통으로 정립해가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
[국가구조개혁 포럼] "저성장·양극화 빠진 한국 '低부담·中복지' 스위스 모델로 가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20 18:07:47성장 정체에 양극화 심화로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스위스 모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위스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그에 비해 복지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저부담·중복지’ 모델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다투는 양비론적 논의에서 벗어나 기업의 혁신을 통해 1차 분배가 이뤄지고 여기서도 성장의 열매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 세종로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국가구조개혁포럼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국민 조세부담률을 1%만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부담·저복지 모델인 우리나라가 고부담·고복지인 스웨덴이나 중부담·중복지 독일처럼 되는 것을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 모델로서 스위스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네 가지로 꼽았다. 우선 혁신 역량 하락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성장동력을 상실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에도 양극화로 인한 부의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업소득이 6.9% 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8.6% 되레 감소했다. 또 지난 1995년 가계 전체의 29%였던 소득 상위 10% 가계의 소득 비중은 2010년 기준 48%까지 늘었다. 쉽게 말해 1995년 상위 10% 가계에 돌아간 소득이 전체 100만원 중 29만원이었다면 2010년에는 48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사회 활력도 저하됐다. 이 이사장은 “한국 경제는 세습경제다. 1조원 이상의 부자 84%가 상속형인데 미국은 33%, 일본은 12%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혁신이 사라지면서 최근 ‘금수저 흙수저’ 논란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양극화로 불거진 불신으로 정치가 표류하고 있지만 과거 개혁에 관한 논의는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를 놓고 다투면서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는 게 이 이사장의 분석이다. 그는 무엇보다 과거의 ‘추격형’ 전략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생산성 비례임금 원칙을 세워야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이 취직하는 것보다 창업하는 게 유리하도록 유인 동기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제조업에서 있었던 ‘낙수효과(trickle down)’가 신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사회안전망까지 구축하게 되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구조를 짤 수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병섭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가축 수가 일본은 78만마리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1,900만마리를 넘었다. 뭔가 국가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새로운 국가구조에 맞게 헌법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 벌어진 토론에서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정부 개편은 맛없는 피자는 그대로 놔두고 피자 조각 수만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제발전 과정에서 커진 생산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다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역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직접 지원 및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4차 산업혁명에 낙오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사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장은 “분권과 협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권력구조로 바꾸고 네트워크 기반의 수평적 분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혁신과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사설] 스위스 국민은 연금 더 받자는 법안에 반대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26 18:46:06스위스 국민이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투표 참가자 59.4%가 반대표를 던졌다. 선거가 실시된 26개 주(칸톤) 중 찬성률이 더 높았던 곳은 5개 주에 불과했다. 연금 지급액을 올리면 궁극적으로 세금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위험성을 인지한 결과다. 당장 입에는 달지만 부작용이 초래될 포퓰리즘 법안에 현혹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연금 지급액을 현재와 미래 수급자 모두에게 10% 올리자는 것이 골자다.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국가연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진 만큼 수급액을 올려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수급액을 늘리면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2020년 이후 연금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런 상반된 논리 속에 스위스 국민은 개인 이익보다 국가 시스템을 선택했다. 부담 증가 없는 복지 확대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꿰뚫어본 것이다. 스위스 국민의 이런 선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월에도 성인 누구에게나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씩 기본생활비를 보장하자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반대표가 77%에 달했다. 스위스가 왜 진정한 선진국인지를 알게 해준다. 최근 의무복무 전역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전역퇴직금 법안이 발의되는 등 포퓰리즘 법안이 난무하고 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게 자명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에서 분배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리라고 전망한 것도 그래서다.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가 과연 포퓰리즘에 정신을 팔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위스 국민 못지않게 우리도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법안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
"세금 더 내면서까지 더 받을 필요 없다" 스위스 국민, 연금 10% 인상안에 퇴짜
국제 정치·사회 2016.09.26 16:11:19국가연금 수령액을 10% 올리는 법안과 관련해 스위스 국민들은 반대를 선택했다. 이미 충분한 연금액을 세금 부담까지 져가며 늘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관영 스위스앵포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은 찬성 40.6%, 반대 59.4%로 부결됐다. 투표율은 42.6%였으며 총 23개 칸톤 중 18곳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스위스 연금제도는 국가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등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스위스노동조합(SGB)은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연금 의존도가 높아 수급액을 올려야 한다며 지난 2013년 10월까지 총 11만1,683명의 서명(최소 10만명 이상)을 받아 국민투표를 추진했다. 스위스 국민들이 연금 인상안에 반대한 것은 세금 부담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위스 국민들은 성인이 돼 풀타임 일자리를 은퇴시까지 유지할 경우 국가연금으로만 한 달에 약 1,880스위스프랑(약 214만8,000원)을 받으며 세 가지 연금을 합칠 경우 월급의 80% 정도를 보전받을 수 있다. 지금도 충분한 연금을 증세까지 부담해가며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오는 2018년 40억스위스프랑, 2030년에는 55억스위스프랑 늘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모니카 륄 스위스경제연합 대표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연금을 더 받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위스에서는 6월 성인 1인당 월 2,500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안도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증세 우려에 찬성 23%, 반대 77%로 부결됐다. 스위스 정부는 당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현정부 지출 규모의 3배에 해당하는 연 2,080억스위스프랑이 든다고 주장했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스위스, 연금 10% 인상안 국민투표서 부결
국제 정치·사회 2016.09.26 09:18:47스위스 국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보다 덜내고 덜 받는 연금을 택했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59.4%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투표율은 42.6%로 절반에 못미쳤다.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은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액을 10%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위스의 연금 제도는 국가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 연금제도가 주축이다. 국가연금은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연금은 낸 돈에 이자까지 받기 때문에 저축의 성격이 강하다. 3가지 연금을 합하면 스위스 국민은 은퇴 후에도 직장 재직 당시의 80% 정도를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은 스위스노총의 주도로 2013년 10월 11만1,683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됐다.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은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 국가연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연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이 안이 통과되면 2년 뒤에는 국가연금에만 40억 스위스프랑(한화 4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현지 언론은 연금액 인상이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 모니카 륄은 “이 법안은 돈이 필요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서 “연금을 더 받으면 결국 세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위스는 올해 6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법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스위스, 내달부터 로봇 우편배달원 시범 도입
국제 정치·사회 2016.08.24 08:42:20스위스가 다음달부터 대도시에 배달 무인 로봇을 시범 운영한다. 스위스 우정국은 23일(현지시간) “배달 로봇이 지역 사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우편물과 소포를 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일 및 실시간 배송, 식품, 가정용품, 의약품 가정 배달 등도 선택 가능한 서비스 사항”라고 밝혔다. 스위스는 시범 운용 이후 이르면 3년내 상업적으로 로봇을 우편 및 소포 배달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로봇은 사람과 비슷한 속도로 보행 구역을 이동하며 스스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장애물과 공사 구간 등 위험한 곳은 자동으로 피해간다. 무인로봇 차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스타십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이 로봇은 10kg까지 실을 수 있고 6km를 이동할 수 있다. GPS로 길을 찾고 ‘학습’ 기능을 갖춰 매번 배달 후 지형지물을 스스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한, 스위스 미래 신산업협력합시다"
산업 기업 2016.07.14 15:15:04 -
韓·스위스 "ICT·보건의료 협력 강화"
정치 대통령실 2016.07.13 19:52:01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방문한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과 1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3건의 첨단산업 분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교역·투자, 과학기술·직업교육훈련,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창업기업 상호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스위스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는 ‘ICT 분야 협력 MOU를’, 보건복지부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는 ‘보건의료 기술개발 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들 MOU는 양국 대통령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서명이 이뤄졌다. 민간에서는 연세대와 스위스 바젤대가 ‘보건의료 분야 파트너십 MOU’을 맺었다. 청와대 측은 이번 MOU에 따라 양국이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창조경제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 선도국인 스위스와 보건의료 관련 MOU를 체결함에 따라 신약·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기반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지난 2014년 박 대통령이 스위스를 국빈방문했을 때 체결한 ‘교육·연구 협력MOU’에 따라 한국관광고 학생들이 스위스의 바텔(VATEL)에서 호텔경영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인력양성 MOU’에 따라 국내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스위스 굴지의 기업 본사에서 교육을 받는 등 직업교육 협력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슈나이더 암만 대통령의 방문은 1963년 수교 이래 첫 스위스 대통령의 방한으로 2014년 박 대통령 스위스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슈나이더 암만 대통령은 한국인 며느리를 두고 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한-스위스, 기초 및 생명과학 협력 모색
산업 IT 2016.07.12 12:00:01우리나라와 스위스가 기초과학과 생명과학분야의 협력을 모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서울에서 스위스 연방교육혁신청(SERI)와 함께 ‘제 4차 한-스위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는 송희경 미래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국제협력관 직무대리)과 마우로 모루찌 SERI 국제협력실장이다. 양국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기초과학과 생명과학분야에서 연구개발(R&D)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두 나라 박사과정 재학생 20여명의 인적교류를 지원하는 새 협력프로그램도 연말께 출범시키기로 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역시 이번 위원회 행사에서 스타트업 교류프로그램을 스위스 로잔공대(EPFL)에 제안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해 2009년부터 해당 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스위스 네슬레, 94년 만에 외부 CEO 영입
국제 기업 2016.06.29 19:13:32식품 안전 문제로 잇따라 구설수에 오른 세계적인 식품회사 스위스 네슬레가 94년 만에 외부출신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한다. 네슬레는 독일 헬스케어 기업 프레제니우스 그룹을 이끈 울프 마크 슈나이더를 8대 CEO로 영입키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슈나이더는 파울 불케 현 CEO의 뒤를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네슬레의 경영을 책임진다. 네슬레가 외부 출신 CEO를 영입하는 것은 이 회사가 1,000억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낸 1992년 금융전문가인 루이스 데이플 이후 94년만에 처음이다. 네슬레가 외부 인사 영입을 단행한 것은 최근 실적악화와 잇따른 식품안전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스위스프랑 강세 등으로 지난해 순이익이 37% 감소했다. 또 인도인들이 즐겨 먹는 ‘매기 누들’에서 허용치보다 7배가 많은 납이 검출돼 판매 중단을 당하는 등 식품 안전 문제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25세때 네슬레에 입사해 줄곧 이 회사에 근무해 온 불케 CEO는 전임 페터 브라베크레트마테 이사회 의장 자리를 이어받을 예정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공돈' 보다 '땀 흘린 대가' 선택한 스위스 국민
국제 경제·마켓 2016.06.06 14:45:27스위스에서 전 국민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제’ 국민투표가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76.9%가 기본소득제에 반대표를 던졌다. 기본소득제는 정부가 성인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 아동에게는 한달 625스위스프랑(약 75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2013년 기본소득 도입 지지단체인 ‘스위스기본소득(BIS)’이 시민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시행됐다. 스위스에서는 국민 10만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해당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사가 높았던 만큼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스위스 공영방송 RTS와 인터뷰한 스위스 로잔대 정치학자 안드레아스 래드너 교수는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안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근면한 스위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위스뿐 아니라 핀란드·네덜란드 등에서도 기본소득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기존 복지혜택을 모두 폐지하는 대신 1인당 월 800유로(약 105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 도시의 지방정부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900유로(약 119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스위스 5일 '월300만원 기본소득' 찬반 국민투표
국제 정치·사회 2016.06.02 14:41:121인당 국민소득이 8만달러를 넘는 ‘부국’ 스위스가 오는 5일(현지시간) 모든 국민에게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의 모든 성인 국민은 매월 2,500스위스프랑, 미성년자는 650스위스프랑의 소득을 ‘조건 없이’ 보장받게 된다.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일하지 않는 경우는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최근 CNN머니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할 경우 연간 250억스위스프랑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기본소득 지급 지지자들은 스위스가 그만한 비용을 부담할 만큼 부유한 국가라며 첨단기술 발달로 실업 위험에 직면한 수십만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GNI)은 8만4,720달러로 세계 3위다. 다만 스위스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4월 스위스 공영방송 SRG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본소득 도입 찬성 의견이 24%에 그친 반면 반대 입장은 72%에 달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