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깡통전세 증가에 주택 보증사고 6,617억원…2014년 이후 최대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3 11:00:51지방 미분양과 깡통전세가 늘면서 올들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포함한 주택 보증사고가 6,000억원을 돌파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원에 달했다. 건수와 금액 모두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우선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223억원을 기록했다. 건수는 지난해 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이미 지난해(699억원)의 4.6배다. 133억 원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24배 늘었다. 경남지역의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올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영향이 컸다. 이 아파트는 1,295가구의 대단지로, 전체의 30%가량이 미분양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에서만 분양보증 2,022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280억원 등 보증사고 금액이 2,05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997억원이다. 개인보증사고도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인 2,629억원을 뛰어넘었다. 927억원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원, 2018년 372건·792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집을 사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었다는 의미다. 송석준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2 10:47:28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 국토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강한 반발과 ‘소급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혹시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제(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에 대한 상한가 적용) 부분에 대해 국토부 스스로 유예 규정을 마련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규개위 통과에 더욱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신반포3차 일반분양 통매각 재입찰…잠실 진주도 가세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1 17:21:37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반분양 통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조합들은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하자가 없다며 강행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1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날 나라장터에 ‘기업형 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2일 처음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유찰 후 다시 재공고를 한 것이다. 일반분양 통매각에 잠실 진주 아파트도 가세했다. 이 단지도 8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일반분양 564가구를 통매각하기 위해서다. ◇“법적 불가”에도 조합 강행=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정부의 불가 방침에 상관없이 일반분양 통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입장과 달리 조합은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일반분양 통매각 소식이 알려지자 “신반포3차·경남 조합이 법률 문제를 잘 몰라 이 같은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법률 검토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며 다시 재입찰에 나선 것이다. 일반분양 임대사업자 통매각 공고를 낸 잠실 진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신반포3차·경남과 별도로 이전부터 준비했으며 법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반포3차 등과 다른 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내정한 일반분양가만 넘긴다면 즉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일반분양 통매각은 ‘임대 후 분양’과 달리 별도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조합 잔여 물량을 매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일부 조합에서는 리츠(REITs)를 구성한 AMC나 자산운용사에 넘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쟁점과 실현 가능성은=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분양 물량은 ‘매각’이 아닌 ‘분양’을 해야 한다며 통매각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매각을 통한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변경 후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민간임대사업에 관한 특별법상 막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 물량을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에 매각할 수 없다. 반면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행자가 임대 후 분양하는 것과 달리 도정법상 매각은 정부가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 “상한제 시행 전에 매각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매각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예 통매각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분양 통매각이 현실화되면 여러 조합이 이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반분양이 적은 서울 강남권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일반분양 통매각이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다른 관계자는 “통매각 과정에서 조합과 정부·지자체 간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단독] 신반포3차 일반분양 통매각 재입찰…잠실 진주도 가세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1 17:10:06정부와 서울시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들이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가 재입찰 공고를 냈고 송파구 잠실 진주도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에 나섰다. 일반분양 물량을 통째로 매각하게 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은 이 같은 방식에 대해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법적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날 나라장터에 ‘기업형 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2일 처음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유찰 후 다시 재공고를 한 것이다. 조합은 서울시 등의 불허 방침에도 일분분양분 전체인 346가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안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나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보다 적정한 매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넘기겠다는 게 조합 측의 입장이다. 일반분양 통매각에 잠실 진주 아파트도 가세했다. 이 단지도 8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일반분양 564가구를 통매각하기 위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 등이 이 같은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통매각 과정에서 조합과 정부·지자체 간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통매각 자체검토 문제없어”…‘상한제 대피’ 총대 멘 조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반분양 통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조합들은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하자가 없다며 강행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신반포3차·경남과 잠실 진주 외에도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이 같은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적 불가”에도 조합 강행=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11일 기업형 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재공고했다. 유찰이 되자 정부의 불가 방침에 상관없이 일반분양 통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입장과 달리 조합은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일반분양 통매각 소식이 알려지자 “신반포3차·경남 조합이 법률 문제를 잘 몰라 이 같은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법률 검토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며 다시 재입찰에 나선 것이다. 일반분양 임대사업자 통매각 공고를 낸 잠실 진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신반포3차·경남과 별도로 이전부터 준비했으며 법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반포3차 등과 다른 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내정한 일반분양가만 넘긴다면 즉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잠정 분양가를 3.3㎡당 평균 4,060만원에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분양 통매각은 ‘임대 후 분양’과 달리 별도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조합 잔여 물량을 매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일부 조합에서는 리츠(REITs)를 구성한 AMC나 자산운용사에 넘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쟁점과 실현 가능성은=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분양 물량은 ‘매각’이 아닌 ‘분양’을 해야 한다며 통매각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매각을 통한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변경 후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민간임대사업에 관한 특별법상 막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 물량을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에 매각할 수 없다. 반면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행자가 임대 후 분양하는 것과 달리 도정법상 매각은 정부가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 “상한제 시행 전에 매각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매각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예 통매각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분양 통매각이 현실화되면 여러 조합이 이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반분양이 적은 서울 강남권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일반분양 통매각이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다른 관계자는 “통매각 과정에서 조합과 정부·지자체 간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HUG보다 더한 지자체 분양가 통제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09 17:32:30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보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벽에 가로막혀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자체도 분양가 통제에 나섰다는 평가다. 사업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공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은 고양시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최종 불승인 통보받았다. 지난달 26일 분양 공고 승인을 신청했지만, 5일간 시의 검토 끝에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이다. 쟁점은 분양가다. 조합은 HUG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3.3㎡당 평균 분양가를 1,850만 원에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양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기준 분양가 3.3㎡당 1,608만 원을 내세웠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시가 분양 공고 승인을 반려한 것이다. 고양시는 “승인권의 의미에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불승인 사유를 밝혔다. 반면 조합은 HUG가 보증한 분양가를 시가 인정하지 않으니 억울하다는 견해다. 현재 조합은 HUG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출 근거를 정리해 금주 내 시에 제출한 후 다시 분양 공고를 신청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도 지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 북위례의 경우, 지난 7월 호반써밋 송파 1·2차가 송파구 분양가심의위로부터 재심의 결정이 난 후 석 달간 답보 상태다. 송파구 측은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3.3㎡당 분양가 2,179만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과 견해차가 크다. 하남시에 속하는 위례 우미린 2차도 아직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연말로 분양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난 7월 푸르지오 벨라르테가 3.3㎡당 평균 2,205만 원으로 과천시 분양가심사위가 분양가를 결정했지만, 현재 임대 후 분양 방식을 고심 중이다. 건설사 측이 제시한 2,600만 원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과천제이드자이도 지난 5월에서 10월로 분양 일정이 연기됐지만, 다시 11월로 밀린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끌어내리려는 분양가에 맞추지 못하면 심의 개최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이 같은 분양가 통제는 앞으로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의무 공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입장에서는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격 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지자체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자체의 분양가 통제가 공급 지연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무작정 분양가를 끌어내리겠다고 하면 공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지자체가 분양가에서 영업비용이나 운영비를 일부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사업 진행을 해야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일반물량 통매각·후분양 고수...'분양가 통제 우회로' 찾는 재건축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08 17:22:39정부의 전방위적 분양가 규제에 재건축 조합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통 매각해 아예 가격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나서는 조합이 나왔다. 일부 조합은 상한제에 상관 없이 원래대로 후분양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합들이 각자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강력한 분양가 통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 것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기업형 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단지의 일반분양분 전체인 346가구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공고다. 내용을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 체결 후에 정부 규제 하에 받을 일반분양가와 비교해 계약을 결정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조합은 내년 4월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기간 안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받을 분양가 또는 상한제 적용으로 산정될 분양가가 실제로 기대보다 낮을 경우 통 매각으로 새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현장은 현재 막바지 철거 중이며 내년 4월까지 착공은 확실하지 않다. 입찰은 민간임대주택사업로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 신반포 3차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통 매각하면 아예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일반분양 통 매각은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조합과 시공사를 불러 일반분양 물량의 통 매각은 현행 법상 불가능 하다고 통보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서울시 조례 등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후분양을 고수하는 현장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미 철거를 마친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15차는 분양가상한제를 감수하고서라도 후분양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4월 내 분양하면 HUG를 통해 최근 분양한 반포우성의 3.3㎡당 4,800만원대의 분양가를 받게 된다.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 미성·크로바도 무리하게 철거를 앞당기기보다 원안대로 후분양이 유지되는 분위기다. 당장 분양한다면 인근 잠실올림픽아이파크 분양가를 기준해 3.3㎡당 2,995만원 정도다. 이들이 후분양을 택하는 이유는 HUG 고분양가 관리기준을 적용받거나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선분양하는 것보다 최대한 사업을 늦춰 매년 큰 폭으로 오를 공시지가로 택지비를 적용받기 위해서다. 더불어 동 단위로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복안도 깔려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다른 사업지로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분양가상한제 공론화 석달…서울 25區 아파트값 다 올랐다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08 17:22:0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공론화된 것은 지난 7월부터다. 그전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7월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것. 상한제가 서울 주택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상한제 공론화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는 등 양극화는 심화 되고 있다. 8일 본지가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활용해 분기별 시세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 들어 1·4분기와 2·4분기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상한제가 공론화 된 7월부터 9월까지 0.41% 상승했다. 강남구와 마포구 등 서울 강·남북 인기 지역은 물론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 매매가가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 매매에 이어 전세도 상승 =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4분기 -1.08%, 2·4분기 -0.42%로 상반기 내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 25개 구 모두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하지만 7~9월에는 0.41%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기간 동안 상승률을 보면 마포구가 0.71%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 0.62%, 서초구 0.61%, 광진구 0.60% 등의 순이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3·4분기에는 서울 모든 자치구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점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3·4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 신축→ 강남 준신축 → 강남 구축 → 강북 구축 → 강남 신축 등의 순으로 상승세를 탔다. 사실상 서울 전 지역, 전 유형의 아파트값이 오른 것이다. 실제 지난 9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32억원에 손바뀜하며 3.3㎡당 1억원에 가까운 값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5월(25억원)과 비교해 보면 크게 오른 수치다. 재건축 값도 올랐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51㎡의 경우 지난 9월 22억 925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갱신했다. 상한제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던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또한 전용 79.93㎡와 96.75㎡가 각각 14억6,000만원, 1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 역시 상승세로 돌아선 점이다. 전세가 변동률을 보면 1분기 -1.69%, 2분기 -0.30%를 보였다. 상한제가 본격 거론된 7~9월에는 0.50% 올라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상한제가 매매는 물론 전세도 동반 상승시킨 셈이다. 서울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도 지난 7~9월 상승세로 돌아섰다. ◇ 서울은 연립도 올라, 지방 하락 여전 = 서울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오른 것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단독·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8월(0.01%) 상승 전환한 뒤 두 달 간 상승세다.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 또한 9월 101.63을 기록하며 전달 대비 0.06% 상승하면서 지난 8월 이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2,702만원으로 지난 8월(2억2,672만원)보다 30만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분기별 지방 아파트값을 보면 1분기 -0.98%, 2분기 -1.13%에 이어 3분기에도 -0.78%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가 역시 올 들어 1~9월 동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중위 매매가를 보면 이 같은 양극화는 확연하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3월 7억 7,798만원에서 6월 7억 7,418만원으로 하락했지만 9월에는 다시 7억 7,601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지방의 중위 가격은 3월 1억 8,990만원에서 계속 떨어져 9월에는 1억 8,664만원까지 하락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나면 사업성 저하에 따라 서울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며 “이에 소비자들이 분양·입주권 및 기축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경우 이 같은 공급 문제의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롯데건설, 부암역·서면역 더블역세권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이달 분양
부동산 주택 2019.10.07 09:48:01롯데건설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서 주거복합단지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를 이달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총 80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최고 49층으로 이뤄진 초고층 단지로 우수한 조망권 프리미엄과 서면 상권의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과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지하철을 이용해 부산역까지 10분대, 해운대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으로 동서고가도로, 가야로가 인접해 차량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는 바로 옆에 부전초가 위치한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다. 바로 옆에는 부산 최초 통학형 영어학습공간인 부산글로벌빌리지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부산시민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인근에는 부산여대, 동의과학대, 동의대(가야캠퍼스) 등이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췄다. 다양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고 문현금융단지도 가깝다. 사업지 주변에는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범천철도차량기지 이전 사업 등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진구는 지난해 12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규제지역이 됐다. 때문에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청약자격, 전매제한 등 정부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의 견본주택은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에서 이달 중 개관한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롯데건설,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660가구 일반분양
부동산 주택 2019.10.07 09:38:54롯데건설이 강원도 춘천시 약사촉진3구역을 재개발한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를 곧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 동 총 8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59~84㎡ 660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71가구 △73㎡ 135가구 △84㎡ 354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약사지구는 춘천의 지리적 중심인 약사동 일대를 재정비하는 곳이다. 교통, 학군, 편의시설을 갖춘 춘천의 신흥 주거지역이다. 도보권으로 대형마트와 멀티플렉스 영화관, 춘천 중앙시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강원춘천경찰서, 춘천지방법원 등 관공서도 인접했다. 춘천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춘천초, 춘천중, 춘천고, 성수고 등 명문 학교도 근접해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다수의 버스 노선이 단지 앞을 지나고 춘천고속버스터미널,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워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경춘선 남춘천역, 춘천역을 이용하면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준고속열차인 ITX 개통에 이어 제2경춘국도 건설도 추진 중이다. 개발호재로는 근화동 일대 미군 캠프페이지 이전부지(54만㎡)가 시민복합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고, 레고랜드 테마파크도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착공이 이뤄진 상태다. 단지는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만 공급된다. 전 가구는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층간 소음 저감 설계도 반영된다. 아파트 외관은 최근 업그레이드된 ‘롯데캐슬 3.0 특화 디자인’을 강원지역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다.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홍보관은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에 있다. 견본주택은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분양캘린더]이번주 고양 향동 등 행복주택 10곳 청약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06 17:21:5510월 둘째 주 고양 향동, 김포 한강 등 전국 10곳에서 행복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 기간 민간 분양을 포함한 청약 물량은 15개 단지 6,140가구다. 6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청약물량은 15곳 6,140가구, 견본주택은 16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4곳, 당첨자 계약은 8곳이다. 이번 주 청약을 받는 단지는 15곳이다. 7일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오피스텔)와 대구 죽전역 화성파크드림(오피스텔) 등 2곳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8일에는 당진 송악 경남아너스빌과 대구 죽전역 화성파크드림(주상복합), 여수 지에이그린웰 등 3곳에서 접수를 한다. 11일에는 행복주택 10곳이 일제히 청약에 나선다. △고양 향동 A4블록 △김포 장기 B11 블록 △김포 한강 Aa-12블록 △양주 덕정2지구 5블록 △의왕 고천 A1블록 △화성 동탄2 A4-1블록 1차 △당진 우강송산 A1 블록 △보령 웅천 △장성 삼계 △서귀포 서홍 등이다. 이번 주 개관할 예정인 견본주택은 16곳으로 모두 11일에 문을 연다. 수도권에서는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 △인천 부평 신일해피트리 더루츠 △인천 루원시티 대성베르힐Ⅱ 더 센트로(주상복합·오피스텔) 등 5곳이다. 11일에는 당첨자 발표도 몰렸다.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와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오피스텔) △화성 동탄2 A77-1블록(행복주택) △청주 율량 금호어울림 센트로 △대구 만촌역 서한포레스트(오피스텔) △울산 중산매곡 에일린의 뜰 △부산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군산 신역세권 A2 블록(행복주택) 등 8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분양단지 들여다보기] 서부산권 첫 힐스테이트...더블 역세권 누려
부동산 분양 2019.10.03 17:38:51현대엔지니어링이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 역세권에서 ‘힐스테이트 사하역(조감도)’을 이번 달 분양한다. 서부산권에 들어서는 첫 ‘힐스테이트’ 단지다. 회사 측은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8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14㎡ 총 1,3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 1,238가구 △100㎡ 38가구 △114㎡ 38가구다. 전체 가구 중 94%가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로 구성됐다. 1,314가구 모두 일반분양이다. 가장 큰 장점은 입지여건이다. 사하구 원도심의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사하역과 당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지난 3월 개통한 천마산터널과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1호선 하단역과 2호선 사상역을 잇는 사상~하단선 공사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하단~녹산 선도 2022년 착공될 예정이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의 사남초를 비롯해 사하초, 사하중, 당리중, 동아고, 해동고 등 초·중·고가 인근에 밀집했다.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이용도 편리하다. 생활인프라로는 뉴코아아울렛이 가까이 있고, 괴정동 상권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승학산과 승학체육공원, 승학스포츠센터 등을 이용하기 쉬워 쾌적한 생활환경도 누릴 수 있다. 회사 측은 이 단지에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전 가구에 LED 조명과 로이복층 유리 이중창이 적용돼 에너지 절감과 소음·냉기 차단 효과를 높였다. 전용 84㎡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가구별 현관에는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에어샤워 시스템’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헤파필터(H13 등급)를 장착한 환기시스템도 설치된다. 미래 가치도 눈여겨 볼만 하다. 단지 주변으로 13곳의 도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서부산권의 ‘신 주거타운’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하구는 비 조정대상지역으로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견본주택은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에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사설] 분양가상한제 유예 아닌 철회가 맞다
오피니언 사설 2019.10.03 00:05:00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지역도 동 단위로 지정해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이후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과 주택공급 절벽 우려로 인한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가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우선 예외 규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단지가 극히 적은 ‘무늬만 보완’인 땜질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유예 대상은 61개 단지, 6만8,000가구다. 서울의 유명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개포주공·신반포3차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유예한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한 단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100% 철거가 이뤄져야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을 코앞에 둔 개포주공 4단지 등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철거 중인 강동구 둔촌주공·잠실진주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등은 예외 규정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유예 시점도 논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시점은 내년 4월 말이다. 내년 4월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중간평가인 총선이 예고돼 있다. 적용 시점을 총선 직후로 결정해 선거에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는 대표적인 시장가격 통제정책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던 시기에도 주택공급 절벽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았다. 인위적인 가격통제의 비극이다. 최선의 주택공급 정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수요는 억누른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반드시 풍선효과를 동반하게 돼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행 유예가 아닌 철회를 고민하기 바란다. -
洪부총리 "분양가상한제, 공급위축 부작용 가능성"
경제·금융 정책 2019.10.02 17:19:1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분양가 상한제는 유용한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공급 물량이 위축되면서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는 내용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꼬집는 야당의 질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는 짧은 기간에 나타나기 힘들다”며 “낮아지는 가계소득 비중, 여전히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 등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해야 할 논거는 뚜렷한 만큼 (원래 가려고 하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관적 지표만 보면 자기실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 보완과는 별개로 양호한 지표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종로 한라비발디 운종가' 분양
부동산 분양 2019.10.02 16:51:11서울 도심 한복판에 설계에 건축, 조경, 조형디자인 분야의 국내 대표 거장들이 대거 참여한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공급 예정인 ‘종로 한라비발디 운종가’는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의 복합건물로, 상업시설·오피스와 오피스텔 547실이 들어선다. 특히 오피스텔 입주민에게는 호텔급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건물의 이름인 ‘운종가’는 ‘많은 사람이 구름 같이 모이는 거리’라는 뜻에서 유래됐다. 시공은 한라건설에서 맡았다. 건물의 건축부터 조형까지 국내 유수의 거장들이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김수근문화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다양한 건축상을 다수 수상한 승효상 건축가가 건축설계를 맡았다. 조경설계는 선유도공원, 서울식물원 등의 조경사업을 책임진 바 있는 서안의 정영선 대표가 맡았다. 조형은 설치미술의 대가이자 현재 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이 설치된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일단 피했다
경제·금융 정책 2019.10.01 17:30:48정부가 관리처분계획 단계인 재건축·재개발단지를 대상으로 10월에 시행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도 시행 대상 지역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상한제 입법예고 이후 소급적용 위헌 논란, 주택공급 절벽 우려에 따른 신축 아파트 값 급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국토교통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상한제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재개발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초안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단지에 대해 소급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공급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동 단위’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보완방안을 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 이달 말까지 주택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대출 규제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매매업자나 법인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정부 발표는 강남 아파트 값이 3.3㎡당 1억원 시대를 여는 등 서울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것 같다”며 “저금리와 상한제 역효과로 서울 집값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순구·강동효기자 soon9@@sedaily.com <개포4 등 수혜…둔촌·반포주공은 예외적용 쉽지 않을듯> 이주·철거 등 시간 빠듯…6개월 유예 혜택 단지 많지 않아 공급부족 근본 해결 못해…상한제 철회 안하면 미봉책 불과 정부, 분양가상한제 지역·시기 이달말 시행령 개정후 결정 정부의 이번 발표는 강남 아파트 값이 3.3㎡당 1억원 시대를 여는 등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이후 나타난 각종 역효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리처분 단계인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곳, 6만 8,000가구 규모”라고 말했다. 이들 단지는 내년 4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그간 상한제로 공급위축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혜택을 받는 단지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은 100% 철거가 이뤄져야 분양이 가능하다. 철거 중인 강동구 둔촌주공, 잠실 진주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1·2·4지구) 등은 예외규정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분양을 앞둔 개포주공 4단지는 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 6개월 유예…혜택 단지 적을 듯=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하지 못한 아파트는 61개 단지, 6만 8,000여가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직 이주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서둘러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다. 1만2,032가구로 단일규모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데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일정이 어그러졌다. 조합에서는 6개월 유예 기간 안에 입주자모집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비 업계에서는 시간상 촉박하다고 평가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민 합의만 빨리 이뤄지면 가능한데 워낙 조합원이 많은 단지여서 6개월 안에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는 내년 4월 내 사실상 일반분양이 어려워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포주공1단지는 현재 조합원 간 소송 중이고, 이에 따라 당초 이달부터 시행하려던 조합원 이주도 중단된 상태다. 조합 간 소송을 마무리하고 당장 이주를 시작하더라도 내년 4월 분양이 쉽지 않다. 반면 올해 말∼내년 초 분양 예정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불거진 분양가 문제로 일반분양이 중단됐던 세운3구역 등 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마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을 빨리 진행해도 난관은 있다. HUG의 분양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HUG의 분양가심사 기준이 강화된 만큼 분양가상한제보다 더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상한제 철회 없이는 미봉책=아울러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시군구별로 지정돼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도록 범위를 줄여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현재 동 단위의 주택조사 표본을 보유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정교하게 선별해 효과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동 단위로 지정하면 공급이 위축될 우려도 줄 것으로 내다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행한 전국 단위의 분양가상한제와 달리 극히 일부 지역에만 운영하는 것이어서 공급위축 등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일부 보완한 점은 긍정 평가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일반 개발사업과 리모델링은 종전대로 상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현재와 같은 공급절벽 우려 등 부작용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규제가 일부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상징적 의미는 가지겠지만, 실수요 위주로 움직이는 상승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철회 없이는 결과적으로 공급절벽 우려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효·이재명기자 kdhyo@@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