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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붙여 전매 알선한 브로커들, 벌금형
사회 사회일반 2017.10.02 10:11:55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넘긴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8)씨와 김모(45)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의 공정성을 헤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5월 심씨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있는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된 A씨가 자신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 5,200만원을 받고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2014년 같은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된 B씨에게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1억50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이 전매를 알선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2015년 10월22일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추석 이후 서울 유망 분양 단지는?
부동산 주택 2017.10.01 11:00:00최근 8·2 부동산 대책 등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청약 열기는 식지 않는 가운데,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약 2만 8,800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12월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총 2만 8,842가구로 이 중 1만 156가구(미정 제외)가 일반분양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보면 1만 5,917가구(일반분양 5,442가구)가 공급되는 10월 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 12월 6,412가구(일반분양 3,090가구) △ 11월 3,413(일반분양 1,261가구) 등의 순이다. 아직 일정을 정하지 못한 곳도 3,100가구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월에는 강동구 상일동에서 현대건설이 대림산업과 함께 짓는 ‘고덕 아르테온’(‘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이 분양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41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4,066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1,39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삼성물산이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가재울뉴타운 5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DMC 루센티아’도 10월 공급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1개동 총 997가구 규모로 517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대림산업이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의 거여2-2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도 같은 달 분양한다. 한화건설의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신길(가칭)’ 등도 10월 관심을 모으는 분양 단지들이다. 11월은 한진중공업이 은평구 응암동의 응암11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 해모로’가 분양된다. 총 760가구 중 254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KCC건설의 ‘이수교 KCC스위첸’(동작1구역 주택재건축) 등도 11월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12월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가칭)’가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996가구 규모며 일반분양은 1,690가구다. 지하 2층~최고 29층, 총 1,276가구(일반분양 192가구) 규모의 ‘서초 우성1래미안’(가칭)도 같은 달 공급된다. 총 879가구(일반분양 320가구)의 응암1구역 재개발 단지도 현대건설이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영등포구 당산동의 ‘상아현대’를 재건축한 ‘당산 아이파크 퍼스티어’도 연말 분양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785가구 규모이며 일반분양은 165가구다. 이 밖에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한 단지는 두산건설의 ‘홍은 두산위브’(서대문구 홍은6구역 주택 재건축), 한화건설의 ‘노원 상계 꿈에그린’(노원구 상계주공 8단지 재건축) 등이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추석 연휴 이후 서울 주요 분양 단지 자료=부동산인포 -
내년부터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부동산 정책·제도 2017.09.30 09:30:00내년부터는 오피스텔 분양 시에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장안의 골자는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현장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분양사업자가 일정규모(300~5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허가권자(지자체장)에게 조사·검사권한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법적근거가 없어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0월 초에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 후인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현장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금호건설 '서산 금호어울림 에듀퍼스트' 분양
부동산 분양 2017.09.28 15:57:47금호건설은 서산 테크노밸리 A1b블록에 들어서는 ‘서산 금호어울림 에듀퍼스트’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산 금호어울림 에듀퍼스트는 지하 1층~지상 22층 10개 동, 전용면적 68~84㎡, 총 725가구 규모다. 68㎡ 타입 108가구, 74㎡ 타입 269가구, 75㎡ 타입 104가구, 84㎡ A타입 180가구, 84㎡ B타입 64가구 등 분양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이자 서산 테크노밸리 내 택지지구에 있어 직주근접 수혜 단지로 꼽힌다. 직주근접 단지는 직장과 주거지 간 거리가 가까워 출퇴근이 쉽고 각종 생활 인프라 개발도 잘 되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인근에 있는 29번·32번 국도 및 지난해 12월 개통한 성연~음암 간 도로를 이용하면 산업단지로 쾌속 이동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서해안고속도로(2022년 개통 예정)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입도 용이하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빼어난 교육환경 등 잘 갖춰진 각종 인프라도 강점이다. 서산 최초로 단지 내에 ‘YBM어학원’이 개설돼 있으며 지난 4월 이전 개교한 서산 최대 규모의 성연초등학교를 비롯해 성연중·서일고가 인접해 최고의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단지 동북쪽에 흐르는 성연천 및 주변 녹지, 인접한 근린공원 등 풍요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 대형마트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해 있고 테크노밸리 내 최대 쇼핑타운이 본격 시공에 들어가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산시에는 테크노밸리 외에도 대산공단·오토밸리·바이오웰빙특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있으며 성공적인 우량기업 유치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서산 금호어울림 에듀퍼스트의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모델하우스는 서산시 예천동 1257-1번지에 위치해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호반·중흥건설 광주 동구 랜드마크단지 '그랜트센트럴' 10월 분양
부동산 주택 2017.09.28 13:17:10광주광역시 계림8구역에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최대규모 대단지,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컨소시엄이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8구역을 재개발한 ‘광주 그랜드센트럴’을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9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광주 그랜드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34층, 19개 동, 총 2,336가구(임대포함)의 대단지다. 이중 전용면적 59~119㎡로 구성된 1,73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광주시 동구는 광주지역 내에서 도시정비사업 비중이 가장 높아 향후 약 1만여 가구 규모의 신주거타운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광주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금남로4·5가역이 가깝고, 제2순환도로, 호남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중흥초, 수창초, 충장중, 광주고, 조선대 등이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인시장이 가깝고 법원, 동구청 등도 인접해 편리하고 풍부한 인프라도 장점이다. 다양한 타입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4bay, 4룸(일부세대 제외) 등 최신 설계 트렌드가 반영된다. 또 단지 규모에 부합하는 조경도 조성될 예정이다. 조경 공간, 문화공원 등 다양한 자연친화적인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입주민들에게 최적의 주거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그랜드센트럴’의 분양 관계자는 “광주시 동구는 앞으로 미래가치가 확보된 주거지역이다”며, “특히 광주 그랜드센트럴은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함께 조성하는 만큼 두 건설사의 장점을 결합해 지금까지 광주에서 볼 수 없었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쌍촌동 956-7번지에 마련된다.(062)372-2336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연구·산업용지 첫 분양
사회 전국 2017.09.28 12:53:00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의 연구용지와 산업용지에 대한 첫 분양이 시작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거점지구 공급대상 연구·산업용지 134필지, 122만4,000㎡중 연구용지 52필지, 42만1,000㎡와 산업용지 36필지, 27만3,000㎡를 대상으로 분양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는 기초과학연구원, KAIST 등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나오는 우수한 연구 성과들을 과학기반 비즈니스별로 특화된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로 연계·확산하는 국제과학벨트의 과학기반산업 핵심 거점지구다. 특구진흥재단은 국제과학벨트 목적에 맞는 우수한 기업과 연구소의 유치 등을 위해 조성원가(3.3㎡당 약 15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조세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전시 조례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특구진흥재단은 거점지구 조성이 완료되는 오는 2021년까지 거점지구내에 주거, 교육, 의료 등 자족기능의 정주환경도 함께 구축될 계획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연구소 등은 분양공고 후 약 1개월간 후 토지매입 신청과 입주심사 및 입주승인을 거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용지매입 신청은 다음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입주 신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10월31일부터 11월2일 3일간 특구진흥재단에 신청(https://minwon.innopolis.or.kr/bizbelt)해야 한다. 홍순규 특구재단 과학벨트사업지원단장은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은 우수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산업기반을 다지느냐에 달려있다”며 “차질없는 입주심사 등 정책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10월 서울 가점제 100% 적용 5,000가구 분양
부동산 주택 2017.09.28 10:09:33오는 10월 서울에서 일반분양 되는 물량 중 약 94%가 청약가점제가 100% 적용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으로 조사됐다. 2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달 서울에서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5,442가구 중 중 청약가점제를 적용받는 전용 85㎡ 이하 물량은 5,028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일반분양 가구 중 92.4%가 가점제 100% 물량인 셈이다. 가점제 만점은 84점(무주택기간 최고 32점, 통장가입기간 최고 17점, 부양가족 최고 35점)이다. 가점이 높아도 인기 지역 및 관심단지는 고득점자 간의 경합으로 낙첨 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당첨자의 가점 평균은 70~77점대를 기록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는 가점 평균이 68.5점을 기록해 경쟁이 치열했다. 반면 비강남권 지역인 중랑구의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와 ‘구로 항동지구 한양수자인’ 등은 평균 50점 미만의 평균 가점을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남권의 경우 대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금력 실수요자들이 뒷받침되는 곳이라 최소 60점 이상의 가점을 확보해야 경쟁해볼 수 있다”면서 “서울의 강남, 도심을 제외한 지역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점에도 당첨은 가능한 만큼 준공 이후 가치 등을 따져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현대건설’ GS건설 이겼다? 조합원 투표 59% 득표 “분양 가격 평당 5100만 원 책정”
사회 사회일반 2017.09.28 09:49:12총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하는 시공권이 현대건설에게 돌아갔다. 지난 27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59%를 득표해 GS건설을 누르고 현대건설이 선택됐다. 과거 1973년 지어진 5층짜리 반포 주공 1단지는 재건축되면 지상 35층, 5,388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며 조합 측은 평균 분양 가격을 3.3제곱미터당 5100만 원 정도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건설(000720)이 반포주공 1단지 수주 소식으로 장 초반 강세를 보인다. 오늘 28일 오전 9시 5분 현재 현대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1250원(3.27%) 상승한 3만9450원에 거래된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17.09.27 18:21:11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지난 2007년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며 반대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소위로 회부됐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소위로 넘어가면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자동폐기되는 경우가 흔하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법안을 발의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분양원가공개 법안은 특별히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법”이라며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법 체계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금호건설, '천안불당 금호어울림' 다음달 분양
부동산 분양 2017.09.27 11:18:09금호건설이 천안의 강남이라 불리는 ‘불당 신도시’에서 다음 달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금호건설은 충남 천안 아산탕정지구 1-A2블록 공공주택사업인 ‘천안불당 금호어울림’의 견본주택을 오는 10월 개관하고 동시에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천안불당 금호어울림’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개 동, 총 227가구로 조성된다. 전 가구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 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주택형 별로는 △전용74㎡ A타입 27가구 △전용74㎡B타입 58가구 △전용84㎡타입 142 가구 등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불당신도시는 천안 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갤러리아 백화점을 비롯해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원랜드패션몰 등 대형 쇼핑몰이 인접해 있다. 천안시청과 대형병원, CGV 영화관, 천안종합운동장도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단지에서 도보거리에 국공립유치원과 불무초교, 불무중학교가 위치해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우수한 학원가를 비롯해 아름초, 불당고 등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잘 갖춰졌다.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KTX천안아산역과 지하철 1호선 아산역이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지난해 개통된 SRT와 KTX를 이용해 서울까지 30분대로 접근 가능하다. 2018년 개통예정인 당진-천안고속도로와 2022년 개통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도 예정돼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천안·아산 주요 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로 응봉로와 삼성로를 통해 아산탕정산업단지로 접근이 용이하다. 메이저 브랜드에 걸맞게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인다. 저층세대(1~3층)에는 측벽 발코니를 설치해 드레스룸 및 알파룸 등으로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1층 일부 세대에는 테라스와 지하 다락방을 조성해 정원 및 서재, 오디오룸 등 다양한 용도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천안불당 금호어울림 분양관계자는 “불당신도시에 공급되는 사실상 마지막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로 테라스, 다락방 등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계획” 이라며 ”전가구 중소형 실속평면과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판상형-4bay 위주(일부제외)로 구성한 만큼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13번지(롯데마트 맞은편)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0년 상반기 예정이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8월 전국 미분양, 전월 대비 2.1% 줄어
부동산 주택 2017.09.26 16:09:08국토교통부는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 3,130가구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9,716가구로 전월 대비 19.8% 줄었다.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39가구로 집계돼 전월 대비 줄었으며, 인천은 2,081가구로 전월 대비 4.9%, 경기는 7,596가구로 20.5% 감소했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4만 3,414가구로 3.0% 증가했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전월 대비 0.9% 증가한 10가구, 울산은 3.3% 증가한 29가구를 기록했다. 대구는 전월 대비 41.4% 감소한 139가구, 광주는 3.9% 줄어든 766가구, 부산은 1.9% 감소한 738가구로 집계됐다. 그 외 지역에서는 충남 지역의 미분양이 전월 대비 27.7% 증가한 9,765가구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국 9,928가구로 전월 대비 1.3% 늘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지난달 주택 착공 8% 늘고 분양 25% 줄었다
부동산 주택 2017.09.26 14:24:58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11.5% 감소한 4만8,502가구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년 평균 대비로는 0.7%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만2,378가구로 전년 대비 8.4% 줄었으며 서울은 7.373가구로 19.0% 증가했다. 지방은 2만6,124가구로 14.1% 감소했다. 8월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5만1,554가구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수도권은 11.5% 늘어난 2만6,907가구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11.0% 감소한 7,927가구로 집계됐다. 지방은 4.4% 증가한 2만4,647가구를 기록했다. 또 8월 주택 분양 실적은 전국 2만3,92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줄었다. 수도권은 1만924가구로 36.3% 줄었으며 서울은 1,755가구로 47.6% 감소했다. 지방은 1만3,068가구로 13.9% 줄었다. 8월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 5만1,587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6.9% 늘었다. 수도권은 2만9,712가구로 32.2% 증가했으며 서울은 7,913가구로 7.2% 감소했다. 지방은 2만1,875가구로 0.9% 증가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분양전환 공공임대’ 임차인에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부동산 정책·제도 2017.09.26 13:17:48앞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만 가능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도 추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관할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라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등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만 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금주의 분양캘린더] 추석 앞두고 숨고르기..이번주 3,074가구 공급
부동산 분양 2017.09.24 17:40:09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던 분양시장이 최장 10일에 달하는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잠시 쉬어간다. 24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 예정된 청약물량은 전국 6곳 3,074가구다. 대부분 공공에서 공급하는 단지이며, 이번 주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한 곳도 없다. 27일에는 4곳에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이날 공급되는 단지 중 눈여겨 볼만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 남구 숭의동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지구 2블록에 짓는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다. 공공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66~84㎡ 총 870가구,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용 39~51㎡ 총 208가구로 구성된다. 이어 28일에는 LH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고산지구 S4블록에서 공공임대아파트 59㎡ 638가구, S5블록에서 공공임대아파트 59~84㎡ 1,215가구를 공급한다. 한편, 최근 인기를 끌었던 서울 및 부산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이 이번 주 진행된다. ‘강남 로또 아파트’로 인기를 끌었던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가 27일 당첨자 계약을 실시한다. 또 부산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오피스텔)은 26일 당첨자 발표, 27일 계약을 진행한다. 이외에 당첨자 계약관련 일정은 △25일 서울 항동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오피스텔),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 △26일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3단지 △27일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Ac10블록) 등이 예정돼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10~12월 경기ㆍ인천 재개발·재건축 8,300가구 분양
부동산 주택 2017.09.21 10:09:54추석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인 분양시장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올 4·4분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약 8,300가구가 일반분양될 계획이다. 2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10~12월 경기·인천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물량은 총 8,373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1,721가구)보다 4.9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 2년 간 재개발 사업장에서 일반분양되는 물량이 없었지만, 올해는 광명, 시흥, 인천부평 일대에서 6,000가구 이상 분양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과천, 광명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정부 규제가 적용되지만 수요도 두터웠던 곳이어서 청약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내후년부터 재건축 일반분양이 줄어 공급이 귀해질 수 있어 서울과 접근성이 좋거나 입지가 좋은 수도권 신규분양 물량에 관심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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