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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 운영은 폐쇄적 국토부, 분양가심의엔 "투명성 높여라"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9 17:37:47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와는 반대로 지역 분양가를 심의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분양가를 심사하는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학과 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 자료의 사전 검토 기간도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지자체 분양가 심의위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주정심의 투명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정심 회의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번 열려 모두 정부안건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반려는커녕 안건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정도의 성의조차 없었다. 더욱이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정심 민간위원의 명단 조차 외부에 알리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정심은 오는 10월 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폐쇄적 운영 시스템에서는 결국 국토부 뜻 대로 거수기 회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정심 전 민간위원 A 씨는 “정부가 촉박하게 자료를 준 뒤 서면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민간분양가 심사처럼 주정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4년 만의 새 단지 분양 소식 전해진 모종동…8월 말 ‘모종 금호어울림 아이퍼스트’ 분양
사회 사회이슈 2019.08.19 10:50:45<캡션 : 금호건설 ‘모종 금호어울림 아이퍼스트’ 위치도>금호건설은 오는 8월 말 충남 아산시 모종동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모종 금호어울림 아이퍼스트’를 분양한다. 아산의 구도심 ‘모종동’에서 분양되는 4년 만의 신규단지로, 모종동 일대 황금 입지로 평가되는 온양동신초교 앞에 건립을 예정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모종 금호어울림 아이퍼스트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3층, 4개 동, 전용 59∼84㎡, 총 463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은 이 중 311가구다. 금호건설이 앞서 공급한 ‘모종 캐슬어울림 1, 2, 3차’와 총 2,565세대의 ‘어울림’ 브랜드타운을 지역 내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양동신초교 앞 초품아 아파트로 주거환경 잘 갖춰져원스톱 교육환경을 품은 아파트로, 초, 중, 고교가 단지 근거리에 밀집돼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단지 바로 앞에는 온양동신초교가 위치해 있어 ‘초품아’ 아파트를 만족한다. 반경 1㎞ 이내에는 온양여고, 온양여중, 온양용화중, 한울고 등이 자리해 있다.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들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마트 아산점이 들어서 있으며,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아산충무병원, 동양고속버스터미널 등도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의 편리함이 기대된다. 대중교통망도 다양하다. 시내 및 시외 이동이 편리한 버스정류장이 단지 앞에 자리해있다.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근거리에 있어 수도권과 서울로의 쾌속 이동도 가능하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다. 아산 산업단지를 비롯해 천안 산업단지가 근거리에 위치해 직장인들의 출퇴근도 유리하다. ▲구도심 ‘모종동’…최고 7천만원 웃돈 형성현재 모종동 일대의 매매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모종풍기 도시개발로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되는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살펴보면, 2017년 2월에 입주한 ‘모종 캐슬어울림’ 3단지에 최고 7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6월) 3억 2,500만원(11층)에 거래가 완료된 ‘모종 캐슬어울림’ 3단지 전용면적 84.92㎡은 분양가 대비 7,440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이달 거래가 완료된 ‘모종 캐슬어울림’ 1단지 전용면적 84.97㎡도 2억 9,00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5,66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모종동은 학교와 교통, 편의시설 등 지역 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게 조성돼있고,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새 아파트가 모여있는 신 주거타운도 형성되고 있다”며 “우수한 생활 인프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며, 초, 중, 고교도 다양해 자녀가 있는 젊은 수요층의 관심이 뜨겁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 말 분양에 나서는 모종 금호어울림 아이퍼스트의 견본주택은 아산시 풍기동 이마트 아산점 인근에 마련됐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분양캘린더]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등 이번주 2.235가구 분양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8 17:42:04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이 발표된 이후 청약 시장은 한산한 분위기이다. 18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을 비롯해 4곳에서 2,235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보면 20일에는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오피스텔)과 철원 석미모닝파크 3차(민간임대), 순천 모아엘가 리버파크 등 3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짓는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전용면적 69~84㎡ 319가구로 구성됐다. 22일에는 포스코건설의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1순위 접수가 시작된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1지구 C1 블록에 들어서는 단지다. 한편 이번 주에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경기 평택시 고덕면 ‘호반써밋고덕신도시’,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해링턴플레이스감상’ 등이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특히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단지라 청약 성적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규제 지역 분양 시장에 미칠 여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분양가 상한제 신경쓰이지만...송파 초기 정비단지 '일단 GO'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8 17:41:10서울 송파구 초기 정비사업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갓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영향을 저울질 해 보겠다는 계산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최근 ‘문정시영’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최종 인가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하나다. 문정 시영은 수평 증축 방식을 통해 기존 1,316가구에서 총 196가구 늘어난 1,51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송파동 ‘가락삼익맨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지 1년 3개월 만이다. 1984년 입주한 ‘가락삼익맨숀’은 총 936가구의 대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2층 1,650가구 규모로 변신할 계획이다. 송파구에서는 이 밖에 지난 3월 가락동 ‘가락프라자’가, 4월 말에는 가락동 ‘삼환가락’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또 가락동 ‘극동아파트’는 지난해 7월, 오금동 ‘가락상아 1차’는 올 1월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기도 했다. 신천동 장미아파트 1·2·3차도 추진위 승인을 받고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인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이다. 이르면 다음 달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여기서 재건축 가능 등급인 ‘D·E’를 받더라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관련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단지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맞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분양가 상한제 여파…재건축 위축 뚜렷, 신축 강보합 유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19.08.17 11:14:32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축소됐다. 상한제의 영향을 받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해서다. 반면 신축 아파트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한 분위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가격은 0.02% 올라 지난주(0.04%)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02% 오르는데 그치면서 전주보다 오름폭이 0.07%포인트 낮아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0.12%) △서대문(0.10%) △강동(0.07%) △구로(0.05%) △강남(0.04%) △마포(0.04%) △서초(0.04%) △양천(0.04%) 등이 올랐고 △관악(-0.14%)은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신축 아파트값 호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2~3년 차 신규 아파트 매수문의가 늘면서 △위례(0.06%) △동탄(0.02%)이 올랐다. 반면 △산본(-0.05%) △평촌(-0.01%)은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재건축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광명(0.06%) △성남(0.06%) △부천(0.05%) 이 상승했다. 반면 △안산(-0.05%) △고양(-0.05%) 은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휴가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서울이 0.02% 올랐다. △동작(0.14%) △성북(0.04%) △성동(0.03%) △중랑(0.03%) △관악(0.03%) 순으로 올랐고 △강북(-0.07%)은 하락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토지보상금과 시중 유동자금 유입이 향후 집값 불안 요인으로 손꼽하지만 정부의 추가 규제와 거시경제 불안 등의 리스크 탓에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입장 바뀌고 아전인수 해석까지... 커지는 분양가상한제 논란
부동산 분양 2019.08.17 09:00:3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일 상한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만 더 커지고 있다. 당장 상한제시행으로 일반분양이 30가구 이상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물론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적용을 받으면서 사업 위축과 신규 공급 축소 가능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상한제 대상 지역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2009년 2월 상한제 부작용 지적했는데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 2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했다. 본지가 확보한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2008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전국 37만 가구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2~3년 뒤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가격 앙등과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상한제가 도시미관을 위한 다양한 설계와 고품질 주택공급에 제약을 준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국토부는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으로 물량 공급부족 및 주택 품질 저하 등은 없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분양가격을 낮추면서 집값 안정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혀 다른 논리를 펴고 있는 셈이다. ◇ 낮은 분양가가 집값 낮춘다? = 분양가를 낮추면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한 예로 과거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판교의 사례를 보자. 판교는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자 바로 분당 아파트값을 추월했다. 판교의 낮은 분양가가 분당 집값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다. 판교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 외에도 과거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된 단지들의 경우 시차를 두고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토부의 아전인수 해석도 논란이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2008~2009년 물량이 감소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건설사들이 2007년 밀어내기식 분양을 한 기저효과이며 2010~2011년 수치에서 보듯 분양가상한제와 공급축소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한제의 직격탄을 받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물량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인허가 물량은 2007년 3만 가구에서 2008년 1만 9,000가구로 급감했고, 이후 2012년까지 줄곧 연평균 2만 가구에 못 미쳤다. 이 기간 서울에서 공급을 채워준 것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물량이다. 공공물량으로 연간 공급수준을 맞춘 것인데 국토부는 상한제가 공급 위축과 큰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편 것이다. ◇ 소급적용, 국토부의 이중잣대 = 관리처분인가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한 조치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승인 전 조합원 가치는 ‘단순 기대이익’으로 소급적용해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정반대의 논리를 폈다.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면서 미실현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분양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분양 전 미실현이익을 재초환에서는 재산권으로 인정해 과세하면서 소급적용을 추진할 때는 단순 기대이익으로 보는 모순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위헌 여부 등을 분석해봐야 하지만 모순이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두 제도를 동일한 법리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미실현이익’에 대한 논리가 충돌하는 문제는 있다”고 밝혔다. ◇ 가로주택도 리모델링도 대상 = 설상가상으로 상한제 적용 기준이 일반분양 30가구 이상으로 되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미니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아파트 리모델링이다. 이들 사업은 정부가 장려했던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일반분양이 30가구 이상이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운데 건축 가구 수가 확정된 곳은 26곳이다. 이 가운데 새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인 곳은 7곳으로 약 27%를 차지한다. 사업윤곽이 나온 가로주택정비사업 3곳 중 1곳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아닌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일반분양이 30가구를 넘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분당 느티마을 3단지와 4단지는 각각 107가구, 14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잠원 훼미리도 일반분양 물량이 43가구 가량이다. /강동효·박윤선기자 kdhyo@@sedaily.com -
[위기의 반포주공1] '분양가 상한제' 쓰나미에 최종 패소땐 재초환 폭탄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6 17:15:25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업계와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 왔던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가 겹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 단지는 당장 10월부터 시행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소송에서 최종 패하게 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된다. 정비업계에서는 만약 이 단지가 재초환을 적용받을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수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입지는 물론 2,120가구를 5,338가구로 변모시키는 초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강남 재건축 시장의 기대주로 언급돼왔다.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반포주공 1단지가 특히 주목받았던 이유는 재초환이 부활하기 직전인 지난 2017년 12월 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내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받으면 재초환을 적용받아야 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초환으로 인한 강남 4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에서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최고 금액인 8억4,000만원이 반포주공 1단지를 사례로 계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부담금을 통보받은 반포현대의 경우 재초환으로 인해 조합원당 1억3,5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포주공 1단지 역시 최소 수억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이에 못지않은 악재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소급적용이 되면서 반포주공 1단지 역시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조합에서는 항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득천 조합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분양가상한제 여파에 남 몰래 웃는 ‘수혜 단지’ 어디?
사회 사회이슈 2019.08.16 13:54:14<대림산업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투시도>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속한다.적용 대상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통일됐다. 기존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이른바 ‘수혜단지’도 나타났다.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공공택지에 분양 예정인 새 아파트이거나,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일 이전인 8월과 9월로 분양이 예정된 단지가 그렇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란 결과가 나온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은 약세를 보이겠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새 아파트의 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8월과 9월 분양 예정인 새 아파트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이 이달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에서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이 대표적이다.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의 경우 공공택지에 조성돼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될 예정인데다 수도권 교통환경에 변혁을 가져다 줄 GTX-A 운정역(예정)과 인접한 새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는 역세권 새 아파트인 셈이다. 실제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은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역(예정)과 인접해 향후 GTX 개통 시 GTX-A 운정역(예정)에서 서울역까지는 20분 내외, 삼성역까지는 3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한다. 또한 단지 200m 거리엔 제2자유로(삽다리IC)가 위치해 자유로, 제2자유로까지 진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연장(예정), 제2외곽순환도로(김포~파주, 2024년 예정), 서울~문산고속도로(2020년 예정) 등 광역 교통망을 통한 서울, 수도권 접근성 향상도 예상된다.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도 단지 인근에 계획돼 안전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편의시설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27블록에 지하 1층~지상 20층, 총 1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e편한세상만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HOUSE’가 적용되며, 대림산업만의 특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될 계획이다. 이달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은 현재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74-1번지 대광프라자 1층에서 사전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802번지 일원에 조성된다.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단독] 가로주택정비도 올스톱?...10곳중 3곳 분양가상한제 타격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5 17:31:43도시재생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고 있는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이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 가운데 10곳 중 3곳이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이 더 악화 되면서 사업 중단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리모델링 역시 일반분양이 30가구를 넘으면 상한제 대상이다. ◇ 가로주택도 상한제 여파로 휘청 =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주택법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형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에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관광특구에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등 딱 세 가지뿐이다. 이 외에 일반분양이 30가구 이상인 곳은 모두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일반분양 물량이 적기는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적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운데 건축 가구 수가 확정된 곳은 26곳이다. 이 가운데 새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인 곳은 7곳으로 약 27%를 차지한다. 사업윤곽이 나온 가로주택정비사업 3곳 중 1곳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셈이다. 사업 진척이 비교적 빠른 사업지들을 살펴보면 중랑구 대명삼보연립은 기존 87가구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179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새로 늘어나는 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초동 낙원청광 역시 32가구에서 67가구로, 강동구 삼천리연립은 45가구에서 89가구로 각각 35가구, 44가구가 늘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 ◇ 리모델링도 30가구 넘으면 상한제 = 이에 소규모 주택정비업계는 암울한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라 수익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사업성이 사라진다”며 “이번 분양가상한제 타격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1~2억 원 정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회사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 일반 분양분이 100가구에 육박하는 프로젝트 하나도 좌초될 위기”라며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뛰어들던 디벨로퍼들도 앞다퉈 발을 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업계는 정부와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해왔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면적 기준을 1만㎡ 미만에서 최대 2만㎡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는 늘려주면서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어렵게 불씨를 살려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아닌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일반분양이 30가구를 넘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분당 느티마을 3단지와 4단지는 각각 107가구, 14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잠원 훼미리도 일반분양 물량이 43가구 가량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분양가 상한제 "찬성" 55% vs "반대" 28%[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5 10:43:48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54.7%, 반대한다는 응답이 27.9%를 기록했다. 1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찬성 응답이 54.7%, 세부적으로 ‘매우찬성’이 25.5%, ‘찬성하는 편’이 29.2%를 나타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7.9%였고 구체적으로 ‘매우 반대’는 11.5%, ‘반대하는 편’은 16.4%였다. 전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찬성한다는 대답이 절반을 넘었다. 모름이나 무응답은 17.4%였다. 1개월 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찬반 조사에서도 찬성이 55.4%, 반대가 22.5%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찬성여론은 진보층에서 높았다. 정의당 지지층 중 84.8%,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77%, 진보층에서 76.4%가 찬성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한국당 지지층 중 56.6%, 보수층에서 48.7%를 나타냈다. 조사는 14일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분양가 상한제 발표후 신축 아파트 강세 쭉~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4 17:26:54# 지난 2012년 입주한 서울 광진구 ‘광장힐스테이트’의 전용 84㎡ (17층)는 상한제가 공식발표 된 지난 12일 15억 8,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이는 종전 최고가를 뛰어넘는 가격으로 현재 호가는 16억원에 형성돼 있다. 재건축 시장이 얼어 붙고 있지만 신축 등 일반 주택은 반사이익을 누리는 모양새다. 14일 한국감정원이 상한제 발표 이후 첫 실시한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재건축 단지 호가가 떨어지면서 상승 폭은 줄었으나 신축 및 준 신축 아파트들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전주(0.03%)보다 상승 폭은 감소했지만 7주 연속 상승세다. 이번 주 통계에는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의 영향이 반영됐다. 강남 4구의 경우 상승 폭이 전주보다 축소됐다. 서초구는 전주 0.06%에서 이번 주 0.05%로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구(0.03%), 송파구(0.02%), 강동구(0.02%)도 전주보다 상승 폭이 감소했다. 상승 폭이 축소된 것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으로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떨어진 영향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호가가 전주 대비 2,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올 11월 분양을 계획했던 개포주공4단지도 호가가 1,000만~3,000만원 정도 낮아졌다. 둔촌동 D 중개업소 대표는 “대다수 조합원들이 관망세지만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평형당 호가를 조금 낮춘 1~2개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없는 신축 및 준 신축 단지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7년 입주한 강남구 ‘도곡1차아이파크’ 전용 134㎡(1층)도 13일 20억 600만원에 실거래돼 역시 신고가를 찍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강세다.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단지 상승세는 주춤해졌으나 역세권 및 일부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34% 올랐다. 지난주(0.3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전세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4% 올랐다.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으로 7주 연속 오름세다. 재건축 이주 및 방학 이사수요가 많은 곳들이 올랐다. /한동훈·권혁준기자 hooni@@sedaily.com -
'과천지식정보타운' 연내 분양도 불투명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4 17:10:26준 강남권 입지로 하반기 분양시장의 유망주로 꼽혔던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일정이 안갯속이다. 과천시가 시세의 반값 수준인 분양가를 요구하면서 시공사들이 아직 분양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10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의 로또 아파트 청약을 대기하는 수요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질 가능성마저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로부터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불과한 분양가를 책정받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조감도)’가 분양가 재협상과 임대 후 분양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첫 민간 분양에 나서는 곳으로 당초 연내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인근 아파트 시세의 반값 수준인 3.3㎡ 당 2,205만원의 분양가를 결정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써낸 분양가는 3.3㎡당 약 2,600만원이다. 남은 방법은 과천시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선뜻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심의를 한다고 해도 시공사가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임대 후 분양의 경우 최소 8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을 채운 뒤 시세로 분양해야 하는 특성상 임대 기간 동안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연내 분양은 어렵다. 재심의에는 수 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임대 후 분양을 할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첫 분양 주자들의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후속 단지들의 일정도 내년으로 밀리게 됐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추진해 온 S4·S5·S6블록의 가구 수를 합치면 1,700여 가구에 달한다. 타운 전체적으로는 22만 3,599㎡ 규모의 공공택지에 민간·공공주택 8,4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GS건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분양
부동산 분양 2019.08.14 15:35:51GS건설이 이달 경기도 의정부에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를 분양한다. 의정부시 의정부3동 중앙 2구역을 재개발하는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지하 2층·지상 36층, 17개 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39~98㎡이며 1단지 1,905가구, 2단지 568가구 등 총 2,473가구로 이뤄진다. 일반 분양 물량은 1단지 1,096가구, 2단지 283가구 등 총 1,379가구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의정부 중심가에 위치해 교통·생활이 편리하다. 1호선 의정부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개통으로 인한 호재도 기대된다. 단지 옆으로 서울을 연결하는 3번 국도가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 나들목(IC), 호원 IC등 광역도로망이 조성돼 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장암점), 의정부 로데오거리, 의정부제일시장, 청과야채시장, 의정부예술의전당 등 편의·문화시설도 인접해있다. 의정부는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앞으로 발전 가치가 더 클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의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은 중앙2구역(2,473가구) 중앙3구역(910가구) 가능1구역(466가구) 금오1구역(832가구) 장암1구역(769가구) 장암3구역(887가구) 장암5구역(1,070가구) 등 총 7개 구역, 7,407가구에 달한다.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최근 아파트 거래량도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거래량(7,497건)보다 20.66% 상승한 9,046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17.97%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의정부는 교통 호재와 재개발 기대감 등으로 수도권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우수한 거주여건을 앞세워 의정부 서쪽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하태경 “분양가상한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4 11:19:37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4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정부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로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 신규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시장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벌써부터 신축이나 이미 분양이 끝난 인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 위원은 “명백한 위헌 소지도 있다”며 “해당 주민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재건축을 준비했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변경과 소급적용으로 기대수익은 커녕 추가적인 재산손실을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꼴”이라고 위헌 소지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 위원은 “죄 없는 재건축아파트 주민들 때려잡기보다는 보통사람들 위한 신도시 공공주택 확충하고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개선에 힘을 쏟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하 위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재건축아파트 주민 재산 약탈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철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입니다.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의 신규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의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최근 신축했거나 이미 분양이 끝난 인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런 소급적용으로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야 하는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은 기존 정부정책에 따라 재건축을 준비해왔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책변경과 소급적용으로 기대수익은커녕 추가적인 재산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만적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철회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해도 보통 사람들은 재건축아파트 분양 꿈도 못 꿉니다. 조합원인 주민들 제외하면 일반분양은 어차피 현금부자들 차지입니다. 17억 아파트를 상한제 적용해 13억에 분양한다 해도 연봉 3,4천만원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분양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죄 없는 재건축아파트 주민들 때려잡기보다는 보통사람들 위한 신도시 공공주택 확충하고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개선에 힘을 쏟길 기대합니다. <끝> -
격앙된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세 차례 회의했다”
경제·금융 정책 2019.08.14 09:55:49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조율이 다 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들끼리 모여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3차례 회의를 했고 청와대와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과정에서 ‘패싱(건너뛰기)’됐다는 논란을 겪은 만큼 평소 차분한 말투와 달리 약간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경기 상황이 어려운 만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입장을 묻자 “지난 12일 현장 방문 때 말했던 1·2단계의 틀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현장방문 당시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1·2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단계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2단계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시점에서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결정한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과 반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게 아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국토부를 견제하고 기재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이고 주정심에서 뒤바뀐 전례가 없어 김현미 장관의 의중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강하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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